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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싼 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사
  • 시세보다 싼 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 보류지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통념이 무색하게 강남에서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앞으로 소송 등에 대비하거나 사업비 충당을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통상 조합 측에서 정한 최저 입찰가 이상을 입찰가로 제출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간 보류지는 집값 급등기 알짜 매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여파 등으로 ‘애물단지’가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보류지 27가구를 매각하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매각 대상은 전용 59㎡가 29억원에서 30억4000만원 사이에, 전용 84㎡가 39억5000만원에서 41억원 사이에 각각 형성돼 있다. 최대 평수인 전용 185㎡는 126억원이다. 책정된 최저가와 현재 호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앞서 개포1동주공아파트(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이 지난 7월 매각한 4가구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 원베일리가 시세에 버금가는 낙찰가로 시장에 나온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으로 보인다.강남 보류지 매각이 최근 흥행을 이온 흐름과 연관 있다. 개포주공4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재건축 조합 15가구 가운데 14가구가, 대치2지구(대치르엘) 재건축 조합 2가구가 각각 하반기 보류지 매각에 성공했다. 상반기까지 한 가구도 팔리지 않다가 최근 들어 수요가 몰린 것이다.상대적으로 고가인 탓에 입찰보증료도 묵직하다. 원베일리는 응찰 자격으로 최저가의 10%를 내도록 제한을 뒀다. 이로써 전용 59㎡는 약 3억원이 필요하다. 최대형 평수(전용 185㎡)를 노리려면 약 12억원을 보증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12억9000만원·매맷값 평균) 수준이다.반포 래미안 원 베일리.(사진=연합뉴스)강남 밖 지역에서는 정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인 점과 비교된다. 서울 중랑구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용마산 모아엘가파크포레)의 보류지 매각 입찰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정액이다.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보류지 매각은 입찰 보증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판매에 초점을 두고 진입 문턱을 낮춘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경기 평촌 두산위브 리버뷰 보류지는 매각 당시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서 6세대 모두 완판했다. 최저가 기준으로 3억4000만원(공급 57㎡)에서 6억7000만원(102㎡)인 점에 비춰 10%에 미치지 않는 액수다. 진입 허들은 낮추고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매물 전부 완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강남권은 프리미엄 시장이고 물량이 적어 조합이 보류지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언젠가는 팔린다. 자산가들이 투자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며 “다만 강북은 가격대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양가 수준이 아닌 시세 수준에서 나온다면 흥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3.09.12 I 전재욱 기자
금통위, '가계부채 축소' 재차 입모아…"보다 적극적 정책대응 시급"
  • 금통위, '가계부채 축소' 재차 입모아…"보다 적극적 정책대응 시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누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지적이다.사진=이데일리DB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24일 금통위 의사록에는 금통위원 6명 모두의 가계부채 누증 우려가 담겼다. 지난 7월 13일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가계부채를 언급했던 것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는 정책 금융 지원 등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의사록에서 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디레버리징 지연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재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경제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 들어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계부채 누증이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의 중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시적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조원 증가해 직전월인 지난 6월(5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넉 달째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 폭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59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8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누증에 대한 위험에 공감하면서,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상황이 상당 기간 긴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단위당 위험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누증된 가계부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가계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분포에 따른 위험가중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추정 등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기업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한 금통위원은 “7월 기업대출도 8조7000억원 늘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의사록에는 새마을금고 사태 등 비은행권 금융불안이 진정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급격한 자금유출세는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아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취약부문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더 나아가 비은행권 관리·감독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은행권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구조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2 I 하상렬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 '트리우스 광명' 10월 분양
