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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소리에 기자 비명…생방송에 담긴 ‘이스라엘 반격’
  • ‘펑’ 소리에 기자 비명…생방송에 담긴 ‘이스라엘 반격’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대공세를 펼친 데 대한 이스라엘 보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반격하는 장면이 외신의 생방송 중계 화면에 잡혔다.(사진=Al Jazeera English 유튜브 캡처)7일(현지시간) 중동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알자지라 소속 기자가 가자 지구의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하는 도중 이스라엘의 공습 장면이 송출됐다.당시 방송 장면을 보면 알자지라의 기자가 앵커의 멘트에 이어 가자 지구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뒤에 있던 한 건물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새카만 연기가 피어오른다.큰 폭발음에 놀란 기자는 비명을 지르고 뒤를 돌아보며 몸을 움츠렸다.앵커가 “안전하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면 대피하라”고 말하자 기자는 숨을 헐떡이며 “괜찮다. 가자 지구 한복판에 있는 팔레스타인 타워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이후 앵커는 “우리는 방금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모습을 확인했다”며 방송을 이어갔다.해당 공습으로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공습을 당한 팔레스타인 타워는 가자 지구의 고층 아파트로, 하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다.이스라엘 공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투기로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자 지구의 두 건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2023.10.08 I 이준혁 기자
아파트 분양 씨말랐다…이번주 552 가구 그쳐
  • 아파트 분양 씨말랐다…이번주 552 가구 그쳐 [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0월 둘째주 분양시장은 긴 연휴의 후유증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구가 줄고 대부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복주택과 임대물량이 차지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10월 2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3곳, 총 217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민간 물량은 두 곳이며 모두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다. 다만 이중 한곳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으로 일반으로는 552가구에 불과하다.행복주택 가운데는 LH가 경기 화성시 향남2지구에서 공급하는 2개 단지(약 1000여가구)가 큰 규모다. 모델하우스 오픈 현장은 수도권에 위치하며 각각 서울 강동과 경기 수원에 분양현장이 위치한다. 먼저 롯데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 초역세권 단지로 검단신도시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렉스 안에 자리한다. 넥스트콤플렉스는 주거, 문화집회,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구역으로 단지는 이들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인글으로 인천 법조타운도 들어설 예정이다.한신공영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는 청약통장 등 각종 청약자격과 상관 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을 이용할 수 있다. 금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현장은 총 2곳이다. 각각 서울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등이다.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DL이앤씨가 강동구 천호동 천호뉴타운에 짓는 아파트로 서울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 대형 상권과 공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시 서둔동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 인근에 대규모 서호공원이 있는 공세권 단지로 수도권전철 1호선 화서역도 이용할 수 있다.
2023.10.08 I 김아름 기자
"프리랜서·특수고용자도 직장내괴롭힘법 적용"…法, 보호대상 폭넓혀
  • "프리랜서·특수고용자도 직장내괴롭힘법 적용"…法, 보호대상 폭넓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대상을 법이 규정하는 내용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8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 87건을 분석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법원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우위인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수고용·플랫폼·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아 법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법원은 법의 대상과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씨가 직장 내 반복된 모욕과 외모 비하, 질책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1일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했다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요구로 직무가 정지된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 B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B씨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법원이 법 적용 대상 근로자뿐 아니라 캐디와 승선근무예비역 등 비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장 노무사는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에 관해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가해자의 소명만 듣는 것은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회사가 제대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피해자 의사를 배제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 형식상의 예방 교육만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08 I 이영민 기자
10대 여성 3명 목 조른 고교생…이틀간 화장실·엘베 ‘연쇄 폭행’
