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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신상필벌' SK는 '쇄신'…재계 칼바람 예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1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삼성 ‘신상필벌’ SK는 ‘쇄신’…재계 칼바람 예고- 저평가의 늪 피하자 벤처, IPO 이민 행렬- 전국 지지율 앞선 트럼프, 공화당 텃밭 공략한 해리스- [사설]미국 대선 D-1, 시나리오별 민관 대응 빈틈없어야- [사설] 갈 길 먼데 10%대 지지…특단의 국정쇄신책 시급하다△종합- [시골학교의 반란 시즌2]④경남 거제 장목예중- [파워人스토리] 일본페인트홀딩스 고합진 회장- 국가바이오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기업 인사 시즌 돌입- 삼성·SK, 인적쇄신으로 조직 재정비…현대차·LG는 안정에 무게- 美日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제약 없는데…경직된 ‘주 52시간제’에 발목잡힌 韓반도체△美대선 D-1- 통합 강조 해리스 ‘낙태권’ 차별화…경제 자신 트럼프 ‘불법이민’ 맞불 - 해리스 “한국, 이미 상당한 방위비 분담…트럼프가 동맹 폄하하고 있어”- [Q&A로 알아보는 美선거제도] Q. 전 국민이 투표하는데 왜 간접선거죠?△[GAIF 2024] - 마이클 위 中 알리바바닷컴 동북아시아총괄 “신조어까지 번역하는 AI로 무장…韓 중기 수출 적극 도울 것”-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트위니 천홍석 대표 “물류현장 생산성 높인 ‘나르고’…연내 북미진출 선봉장”△종합- “제값 받고 절차도 간소”…씨어스·LCM 등 줄줄이 캐나다서 상장- 한은 “중립금리 1.8~3.3% 추정”…내년 금리 인하폭 주목- 이제 무비자로 中간다…“방문객 2배 늘 것”- 은행 ‘소상공인 비금융 서비스’ 공익목적 금산분리 허용 물꼬△정치- 野 “11월, 김건희 특검의 달” 압박 - 與, 여론 악화에 대응책 고심 커져- 황운하 “2년 임기단축 개헌이 탄핵 리스크 피해가는 방법”- 러 외무상 만난 北최선희 “러, 우크라이나와 전쟁서 반드시 승리”- ‘B-1B’ 참여…한미일 공중훈련 실시△경제- ‘美 대선·FOMC’ 슈퍼위크…환율 1400원 분수령- 송미령, 수확기 쌀값 안정화 총력 “시장교란 ‘저가 판매’ 집중 단속”- “국세감면액에 ‘출산지원금 비과세’ 빠져…세수 감소 반영해야”- 꽉 닫힌 지갑…소매판매액 10분기째 감소 ‘역대 최장’△Global- 한 달 여간 이어진 中 경기 부양책 마무리…‘10조위안 지출’에 촉각- 줄줄이 쓰러지는 美레스토랑…TGI프라이데이, 파산보호 신청- 美 전략폭격기 급파에…이란 “압도적 대응” 경고- 인텔 빠지고 엔비디아 입성 다우지수, AI시대 지각변동- 애플 지분 25% 더 줄인 버핏 현금 보유 449조원 사상 최대△산업- 최태원 “AI시대 도래…본원적 경쟁력 확보해야”- 국내 신용평가사 3곳 모두 현대차·기아에 ‘최고 등급’- 유정준 SK온 부회장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사로 거듭날 것”- 현대트랜시스 파업 한 달 째 지속 임금 손실 근로자 불안감 눈덩이△ICT- 서빙은 기본, 와인브리딩까지…외식매장 로봇 혁명 나선다- 인도 스마트폰 매출 삼성전자 23% ‘1위’- KT 자회사 강제전출 논란…김영섭 직접 해명한다- “꿈돌이부터 번개맨까지…韓 우수IP, 미국·유럽 수출 도울 것”△중소기업 - [인터뷰]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문여는 세계여성벤처포럼, 女기업 해외 진출 다리 될 것”- AI평가한 기술 역량 점수 中企 지원 사업에 활용한다- 기계 만드는 기계…“머리카락 100분의 1오차도 NO”- 中企 대출금리 22개월來 최대폭 상승…대기업 상승폭의 5배 △소비자 생활- 반값 한우·대게 담아라…오픈런 부르는 유통가 할인대전- ‘갓 튀긴 라면’ 성지…1분당 600개 쏟아져 내린다- 단체 급식 품질 업그레이드…삼성웰스토리, 센트럴키친 가동△증권- 눈높이 너무 올랐다…호실적에도 힘빠진 M7- 외국인 ‘팔자’ 멈췄지만 5만전자 탈출 쉽지 않네- [주간 주식 전망]美대선·FOMC…증시 향방 가를 빅 이벤트 온다- 지지부진 ETF…게임만 재미 봤다- 주춤한 조선주…“싼값에 승선할 기회”△부동산- ‘3중고’ 건설사 수익성 뚝…보릿고개 계속된다- ‘똘똘한 한 채’ 열풍에 너도나도 브랜드 10명 중 9명 “아파트 가격상승에 영향”- ‘주식거래 재개’ 태영건설 공공수주 등 경영정상화 안간힘- 현대건설, 입주 완료 단지도 스마트팜 등 AI라이프△문화-별들이 쏟아지는 연극 무대, 마냥 웃기엔…- 줄타기에 판소리 배틀 ‘얼쑤’ 조선 명창 ‘이날치’ 내려온다△스포츠- 마다솜, 새 가을여왕 등극…“54홀 노보기 플레이 자랑스러워”- 생존경쟁 끝…상금 60위 지켜 살아남은 한지원 - ‘3연패’ 왕조 구축한 울산…11년만에 승격 꿈 이룬 안양- 뛰어난 ‘아이언 플레이어’ 안병훈 드라이버로 세컨드샷 날리고 정상 △오피니언- [정치프리즘] 尹정부, 국민신뢰 잃기 전 ‘명태균 사태’ 해결해야- [IT세상] AI가 부른 컨설팅업계 변화- [생생확대경]내년부터 초고령 사회, 무임승차 논의 서둘러야- [목멱칼럼]“플랫폼으로 플랫폼을 이기는 법”- [기고] 필리핀에 필요한 한국의 도시개발 노하우- [기자수첩 기업에 잇단 제동…‘월권’ 논란 자초한 금감원△피플- “6년 대장정 결실”…하나금융 100호 어린이집 활짝- T1, 롤드컵 5번째 우승…대기업 배경엔 SK가 있었다- ‘시조문학계 큰 어른’ 이일향 여사 별세-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 별세…향년 81세- 현대차정몽구재단, 경찰·소방관 초청해 발레 관람- 한화생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장관상- KCL 신임 원장에 천영길 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국민銀·삼성서울병원 인니 심장병 어린이 치료△사회- ‘금연아파트’ 흡연자들 집으로 숨자…‘윗집과의 갈등’ 풍선효과- 檢, ‘공천 논란’ 김영선 소환…이번주 명태균 조사로 ‘속도전’- 이과생 ‘AI·반도체’ 몰려 취업난이 바꾼 ‘간판학과’- 시민단체·대학생까지 ‘시국선언’
- '수익성 뚝' 3Q 고개 떨군 건설사들…"내년에도 보릿고개 넘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 올해 3분기 국내 대부분 건설사들이 부진한 수익성을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 방안은 요원한 가운데 내년에도 환경·안전관리 규제 강화, 건설투자 부진 전망 등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국내 건설업계 ‘보릿고개’는 이어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올해 3분기 매출 1조 9189억원(이하 연결기준), 영업이익 833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3.7% 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실적을 발표한 GS건설 역시 매출 3조 1092억원, 영업이익 818억원을 기록, 각각 0.1%, 35.9% 증가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다만 지난해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두 건설사의 이번 실적은 기저효과가 크다는 분석으로, 수익성 개선이 명확한 과제로 떠오른 모양새다. 실제로 DL이앤씨의 과거 영업이익률은 2021년 3분기 14.3%, 2022년 3분기 6.3%였지만 지난해와 올해 4%대에 그치면서다. 2021년과 2022년 3분기 각각 7.0%, 4.2%를 기록했던 GS건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와 올해 3분기 2% 안팎으로 주저앉았다.