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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 예산 48조로 올해 比 5%↑…저출생·건강·안전 방점(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내년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조금 늘렸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했다. 채무는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므로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겼다.”(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 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2024년 예산안 45조 7405조 대비 2조 3002억원(5.0%) 증가했고, 2023년과 비교해도 8502억원(1.8%)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64억원 증가한 14조 6836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생계돌봄 8조 7075억원, 주거 2조 7382억원, 의료·건강 2조 3517억원, 교육문화 2891억원, 안전 5368억원, 사회통합 603억원 등이 포함됐다.오세훈 시장이 31일‘2025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2025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저출생 해결 2.5조 투입…활력있고 건강한 도시 조성 ‘박차’2025년 서울시 예산 편성은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총 7개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과감히 투자 한다. 올해 저출생 대응예산은 2조 2957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조 5309억원으로 2352억원(10.2%) 늘린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 7386억원에서 내년 1조 1091억원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에 4000호, 청년에 2504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1681억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52억원,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35억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35억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9억원을 각각 배치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는 387억원을 쓴다.건강도시 서울 조성도 챙긴다.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서 내년에 추가로 10개 역사에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운동 편의시설 확충에는 32억원을 활용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76억원), 남산 하늘숲길 조성 및 서울 둘레길 정비(74억원),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14억원), 수변활력거점 조성(6개 사업, 71억원) 등 시민이 걷고 운동하는 인프라를 완성한다. 뿐만 아니라 손목닥터9988에는 304억원을,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은 757억원,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에는 106억원을 투자한다.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도 힘을 쏟는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종합대책(251억원)과 금융지원(540억원)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53억원을 증액한 4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39억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사진=서울시)◇‘서울밥상’ 441억원 투입·전기차 화재 대응…돌봄·안전 챙겨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102억원을 사용하고,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에 362억원을 활용한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2723억원, 치매어르신 치료·돌봄 지원에는 281억을 배치했다.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에 441억원을 편성했다.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45억원을 사용해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지원(71억원),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807억원) 등을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는 1109억원을 배정했다.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서는 드론라이트쇼(9억원), 국제정원박람회(20억원) 등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완성해나간다. 서북권은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조성하고 동북권은 어울림체육센터(293억원), 사진미술관 개관(39억원)을 통해 문화와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다. 노들 글로벌예술섬(321억원)은 수변부와 기단부 공사도 완료할 예정이다. 서남권은 서서울미술관(105억원)을 개관한다. 이밖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41억원)를 기존 1개 노선 외 3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3개 자치구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총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 참전 명예수당·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했고,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 시민과 함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예산도 반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 채무잔액은 점차 감소 추세다. 2022년 11조 8980억원에서 2023년 11조 4425억원, 2024년 11조 4057억원에 이어 내년도 11조 3915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 금호건설, '강릉 아테라' 내달 1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금호건설은 다음달 1일 ‘강릉 아테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강릉 아테라 투시도.(사진=금호건설)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36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3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32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적으로 84·99·115·146·147·166㎡ 등 중형부터 대형, 펜트하우스 타입 등 다양한 평면 구조로 구성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혔다.특히 금호건설이 새롭게 론칭한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강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파트로, 차별화 설계와 특화 커뮤니티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강릉의 신흥주거지로 떠오르는 회산지구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분양일정은 다음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같은 달 14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2027년 4월 입주 예정이다.강릉 아테라가 들어서는 회산지구는 강릉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다. 강릉 서부권에 자리한 회산지구는 현재 16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돼 있다. 향후 244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거 완성도를 갖춘 강릉의 새로운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단지 주변에는 강릉시청, 강릉보건소, 강릉의료원,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한다. 또 강릉 핵심 생활권으로 평가받는 교동과의 거리도 인접한 만큼 입주 초기부터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고 남대천을 따라 펼쳐진 남대천 산책로도 근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인근에는 KTX강릉역이 자리하고 있어 서울역, 청량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강릉역에는 강릉~인천 경강선 고속철도사업(2029년 전 구간 개통 예정), 강릉~제진 동해북부선(2027년 개통 예정), 강원-호남 축 고속철도망(강릉역~목포역, 2027년 12월 개통 예정) 등 개발사업도 순항 중이다. 