  • 10대 여성 3명 목 조른 고교생…이틀간 화장실·엘베 ‘연쇄 폭행’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연쇄 폭행을 벌인 한 1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해당 남성은 올해 16세로 고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7일 낮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강도 등 혐의를 받는 A군이 검거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강도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군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날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6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수원 권선구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데 이어 약 40분 뒤에는 권선구 또다른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D양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범행은 모두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D양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B양, C양에게 가한 범죄보다 더 심각했다. A군은 D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끌고 가 비상계단으로 옮겼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훔쳐 달아났다.이들 사건에 대해 잇달아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CCTV 확인, 탐문 및 통신 수사를 통해 A군의 동선을 추적했고,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만 16세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의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군이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친 피해자들 역시 일부는 진술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경찰은 긴급체포 시한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A군을 조사한 뒤 늦어도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3.10.08 I 이로원 기자
박찬호, 입담 만큼 부동산 재력도 화려하네
  • 박찬호, 입담 만큼 부동산 재력도 화려하네[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시안 게임 야구 중계에서 맛깔난 표현으로 웃음을 안긴 박찬호 해설위원이 입담만큼이나 화려한 부동산 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찬호 테일러메이드 앰버서더가 22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에 참석해 골프 스윙 포즈를 취하고 있다.박찬호 위원은 서울 성수동 일원의 고급아파트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 서울 성수동 일원의 ‘서울숲힐스테이트’다. 단지는 지상 18~29층 건물 5개 동,총 445세대로 이뤄진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2006년 11월 현대건설이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선보이면서 처음 분양한 아파트다.박찬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 중인 지난 2009년 당시 서울숲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43㎡1채를 14억 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 9월 25억 8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8월 거래된 31억 5000만원이다.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한강뿐 아니라 서울숲과도 인접해 있어 자연친화적 환경을 자랑한다. 디자인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동의 짧은 면에 큰 돛의 모양을 연출해 마치 하늘로 뻗어 나가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됐다.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가 가까워 강남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까지 걸어서 8분, 분당선 서울숲 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 아파트 인근에는 경동초부터 경일초, 경일중·고, 성수공고 등이 있다.빌딩은 신사동 인근에 위치한 PS그룹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그는 2003년에 해당 빌딩을 매입한 뒤 신축 공사로 새단장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 당시 금액은 약 73억원이다. 신축 비용으로 약 70억원이 투입돼 총 143억원을 사용했다. 해당 빌딩은 지하 4층~지상 13층으로 대지면적 688.2㎡(약 208평), 연면적 5544.05㎡(약 1677평) 규모다.
2023.10.08 I 신수정 기자
‘연휴 여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 “정체”
  • ‘연휴 여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 “정체”[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추석 연휴 이후 10월 첫째주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멈췄다. 다만 9월 전체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은 3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9월 서울 아파트값은 8월(0.01%) 보다 0.06%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북, 은평, 관악, 중랑 등 외곽지역 4곳을 제외한 전 자치구가 상승 또는 보합을 기록하는 등 하락지역도 대거 줄었다. 고가 시장인 강남3구(서초, 송파, 강남)가 오름폭을 키우며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광진, 도봉, 노원구 등의 가격 상승도 두드러졌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회복세가 동북권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산되며 서울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가격 회복속도가 늦었던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뒷받침하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추석과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가격 변동없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도 보합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올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9월 중순(9/15)부터 보합세(0.00%)가 계속되고 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올라 추석 전주(9/22, 0.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일부 대단지의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을 뿐 대체적으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마포(0.03%) △동작(0.02%) △송파(0.01%) △양천(0.01%) △중랑(0.01%) 등이 오른 반면, ▼은평(-0.01%)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마포는 성산동 성산시영, 상암동 월드컵파크2단지 등이 250만원-1000만원 올랐다. 동작은 상도동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상도중앙하이츠빌 등이 500만원-1000만원 뛰었다. 