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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지했지 안심약정' 운영사 한국자산매입, 신용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선정
  • '헷지했지 안심약정' 운영사 한국자산매입, 신용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헷지 서비스 ‘헷지했지’를 운영하는 프랍핀테크 기업 한국자산매입 주식회사(이하 KAP한국자산매입)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사진=한국자산매입 주식회사)‘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본격성장, 도약 등의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중에서 KAP한국자산매입이 선정된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지원단계에 해당된다.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프로그램은 단계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보증지원한다.KAP한국자산매입은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예비 청약지원자가 청약아파트 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청약아파트 개인맞춤보고서를 제공하는 ‘청약홈 안심주택찾기’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R&D 연구과제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청약홈 안심주택찾기’ 서비스는 3단계의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완성된다. 이를 통해 주택 소비자들이 청약지원 전 분양단지들의 타입별 특징과 주변 상환경에 대한 주요 특징을 빠르게 파악하고 청약제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9.26 I 이윤정 기자
바가지 음식·숙박비 민원多...권익위, 주의보 발령
  • 바가지 음식·숙박비 민원多...권익위, 주의보 발령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씨는 지난 6월 지역축제를 갔다가 닭똥집 2만원, 낚지볶음 3만원 등 불합리한 음식가격을 보고 기분이 상해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불꽃축제를 갔다가 한시간 동안 도로에 갇히는 경험을 했다. B씨는 현장에 교통경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관할 지자체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지역축제 관련 고객의 불편을 민원 예보를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서울 시청, 중구청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거리에서 거리가게(노점)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9월~2023년8월) 지역축제 관련 민원을 분석 결과, 총 23만68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월평균 1만9434건이다. 권익위는 자체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주요 민원은 △숙박업소·음식점의 바가지 요금 △행사 현장 주변의 교통 혼잡 대응 미흡 △날씨 대비 대응 미흡 △안전·놀이시설 점검 미흡으로 인한 위험 상황 △행사 현장 내 안내 표지판이 없어 혼잡 상황 발생 △안전 요원 부족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주정차와 많은 인파로 인한 교통 혼잡 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지역축제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권익위가 제안한 개선방향은 안전관리 의무화와 요금사전 신고제다. 행사 전 지역 주민, 상인과 간담회를 마련해 가격 사전 공개 및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먼저 교통·날씨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분야 전문가의 사전 점검과 행사 진행 참여, 주요 지점 안내판 설치, 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예보 등을 통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권익위는 매달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42만 건으로, 전월(139만 5095건) 대비 2.1%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1만 8618건) 대비 27.3% 증가했다. 8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위례신사선 조속한 착공, 염리5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등이다.
2023.09.26 I 윤정훈 기자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9.26 I 이지은 기자
시세 2.4억 소형주택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 시세 2.4억 소형주택 소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억 6000만원 수준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간주 기준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를 상향한 것이다. 특히 공시가 기준이므로 시세는 2억4000만원 수준이다.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로 서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한정하던 범위를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까지 확대했다.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은 지난 2015년 만들어져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을 위해서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으로 금리는 최저 3.5% 수준이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임대형기숙사는 특정 학교·기업 소속 학생·직원이 아닌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건설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이 지원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서 3조원 수준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이 신설된다. 본PF·모기지 등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3조원 가량 추진된다.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소형주택인 ‘역세권 도시주택’을 건설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세대당 0.6대에서 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시 세대당 0.4대로 내린다.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자전거·PM 등) 전용 공간 확보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사전청약도 진행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미진행 하고 있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4년 예정돼 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주요 3시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착수한다.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광명시흥은 오는 11월,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정부는 민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 해주면 전세보증사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3.09.26 I 김아름 기자
오후 심문 시작한 이재명 영장심사…오전엔 백현동 공방
  • 오후 심문 시작한 이재명 영장심사…오전엔 백현동 공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오전 심문이 끝나고 오후 심문이 시작됐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쯤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영장심사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과 관련해 진행된다. 검찰 측은 영장심사를 위해 50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1500쪽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오전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의 한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2시 40분쯤 오전 심문이 끝났고 재판부는 오후 1시 10분까지 점심 등을 이유로 휴정했다. 이 대표는 법정 안에서 미음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오후에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접근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심문을 모두 마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즉시 풀려나게 되고 인용될 경우에는 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27일 늦은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2023.09.26 I 김형환 기자