  • 대우건설 컨소시엄, '트리우스 광명' 10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기도 광명시 일원 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트리우스 광명’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30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6㎡ 142가구 △59㎡A 57가구 △59㎡B 15가구 △84㎡A 46가구 △84㎡B 274가구 △84㎡C 118가구 △102㎡A 20가구 △102㎡B 58가구 등 소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광명시에서 공급이 적었던 중대형 평형의 공급비율이 높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해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 위치한 KTX 광명역에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시흥~광명~여의도를 잇는 노선이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4년 개통 예정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의 지하화 사업도 예정, 원광명 마을~부천시계를 잇는 1.5km 거리가 지하화될 예정이다.광명뉴타운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명뉴타운은 광명동, 철산동 일대 총 231만9545㎡ 규모로 2025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트리우스 광명은 광명뉴타운 일대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국내 대표 대형 건설사 3곳이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3344가구 브랜드 대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한편 트리우스 광명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3.09.12 I 김아름 기자
전세금보호 못 받는 36만 가구…“보증료율 올리고 보호범위 넓혀야”(종합)
  • 전세금보호 못 받는 36만 가구…“보증료율 올리고 보호범위 넓혀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깡통전세 급증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보호 받지 못하는 전세가구가 약 36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은 전세금 5000만원 이하의 저가주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이 저가주택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율을 높이고 대신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모습(사진 = 뉴시스)◇강화된 전세보증 가입요건…5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직격탄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KDI 포커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해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오히려 가입은 어려워졌다. 손실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 5월 가입요건을 강화(전세금 기준 공시가격 150%→126%)한 때문이다. 강화된 요건에 따른 어려움은 저가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의 몫이다. 2022년 기준 공시가 5000만원 이하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각각 137%, 151%로 가입 요건에 못 미친다. 공시가격이 커질 수록 전세가율은 낮아져 5억원 이상에서는 67%(아파트), 73%(연립·다세대주택)에 불과하다. 고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쉽다는 얘기다.거칠게 계산해 전국 전세가구를 약 360만 가구로 추정할 경우 이중 약 10%인 36만 가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 30만가구, 많이 보면 40~50만 가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문 연구위원의 추정이다. 문 연구위원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높아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저가의 연립·다세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KDI)◇보증료율 현실화해 보호범위 확대…중개인 책임 강화KDI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가주택까지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아파트 최대 0.128%, 아파트 외 최대 0.154%)을 현실화·차등화하는 동시에 전세계약의 필수조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증료율은 실제손실률보다 낮기 때문에 역전세 위험이 높은 주택까지 가입요건을 완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연구위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 만큼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은 법인 최대 1.590%, 개인사업자는 최대 0.438%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높다. (자료 = KDI)다만 문 연구위원은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증료율 현실화 이후에는 임대인도 함께 부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전세대출보증은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대출보증은 임차인이 금융회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사가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가계부채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문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면 전세대출보증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채무자)과 임차인(채권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 주택의 시세와 임대인의 상환능력 정보를 임차인에게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개인의 역할강화도 강조했다.
2023.09.12 I 조용석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
  • 50년 만기 주담대 중단, 부동산 시장 영향 있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지목하자 금융권이 일제히 해당 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최대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집값이 비싸지자 대출한도가 부족했던 젊은 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 2030세대의 영끌매수를 가속화 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존 35년 만기였던 상환기간이 늘어나면서 차주별 DSR 비율이 낮아지고 대출가능액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반짝’으로 끝나게 된 것일까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50년 만기 대출로 2030 주택 매수↑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4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은행 대출에 적용하는 DSR 규제 40%를 적용해 최대 3억 9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50년이면 한도는 약 4억 3100만원까지 늘어나죠. 시장 안팎에선 이 같은 대출규제 완화가 젊은층의 매수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의 주택 매수세는 다른 연령층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만 7509건 가운데 2030세대의 매수는 6361건으로 36.3%를 차지했어요. 이는 젊은층의 ‘영끌’ 매수가 한창이었던 2020년 하반기(40.2%), 2021년 상반기(41.4%)·하반기(42.0%)보단 낮은 비중이지만, 2020년 상반기(34.6%)와 2022년 상반기(35.9%)보단 높은 수치였죠. 특히 직전인 지난해 하반기(30.1%)에 비해선 6.2%포인트 급등했는데, 30대 이하 매수자는 1644명에서 6361명으로 약 4배 늘었습니다.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0대가 40% 가까이 됐습니다.