이와 함께 7번국도, 35번국도,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등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한 시외 곳곳 이동이 편리하다. 강릉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주변에 위치했다.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도 주목된다. 인근 구정면 일대에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외 각종 특화요소도 눈길을 끈다. 28층 높이의 고층 설계를 적용해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세대 당 1.6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 강릉에서 볼 수 없었던 ‘단지 내 캠핑존’과 반려동물을 위한 ‘펫가든’ 등 특화 커뮤니티도 마련될 계획이다.견본주택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 30번지에 위치하며, 방문객 및 청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제공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내년도 예산 48조407억원…저출생과 건강·안전에 방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 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2024년 예산안 45조 7405억원 대비 2조 3002억원(5.0%) 증가했고, 2023년과 비교해도 8502억원(1.8%) 늘어난 규모다.(사진=서울시)2025년 서울시 예산 편성은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총 7개 핵심과제에 집중한다.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과감히 투자 한다.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편성한 게 대표적이다. 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1681억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52억원,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35억원을 각각 배치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는 387억원을 쓴다.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76억원), 남산 하늘숲길 조성 및 서울 둘레길 정비(74억원), 수변활력거점 조성(6개 사업, 71억원) 등 인프라를 완성한다. 손목닥터9988에는 304억원을,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은 757억원,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에는 106억원을 투자한다. 건강도시 서울 조성의 일환으로는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 등 운동 편의시설 확충에 32억원을 활용한다. 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금융지원에 각각 251억원, 540억원을 사용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작년보다 53억원 증액한 421억원을 편성했다.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에 102억원,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에 362억원을 활용한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2723억원, 치매어르신 치료·돌봄 지원에는 281억을 배치했다.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은 441억원을 쓴다.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45억원을 사용해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 안전시설·장비 지원(71억원),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807억원)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서는 드론라이트쇼(9억원), 국제정원박람회(20억원) 등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한다.‘권역별 공간 혁신’도 도모한다. 어울림체육센터(293억원), 사진미술관 개관(39억원), 노들 글로벌예술섬(321억원), 서서울미술관(105억원) 등이 대표 사업이다. 이외에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총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구름산지구 첫 민간분양…'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승종합건설은 다음달 1일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구름산지구)에 조성되는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투시도.(사진=유승종합건설)광명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름산지구의 개발 본격화를 알리는 첫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이와 함께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광명시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가격경쟁력이 우수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이번 단지는 광명시 소하동 380-1번지 일원 광명시 구름산지구 A4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0개동, 전용면적 83·93㎡ 총 4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광명시에서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으로 타입별 가구수는 △83㎡A 201가구 △83㎡B 135가구 △83㎡C 24가구 △93㎡ 84가구다.청약일정은 다음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같은 달 1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광명시 및 수도권(경기·서울·인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대주·세대원·유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단지는 사통팔달 교통환경이 강점으로 KTX 광명역이 인접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의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에는 소하IC,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 위치해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이를 통해서는 강남권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고 여의도와 가산디지털단지 등 서울 주요업무지구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이와 함께 도보권에는 서면초, 안서중이 자리해 어린 자녀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고 명문고인 소하고와 하안동 학원가도 가깝다. 광명역세권과 인접해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이마트, 중앙대 광명병원 등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이외에도 구름산과 맞닿은 숲세권 아파트로 여의도공원 면적의 3배 규모인 구름산 도시자연공원(67만㎡)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도심 속 힐링라이프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유승종합건설의 차별화된 설계도 곳곳에 적용된다. 먼저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어린이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을 도입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함께 전 가구를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였으며, 복도 및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공간활용성과 수납공간을 확대했다. 분양관계자는 “광명시 구름산지구는 광명시에 예정된 3기신도시 최대 규모의 광명시흥지구, 광명학온지구, 광명하안2지구 등 다수의 개발사업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도 기대감이 큰 곳”이라며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는 이와 같은 광명시 새로운 주거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으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아 기대에 부응하는 랜드마크를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온기확산에도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4년여만에 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규모가 4년 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의 일반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776가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62가구로 전월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2020년 8월(1만7781가구)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 공급지표인 분양, 준공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착공은 전월 대비 감소했다. 