원희룡 "외벽 철근 누락 일제 점검…공급엔 차질 없을 것"(종합)
  • 원희룡 "외벽 철근 누락 일제 점검…공급엔 차질 없을 것"(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 중인 아파트 주거동에서도 외벽 철근 누락이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현재 시공 중인 LH 공공주택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 후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겠다”며 이한준 LH사장에게 지시했다.원 장관은 이어 “이번 검단 AA21단지에서 생긴 문제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점에 대해 LH는 물론 국토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섦여했다.다만 현장에서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그나마 아직 공정 진도가 얼마 나가지 않은 골조 단계에서 감리 단장이 이 부분을 제대로 지적함으로써 사후적이지만 시공 중에 시정될 수 있게 된 점은 불행 중 다행으로 감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그럼에도 이런 실책이 벌어진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LH는 조만간 이 같은 부실 공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품질 검증단 등 내부적 조직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한준 LH사장은 “현행법상 LH는 설계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설계 부실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국토부과 법 개정에 들어가 내부 설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검증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또 공정 과정에서 지속 개입해 품질을 점검할 ‘품질 검증단’을 새로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다. 새로 생기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설계 시공과정에서 부실 문제는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검단 AA21단지 사태를 지적한 감리단장이 해고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퇴사 조처를 내린 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는지를 정부에서 개입해 감찰을 진행키로 했다. 원 장관은 “추측으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 당사자 간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해야 하기에 감찰 후 관련해서는 LH의 보고를 받고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이번 부실 공사 사태로 앞으로 주택 공급 대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기를 최대한 맞추며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공기가 늦춰져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한 공공분양 아파트 13개 동 가운데 4개 동 지하 외벽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아파트와 다른 곳이다. 철근이 누락된 곳은 6개소로, 해당 구간에 들어가야 할 철근의 17~50%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의 공정률은 약 30%로,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 회의에 참석해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023.09.26 I 박지애 기자
한은 "정책 대응 없다면 향후 3년간 가계부채 매년 4~6% 증가"
  • 한은 "정책 대응 없다면 향후 3년간 가계부채 매년 4~6% 증가"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매년 4~6%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 103%로 다시 뛸 가능성도 있다. ◇ 아무 것도 안 하면 가계부채 매년 4~6%씩 증가한은이 26일 발간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한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내년 주택 가격과 금리 수준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가계부채 증가율이 각각 연평균 4~6%씩 차등화되는 상정을 가정했다. 시나리오 1에선 주택가격이 하락해 2021년 10월(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144.3) 최고점 대비 75~80%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5%대로 상승하면 가계부채는 향후 3년간 4%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 7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22.6으로 최고점 대비 85% 수준인데 현 수준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를 가정한 것이다.시나리오 2에선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90~95%로 현 수준보다 소폭 높아지고 대출금리가 4%대로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는 5% 증가한다. 시나리오 3에선 주택 가격이 현 수준보다 올라 2021년 10월 최고점 만큼 회복되고 대출금리가 3%대로 하락하면 가계부채는 6%로 증가한다. 시나리오 3은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현재보다 17%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장기평균 연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이 8%인데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이보다는 낮다고 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 101.7%로 1분기(101.5%)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쳤지만 시나리오에 따라 가계부채 비율은 100~103%로 변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과 비슷하다면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수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시가총액은 작년말 명목 GDP의 2.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말 2.4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말 101.7%로 선진국(1분기말 73.4%),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업부채 비율도 2분기말 124.1%로 외환위기(113.6%), 글로벌 금융위기(99.6%) 수준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에 따른 영향이다.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이 흔들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시나리오 3에선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26년 4분기말 70.5 수준까지 뛴다. 금융위기 당시 73선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점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 특례보금자리·인터넷은행, 대출 늘어난 부문 중점 점검해야이에 한은은 “당분간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국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정책 1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차주 단위 DSR 규제 정착,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내년 5월 예정)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 기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기 시장성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 등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도 자금 조달 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후 경영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도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전 금융권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2분기말 각각 0.86%, 1.56%로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27%, 1.8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2분기말 7.1%로 크지 않다. 가계 및 기업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이르러 현 수준의 1.5~3배로 뛴다고 하더라도 자본비율 하락 정도는 여전히 규제 기준을 상당폭 상회한다. 은행의 자본비율은 15.9%, 저축은행도 12.3%로 규제기준(은행 10.5%, 저축은행 7~8%)을 넘는다.