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이 거래됐다”며 “최근 대출 완화로 젊은 층의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택 수요 줄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 영향 아냐문제는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에 근접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뛰어든 30대의 연체율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30대 연체율은 2019년 3·4분기 말 0.17% 이후 3년 만에 다시 0.17%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4·4분기부터 지난해 1·4분기까지 대출을 끌어 쓴 ‘영끌족’의 상환 여력이 점차 고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 대출이 중단된다고 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 매매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50년 만기 대출 자체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2030세대의 주택 수요가 줄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이끌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대출기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2030 젊은 층들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측면에서 선호됐던 것이지만 대출 여력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수요는 대출 때문에 침체한 것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미국 기준금리 변동으로 촉발된 것”이라며 “50년 대출이 중단되면 상대적 약자인 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진다. 일부 젊은 층에 한해서 주택매수 수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4월까지 전월대비 주담대 금액이 감소하다 5~6월 다시 증가한 상황이고 최근 수도권 위주로 주택매매가격이 회복하거나 청약시장의 수요가 유입된 경향이 있어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중단되더라도 주택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3.09.12 I 김아름 기자
풀옵션·무이자덕에 '억대' 비용 아낀다
  • 풀옵션·무이자덕에 '억대' 비용 아낀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아파트의 기본제공 품목과 금융혜택 여부에 따라 수천~억대 분양가 인하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 중이라 직접적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12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비용은 3.3㎡당 200만원 내외다.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올수리’ 한다면 5000만원 이상도 각오 해야한다. 실제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시 ‘주거시설 유지·보수’ 지수는 118.45로 작년 초보다 10.34%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지수 상승률(7.82%)을 웃돈다. 여기에 인테리어 설계에 맞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을 새로 산다면 수백만원이 추가된다.이같은 입주 후 인테리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양 단지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자들이 많아 ‘공동구매’ 효과가 있고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인테리어가 진행돼 단가도 낮출 수 있다. 이웃 동의를 받고 집을 비워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없다.하지만 최근 옵션 비용이 급등했다. 예컨대 관악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는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 가구(주방·침실), 붙박이, 가전, 시스템에어컨 등의 옵션 총 금액이 약 8000만원 가량 더해진다. 3.3㎡당 230만원 수준이다. 또한 광진구에서 분양한 B아파트는 옵션 비용이 약 6000만원 가량(3.3㎡당 180만원)되는 등 수천만원대 옵션비용이 일반화 됐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수도꼭지, 양변기, 세면기, 세면기 등이 유상 옵션에 포함되기도 했다.또 유상 옵션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집값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예상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다.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수천만원의 분양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 중도금 무이자는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을 이자 없이 대출해 주는 혜택이다. 통상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사업 주체가 대신 부담해 내준다. 현재 중도금 대출이자는 평균 5~6%에 달해 분양가가 9억원이면 5000만원 정도의 대출 이자가 절감된다.현재 분양 단지 중 풀옵션·금융혜택 등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곳으로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 더 스타(투시도)’가 대표적이다.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00만원만 내면 입주 때 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는 얘기다. 2026년 5월로 예정된 여유 있는 입주일도 장점이다.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풀옵션 제공도 특징이다. 강마루바닥, 유럽산 포셀린타일,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오브제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을 기본 제공한다. 단지는 총 312가구 규모며, 현재 소형주택(전용면적 49㎡)를 분양 중이다. 가구 당 1대 이상의 주차도 가능하고, 2개의 욕실과 넉넉한 수납공간 등도 돋보인다.또 동작구에 들어서는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로 공급된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분양 단지별로 분양가를 조금 낮추고 옵션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자들의 가격 저항감을 낮추는 전략이 흔하다”라며 “분양가 외에도 기본제공 품목이 많은 곳이나 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으로 분양하는 곳은 수천만원에서 최대 억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2 I 김아름 기자
KDI “전세금반환보증료율 현실화해 전세계약 필수요건 돼야”
  • KDI “전세금반환보증료율 현실화해 전세계약 필수요건 돼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대신 전세가율이 높은 위험 저가주택까지 모두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시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KDI 포커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해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임대인)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현재 약 170조원의 전월세보증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역전세’, ‘깡통전세’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5월부터 전세가율 기준을 낮추는 등 가입요건을 강화했다. 가입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 다수가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상태다. KDI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아파트 최대 0.128%, 아파트 외 최대 0.154%)을 보증손실률을 고려해 현실화·차등화하는 동시에 전세계약의 필수조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증료율은 실제손실률보다 낮아 가입기준을 낮추기 어렵다. 문 연구위원은 “다만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이 부채비율 등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료율의 현실화·차등화를 통해 반환보증이 전세계약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 = KDI)반면 전세대출보증은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대출보증은 임차인이 금융회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사가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것으로, 가계부채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문 연구위원은 “전세대출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면 전세대출보증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차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세 관련 보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결합한 혼합보증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DI는 중개인의 역할강화도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임대인(채무자)과 임차인(채권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 주택의 시세와 임대인의 상환능력 정보를 임차인에게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3.09.12 I 조용석 기자