송파는 잠실동 잠실엘스, 트리지움, 리센츠가 250만원-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은평은 불광동 라이프미성이 5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신도시는 ▼평촌(-0.06%) ▼일산(-0.02%)을 제외한 1,2기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다. 평촌은 호계동 무궁화금호, 관양동 공작부영,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이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추석 전주(9/22) 5곳이었던 하락지역이 2곳으로 줄고, 하락폭도 둔화됐다. ▼인천(-0.02%) ▼안양(-0.01%)이 하락한 가운데 인천은 연수구 동춘동 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 송도동 송도SKVIEW, 남동구 구월동 구월한내들퍼스티지, 만수동 신동아 등이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안양은 호계동 호계1차현대홈타운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서울 상급지에서 시작한 가격 회복세가 점차 범위를 넓히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신축 분양가 인상 기조와 전셋값 상승 추이, 주택수급불균형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 아파트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달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종료와 50년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대출상품 판매가 제한됨에 따라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있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여전한 만큼 가격 오름폭 수준은 제한적일 수 있다”도 내다봤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023.10.08 I 박지애 기자
“제가 아빠를 죽였어요”…중학생 아들 뒤에 숨은 母, 항소는 계속
  • “제가 아빠를 죽였어요”…중학생 아들 뒤에 숨은 母, 항소는 계속[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10월 8일 오후 7시, 중학생인 A군(15)의 어머니 B씨(43)는 집에 있던 남편 C(살해 당시 50세)씨가 거실에서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그의 심장 부근을 찔렀다.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항하자, 아들 A군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B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어 A군은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다음날 이들 모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 돌아온 뒤 119에 신고했다.피해자의 사체와 범행 당시의 옷가지 등을 차에 옮겨 싣고 있는 모자의 모습. (사진=YTN)한 집안의 가장을 모자가 공모해 잔혹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애초 아들 A군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다. 처음 경찰 조사 당시 A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조사 끝에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 모자는 모두 구속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B씨는 범행 전날 A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엄마 B씨와 아빠 C씨는 2005년 결혼했다. 부부는 아들 둘을 낳았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자주 다퉜다. B씨는 언어장애가 있었다. 부부싸움할 때마다 B씨는 ‘남편이 나를 모욕하고 비하한다’고 느꼈고, 분노는 점점 커졌다. 남편 C씨가 대리점을 운영하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부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B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대전 중구 모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 C씨에게 소주병을 던졌다. C씨의 왼쪽 머리가 찢어졌다. 이틀 후인 20일 밤 부부는 또 다퉜다. B씨는 C씨가 술에 취해 “×× 같은 ×. 너랑 살아주는 걸 고마워해”라며 폭언하자 남편이 잠든 사이 주사기로 눈을 찔렀다.이에 C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내를 위협했고, B씨는 두려움과 적개심에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A군은 평소 아빠를 미워했다. C씨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두 아들에게 “돼지 XX”라고 부르는 등 욕설을 자주 했다고 한다. 충남 아산에서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C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두 아들을 보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에 “힘들 때마다 처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었지만 그 속내를 어린 A군이 다 헤아리긴 어려웠다. 술에 취하면 폭언하는 아버지에게 A군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증오의 감정이 쌓였을 것이라고 경찰은 봤다.A군은 범행하던 날 한 살 어린 남동생(당시 14세)에게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A군은 과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남동생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생은 이날 낮부터 피시방에 있다 이튿날 새벽에 귀가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생은 사건 후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4월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형기에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으로 선고한다. A군의 어머니 B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소년은 미성숙해 주위 환경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며 “A군은 부모가 눈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해 매번 말렸지만 부모의 갈등은 지속 반복됐다. A군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긴 적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A군의 범행은 어머니 B씨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A군은 혼자 범행을 짊어지려고 했다”며 “B씨는 아들이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인데도 자신을 더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들였고,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에서 A군은 “엄마·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 엄마를 도와준 것 같다. 아빠가 없어지면 상황이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A군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중학교 때 개근할 정도로 성실했다. 