2023.09.26 I 최정희 기자
'구속심사 도착' 이재명…힘겨운 발걸음으로 법정행
  • '구속심사 도착' 이재명…힘겨운 발걸음으로 법정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오전 10시 4분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말씀해달라’ ‘김인섭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냐’ ‘혐의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했으나, 예상보다 도착시간이 20여분 가량 늦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뇌물혐의도 있다.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결백을 피력하는 동시에 공인 신분인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추가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심문을 마친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2023.09.26 I 이배운 기자
제일건설, '첨단 제일풍경채' 오늘 1순위 청약접수
  • 제일건설, '첨단 제일풍경채' 오늘 1순위 청약접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이 광주광역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공급하는 ‘첨단 제일풍경채’가 오늘(26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단지가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이하 광주특구) 내 첨단3지구는 ‘광주의 판교’로 기대를 모으며 ‘신흥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첨단3지구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단지와 고품격 주거공간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미 조성을 마친 인근 첨단1·2지구와 더불어 상무, 수완지구의 새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광주의 신흥 주거지로 주목 받고 있다.첨단 제일풍경채는 첨단3지구 A2블록과 A5블록에서 각각 선보이며, A2블록은 지하 2층~20층, 2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1,845세대, A5블록은 지하 1층~지상 20층, 12개 동, 전용 116㎡~184㎡ 총 584세대로 각각 공급된다. 첨단 제일풍경채 A2BL 조감도 (사진=제일건설)분양일정은 오늘(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A2블록은 10월 11일, A5블록은 10월 10일 각각 발표되며, 계약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두 블록의 당첨자 발표 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등학교(예정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 단지 앞 상업지구와 근린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첨단 1·2지구와 수완지구의 완성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첨단 제일풍경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첨단 제일풍경채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견본주택 오픈 날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첨단 제일풍경채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다.