특히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9월 주택 인허가는 1만8486가구로 전월 대비 35.1% 감소했다. 9월 누계(1~9월) 인허가는 21만8641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9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4924가구로 전월 대비 69.6% 감소, 지방은 1만3562가구로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유형별로 9월 아파트 인허가는 1만5769가구로 전월 대비 36.8% 감소, 비아파트는 2717가구로 전월 대비 22.7% 감소했다. 9월 주택 착공은 2만983가구로 전월 대비 29.5% 감소했으며 9월 누계(1~9월) 착공은 19만400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7.7% 증가했다.지역별로 9월 수도권 착공은 9145가구로 전월 대비 58.1% 감소, 지방은 1만1838가구로 전월 대비 4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9월 아파트 착공은 1만8548가구로 전월 대비 31.5% 감소, 비아파트는 2435가구로 전월 대비 8.4% 감소했다. 9월 분양(승인)은 2만404가구로 전월 대비 26.9% 증가했으며 9월 누계(1~9월) 분양은 16만195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49.0% 증가했다.9월 준공은 4만2224가구로 전월 대비 8.7% 증가했고,9월 누계(1~9월) 준공은 32만9673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했다.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앞서 두 달 연속 1만건을 넘어선데 반해 9월 기준 6396건으로 감소했다. 9월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9월 누계(1~9월)는 49만96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9월 아파트는 3만9362건으로 전월 대비 17.9% 감소,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 9월 누계(1~9월)는 전년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9월 비아파트는 1만1905건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 전년동월 대비 0.7% 증가, 9월 누계(1~9월)는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 외면받는 '클린임대인'제도…"기준 까다롭고 혜택은 없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임대인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임대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영세 임대인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부족한 혜택 때문에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클린임대인 모집을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주인은 14명에 그친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붙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앞서 서울시는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등을 검증받고, 이상이 없으면 민간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임대인’ 마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근저당, 압류,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탁) 사항이 없는 경우 △KCB기준 신용점수 891점(옛 2등급 이상) 이상인 자 등이다.임대인들은 이 중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영세 임대인들은 통상 ‘다세대 주택’ 건물을 한 채 보유하고 임대하는데,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을 한 채만 소유하더라도 조건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호실이 여러 개여도 한 세대로 치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경우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등본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발목이 잡힌다.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대표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비 등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이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대부분의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완전무결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클린임대인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임대업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지, 임차인이 안심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번거로운 신청 절차에 비해 혜택은 너무 작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내달까지 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효과를 분석하고, 이르면 내년 2월 제도를 정식 도입한단 방침이다.
- 가정방문 마치고 실종…여교사는 우물 속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년 전인 2019년 10월 31일. 강원도 내 대표 미제 살인 사건인 ‘동해 학습지 여교사 피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첫 회의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열렸다.경찰이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에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으로, 이를 통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사건은 2006년 3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2시경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심곡약천마을 약천사 앞 우물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시신의 정체는 동해시에 거주하며 학습지 여교사로 일했던 김씨(당시 24세)였다. 김씨 시신의 머리카락 일부가 우물 입구를 틀어막아 물줄기가 약해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마을 주민들이 우물을 찾았다가 처음 김씨를 발견하게 됐다.조사관들은 우물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김씨가 익사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우물의 깊이는 70cm도 채 되지 않았을뿐더러 뚜껑이 덮여 있었기에 가능성은 희박했다. 부검을 진행한 결과, 김씨의 진짜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밝혀졌다.경찰은 누군가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우물에 유기했을 거라 판단, 김씨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 캡처김씨는 시신이 발견되기 6일 전인 3월 8일 밤 9시 40분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이날 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 방문 교육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연락이 끊긴 것. 김씨의 위 속에선 당일 방문한 가정에서 먹은 음식이 검출되었기에, 김씨는 실종 당일에 살해당한 것으로 판명됐다.본격적인 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약천마을 우물에서 남쪽으로 약 7~8km 떨어진 동해체육관 앞 주차장의 수돗가에서 김씨 소유의 빨간색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 안에는 김씨의 옷가지와 일부 소지품이 있었고, 누군가가 물건을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이를 토대로 경찰은 범인이 김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고, 결국 김씨를 살해한 뒤 우물에 시신을 유기했을 거라 추정했다. 부곡동을 기준으로 시신이 발견된 약천마을은 북쪽으로 4km 지점에 있었고, 차량이 발견된 동해체육관은 남쪽으로 4km 지점에 있었다. 이같은 동선을 두고 경찰은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범인의 술책이라고 보았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 캡처경찰은 이후 김씨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으나 명확한 단서를 얻지 못했다. 