올해 들어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 반해 주택정비사업 등 주요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비 증액은 난항을 겪는 등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탓이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겹치며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감마저 커지며 원자재 가격과 함께 원가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다른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더욱 위기감을 키웠다. 현대건설(000720)은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5.1% 개선된 8조 2569억원을 기록했음에도 영업이익은 무려 53.1% 급감한 1143억원에 그쳤다. 수익성의 지표로 삼는 매출원가율이 2021년 이후 지속 상승세를 보였다. 매출원가율은 매출에서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 등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현대건설은 2021년 3분기 90.4%를 기록한 이후 2022년 3분기 92.4%, 지난해 3분기 93.9%, 그리고 올해 3분기 95.2%까지 치솟았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은 올해 3분기 매출 4조 4820억원, 영업이익 2360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15.1%, 22.1% 줄어든 성적이다. 대우건설(047040) 역시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4.8% 줄어든 2조 5478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무려 67.2% 급감한 623억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이앤씨는 3분기 매출 2조 1780억원, 영업이익 4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19.7%, 영업이익은 16.1% 동반 하락한 실적이다.문제는 이같은 보릿고개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1~8월 건축착공면적은 5143만㎡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건축착공면적이 적다는 건 수익성 괜찮은 건설사업이 적다는 걸 의미한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건축착공과 건설투자의 시차를 감안, 건축공사 물량으로 인해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흐름은 최소 내년 상반기에서 3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내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에 따른 마감자재비 상승,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시멘트와 철강제품 가격 상승 압박 등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대목이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들의 매출원가율을 높이고 수익성을 떨구는 가장 큰 배경에 금융비용이 꼽힌다”며 “최근 정부가 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제 실적에 반영되려면 해당 금리가 적용된 공사 착공까지 적어도 1~2년의 시간을 버텨야 한다. 내부적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11살 연하와 결혼계획 김종민…"자가는 아직..."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혼성그룹 ‘코요테’ 멤버 김종민이 현재 열애 중인 11세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신혼부부 청약 계획까지 언급하면서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집니다. 김종민과 강남구 청담동 ‘청담아이파크’ 전경 (사진=코요태SNS, 이데일리)지난달 채널A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민은 “자가가 없지 않느냐”는 출연진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배우자가 없어서 청약에 계속 탈락했다, 이제 다시 (청약 신청을)할 것”이라며 결혼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김종민은 가수 솔비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년 중 여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이라고 밝힌적 있습니다. 특히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하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전원주택에서 살고는 싶은데 아파트를 사야 할 것이다, 아파트가 (가격이)올라가더라”고 답해 재테크에 은근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아이파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현재 김종민은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아이파크’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청구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이 아파트는 1개동, 108세대 규모로 모든 세대가 41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매매가는 25억 9000만원, 전세는 19억원, 월세는 보증금 5억원에 400만원 수준입니다. 영동대교에서 바라본 청담아이파크와 올림픽대로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영동대교 끝단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올림픽대로와 도산대로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이 가깝고 청담동 명품거리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강남 고급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중층·고층 세대는 탁 트인 한강과 성수동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그러면서도 동네는 도보와 대중교통만으로 접근하기는 매우 불편하고, 그만큼 주민이 아닌 일반인의 통행은 드뭅니다. 이미지 관리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유명 연예인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되는 부분입니다.강남구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덕분에 일대에는 유명 연예들인이 거주하는 최고급 공동주택이 포진해있습니다. 우선 청담아이파크 도로 맞은편에는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이름을 올린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더불어 ‘1타 강사’ 현우진, ‘골프여제’ 박인비 선수 등 누구나 알만한 유명인들이 거주 중입니다. 2022년 4월에 16층 물건이 145억원에 거래됐고, 지난달엔 8층 물건이 102억원에 거래됐습니다.