'테라스·펜트하우스' 유무에 청약 경쟁률 3배 차이
  • '테라스·펜트하우스' 유무에 청약 경쟁률 3배 차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코로나19 이후 관심을 받던 테라스 및 펜트하우스 등의 특화설계를 갖춘 주택형이 청약시장에서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높음에도, 희소성 부각으로 매매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다 보니 청약시장에서 무려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되고 있다.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료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펜트타입 및 테라스타입의 1순위 청약 결과 194가구 모집에 6725명이 몰리며 평균 34.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10.13대 1인 것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실제 같은 단지에서 펜트나 테라스타입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둔산자이 아이파크’의 경우 펜트하우스로 공급된 전용 145㎡는 1순위 2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평균 경쟁률(68.6대 1)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테라스타입(59T·84T)은 평균 136.14대 1로 평균 경쟁률(78.9대 1)을 크게 넘어섰다.특히 펜트하우스는 분양권시장에서도 불황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자료를 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펜트하우스 전용 205㎡는 지난 7월, 29억 3944만원에 분양 후 첫 거래가 이뤄지며 분양가 대비 약 3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었다. 또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트리마제 순천 2차’ 펜트하우스 전용 165㎡도 지난 8월, 11억 3752만원에 거래되며 분양가보다 2억 2100만원 가량 올랐다.테라스타입의 경우 같은 면적이라도 수억원 가량의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시세를 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동탄역시범예미지’의 경우 테라스가 있는 전용 84는 10억 1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데 테라스가 없는 전용 84㎡는 8억 6500만원으로 테라스 유무에 따라 1억 5000만원의 가격 차를 보이고 있다.업계관계자는 “펜트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희소성 때문에 불황의 영향 없이 거래 시 마다 신고가로 손 바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단지 전체의 이미지를 고급화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은 펜트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를 갖추고 있는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일대에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7층, 15개동, 전용면적 75~142㎡의 아파트 총 794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전체의 약 83%가량이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용 100㎡P 6가구와 전용 △142㎡P 6가구 등 총 12가구가 펜트하우스로 공급된다. 송정·안목 해변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실내에서 탁 트인 동해 파노라마 조망(일부 세대 제외)이 가능하다.DL이앤씨 컨소시엄은 9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타입(14가구)과 펜트하우스 타입(2가구)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이뤄진다. 또한 전 주택형에 4Bay 판상형 위주의 구조가 적용되며 대형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군산시 지곡동 일원에서 군산호수공원 2차 아이파크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84~226㎡ 총 722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9월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일대에 ‘해링턴 마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17개동, 전용면적 37~84㎡ 총 2205세대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1382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 남측에 테라스 하우스를 설계할 예정이다.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조감도
2023.09.12 I 박지애 기자
"'기생충'·'오겜'과 韓명작 반열"…'콘유' 토론토영화제도 사로잡았다
  • "'기생충'·'오겜'과 韓명작 반열"…'콘유' 토론토영화제도 사로잡았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재난 이후의 이야기를 극강의 리얼리티로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서사와 빈틈없는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로 호평을 모으고 있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리미어 상영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았다.‘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포브스(Forbes) 2023년 토론토 국제영화제 기대작 10선에 선정되며 전 세계 관객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캐나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10일(일) 오후 5시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리미어 상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갈라 프리미어 상영에 앞서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엄태화 감독을 비롯해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박지후가 참석해 취재진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쏟아지는 취재 열기에 여유로운 미소와 인사로 화답하는 한편,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열띤 환호에 팬서비스를 아끼지 않으며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향한 성원에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영화 상영이 시작되자 대지진 이후 생존한 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선사하는 서스펜스와 극한의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 군상, 이를 섬세하게 표현한 배우들의 호연부터 완성도 높은 연출까지 러닝타임을 가득 채운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의 스타일에 관객들은 웃음과 긴장을 오가며 관람을 마쳤다. 상영 직후 쏟아진 박수갈채와 언론, 대중들의 찬사는 이야기가 국적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루며 글로벌 관객을 사로잡았음을 증명했다. 특히 어워즈 워치(Awardswatch)는 “엄태화 감독의 연출과 기술적 성취의 결실”, 스크린 데일리(Screen Daily)는 “잘 구축한 캐릭터와 영리한 플롯을 가진 흥미로운 영화. ‘기생충’ , ‘오징어 게임’과 함께 한국의 명작 반열에 오를 계급 이야기” 등 외신의 뜨거운 호평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기록할 글로벌 흥행 돌풍을 기대케 한다. 