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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
  • 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상승장 전망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다만 양극화 심화는 불가피해 입지와 물건 등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올 10월 전국에서 총 4만7829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0월 3만7046가구 대비 29%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로 나눠보면 경기가 2만140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27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4911가구, 강원 2804가구, 충남 2570가구 등 지방에서도 분양 계획이 예정돼 있다.서울 등 수도권 물량이 전체 분양 가구 중 60%가량이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동아이파크자이,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등의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4321가구 규모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이문휘경 뉴타운 마지막 주자로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거론된다.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총 1401가구 규모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등이 모두 이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서울 등 대도시가 아니어도 분양 시장에서 ‘핫’ 한 입지로 주목받는 단지도 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세권(반도체+세권)’ 아파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이천·청주와, 평택·용인 등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대문이다. GS건설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인근에 총 558가구 규모의 ‘이천자이 더 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중흥토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인접해 있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1BL에서 1980가구 규모로 평택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946가구 규모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돈이 몰리는 곳에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결국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딘지, 물건을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주택부문은 문제가 없지만 비주택부문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며 “주거용인 아파트 정비사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빌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투자 역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소형 아파트 쪽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2023.10.03 I 이윤화 기자
잠실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
  • 잠실 엘·리·트發 온기, 수도권 덥힌다…청약 차선책 '급매' 노릴 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값 떨어질 이유가 없다.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한다.”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전고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전망과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올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급매를 잡아야 한다고 추천했다. 서울 도심 신축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부산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하반기 상승장 기대…실수요자, 내 집 마련 적극 노려야부동산 전문가 5명은 하반기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3일 “시장의 기대가 컸던 정부의 공급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경기 변수가 없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 상승장이 이어지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살아났던 아파트값 상승이 서울 강북과 수도권까지 확산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작년 집값 하락의 ‘진앙지’였던 잠실에선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가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지난 8월 리센츠 전용 84㎡는 직전 최고가 26억5000만원에 1억5000만원 못 미친 25억원에 거래됐다. ‘아시아선수촌’ 전용 99㎡는 31억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4월 기록한 전고점 32억원을 거의 회복했다. 이 같은 추세는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미 경기 광명과 용인 일부 단지의 전용 84㎡ 분양가가 서울보다 비싼 값에 나오는 상황이다.김 소장은 “강남권은 실거래가가 전고점 90% 수준을 회복했다”며 “마포·성동은 80~90% 회복했고 다음은 서대문, 동대문, 금관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금액이 10억원을 넘어선데다 6억원대 이하 비중도 급격히 줄었다. 가격이 오른 만큼 유효 수요가 줄고 가격 저항선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서울의 유효 수요가 수도권으로 분산하면서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용인, 동탄, 판교 등은 노·도·강보다 훨씬 더 자산이 몰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 대표는 이어“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만 고려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처분하고 고가의 주택을 사고 다시 자산을 늘리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분양시장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상반기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는데 고분양가가 이어지면서 분양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란 의견과 청약 흥행이 이어질 거란 의견으로 양분됐다. 이 교수는 “분양시장은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대출 완화로 분양가 20억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4개구만 적용하고 거주 의무까지 없어 매매할 수 있다 보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서울은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상반기처럼 과열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강남권은 일반 분양 가구 수가 많지 않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몰리겠지만 강남 이외 지역은 고분양가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청약 기대감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갭투자 지양…사업성 높은 재건축 선별해야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로선 최고가 대비 25~30%가량 가격이 빠진 급매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국 교수는 “실수요자라면 최고가 대비 25~30% 빠진 매물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다”며 “청약을 