또 인근에 있는 고급 빌라 ‘빌폴라리스’에는 일명 ‘얼굴천재’로 불리는 배우 차은우가 거주 중입니다. 여기서 한강공원을 따라 5분을 더 걸어 내려가면 가수 아이유와 배우 송중기가 사는 곳으로도 유명한 ‘에테르노 청담’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82평 매물이 320억원에 올라오면서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 개포래미안포레스트 27억 9999만 9999원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104동 31층(전용 85㎡)이 27억 9999만 9999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파크자이 A동 5층(전용 25㎡)으로 31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923의 공장(건물면적 6835.8㎡, 토지면적 6756.4㎡)으로 56억 7800만원에 낙찰됐다.10월 5주차(10월 28일~11월 1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084건으로 이중 1324건(낙찰률 26.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55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6.8%,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26건이 진행돼 415건(낙찰률 33.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46억원, 낙찰가율은 80.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7건이 진행돼 40건(낙찰률 3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8억원, 낙찰가율은 94.7%로 평균 응찰자 수는 4.8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104동 31층(전용 85㎡)이 감정가 25억 3000만원, 낙찰가 27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110.7%)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5명이다.이어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 28동 11층(전용 170㎡)이 감정가 20억 7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99.7%)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03동 18층(전용 60㎡)은 감정가 17억 9000만원, 낙찰가 19억 2223만원(낙찰가율 110.7%)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낙찰자 수는 6명이다.이밖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보미리즌빌 2층(전용 131㎡)이 18억 1000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이다스힐빌라트 3층(전용 244㎡)이 13억 8100만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파크자이 106동 11층(전용 60㎡)이 10억 2004만 4700원에 넘겨졌다.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파크자이 A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파크자이 A동 5층(전용 25㎡)으로 31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억 6200만원, 낙찰가는 1억 3868만원(낙찰가율 85.6%)를 기록했다.광명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오피스텔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KTX와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광명역에 인접해 있고, 동측에서 대형근린 공원이 조성돼 있다. 대형쇼핑몰과 종합병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 주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임대수요도 풍부하고,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오피스텔로 단지 내 편의시설 이용도 쉽다”고 분석했다.이어 “시중금리가 높고, 대출한도가 축소되면서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줄어 들었지만,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소형 아파트와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은 인기가 여전하다”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923의 공장.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923의 공장(건물면적 6835.8㎡, 토지면적 6756.4㎡)으로 감정가 76억 4322만 7960원, 낙찰가 56억 7800만원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가는 법인이다.해당물건은 청원옥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유사한 규모의 공장이 밀집해 있다. 오산가좌로 등 주요 도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이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고, 일부는 이전한 것으로 조사돼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물이 비교적 신축이고, 전체 감정가격의 70% 이상을 건물 가격이 차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현황사진 상 건물 내부에 다량의 물품이 적체되어 있다. 향후 적체물에 대한 이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육비 포기각서 썼다면 양육비 받을 수 없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10년 전 아이가 세 살 무렵 이혼했습니다. 이혼당시 아이 아빠가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주기로 조정했고, 집은 당장 처분이 쉽지 않아 이후에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6개월 정도 양육비를 보내더니 그 이후엔 띄엄띄엄 주다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이혼 2년만에 전 남편이 “집도 안 팔리고, 양육비 줄 돈도 없다. 집은 당신이 가지고 앞으로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1억 5천 정도 되는 빌라였고, 결혼할 당시 제가 1억을 보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어차피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 집이라도 받아야겠다싶어 합의했습니다. ‘추후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였고, 아이와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일이 없어 중학생이 된 딸의 학비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전 남편 소식이 들려오는데, 3년 전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고 형편이 어려우니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집을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냐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이후 재산분할을 하면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는데요.