생활기록부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즐거워했다. 착한 마음씨가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가 많았다’고 기록돼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조부모와 고모에게 사죄하고 평생 반성하며 성실히 살겠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성인이 되면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교화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판시했다.반면 어머니 B씨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행각은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 급기야 아들마저 살인범으로 만들었다”며 “B씨는 숨진 남편 C씨가 술에 취해 거친 언사를 했지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강변했다.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B씨는 재판부에 10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1심 선고 전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한다. 가정의 불행은 나 혼자 짊어져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C씨의 노모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반성문을 자꾸 내면서 형량을 줄이려는 며느리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오열했다.A군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B씨는 항소했고, 지난 8월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B씨는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지난 8월 2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3.10.08 I 이로원 기자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2019년 6월까진 선방”
  •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2019년 6월까진 선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2019년 6월까지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뜻을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구상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까지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코로나 이후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그는 “저자(김 전 실장)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면서도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며 가격 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며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고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성찰과 교훈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책은)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김 전 실장은 ‘부동산과 정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2020년부터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분히 거품이며 막았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2023.10.07 I 김형환 기자
수원·화성서 10대 여성 3명 폭행·끌고 간 남자 고교생 검거
  • 수원·화성서 10대 여성 3명 폭행·끌고 간 남자 고교생 검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0대 여성 3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비상계단 등으로 끌고 간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또 전날 오후 9시 50분쯤에는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후 9시 5분쯤에도 수원 권선구의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D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이같은 신고가 접수되자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A군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지난 7월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사건과 유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피고인은 2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비상계단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3.10.07 I 김형환 기자
목동이 양을 치던 들판, 목동
  • 목동이 양을 치던 들판, 목동[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살던 판잣집이 허물려 쫓겨난 이들은 다시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1960년대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뒤집어진 서울은 이런 풍경이 흔했다. 지금의 용산구와 동작구, 서대문구 일대에 대규모로 형성돼 있던 무허가 판잣집이 대거 철거된 시점이 이 무렵이다. 거기 살던 이들은 새로 정착할 데를 찾아 헤맸다. 상당수는 양천구(당시 영등포구)로 갔다. 거기에 다시 무허가 판잣집과 움막이 서기 시작했다. 주로 안양천변을 타고 촌락이 형성됐다. 현재 양천구 목동 지역이었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그 시절 목동은 비가 오면 물에 잠겼고, 눈이 오면 길이 얼어붙었다. 당시 양천구는 영등포구에 달린, 이렇다 하게 개발되지 않은 사실상 벌판이었다. 서울시가 이주민이 양천구에 정착하도록 유도한 건 이래서 이주가 수월했던 까닭이 한몫했다. 소외된 이들이 모인 동네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커지면서 목동은 개발 전기를 맞는다. 1979년 나온 목동 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그러나 시민 반응은 미지근했다. 신시가지 아파트는 1단지(1985년)를 시작으로 14단지(1988년)까지 차례로 준공됐으나 빈집이 넘쳤다. 미분양이 난 것이다.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컸다. 영등포 서쪽 깊숙이 자리 잡은 목동에서 시내까지 이동하기란 만만치 않았다. 지금처럼 5호선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잇던 시절도 아니었다.안양천도 문제였다. 비 내리는 안양천은 툭하면 넘쳐서 주거지를 덮쳤다. 이러면 양천구에서 영등포구로 넘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목동에 살면서 안양천 건너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공원들은 비가 내리면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날이 잦았다.1990년대 들어 목동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치수 사업으로 침수피해가 잦아든 게 우선이었다. 버스 노선이 늘고 대수를 증편했으며 지하철 5호선이 단계적으로 개통해 대중교통이 좋아졌다. 