이어진 GV 자리에서 이병헌은 “‘영탁’이 권력을 쥐어 가면서 점차 변해가는 모습들을 연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또 아주 즐겁게 촬영한 부분이다.”라며 캐릭터를 향한 각별한 애정을 전했으며, 박서준은 “이렇게 큰 필름 페스티벌을 처음 와봐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고, 또 이렇게 큰 극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또 기분이 매우 남다르고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고 신비한 경험인 것 같다”며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관객들까지 사로잡으며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국경과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로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독창적인 세계관을 다채롭게 담아낸 볼거리, 현실성 가득한 인간 군상과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해낸 배우들의 열연으로 재난 영화의 신세계라는 호평을 받으며 올여름 관객들의 최고의 영화임을 입증해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3.09.12 I 김보영 기자
선망의 브랜드 톱3 건설사, 핵심지 공략 '별들의 전쟁'
  • 선망의 브랜드 톱3 건설사, 핵심지 공략 '별들의 전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도급순위 상위 3개 대형 건설사가 4분기 핵심지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타 건설사와 차별화된 입지 선정과 제품력으로 승부해 이들 ‘별들의 전쟁’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0월~12월 톱3 건설사들이 쏟아내는 물량은 총 1만4973가구며, 이중 1만271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3곳은 각각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순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위에 있던 대우건설이 올해 3위로 올라섰다.건설사 별로는 대우건설이 5934가구를 분양해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3939가구, 삼성물산 284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 청약 경쟁률도 좋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8월 삼성물산 ‘래미안 라그란데’에 3만7000여개의 1순위 청약이 쏟아지며 평균 79.1대 1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대우건설 시공 ‘신영 지웰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이 5월 3만4000여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73.7대 1을 보였다.분양 소식이 본격 들리는 곳에서는 벌써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10월 충남 논산에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 분양에 나선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고속철도 호재도 더해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충남 아산에서는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1626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며, 대전 서구에서도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528가구를 분양 계획이다.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도 알짜 입지에서 공급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래미안 원펜타스’ 2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 연수구 송도역 옆에서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2549가구가 분양을 조율 중이다.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도 눈에 띈다. 용산구 이태원동 옛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짓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723실이 분양을 앞뒀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358가구를 시장에 낸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입지 선정과 상품 수준, 브랜드 파워 등 유무형적 모든 면에서 수요자들이 최상위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는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하반기 분양 시장에서 이들 단지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I 김아름 기자
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 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사진 = 뉴시스)◇종부세 공제금액↑…강남·서초 아파트 대거 종부세 제외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같은 공제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서초 소재 고가 아파트 거주자 다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 공제한도 상향으로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작년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기본공제금액 상향…부부 공동명의 특례 불리할수도 다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져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1세대 1주택자와 동일)의 혜택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으나, 올해부터는 특례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시 공제액이 18억원(부부합산·기존 12억원)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67세)가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대50 지분율로 부부가 공동소유(부부 공동명의 특례)한 경우는 기본공제(12억원)에 세액공제(70%)를 더해도 68만2560억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총 공제액이 18억원이 되기에 부부 각자 19만5000원(합산 39만1000원)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
2023.09.11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9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추석연휴 늘렸더니 해외여행만…임시공휴일 내수효과 반쪽 우려-“지구촌 70억명이 즐긴다…K컬처는 미래 핵심산업”-日 마이너스금리 끝내나…엔화 반등-사설: 동력 잃은 야당의 日 오염수 투쟁…이게 진짜 민심이다-사설: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좁아진 취업문, 대책은 뭔가△종합-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수도권 친환경 교통 혁신 ‘마중물’-김정은, 열차 타고 러시아로…이르면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정부지원 받고 연금 차감하면 요양비 ‘0원’…“자식에게 기댈 필요 없죠”-국적·인종 무관…노인이라면 모두 평등한 도움 받아야-“노인을 사회적 비용 취급하면 안돼…모든 정책서 노인 고려해야”△종합-“9말10초 해외 항공권 동나…외국인에 쿠폰 줘 국내관광 유도해야”-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금융사고 땐 경영진 책임 묻는다-中 배터리업체, 미국 시장 잇단 진출…IRA 규제 우회하나 K배터리 긴장△아비규환 모로코-“골든타임 지나는데 정부 뭐하나”…주민들 맨손으로 잔해 헤치며 절규-“당장 다음달 국제행사인데”…관광업 직격탄-“피해자들 위해 기도”…세계 각국 지원 손길△2023 K포럼-“한국의 얼굴 된 K콘텐츠…새로움 추구해야 성장 지속”-“건강한 K푸드·가성비 K뷰티, 더 치고 나갈 시점”-매년 결실 맺는 화수분 포럼 되길-K브랜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정치-정치실종에 퇴로없는 이재명 단식…野 “비인간 정권” 與 “수사 방해용”-與, 민주당 배후설 등 ‘선거공작 게이트’ 