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없나요?△전 남편의 말처럼 양육비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가 있다면 그 협의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민법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예외적으로 양육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합의를 했어도 변경이 가능한 거네요? △법원도 협의이혼 한 부부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양육비 협의가 있었더라도 그 협의 후 사정변경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사연자는 재산분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과거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정, 합의 후 혼자 양육비를 충당한 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현재 실직으로 혼자서 양육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 후 아파트 매매대금 전부를 배우자 일방이 수령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사례인데요.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합의각서를 통해 당장 얻게 된 이득은 아파트 매매대금의 1/2인데, 이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둘째, 장래 양육비까지 포기한 것은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각서 작성이 불이익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당사자가 현재 실직 상태이고 소득활동을 당장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 첫 하이엔드 브랜드 첫삽"…롯데 '르엘 리버파크 센텀' 착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 일대에서 한진CY(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복합시설 개발사업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이부용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을 비롯해 김광회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박정삼 백송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르엘 리버파크 센텀 조감도.(사진=롯데건설)롯데건설은 착공식을 시작으로 2030년 5월까지 67개월 간 옛 한진CY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7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업무시설 1개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외 지역에서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하는 첫 단지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이 들어선다. 총 2070세대 규모의 초고층 대단지로, 해운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르엘 브랜드에 걸맞게 3500여평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과 더불어 조경, 외관 등 특화설계가 계획돼 있다. 수영강부터 단지를 통과해 동해선의 재송역까지 연결되도록 단지 내 조경을 수영강변대로 원형육교, 재송역 주변 숲과 연계해 조성한다. 원형육교와 숲은 시행사인 백송홀딩스가 추진하는 공공기여 시설로, 원형육교는 수영강과 단지를 연결하고, 숲은 동해선 선하지 정비를 통해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커튼월이 적용될 초고층 전면부동의 옥탑부와 저층부, 업무시설, 단지 내 상가 등에는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할 예정이다.또 서측으로는 수영강, 동측으로는 장산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반경 3㎞ 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등 우수한 쇼핑, 컨벤션, 문화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공사도 완료되면 차량을 통한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해운대구 신청사가 인접 부지로 이전하는 등의 호재도 많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부산에서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을 선보이는 첫 아파트 단지”라며 “그동안 롯데건설이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운대를 넘어 부산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르엘은 엄격한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권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청담 르엘’도 최근 1순위 청약에서 6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 정부,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겨울철 재난사고 대책 점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지자체 및 유관기관) 17개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2월 28일)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중앙부처에서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먼저 소방청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대책을, 복지부는 화재 취약 의료기관 대상 6개 분야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공연장 방화막설치 지원, 중대규모 공연장 피난시뮬레이션 지원 등을, 국토부는 열차 내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행동매뉴얼 개정, 지하철 역사 불연재 교체 등을 점검한다. 또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운영 등을 살핀다. 정부는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행안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 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이한경 본부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