앞서 1980년대 개통한 서부간선도로가 목동을 고립으로부터 자유롭게 한 뒤였다.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정주 여건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실력있는 건축가가 설계하고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는 쾌적한 거주 환경(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편)을 제공했다. 대형 평형 세대도 상당해 대가족 실수요자 이목을 끌었다. 목동종합운동장(1987년), CBS(1992년), 이화여대 목동병원(1993년)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의료 환경도 우수해졌다.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일부 전경.(사진=양천구청)학군 형성은 목동 유입의 결정적인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양정고(1988년), 진명여고(1989년) 등 전통의 사립학교가 목동으로 이전했고 새로 생긴 강서고, 목동고 등도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학구열의 부모와 학생이 목동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현재 행정동으로 목5동 지역은 대치동 다음 가는 학원가로 평가받는다.목동 이주·개발을 돌이켜보면 벌판이라는 지역 특성이 성공 원인으로 꼽힌다. 목동 지명은 유래가 정확하지 않지만 전해지는 구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다. 목동(木洞)은 나무(木)가 빽빽하게 자란 지역이거나, 목초지가 펼쳐진 들판이어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 살기 적당했던 곳이다.과거 연의동(골)(延義洞)로 불린 들판이 현재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이고, 여기가 목동에 인접한 걸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서울 도심 최대의 평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목동 일대에 이렇다 할 문화 유적이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목초만 무성한 곳이다 보니 대규모 촌락이나 주요 관청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것이다.호사가들은 공무원 유입이 목동 발전을 앞당겼다고들 한다. 서울시는 당시 미분양 난 목동 아파트를 공무원에게 특별 분양했다. 말이 특별 분양이지 반강제 분양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먼 서울시와 관가 공무원들이 목동으로 전입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2023.10.07 I 전재욱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 사전투표 직접 가보니…40~50대 북적
  • 강서구청장 보궐 사전투표 직접 가보니…40~50대 북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 40~50대 사이 유권자들의 참여는 활발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전국적인 관심이 모인데다 각 정당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사전투표장은 유권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사전 투표는 강서구 20곳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일인 11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7일 염창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 (사진=김유성 기자)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 사전 투표소 20곳 중 하나인 서울 염창동주민센터를 찾았다. 이 곳도 유권자들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40대 유권자가 특히 많아 보였다.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 유권자가 대기 줄 중간중간 있었다. 50대 이상 유권자도 꽤 눈에 띄었다. 오전 11시 기자가 도착했을 때,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들의 줄은 주민센터 입구까지 길어졌다. 사전투표소가 3층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권자 줄이 계단을 빙 둘러 바깥까지 이어진 것이다. 투표소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엄청 많아, 오전 10시 넘어가니까 줄이 안 끊어져”라고 속삭였다. 길어진 줄에 불평하는 유권자들도 일부 있었다. 아이를 동반한 한 젊은 부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지 한심하다”면서 툴툴거리기도 했다. 참고로 염창동은 강서구내 구도심으로 꼽히지만, 화곡동·등촌동과 달리 아파트가 많은 편이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300~4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럿 들어섰고 한강변에 인접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아이를 키우는 부부단위 세대가 많은 편이다. 강서구를 가로지르는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염창동 북부는 한강 이남에 인접해 있다. 아파트 단지에는 초중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다. 도보 통학권이다보니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나 신혼부부의 전입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강서구 병 지역 중 하나로 분리됐다. 3선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지지세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와 경쟁했던 김진선 당협위원장이 인사를 다니며 지역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투표를 위해 줄을 선 유권자들. 투표소가 있는 3층부터 입구인 1층까지 대기 줄이 길어졌다. (사진=김유성 기자)10분 정도 기다렸을까, 3층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스캔 후 엄지손가락 지문을 단말기에 찍었다. 신분 확인부터 투표용지 교부, 투표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염창동주민센터 밖을 나오니 주변 주차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투표를 하러 와 잠깐 세워놓은 차량이다. 이들 차량 주차로 주변은 점차 혼잡해지기도 했다. 투표소에서 몇 백미터 떨어진 대로변에는 소수정당 후보를 홍보하는 선거 운동원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확성기보다는 후보자의 대형 포스터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인사를 했다. 오전 11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누계 투표율은 12.6%로 집계됐다. 강서구 유권자 약 50만명 중 6만3000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첫날 기준 사전투표율은 8.48%였다. 지난 4월 다른 지역 재보궐 선거 투표율 5.11%(첫날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투표일이 휴일인 총선, 지선, 대선보다는 낮겠지만 이전 재보궐 때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발산역, 화곡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동원 유세를 하고 있다. 강서구와 상관없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강서구 전역을 누비고 있다.