총공세-자격부족 업체에 높은 점수…육군 탄야지환통 사업 특혜 의혹-[포토]尹대통령 부부, 아세안·G20 순방 마치고 귀국-여야 ‘개 식용 금지 법안’ 주도권 다툼 치열-‘이승만 기념관’ 건립 모금 시작…대통령실 후방지원△경제-외환시장 안정 채권, 이자만 7.2조…“절감 시급”-고용보험 가입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타가는 내국인-대중국 무역수지 12개월 만에 흑자 전환 기대-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적자 7조’ 육박△금융-기업대출 힘주는 은행…올해 가계대출보다 커지나-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주기 3→5년 조정안 힘 실린다-“M&A, 비금융기관까지 고려할 것”-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78%…1년새 0.9%p↑△Global-알리바바 클라우드 담당 장융 CEO ‘돌연 사임’-美, 中 견제 위해 희토류 확보 ‘총력’…베트남·사우디와 맞손-2주째 모습 감춘 中 국방부장…시진핑은 “軍 단결 유지해야”-나토, 냉전 이후 최대 연합훈련 준비-‘스포츠 큰손’ 사우디, 테니스도 눈독△산업-커지는 메탄올선 시장…한·중 수주전 본격화-[포토]“거실로 들어온 영화관”…118형 마이크로 LED ‘LG 매그니트’ 북미 상륙-다시 뛰는 LCD패널값에…수익성 고민 커지는 TV업계-“신성장 분야 인재 모십니다”…하반기 대기업 채용문 활짝-HD현대일렉트릭, 네옴시티에 전력기기 공급-SKC, AMD서 분사한 스타트업에 투자△산업-보안 걱정없는 ‘삼성 챗봇’, MS와 함께 만든다-SKT, 클라우드 비용 최대 40% 줄인 솔루션 출시-“감정 분석해 음악 추천하는 감성형 AI 개발 매진”-흰우윳값 3000원 이하 전망에도…밀크플레이션 우려 여전△제약·바이오-AI 집중 JW중외제약…세계 최초 신약 기대감 쑥-세계 최초 노령견 ‘헬시에이징 치료제’ 온다-앱클론 vs 큐로셀, CAR-T 개발 경쟁 승자는?-항암제 개발 ‘웰마커바이오’…코스닥 상장 본격화△증권-‘황제주’ 반납한 에코프로…차기 왕관 노리는 로봇주-美 오스테드 기침에 풍력주 ‘찬바람’-“돈줄 마를라”…상장사들 치솟는 이자에도 CB 발행△증권-美 물가 발표 앞둔 증권가 “일단 지켜보자”-미·중 갈등에 낀 애플…국내 부품주 불똥-삼성도 인정한 반도체 진공장비…신사업 발굴 시동-KODEX CD금리액티브, 1주 만에 4040억 몰렸다△부동산-정부는 ‘PF 연장·민간 리츠’ 만지작…건설사, 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 ‘글쎄’-삼성물산·대우건설…건설사 하반기 채용 문 활짝-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셋값 들썩-현대건설, 전력중개거래사업 본격화△문화-‘따로 또 같이’ 키아프·프리즈 8만명 들어…“체급 차, 다름으로 극복해야”-억압 이겨낸 두 작가, 아이의 눈으로 풀어낸 ‘자유’△스포츠-“올림픽 경험 살려…AG 첫날부터 치고 나갈 것”-[포토]메이저 최다 24회 우숭 조코비치…역대 최고 선수로 ‘우뚝’-‘벼랑 끝’ 클리스만, 사우디전 승리 이외 다른 선택지 없다-“한국 팬들 열정적인 응원문화 부러웠다”-호주 교포 이민지, LPGA투어 시즌 첫 우승△피플-해외서 주목하는 K현대무용…‘亞 무용 허브’ 될 것-9월 엔지니어상에 삼성SDI 이순률·에프디씨 박정수-포스코홀딩스-서울대 벤처 생태계 확장 맞손-상의, 추석 앞두고 노량진시장서 ‘농수산물 소비 진작’ 캠페인-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만든다-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별세…향년 87세△오피니언-기촉법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공정위 ‘신속 의결서’로 기업 방어권 보장해야-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전국-여야 협치 사라진 대전…뒷전으로 밀린 지역발전-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쏟아지는데…경기도 전담기구 설치 하세월-조합원·시공사 비용 갈등에 완성 직전 아파트 공사 중단△사회-이번엔 ‘요소수 대란’ 없다지만…불안한 화물차 기사들, 2~3통씩 사들여-킬러문항 배제에 상위권 ‘들썩’…수능 N수생 비율, 28년 만에 최고-교육부 “사교육비 7% 줄일 것”-중고마켓서 추석 선물 사고파는 직장인들-울산시장 선거 靑 개입…송철호 징역 6년 구형
2023.09.11 I 김경은 기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여섯째 임신 중...네다섯째 죽이고도
  •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여섯째 임신 중...네다섯째 죽이고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부부 슬하 삼 형제 외 살해한 넷째 딸, 다섯째 아들을 포함해 알려진 것만 이번이 여섯 번째 자녀다.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6일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 B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 B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A씨의 임신 주수를 고려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를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며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했다. B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이 반복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그의 범행은 지난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2023.09.11 I 홍수현 기자
중국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 2선 도시로 확대
  • 중국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 2선 도시로 확대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의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조치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에 이어 2선 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규제 완화 이후 일부 대도시에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 완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단지. (사진=AFP)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난징과 선양, 우한, 충칭 등 20곳 이상의 2선 도시들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같은 대출 혜택을 주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는 이달 초 1선 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곳이 먼저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도시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주택 매수 첫 납부금(서우푸) 비율이 대폭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진다. 주택 구매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가 베이징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에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 최대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광저우는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1%로 책정해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인 연 4.2%보다 0.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주택 규제 완화로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중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조사 기관 아이러브마이홈홀딩스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에선 정책 시행 후 일주일 만에 거래량이 전주보다 80~100% 증가했다. 푸잔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정책연구센터 부국장은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정책이 도입된 후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전국적으로 주택 구입 의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4대 은행도 오는 25일부터 기존 생애 첫 주택 매수자들의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주담대 금리를 낮춰 주민들의 대출 조기 상환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2023.09.11 I 김겨레 기자
가을 이사철 전세값 들썩…전세 선호도도 상승해