2023.09.26 I 이윤정 기자
신길13 구역,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통해 587세대 아파트로 변모
  • 신길13 구역,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통해 587세대 아파트로 변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인접한 신길13구역(면적 1만5120㎡)이 ‘서울 시내 첫 공공재건축’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길13구역은 총 587세대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위치도.서울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3구역(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 지역)을 통해 당초 266세대(공공주택 49세대 포함)에서 587세대(공공주택 181세대 포함)로 늘리고, 35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담겼다.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181세대를 3~4인 가족 단위 주거 선호도가 높은 59~84㎡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아울러 재건축사업을 통해 치안센터, 공공임대 업무시설 및 공용주차장을 일반 건축물 내에 확보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역세권 내 신규주택공급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6 I 이윤화 기자
9개월간 40차례 인터폰...스토킹 유죄, 벌금 900만원
  • 9개월간 40차례 인터폰...스토킹 유죄, 벌금 900만원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터폰으로 44회 연락하고 5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이다.조사결과 피고인은 지난해 3월 13일 오후 10시 44분부터 같은 해 12월 12일 오전 10시 36분까지 약 9개월간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인터폰에 연락했다. 또 2022년 11월 27일 오후 7시 01분부터 12월 2일까지 오후 10시 37분까지 총 5회에 걸쳐 윗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9.26 I 홍수현 기자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경기·인천 동참 확신"…이민 '양보다 질'
  •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경기·인천 동참 확신"…이민 '양보다 질'
  • [뉴욕=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기후동행카드에)경기도와 인천이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북미 출장 중 뉴욕에서 가진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험 운영할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운영위원회의’ 및 ‘UN 기후정상회의 도시세션’ 참가 등을 위해 6박 8일간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뉴헤븐 등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오 시장은 C40 회의에서 월 6만 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소개했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서울시 대표단 북미출장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지자체 간 경쟁은 상식”…탈원전·태양광 정책도 비판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경기·인천과의 향후 협의 과정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 시장은 “경기·인천의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기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거의 100%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인천은 이미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 동참하기 용이하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10% 정도이고 도시마다 구조가 다르고 복잡해 김동현 지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후동행카드 시행과 관련해 경기·인천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오 시장은 “시간이 흘러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 이미 (경기·인천과)협의가 시작됐고 국장급이 또 모이기로 했다”며 “발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경기·인천에)알리고 협의를 시작한 건 과거 전례를 비춰 봐도 결코 늦게 알려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내년 1월 시행까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부터 (경기·인천이)함께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친환경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무분별한 태양광 도입을 지적했다.오 시장은 “에너지 정책은 큰 틀에서 원자력을 폐기하겠다는 전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데 화석연료를 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어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태양광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아파트 저층 임대 단지에 집어넣는 등 목표지상주의 폐해가 많았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엔 태양광은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성비 높은 지열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민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오 시장은 “이민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며 기여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에 유학 온 동남아 혹은 중국 분들이고, 이 중 첨단 과학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을 보면 일론 머스크(남아공 출신) 같은 혁신 기업인 하나 한 명, 혁신기업 하나가 나라를 전부 이끌어간다”며 “아주 양질의 이민자를 받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고,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기여하는 인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운상가 ‘수용’ 가능성 언급…용산국제업무지구 “임기 내 착공”세운상가와 잠실 돔구장,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답변도 나왔다. 이 중 세운상가 결합 개발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시 세운상가 매입 기부채납을 받아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최근 상가 가격 상승 등으로 매입 기부채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오 시장은 “그럴 때 쓰는 방식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수용(감정가 매입 방식)’하는 것”이라며 “계속 가격을 올리는 동향이 보이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설사업을 통한 개인 재산의 수용은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가장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며, 상가군과 상가 주변 정비구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잠실 돔구장 건설과 관련한 대체구장 마련 등에 대해선 KBO 및 관련 구단 등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잠실에 대체구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게 해달라는 야구계의 요구도 함께 검토했지만, 스포츠 마이스 단지가 다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공사판이 된다”며 “우리가 작년에 이태원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야구 끝나면 한꺼번에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벌어질 수 있는 안전상의 대책은 정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선 조만간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밑그림은 그려졌고 제 임기 중에 착공까지 한다”며 “조만간 고시가 있을 것이고 실시설계는 내후년까지 이뤄져 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9.26 I 양희동 기자
도토리 줍다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유족 “재수사하라”