노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분양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당첨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선책도 마련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셋값이 급등하기에는 아직 시장 전반의 온기가 확산하지 않은 만큼 ‘갭(전세 끼고 주택 매입) 투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대표는 “갭을 활용한 투자는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예전처럼 전셋값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며 “금리가 몇 년 새 연 2%대에서 3.5%로 150%가 올랐기 때문에 갭 투자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고 자산이 몰리는 곳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강해져서 투자 시야를 넓게 멀리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건축·재개발 시장 또한 건설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제경 소장은 “지역별·상품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살아났지만 오피스텔이나 빌라 시장은 침체가 길어질 조짐이다”며 “신축 선호가 짙어 정비사업 투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사업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 사업성이 높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청약시장에서는 고분양가로 4060세대 실수요자의 고민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박지민 대표는 “추첨제 확대와 고분양가로 경쟁률이 낮아진 단지에 2030세대라면 이전보다 쉽게 당첨될 수 있다”며 “오랫동안 고가점을 유지한 4060세대는 앞으로의 공급부족과 더 오를 분양가 등을 고려할 때 청약을 할지, 청약포기 후 매수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10.03 I 오희나 기자
"아파트값 더 오른다…서울 신축·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
  • "아파트값 더 오른다…서울 신축·덜 오른 부산 주목하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던 급락세가 마무리되고 집값이 반등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반년 만에 시장 상황이 돌변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되고 전고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을 염두에 둔 실수요자라면 올해 예정된 강남권이나 이문휘경뉴타운, 경기 광명뉴타운 등에 관심을 두면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올 곳을 노려야 한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을 지목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추석 이후 올 하반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 등에 대해 물은 결과 ‘상승장’이 이어지겠다고 답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하반기 분양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며 “금리 상승 기조가 마무리되고 공급 부족 탓에 앞으로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표는 “내년 총선이 있는데다 시장 경기도 좋지 않아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고 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추가 금리 인상이나 경기 변수가 없다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며 “집주인으로서는 급하게 팔 이유가 없고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신축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핵심지 신축 아파트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비강남권에서는 이문3구역 전용 84㎡가 11~12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라면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방에서는 ‘부산’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부산만 못 올랐다”며 “지역 경제 규모, 인구, 주택 가격 등을 비교해보면 관심을 둘 만한 지역이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세부적으로는 상승 전환한 수영구, 해운대구 등이 주택가격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실거래 가액 총액 순위 50개 중 33개는 서울인데 그 뒤 10개가 부산이다.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 신고가가 나온 지역을 고려하면 부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3 I 오희나 기자
'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공방전 예고
  • '부실시공부터 양평고속道까지'…여·야 공방전 예고
  • [이데일리 박경훈 박지애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사 경영진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국회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달 10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의 관전포인트는 ‘부실시공’과 ‘양평고속도로’다. 우선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두고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부회장)가 10일 출석한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020년 등 이미 세 차례 하도급 문제로 국감장에 소환됐다. 이번 부실공사 건까지 합치면 총 네 차례나 국감장에 서게 된다.증인 신청 현황만 보더라도 ‘역대급’이다. 주요 건설사부터 중견건설사까지 총망라했다. 부실시공(하자)으로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권경훈 두산건설 회장·이해욱 DL그룹(이앤씨)·최정우 포스코홀딩스(이앤씨) 회장·김승모 한화건설 대표·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정몽규 HDC 회장·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등이 증인 신청됐다. 여기에 ‘벌떼입찰’과 관련해 구교윤 대방건설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이다. 호반건설은 박철희 대표이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관련, 이해욱 DL이앤씨 회장·한승구 계룡건설산업 회장·정원철 시티건설 회장·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중 DL이앤씨는 마창민 대표이사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출석이 확정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이다. 이밖에 ‘공공 건설공사 벌점’을 이유로는 박광태 동양건설산업 대표·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상태다.다만 현재 증인 신청된 기업에서 기업인이 얼마나 국감장에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인 출석을 가능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추가 증인을 채택해도 기업 최고위(회장)급보다는 전문경영인(대표)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도 화력을 내뿜을 태세다. 현재까지 국토위는 총 11명의 증인 채택을 완료했는데 이 중 10명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다. 당장 10일 진행을 앞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용역 과정 질의를 위해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이진만 도공 부장, 유호인 도공 차장, 최형석 도공 차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과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가 출석한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노선 검토 과정 질의를 위해 김호 국토부 서기관이, 종점 변경과 부당 지시 여부 등 추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철영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이 출석한다.