  • 가을 이사철 전세값 들썩…전세 선호도도 상승해
  • [이데일리 신수정 이윤화 기자] 가을 이사철을 목전에 두고 수도권 전셋값이 꿈틀대고 있다. 연초 연 5~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3~4%대로 내려오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늘었고 낮아진 가격에 갈아타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셋값 회복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이후 월세 상승세가 가팔랐던데다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선호도도 작년보다 상승한 영향이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부동산R114가 아파트 월간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가을 이사철을 목전에 두고 8월 수도권 전셋값이 0.02% 올라 지난해 5월(0.03%)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7월 보합(0.00%)을 기록했던 서울은 전월 대비 0.07% 올랐고 경기지역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 0.01%를 기록했다. 인천은 2021년 12월(0.19%) 이후 2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5월 이후 아파트 매매가 반등하면서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역전세 리스크가 줄면서 임차와 임대 수요심리가 개선됐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상승세가 가파르자 다시금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1~7월까지 수도권 전세거래 누계건수는 9만 44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8만 8148건)보다 6265건 늘었다. 한편, 작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앱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보름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세 거래 선호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 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7.0%가 ‘전세’,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전세’ 선호 응답 비율은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감소한 것이다.부동산R114는 “경기·인천도 서울 전셋값에 동조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가격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4분기 연내 가장 많은 입주를 예고한 경기 약 3만3000가구, 인천 1만5000가구를 고려하면 지역별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9.11 I 신수정 기자
정부 주택공급대책 앞두고…건설사, 실효성에 '반신반의'
  • 정부 주택공급대책 앞두고…건설사, 실효성에 '반신반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미분양 리츠 매입 등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과연 공급을 촉진할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현재 상황은 치솟은 공사비 여파로 분양가 급증 등 지방 수요가 올 스톱 된 사업장이 늘어난 건데 이걸 어떻게 풀지가 관건일 것 같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착공·인허가 급감으로 당장 2~3년 후 주택공급난을 우려한 정부가 급하게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대책안을 두고 건설사와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론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PF 만기 연장, 미분양 주택 리츠 매입, 공공택지 전매 등을 꼽고 있다. 수요 측면에선 오피스텔·단독·다가구·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규제 완화 정도다.건설업계 관계자는 11일 “미분양이 이미 났는데 리츠로 사주겠다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들이면 하도 말이 많으니 다른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민간 리츠를 통한 미분양 매입은 방안은 간접적인 유인책일진 몰라도 공급 촉진으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공사비 원가가 평균 전년보다 30~50%가 올랐다. 민간 건설시장은 평당 400만원 하던 게 550~600만원까지 치솟았으니 조합도 들고 일어설 만하다”며 “결국 서울처럼 수요가 꾸준한 곳은 우리로서도 착공하고 싶지만 공사비가 올라 수요가 있어도 제동이 걸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을 두고 유가와 원자잿값 상승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인 만큼 정부에서 개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활성화와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분야에 주택공급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PF가 막혀 있다”며 “고금리로 PF이자 연체는 물론 PF자체가 동결돼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양질의 PF를 늘려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대규모 주택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브릿지론이 본PF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시중에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선 미분양을 매입해주는 방안도 실질적인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동반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오랜 기간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수요가 살아날 유인책이 필요하다. 결국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는 필수이고 더 나아가 지방과 서울의 집 한 채를 똑같이 보지 않는 차등적 정책이 나오면 그나마 투자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추석 민심잡기용 대책이 아닌 건설사와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2023.09.11 I 박지애 기자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선자 3명 중 2명만 구속(종합)
  •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선자 3명 중 2명만 구속(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마약을 투약하고 모임을 주선했다는 혐의를 받는 참석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1명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면했다.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김모(31)씨, 정모(45)씨, 이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점,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피의자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참석 인원 21명 말고 더 있나’,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숨진 경찰관 사망 경위가 무엇인가’, ‘경찰관도 마약 구매한 것 맞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또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과정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들은 지난달 27일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경찰관 추락사 사건 당시 모임을 주최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이 지난달 경찰에 임의 제출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행 중 일부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 중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5일엔 추락사 현장에 있던 일행 가운데 일부가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원 클럽 한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추락사 현장에 있던 인원을 당초 알려졌던 16명에서 5명이 늘어난 21명으로 파악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유통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클럽에서 마약 범죄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주요 클럽에 대해 마약 범죄를 점검하고,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1 I 황병서 기자