  • 도토리 줍다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유족 “재수사하라”[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02년 9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중턱에서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에 의해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이 유골은 미제 사건으로 남은 ‘개구리 소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진=SNS 캡처)‘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는 미제 사건은 다섯 명의 학생이 함께 실종된 사건으로,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했던 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알려져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5명의 아이들이 같은 날 동시에 실종된 이 사건은 여러 방송이 나서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됐지만 범인에 대한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경찰과 군인 등 35만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서 묻히지 않은 아이들의 유골의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비난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유골을 발굴했을 당시 유골을 분석할 법의학자의 도움 없이 성급히 작업을 진행해 현장을 훼손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경찰은 유골들이 한데 엉켜 있었고 현장에 구덩이의 흔적이 없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 길을 잃고 헤매다 체온이 떨어져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골 감식을 맡은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아이들이 타살됐다고 밝혔다. 당시 중요한 증언도 나왔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밝혀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건 당일인 1991년 3월 26일 서구 중리동에 있던 가축 도살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걸 목격했다는 제보와 함께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군의 결정적인 증언도 있었다. A군에 따르면 와룡산 바로 밑 군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A군은 이날 다른 무리의 동네 형들과 함께 도롱뇽알을 찾으러 와룡산 계곡에 갔다가 형들과 떨어져 혼자 와룡산 중턱에 있는 무덤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그때 “산 위쪽에서 10초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A군은 성인이 된 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리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3월 27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공원 개구리 소년 추모 및 어린이안전 기원비 앞에서 열린 개구리소년 32주기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 고(故) 우철원군 아버지인 우종우씨는 추모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예리한 흉기에 의한 타살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었다. 반드시 정부나 국회 차원의 개구리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한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이하 전미찾모) 회장은 “경찰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전(前) 경북대 법의학과 채종민 교수와 미국에 보냈던 사인규명 의뢰서 원본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숨기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은 2019년부터 대구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이 재수사를 시작해 들여다보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기에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을 뿐 아니라 제보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도 사인은 미궁에 빠진 채 미제로 남아 있다.
2023.09.26 I 강소영 기자
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 기사엔 항상 엄청난 양의 댓글이 달리곤 한다. 대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대부분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공급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며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생숙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숙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거할 수 있음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피해 가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 이른바 ‘만능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2021년 들어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공교롭게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알 수 없는’ 기대심리가 생숙 시장을 헤집어놓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사실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마저 위축되고 있어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집값 안정화’가 목적임에도 시장에는 난데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의 희망 어린 여러 규제완화책이 거론됐다. 당장 ‘발등의 불’인 생숙 소유자로서는 자신들의 다급한 상황만 눈앞에 보이다 보니 부동산 대책에 규제 완화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가 생숙을 주택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마치 주택인양 오해하게끔 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숙박업신고를 하도록 계도기간을 줬고 이제 그 일몰 기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별도로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를 먼저 발표한 것도 시장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국토부의 조처이기도 하다. 날짜 역시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공급대책 전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주택 공급대책이 나오기 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확실히 해둠으로써 생숙은 더는 주택으로의 전환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국토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번 유예기간 부여는 주택으로 편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리고 그 준비기간을 한 번 더 한 것이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토부의 백브리핑은 이 멘트로 마무리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집단 마약'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검출
  • '집단 마약'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 검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에게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신종마약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 경찰관이 연루된 ‘집단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이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서울 용산경찰서는 “변사자 부검 및 약독물 감정 결과 (사망한 경찰관의) 소변·모발·혈액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며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변사자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 후 불송치(공소권 없음)할 예정이며 마약류 제공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해당 경찰관은 추락 시 강한 둔력이 가해지며 전신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행 중 일부의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해당 경찰관 외에도 모임에 참석한 24명을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현재까지 해당 모임에 있던 참석자는 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공급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를 구속송치했다. 변사자와 마약을 거래한 피의자 1명도 구속송치했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유통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전체적으로 클럽에서 마약 범죄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주요 클럽에 대해 마약 범죄를 점검하고,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클럽 말고도 의혹이 있는 클럽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23.09.25 I 손의연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0월 분양 포문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10월 분양 포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가구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야경 조감도.(사진=두산건설)일반 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49㎡ 114가구 △59㎡A 376가구 △59㎡B 117가구 △74㎡B 13가구 등 소형부터 중형 면적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노선은 인천대입구~서울역~마석 총 82.7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4개소 개통이 계획돼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예정이다. 인근 부평역에 노선이 지날 예정이며,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작전역 일대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히 두산건설이 짓는 최상위 주거 브랜드로 공급하는 총 1,370가구의 대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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