2023.10.03 I 박경훈 기자
2년전 전셋값 회복한 과천…매물도 이미 동났다
  • 2년전 전셋값 회복한 과천…매물도 이미 동났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경기 회복의 온기가 아직 전세시장까지 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수준을 회복한 지역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과천’으로 아예 전세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3일 부동산 빅데이터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과천은 2년 전(2021년 10월 3일)과 비교해 전세물건이 67.6% 줄어 매물감소세 1위를 차지했다. 2년 전 전세물건은 719건이었는데 현재 233건으로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과 잠실 등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값이 하락해 2년 전 가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과천에선 거래가 활발하며 전세물건이 줄고 있다. 과천 전세는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재건축 분양이 잇따라 대기 중인데 인구수는 7만명 정도에 불과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점이 높지 않은 20~30대 젊은 청약 수요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가 끝난 단지의 ‘줍줍’ 역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공략하기 위한 수요자가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전세 물건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천시는 의무거주기간이 따로 없어 무순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강남과 서초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 ‘준 강남’으로 불리는 입지도 한몫했다.이에 과천은 매년 송파구 평균 전셋값을 웃돌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8년 이후 시도별(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평균 전세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천은 올 상반기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 1432만원으로 경기지역 1위를 차지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묶이는 서울 송파구(6억1188만원) 평균보다 가격이 높았다. 추석연휴 기간에도 과천 부동산에는 전세를 찾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천더시티부동산 관계자는 “2년 전과 비교해 매맷값은 1억원 정도 낮지만 전세물건은 이미 소진되고 없다”며 “연휴 기간에도 (전세를) 찾는 이가 많아 공인중개소 문을 열고 근무를 하는 곳도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과천 부동산에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과천 시내 한 부동산 모습. (사진=김아름 기자)
2023.10.03 I 김아름 기자
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
  • [데스크칼럼]반쪽 주택대책 안되려면 ‘실행’뿐이다
  •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아니나 다를까. 여느 때처럼 이번 추석의 밥상머리 단골 메뉴도 ‘정치’와 ‘부동산’이었다. 집안 어르신들은 소주 한잔에 벌써 내년 총선을 두고 격론을 펼쳤고 사촌 형제들은 자식 교육과 주식, 부동산 얘기에 열을 올렸다. 한 달여 전 둘째 아이를 얻은 사촌 동생은 집 때문에 고민이라며 하소연을 늘어놨다.“애가 둘이 되니 집을 옮겨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엄두가 안 난다.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가기엔 두렵다. 아파트 청약도 어렵고 그냥 살자니 애들은 커가고 금리를 더 주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영끌’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돈맥경화로 얼어붙은 주택 공급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추석 밥상머리 담론은 ‘걱정과 한숨’이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부동산 대출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에서 보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돈맥경화로 주택착공이 얼어붙은 건설사와 전국 사업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려 자금줄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21만여 호로, 지난해보다 39% 감소했다. 착공은 11만여 가구로 56%나 급감했다. 분양도 9만여 호로 42% 줄었다.지금이야 분양 계획이 매달 있지만 이는 2~3년 전에 세운 공급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진 못하면 앞으로 2~3년 후엔 새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와 연립 등의 신규 공급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한다는 시그널과 함께 실제 공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2025~2026년이면 입주한다고 했지만 이미 1~2년 늦어졌고 3기 신도시 후발주자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지상장애물) 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했다.◇금융지원·규제해소 역량 집중해야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집값 상승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 영향이기도 하지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시장의 불안 심리 탓도 있다. 주택은 단시간 내에 공급할 수 없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한다면 계속 집값을 밀어 올리고 이는 부동산 버블로 이어진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시장 연착륙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공급과 입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심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과 별개로 ‘좀비’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이번 대책으로 끝날 게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토포악발’이라고 했다. 민심을 잡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2023.10.03 I 문승관 기자
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
  • 미술품부터 부동산까지…토큰증권 시장 열린다[미래기술25]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토큰증권(Security Token) 시장이 열리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기존 전자증권 제도 아래서는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한우, 식물, 전기차 배터리, 웹툰 지적재산권(IP) 등 온갖 형태의 자산이 토큰 형태로 발행되고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금융당국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공개하고,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개념을 음식과 그릇에 비유해 설명했는데요. 증권은 ‘음식’,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릇이 달라진다고 해서 안에 담긴 음식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토큰증권은 발행 형태가 토큰으로 달라진 증권이란 설명입니다.그럼,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에는 어떤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비정형적 증권(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 제도권 편입에 발맞춰 다양한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시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조각투자가 대표적입니다. 