2023.10.07 I 김유성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둘러싼 갈등, 유의점은?
  • 계약갱신청구권 둘러싼 갈등,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된지 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급락을 반복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분쟁 유형도 다양해진듯 하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던 시절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내리고 역전세까지 발생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유지를 두고 빈번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차계약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적으로 도입되면서 이 조항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사례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때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을 갱신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때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시 임차인의 해지 통보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체결됐고 임대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본다. 다만 아직 이와 관련해 다퉈진 사례가 많지 않아 확립된 법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정해두는 것이 최선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10.07 I 이윤화 기자
동작구 사당동 현대 120.0㎡, 9.6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동작구 사당동 현대 120.0㎡, 9.6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사당동 아파트 120.0㎡ 9억6240만원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1동 1506호가 경매 나왔다. 사당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개동 26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1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120.0㎡(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사당로, 동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남성초등, 사당중, 경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3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62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1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5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105397◇연희동 아파트 114.7㎡ 9억2000만원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대우 아파트 103동 502호가 경매 나왔다. 창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56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2년 7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114.7㎡(4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연희로, 신촌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창서초등, 경성중, 경성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5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9억2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2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4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1000만원에서 7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10월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56760◇회기동 아파트 85.0㎡ 7억4320만원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회기힐스테이트 아파트 105동 802호가 경매 나왔다. 청량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19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11년 12월에 입주했다. 16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이문로, 회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청량초등, 청량중, 청량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2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43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9건, 가처분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1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7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10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2 - 109896
2023.10.07 I 오희나 기자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3명 재판행…올해 마약사범만 1만3000명
  •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3명 재판행…올해 마약사범만 1만3000명[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도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 부르는 호칭 중 하나인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질 당시 마약을 제공하거나 모임을 주도한 피의자 3명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올해 들어 검거된 마약사범만 약 1만3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발목을 다쳤다’며 112에 구조요청 한 40대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이번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피의자 3명 구속기소 △올해 마약사범 1만3000명 육박 ‘역대 최다’ △112구조요청한 40대 마약 투약 등입니다.◇ 검찰, 용산 ‘집단 마약’ 일당 3명 구속 기소 검찰로 송치되는 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피의자.(사진=연합뉴스)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주요 피의자 3명을 지난 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와 C씨는 집단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통해 숨진 경찰관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집단 마약 파티에 모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25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의사와 대기업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마약류 투약에 연루된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올해 마약사범 1만3000명 육박 ‘역대 최다’ 마약류 범죄 송치 현황.(자료=장동혁 의원실)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년도 채 안 돼 1만3000명이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의 1만2387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간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마약사범은 2016년 8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간 1만~1만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사범 증가세는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지난해 294명의 배 이상으로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마약 사범도 지난해 1829명보다 66.5%많은 3046명이 검거됐습니다. 