당시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나 CCTV 등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발견된 곳이 한적한 시골이었기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그런데 이후 김씨의 사건이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씨가 사망하고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같은 해 6월 1일 한 여성 A씨는 “괴한이 자신의 승용차로 기습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A씨의 남편이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나오자 범인은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달 23일에도 또 다른 여성 B씨가 “자동차에 괴한이 쳐들어왔다”며 “폭행을 가하다 나를 길거리에 버린 뒤 달아났다”고 진술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 캡처이들은 모두 김씨처럼 체구가 작고 혼자 있었으며, 늦은 저녁 주택가 인근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김씨의 사건 발생 지역과 가까웠고, 모두 김씨의 차량과 비슷한 ‘빨간색’ 승용차 안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또 김씨의 시신에서 목에 짓눌린 압박 자국만 남아있었던 것처럼 범인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경찰은 A씨의 납치 미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차량 안 룸미러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확보했다. 이 DNA는 A씨의 가족이나 A씨의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었던 지인들의 것도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밝혀져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졌다.이후 경찰은 해당 DNA를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우범자와 체포된 강력 범죄자, 김씨의 피살사건과 관련해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대상으로 DNA 대조 작업을 벌였으나 단 1건도 일치하는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18년째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 이창용 "10년 뒤면, 한은 구조개혁 주장 맞다고 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 입시제도 개편 등 한은이 최근 주장한 구조개혁 문제들이 10년 뒤면 ‘맞았다’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이 총재는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한은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저희 연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효과는 곧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계에서 반대하겠지만, 그분들의 부모님이 80~90세가 되면 먼저 하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10년 뒤면 그때 한은이 하는 게 맞았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교육 문제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20년 전과 다르다”고 언급했다.최근 한은은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고 있다. 작년에는 저출산 분석과 수도권 집중 비판 보고서를 냈고, 올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과 농산물 수입개방, 교육개혁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하기도 했다.이 총재는 현재 한은이 정책적으로 부동산·환율·내수 문제를 모두 신경 쓰고 있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그는 ‘한은이 딜레마에 처한 것 같은데, 부동산·환율·내수 문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현장 질의에 “그때그때 다르다”면서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특히 그는 ‘집값’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집값과 먹을거리, 옷값 등 기본적인 의식주가 비싸다”며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적당한 가격이 되게 하는가. 그런 면에서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도 (집값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로제(ROSE)의 APT’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를까 봐 고민하고 있다”는 농담도 던졌다.이 총재는 경제성장 우려에 대해선 국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통화정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몇% 정도 돼야 하는지’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성장률은 2%를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세계 성장이 안 좋으면 좋을 수 없다”며 “똑같은 2%더라도, 세계 성장률이 4~5%일 때 2%면 낮은 것이고 0%일 때 우리가 2%면 높은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청년들에게 경쟁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그는 “본인에 대한 수요를 많이 키워라”며 “경제학에서 독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반대로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 능력이 독점을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사회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본인에 대한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하라”고 했다.
- 시민과 만드는 랜드마크…의정부시, 경기북부 대표 '추동 숲 정원' 조성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경기도 북부청사를 끼고 있는 의정부 추동공원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숲 정원’으로 재탄생한다.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3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중심에 있는 추동공원을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추동 숲 정원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추동 숲 정원’의 대표적인 공간인 ‘추동하늘마당’.(조감도=의정부시 제공)72만6000㎡ 규모로 조성된 추동공원은 연평균 약 5만9000명이 이용하고 반경 1㎞ 안에 의정부 전체 인구의 약 25%(11만5000여명)가 생활하는 등 잠재적 수요가 무척 높은 곳이다. 아울러 국토환경성평가 1·2등급 및 생태자연도 2등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를 측정해 그 가치를 판단하는 비오톱평가 1·2등급으로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도심 속 생태녹지축으로서의 가치도 크다.시는 그동안 공원의 특징과 공간 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의 추동공원을 숲 정원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시장이 이날 내놓은 ‘추동 숲 정원 조성계획’은 숲과 정원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13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숲 정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추동 숲 정원’ 내 과학도서관 입구정원.(조감도=의정부시 제공)시는 이곳에 3개의 상징공간과 12개의 정원, 5개의 테마숲을 조성하고 이를 숲둘레길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 상징공간(입구정원 2개소, 추동하늘마당 1개소)과 테마숲(전나무숲, 복자기나무숲, 단풍나무숲), 7개 정원(바람정원 등) 조성에 나선다. 특히 추동공원 정상부 효자봉에 구축할 계획인 상징공간인 ‘추동하늘마당’은 도시의 모습을 360도로 조망하며 도심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2026년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60억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 조림 사업을 통해 추가로 메타세콰이아숲, 자작나무숲을 구축한다. 이어 잔디마당과 힐링정원, 소풍정원, 공유정원, 숲속도서관 등 5개 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김동근 시자이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추동 숲 정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재훈기자)시는 시민들과 함께 추동 숲 정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경·원예 전문가로 구성된 추동가드너가 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추동 숲 정원 봉사단을 구성해 정원 조성 전 과정에 시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에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했던 만큼 시민과 함께 추동 숲 정원을 브랜딩해 시를 대표하는 생태 랜드마크를 구축하겠다”며 “추동 숲 정원은 의정부시가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정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북부 최고의 숲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