디즈니 '무빙' 뜨자, 카카오웹툰 '강풀 유니버스'도 인기폭발
  • 디즈니 '무빙' 뜨자, 카카오웹툰 '강풀 유니버스'도 인기폭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원작자인 강풀 작가의 다른 웹툰들도 덩달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강풀 작가의 ‘무빙’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강풀 유니버스’ 웹툰들이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조회수,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디즈니플러스 ‘무빙’의 인기에 힘입어 원작 웹툰의 인기도 크게 올랐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합산 기준 ‘무빙’의 지난달 총매출은 영상화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이전인 6월과 비교해 무려 35배, 7월 대비로도 11배에 달했다. 조회수의 경우도 8월이 6월과 비교해 35배가량 상승했다.‘무빙’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른바 ‘강풀 유니버스’ 작품들 모두가 가파른 흥행세를 보였다. 강풀 작가는 2004년 ‘아파트’로 시작해 13년간 ‘타이밍’(2005), ‘어게인’(2009), ‘조명가게’(2011), ‘무빙’(2015), ‘브릿지’(2017)를 연이어 선보이며 강풀 만의 독자적이고 흥미진진한 작품 세계관을 구축했다. ‘아파트’ 속 캐릭터와 ‘타이밍’의 시간 초능력자들이 ‘조명가게’와 ‘어게인’에서 활약하는 한편 ‘무빙’의 신체 초능력자와 ‘타이밍’의 시간 초능력자들이 ‘브릿지’에서 만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식이다.‘강풀 유니버스’ IP들의 고른 흥행을 통해 많은 독자가 ‘무빙’ 만이 아니라 13년에 걸친 강풀 세계관 전체를 함께 즐겼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무빙’ 외 매출과 조회 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작품은 세계관 속 모든 초능력자들이 만나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브릿지’였다. 6월 대비 8월 매출과 조회 수는 각각 24배, 9배 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빙’과 ‘브릿지’를 이어 6월 대비 8월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 ‘타이밍’(약 16배 증가), ‘어게인’(11배), ‘아파트’(11배), ‘조명가게’(5배)가 뒤를 이었으며, 조회수 기준 역시 ‘타이밍’(약 6배 증가), ‘어게인’(4배), ‘아파트’(4배), ‘조명가게’(3배) 순으로 집계됐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강풀 유니버스’를 조명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추가로 진행한다. 카카오웹툰은 지난 6일부터 ‘무빙,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획전을 시작했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무빙’ 정주행 이벤트와 강풀 작가의 또다른 인기 웹툰들을 정주행할 수 있는 추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9.11 I 한광범 기자
공무원 1명당 아파트 민원전화 6000건, 경기도 전담기구 언제쯤
  • 공무원 1명당 아파트 민원전화 6000건, 경기도 전담기구 언제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동대표 보궐선거를 둘러싼 갈등인데, 이로 인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임 대상이 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선관위원장과 관리사무소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웃사촌간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수원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칙에 의거하는 일종의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동대표 선출 등을 둘러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갈등이 입주민간 송사로까지 치달은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전경. 수원시는 분쟁 조정에 나섰지만 전담기구와 관계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역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아파트 관리비나 동대표 선출 등으로 인한 내부 분쟁과 민원이 한 지자체에서만 연간 수천 건에 달하고 있지만, 광역·기초단체 차원의 전담 관리기구가 없어 조정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11일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도내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4284개로 전국 1만8000여 단지의 24%가량에 달한다.의무관리대상 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이행해야 한다.하지만 자치기구를 갖춘 이들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입주민간 분쟁·민원을 전담하는 개별 기구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뿐이다.이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아파트 민원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에만 1998건의 공동주택 발생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관리업무(하자 포함)가 9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등 운영 관련 187건, 사업자 선정 201건, 동대표 선출 관련이 101건, 기타 민원이 549건이었다.2021년에도 1715건의 공동주택 민원이 수원시로 쏟아졌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공동주택과 소속 공동주택관리팀 8명(팀장 포함)에 불과하다.국민신문고 등 정식창구로 접수된 것 외에 전화로 오는 민원은 더 많다.수원시가 수원특례시의회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팀 유선 민원 상담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관리팀 담당자 6명이 접수한 유선 상담 건수는 총 2만4154건이었다. 한사람당 적게는 1562건에서 많게는 6120건의 민원을 소화해야 했다.상황이 이렇자 일선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부서는 ‘기피부서’로 전락한지 오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을 맡고 있는 최승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4월 5분 발언을 통해“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애매모호한 법조항과 법규 미비로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악성민원의 폭주로 공동주택 담당부서는 공무원들로부터 기피대상 1호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최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가칭)‘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경기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의결 추이에 맞춰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중앙정부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만 설치 근거가 있지만, 지난 7월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센터 설치를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필요성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9.11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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