여성 마약사범은 4747명으로 작년 3665명보다 29.5%늘어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겼습니다. 남성 마약 사범이 지난해 8707명에서 올해 7929명으로 8.9% 줄어든 것과 대비됩니다. 올해 마약사범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가 37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 이상이 3046명, 30대 2351명, 40대 1597명, 50대 1292명, 10대 659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경찰, 112 구조요청한 40대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자료=게티이미지 프로)그런가하면 40대가 부상을 입었다면서 112에 구조 요청을 했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발목을 다쳤다”며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A씨의 치료를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사실 마약을 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 마약 검사를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해 양성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소지품에서는 투약에 쓰인 주사기 뚜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10.07 I 황병서 기자
“나 억울해” 가스 호스 자르고 불붙이려던 30대, 집행유예
  • “나 억울해” 가스 호스 자르고 불붙이려던 3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도둑으로 오해받은 게 억울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자기 집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잘라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아파트 경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달 22일 가스방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동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중간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고무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를 점화해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엌칼을 이용해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잘랐다. 가스가 누출됐지만 다행히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주민으로부터 현금을 절취하려 했다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 범행은 아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방화는 미수에 그쳐 다른 거주자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며 거주지에서 이사했다”며 “젊은 나이의 초범이고 적지 않은 기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0.06 I 홍수현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맷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른다
  • 전국 아파트, 매맷값보다 전셋값이 더 오른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은 10월 1주(10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8%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1%→0.13%)은 상승폭 확대, 서울(0.10%→0.10%) 및 지방(0.03%→0.03%)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경기(0.16%), 세종(0.15%), 충북(0.15%), 서울(0.10%), 경북(0.09%), 인천(0.07%) 등은 상승, 경남(0.00%)은 보합, 전남(-0.04%), 제주(-0.02%), 부산(-0.02%)은 하락했다.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30→135개) 및 보합 지역(5→9개)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41→32개)은 감소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지난주(0.1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2%→0.23%)은 상승폭 확대, 서울(0.17%→0.16%)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0.04%)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경기(0.29%), 세종(0.26%), 서울(0.16%), 대전(0.15%), 인천(0.13%), 충북(0.09%) 등은 상승했고 전남(0.00%), 울산(0.00%) 등은 보합, 제주(-0.01%), 대구(-0.01%)는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경기도의 전셋값 상승세가 돋보였다. 서울은 0.16% 상승, 인천 0.13% 상승, 경기 0.29%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은 월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 금리가 안정되자 전세 수요가 다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세물건은 줄어들고 있어 이같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화성시(0.69%)는 진안·병점동 위주로, 하남시(0.67%)는 풍산·망월·학암동 등 신도시 지역 위주로, 안산 단원구(0.58%)는 정주여건 양호한 고잔·선부동 대단지 위주로, 안산 상록구(0.54%)는 사·본오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53%)는 부림·중앙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2023.10.06 I 김아름 기자
'집 사는 데 돈 썼다'…가계 2분기 여윳돈 28.6조로 반토막
  • '집 사는 데 돈 썼다'…가계 2분기 여윳돈 28.6조로 반토막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택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쪼그라들었다. 2분기 가계 여윳돈은 2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반토막 났고 전분기 대비로는 더 크게 감소했다. ◇ 주택 투자 심리에 ‘장기대출’도 증가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금융자산 거래액에서 금융부채 거래액 차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7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국내 유입된 여유자금이 감소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여윳돈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52조9000억원)대비 24조3000억원 감소했다. 전분기(76조9000억원)와 비교해선 반토막 이상 축소된 것이다.가계의 자금조달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7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주택투자 회복에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작년 2분기 7만5000호에서 올 2분기 9만4000호로 늘어났다. 대출금리 또한 4.82%로 1년 전(4.14%)보다는 상승했지만 전분기(5.22%)보다는 하락했다. 이에 장기대출금이 11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4조6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1년 전 장기대출금(32조2000억원)보다는 축소됐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등 기타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이 8조4000억원 증가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지속에 주로 신용대출에 사용되는 단기대출금은 1분기 6조8000억원 감소에 이어 2분기 7000억원 감소가 이어졌다. 