신탁사에 상업용 부동산 등기를 맡기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고객의 재산을 투자,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토큰증권을 사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술품 조각투자에도 토큰증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는 특정 작품 취득을 목표로 한 투자계약증권(여러 조각으로 쪼갠 자산에 다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술품을 처분하면서 생긴 손익을 정산받게 됩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고가품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와 가품 확인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등 미술품, 골동품, 명품시계 같은 고가품의 투자자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토큰증권 시장에선 한우나 식물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소액 투자 플랫폼은 식물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3~4년 동안 나무를 심고 키워 아파트 단지, 신도시 등을 조성하는 건설업체, 공공기관에 판매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 수목시장은 매년 1조 원 이상이 유통되는 시장으로, 식물이 꽤 유망한 투자자산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리스(Lease) 시장이 형성된 전기차 배터리나 항공엔진을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발행사가 전기차 배터리, 항공엔진 등을 사려는 목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리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게 사업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유튜브 채널, 웹툰 및 영화 IP 같은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토큰증권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등장했습니다.금융당국은 우선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을 일부 허용하고,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큰증권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토큰증권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에는 36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10.03 I 임유경 기자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12조…3년새 3배 넘게 늘어
  •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12조…3년새 3배 넘게 늘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규모가 3년간 약 3.1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 6월∼2023년 6월) 집단대출 규모는 3조9259억원에서 6월 말 12조1034억원(가계 집단대출)으로 약 2.1배 증가했다.지난 3월 말 가계 집단대출 규모(11조7483억원)와 비교하면 3개월 새 약 3% 증가했다.집단대출은 주로 재건축·재개발·분양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뤄지는 대출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10월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반영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 공동 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한 뒤 올해 초 재개한 바 있다.다만 지난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집단대출로 취급된 현황을 지적하면서 증가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급한 50년 주담대 8조3000억원 중 4조5000억원(54.9%)이 집단대출로 취급됐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장기대출 상품 취급 시 자체적 관리 노력을 강화하도록 금융권에 전달했다.
2023.10.03 I 정두리 기자
다시 도마 위 양평고속道…국감 줄줄이 증인 출석 '촉각'
  • 다시 도마 위 양평고속道…국감 줄줄이 증인 출석 '촉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최근 들어 잇단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들이 밝혀지며 국토위와 연관된 이슈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공사가 급부상하며 한동안 높은 관심을 받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이슈는 주춤한 듯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관련 증인이 줄줄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달 열릴 국감에 총 11명의 일반 증인의 출석을 결정했는데 이 중 10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증인이다.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공무원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과 나머지 1명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명단에 올랐다. 당장 10일 진행을 앞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과정 질의를 위해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이진만 한국도로공사 부장, 유호인 한국도로공사 차장, 최형석 한국도로공사 차장,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과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같은 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노선 검토과정을 질의하기 위해서 김호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부당한 지시 등 추진 경위 확인하기 위해선 안철영 양평군 도로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영만 대한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경제성 분석 없이 종점 변경에 따른 지침 위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찬우 한국터널학회 부회장가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올해 열릴 국감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전 의원(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 모 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날 회의에서 이소영 의원은 “관련 증인들을 불러 공허한 공방을 끝내야 한다”며 “국감을 계기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증인을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여야는 국감 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이 일던 지난 7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0.03 I 박지애 기자
화난 채 또 법정 선 트럼프…"부패한 檢 마녀사냥"
  • 화난 채 또 법정 선 트럼프…"부패한 檢 마녀사냥"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법정에 섰다. 그는 이번 역시 “검찰의 마녀사냥”을 주장하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회사와 관련한 사기대출 의혹 민사 재판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부패한 뉴욕주 검찰총장에 의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회사와 관련한 사기대출 의혹 민사 재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22억달러(약 3조원) 부풀려 보고했다”며 지난해 9월 뉴욕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을 맡은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정식 재판 전인 지난달 26일 약식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재판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엔고론 판사는 정식 재판에서 배심원단 없이 사실관계 판단과 사법적인 판단을 모두 하게 된다. 이날 첫 일정을 개시한 정식 재판은 오는 12월까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시대 최대의 마녀사냥이 이어지고 있다”며 “불량 판사가 자산의 실제 가치 중 일부만 인정한 채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인 제임스가 주지사에 출마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나를 향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라고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 레이스에서 각종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다.이날 재판에서는 법정 피고석에 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팔짱을 끼고 화난 표정을 한 채 앉아 원고 측 케빈 월러스 변호사의 발언을 들으면서 때때로 고개를 저었다.한편 소송을 제기한 제임스 뉴욕주 장관은 이날 재판 전 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법원이 약식 재판에서 이를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2023.10.03 I 김정남 기자