출처: 한국은행소득이 쪼그라들었지만 소비 증가세가 유지된 것도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분기 383만1000원으로 1년 전(394만3000만원)보다 감소했는데 가계소비지출은 전년동기비 4.8%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작년 2분기 8.4% 증가한 것에 비해선 쪼그라들었지만 증가세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여윳돈이 주택 투자에 대거 사용되면서 자금운용이 44조4000억원으로 1분기(69조8000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주식으로 가는 돈은 2조4000억원 줄었다. 코스피 지수가 1분기 2410에서 2분기 2550으로 상승했음에도 차익실현으로 주식에서 빼는 자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예금은 28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1분기(62조2000억원) 급증한 것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예금은행 저축성수신 금리는 이 기간 3.64%에서 3.56%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채권으로는 11조2000억원이 이동해 1분기(4조6000억원)보다 증가했다. ◇ 기업 경기불안에 투자 안 해, 돈 덜 빌렸다기업은 순자금운용이 마이너스(-) 2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52조4000억원)보다 순자금운용 마이너스 폭이 크게 줄었다. 기업은 주로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빌려와 순자금운용이 마이너스인 게 일반적인데 2분기에는 2021년 2분기(-3조3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자금조달이 98조1000억원으로 1분기(-3조9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했으나 1년 전(198조1000억원)보다 급감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비용부담이 줄어든 데다 경기 불확실성 등에 투자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한은은 “높은 대출금리, 투자부진 지속 등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전분기(17조3000억원) 중 회사채 선차환 발행의 영향으로 채권 발행이 축소돼 조달이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채권 발행과 대출금은 각각 4조원, 17조3000억원으로 1년 전(8조3000억원, 67조2000억원)보다 급감했다.기업이 빚을 덜 낸데다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자산을 통해 운용하는 규모도 76조9000억원으로 1년 전(145조7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저축성 예금은 2조1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17조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1년 전(13조7000억원)보다도 급감했다. 채권 투자도 1분기 2조8000억원 감소, 2분기 5조원 감소로 집계됐다. 일반정부는 경기부진 등에 국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지출을 더 크게 줄이면서 순자금운용이 마이너스(-) 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23조1000억원)에 비해서 마이너스폭이 줄었을 뿐 아니라 1년전(-22조3000억원) 대비로도 부족한 여윳돈이 축소됐다. 국세수입이 2분기 91조5000억원 증가, 1년 전(107조2000억원)보다 급감했지만 경상지출도 같은 기간 178조3000억원에서 135조9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한편 총금융자산은 6월말 2경458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석 달 간 311조4000억원 증가했다. 현금 및 예금, 채권, 주식 및 투자 펀드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대출금 역시 늘어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22배로 전분기말(2.21배)보다 상승했다. 금융자산이 5078조9000억원으로 63조원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가 2287조원으로 14조6000억원 덜 증가한 영향이다.
2023.10.06 I 최정희 기자
역대 최대 분양 각축전 '의정부'…4분기 약 4200세대 분양
  • 역대 최대 분양 각축전 '의정부'…4분기 약 4200세대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4분기 경기 의정부시에 분양 물량을 대거 풀린다. 분양 물량을 어림잡아도 4,197세대로 2010년부터 집계한 의정부시 분양 물량 가운데 4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착공 예정인 GTX-C노선(예정)을 비롯해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개발 등 수혜 예상 단지들이 많다. 의정부시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로 손꼽힌 GTX-C노선(예정)이 닿는 곳이다. C노선은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12년 만인 올해 첫 삽을 뜰 예정인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로 14개의 정차역이 계획돼 있다. 또한 고양시 능곡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를 연결하는 교외선이 내년 재개통을 앞두고 있어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로의 각 지역 간 이동도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역 중심에 위치한 미군반환 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캠프 라과디아는 2007년 반환 이후 활용면적만 15만9763㎡에 이른다. 이곳은 체육공원으로 개발된 부지 외 잔여부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물론 주민복지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 당장 10월부터 대다수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 단지가 수요자들을 맞이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253-19번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부지 일원에 짓는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세대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주상복합 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5, 84, 101㎡ 3개 타입 413세대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1개 타입 80실로 구성된다. 도보권에 GTX-C노선(예정) 및 지하철 1호선, 교외선(예정) 의정부역을 비롯해 1호선 가능역,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 흥선역 이용이 가능한 최상위 입지에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는 10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248-3번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원에 짓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84~165㎡, 총 1,401세대 규모의 단지다. 단지 옆에 공공복합청사가 건립 예정이다. 도보로 의정부역과 가능역,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 흥선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10월 의정부시 금오동 369-1번지 일원에 짓는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전용면적 84~110㎡, 총 656세대 규모의 단지다.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해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의정부 경전철, 1호선 의정부역으로 오고 갈 수 있다. 현대건설은 10월 의정부시 금오동 65-3번지 일원 금오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11개동, 전용면적 36~84㎡, 총 832세대 규모로 이중 408세대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과 인접해 있다. DL건설은 11월 의정부시 신곡동 435-3번지 일원 장암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e편한세상 장암3구역(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815세대 규모의 단지로 이중 703세대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 앞에 의정부초가 위치해 있다. 경의로, 시민로 등을 통해 의정부역 일원으로 오갈 수 있다.
2023.10.06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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