양지서 활동하는 조폭?…`MZ 조폭`에 검경 수사력 집중
  • 양지서 활동하는 조폭?…`MZ 조폭`에 검경 수사력 집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과 검찰이 지난 여름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연달아 일어난 강남 일대 고급 외제차 교통사고들과 연관된 ‘MZ 조폭’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 MZ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도박 사이트와 코인 등 사기 등 강력 범죄들과 연관돼 있는 만큼 수사는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운전, 흉기위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 9월 20일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지난 8월 2일 강남 압구정역 근처에서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남성 신모(28)씨가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에 빠뜨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신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에 넘겨진 이후 그의 집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발견되면서 범죄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실제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신씨의 과거 ‘일진 출신’ 방송 이력 등이 부각되며 그가 조폭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롤스로이스남’ 한 달여만인 지난 9월 11일에는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하던 홍모(30)씨가 주차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홍씨 역시 신씨와 마찬가지로 마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상태에서 ‘병원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았다는 공통점이 연이어 부각되며 ‘MZ 조폭’ 의혹에는 더욱 불이 붙었다. ‘롤스로이스남’ 신씨와 ‘람보르기니남’ 홍씨, 이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에, 양팔에 다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됐다. 신씨의 경우 ‘MT5’라는 조직에 속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마약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씨와 홍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문신을 한 일행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사진 등이 발굴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신씨와 홍씨는 모두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신씨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은 상태다. 첫 재판은 신씨와 변호인이 아직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본격적인 재판은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16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지역 사회 기반으로 활동하던 조폭들과 달리 ‘MZ 조폭’들은 SNS를 통해 세를 확대하고 ‘전국 교류’도 하고 있다. 기존 유흥업소와의 밀착 등과 달리 다양한 범죄에도 손을 뻗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충남경찰청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5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부장검사가 화났다더라’, ‘뭐가 박살났다는 거야, 죽여버릴까’ 등 검찰을 조롱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엄청 뿌려졌다며’며 언론 보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또한 서울경찰청도 감금·협박·폭행 등 사건에 가담한 MZ조폭 ‘불사파’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1983년생 또래들이 모여 만든 이 조직은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유지했는데, 영화 ‘넘버3’에 등장하는 조직의 이름을 따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전신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월세 1300만원 수준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3억원이 넘는 벤틀리나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2023.10.03 I 권효중 기자
'6살 딸' 살해·불태워 시신 훼손한 양부모…이들은 악마였다
  • '6살 딸' 살해·불태워 시신 훼손한 양부모…이들은 악마였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10월 3일,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 A씨(47),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 = 뉴시스)◇ 6살 입양 딸 살해해 불태운 양부모 긴급체포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9월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했다.양모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했다.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 날 가을 축제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했다.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경찰은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고, 10월 2일 오후 늦게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다.이들은 A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놓고 17시간 동안 혼자 방치해놨던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우리 친엄마 아니에요” 한마디에 굶기고 때렸다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오다 지난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양어머니 지인의 딸인 D양을 입양했다.D양의 친부모는 2010년 이혼했으며, 친모가 혼자 양육해오다 2014년 9월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해 입양을 결정하고 D양을 양부모의 호적에 올렸다.이들은 유흥비와 사치품 구입을 위해 과도한 빚을 져 불안감에 시달렸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D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D양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있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줄였다.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고 A양을 학대한 이들은 그 사이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평소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양부 A씨는 D양이 의식을 잃은 후에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 충격을 주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끔찍한 학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D양은 사망 당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양모는 “딸이 2014년 11월께 이웃 주민에게 나에 대해 ‘우리 친엄마 아니에요’라고 한 말을 전해 듣고 입양한 것을 후회했다”며 “원래 입양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밝혀져서 화가 나 학대를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이들은 D양이 숨지가 학대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태우고 남은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수기도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양모 무기징역 확정… 양부는 징역 25년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양모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의 동거인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후 A씨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10.03 I 김민정 기자
“우리 집주인은 갓난아기”...0세 손주에 준 부동산 ‘선물’ 5년간 200건↑
  • “우리 집주인은 갓난아기”...0세 손주에 준 부동산 ‘선물’ 5년간 200건↑
  •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5년 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 증여 건수가 1만건을 웃돌았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을 넘는 규모다. 이 중 태어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기가 조부모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건수도 231건이나 됐다. 해당 건물과 토지의 가치는 705억원에 달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총 금액은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원)이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어 증여세의 3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2000건 안팎의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건수와 금액 모두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연도별로 △2018년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 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 1992건(3580억원)이었다.특히 만 0~9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금액이 7875억원에 달했다. 만 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도 231건(705억원)이었다. 만 10~18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금액은 9533억원 수준이다.민홍철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취지와 다르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이용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부동산 같은 고가자산의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 자금 출처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불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2 I 나은경 기자
"민간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정비사업지가 상승세 주도
  • "민간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정비사업지가 상승세 주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집값이 가장 먼저 가파르게 반등한 서울은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 중 재건축 등의 단지들이 서울 매매가 상승폭 확대를 주도하고 있어 민간 주택 활성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변동률은 0.02%로 일주일 전 보합(0.00%) 흐름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전주 대비 0.03% 올랐고 일반 아파트가 0.01% 상승하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가 상승을 주도했다.지역별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폭이 컸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상승이 10곳, 보합이 15곳이었으며 하락 흐름을 보인 자치구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서초(0.04%) △노원(0.03%) △동대문(0.03%) △송파(0.03%) △강남(0.02%) △도봉(0.01%) △서대문(0.01%) △영등포(0.01%) △용산(0.01%) △은평(0.01%) 순으로 나타났다.KB부동산 9월 주택가격 동향에서도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인된다.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1.28%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42%)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선도아파트 50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를 비롯해 헬리오시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선행 성격을 지녀 먼저 반등하는 만큼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두 달 연속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월 108.1을 기록하며 전월(102.3)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민간공급을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강연에서도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택 공급”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업지에서 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유리하게 하도록 인센티브를 공급하고 임대 물량이나 자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인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공공주택 등을 통해서 보완해나갈 필요성은 있지만 10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5억짜리 주택을 짓기는 어렵다”며 “최근 주택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분양 가격이 기존 재고 주택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3.10.02 I 이윤화 기자
강남 지하철서 ‘블랙킹스네이크’가 왜?...희귀종 불법유기 이대로 괜찮나
  • 강남 지하철서 ‘블랙킹스네이크’가 왜?...희귀종 불법유기 이대로 괜찮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 외래 희귀생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광진구 빌라 밀집지역에서 블랙킹스네이크가 각 1마리씩 발견됐다.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희귀종이다.지난 8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3호선 인근에서 발견된 블랙킹스네이크(왼쪽), 같은 달 서울 광진구 거주지역에서 발견된 블랙킹스네이크(오른쪽). (사진=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면서 희귀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희귀종을 끝까지 키우지 않고 유기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면서 생태계 교란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최근 6년간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이 10만 1195마리로 6년 새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6년 전인 지난 2017년도에는 한 해동안 9830마리가 구조됐지만 점차 구소 건수가 늘어나 지난해에만 2만 161마리가 구조됐고, 올해는 8월까지 구조된 동물만 1만 2821마리다.구조된 동물종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7년 구조된 동물종은 259종이었지만 지난해는 317종으로 늘어 22% 증가했다. 외래종 발견 사례도 늘어 최근 5년간 국내 자연환경에서 처음 확인된 외래종은 20종에 이른다. 곤충이 11종, 파충류 4종, 거미류·어류·포유류·복족류·가재류가 각 1종씩이다. 이러한 외래생물은 주로 주거지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견됐다. 올해 도심에서 발견된 블랙킹스네이크 외에도 지난해에는 스트라이프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 2021년에 턱수염도마뱀과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 2020년 사바나 왕도마뱀 등 희귀종이 매년 출몰하고 있다.임이자 의원은 “희귀종 사육에 대한 호기심이 국내 생태계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유기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와 외래종의 생태계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2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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