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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도곡 우성상가 7.5억에 매매…재건축 투자수요 상가로 유입
  • 강남 도곡 우성상가 7.5억에 매매…재건축 투자수요 상가로 유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아파트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을 노리고 단지내상가를 매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단지내상가 매매거래 가격상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상가로 지난 8월에 지하층 5.09㎡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735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로 조사됐다. 2위는 같은 우성상가 지하층 5.12㎡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648만원을 기록했다. 1~10위중 우성상가가 5개, 미성상가가 1개, 상록수 단지내상가가 4개가 위치해 있다.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 사례의 특징은 30년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내상가가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투자수요가 아파트 외에도 단지내상가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인천·경기에서 올해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벽산아파트 단지내상가로 지하층 9.22㎡가 2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매매가격이 2495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건영아파트 단지내상가 1층 17.40㎡가 4억25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매매가격이 2443만원을 기록했다. 인천·경기 올해 거래된 단지내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에는 서울과 같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내상가가 5개로 많이 분포돼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경기지역의 단지내상가 거래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방에서 올해 단지내상가 중 ㎡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로 2억6000만원에 계약되면서 ㎡당 2882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1층 27.68㎡로 7억2000만원에 거래돼 ㎡당 2601만원을 기록했다. 3위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로 2억2500만원에 매매되면서 ㎡당 2494만원을 기록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아파트 지하층 9.02㎡가 2억2500만원에 거래된 사례는 올해만 총 22건이 이뤄졌으며, 재건축 추진에 따른 투자 수요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우마리나를 제외하고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재건축 투자 목적보다는 일반 단지내상가 투자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주를 이뤘다. 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지내상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상가 4층 284.12㎡로 4월에 38억원에 계약됐다. 2위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2층 197.04㎡로 7월에 22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3위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상가 1층 10.97㎡로 1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체 거래금액 상위의 단지내상가는 미성상가와 의정부시 삼도세라믹아파트 단지내상가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준공된 상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재건축 투자목적의 상가는 면적 자체가 초소형 위주라서 전체 거래금액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임대수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월세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켜 수익과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일반적인 투자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 재건축 기대감에 이를 노린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직방 관계자는 “단지내상가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과 함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목적의 수요유입이 활발하고 그에 따라 ㎡당 가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임대수익 목적이 아닌 재건축 지분 확보를 통한 투자 목적이 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목적의 상가 투자는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지역 외 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16 I 오희나 기자
LH 국감 철근 누락 집중 포화…전관 카르텔도 쟁점
  • LH 국감 철근 누락 집중 포화…전관 카르텔도 쟁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이날 국감에서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과 LH의 관리 부실, 입주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앞서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진 단지가 상당수 발견됐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LH의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 동이 재건축 아파트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또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검단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LH와 설계사 조치 결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LH 전관 카르텔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LH가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설계와 감리 부실 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전관 카르텔 혁파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7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방식은 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정업체와 발주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들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한 금액은 2335억원이나 된다.또 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중 10개 단지 설계에 전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LH 외에도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이날 국감이 실시된다.
2023.10.16 I 김아름 기자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국내 체류 3달’ 베트남 사업가에 종합소득세 부과…法 “부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로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가족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시에 베트남에 혼자 나가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를 당사자의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진=이데일리DB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사업가 A씨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사업을 확장했다. A씨 회사는 2017년 매출액은 76억원, 자산 총액 23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을 달성했다. 그 이후로도 A씨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59억원, 자산 총액은 약 74억원이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6년 약 3억4000만원, 2017년 약 3억8700만원, 2018년 약 5억8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5월 2억5400여만원을, 2018년 11월 2억8900여만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다만 자신이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아내와 자녀 2명은 A씨와 아내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A씨도 한국에 들어올 땐 이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다만 A씨 국내 체류일수는 2017년 103일, 2018년 84일 2019년 70일, 2020년 84일, 2021년 0일, 2022년 67일 정도다. A씨는 또 경기도 시흥 상가에서 월 80만원 수준 임대수익을 받았고, 상속받은 인천의 아파트 등 아내와 함께 약 20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양천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A씨에게 2017년 종합소득세 9100여만원, 2018년 종합소득세 1억10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듬해 12월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과세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맞는 동시에 1년에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해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베트남 거주자라고 봤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관한 협정’에서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거주국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A씨의 거주국은 베트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의미한다”며 “A씨는 베트남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막대한 사업상 자산을 보유·관리해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국내 사업장에서 임대수익을 얻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와 비교해 그 소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사업 유형도 베트남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며 “원고의 베트남 소득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배당금이 국내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소비됐다는 사정, 원고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베트남에 가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대한 이해관계를 국내에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10.16 I 박정수 기자
"권력자에게 보여주려고"…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남성의 진술
  • "권력자에게 보여주려고"…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남성의 진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15일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동기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방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건물에 침입했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비상계단을 통해 현관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CCTV를 비롯,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 남성을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강동구 성내동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무직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정당 등에 소속된 전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한 장관의 집 주소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행적, 통신 포렌식,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15 I 권효중 기자
중반 접어든 21대 마지막 국정감사…3년째 `이재명 사법리스크`
  • 중반 접어든 21대 마지막 국정감사…3년째 `이재명 사법리스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16일부터 진행되는 2주차 국정감사에는 주요 수사기관과 경기도가 국감 대상에 올라 이른바 ‘이재명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탈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 복원, 역대급 세수 결손과 ‘방송 장악’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주차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고법·지법,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총공세를 펴는 한편 야당은 이 대표를 향해 검찰이 편파·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검에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구성된 만큼 해당 의혹 공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두고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 협력사업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이로써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과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감인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이재명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는 국정에 대한 여야의 전·현직 정부 책임론이 맞붙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16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와 EBS,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된다.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여당은 방만 경영과 정치적 편파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그에 맞서 ‘방송 3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 장악논란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철도·도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회피해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 부채가 증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도 쟁점이다.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싼 설전이 예고돼 있다.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그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꼽는 반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3.10.15 I 이수빈 기자
"왜 우리집 공시가는 높나" 이의 제기하면 이유 알려준다
  • "왜 우리집 공시가는 높나" 이의 제기하면 이유 알려준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이 높아진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가단은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8회의 논의가 이뤄졌다.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또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아울러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또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지난해 대비 25% 확대한다.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5 I 김아름 기자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3년 전 붕괴 경고 받았다…LH, 부실 조치
  •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3년 전 붕괴 경고 받았다…LH, 부실 조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이란 경고를 받은 것인데 실제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해 LH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허종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인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LH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사항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대해 LH와 설계사는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조치결과서에 적시했다. 이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이번에 붕괴한 지하주차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사항인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관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제시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져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지적을 받은 LH의 ‘음성금석 A2BL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무량판 가설구조물을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에 반영하는 등 무량판 구조 시공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인 내용을 조치결과에 반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LH는 “관련 법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설계도 시공사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시공사인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3년전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차장 붕괴 위험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허종식 의원은 “설계 안전성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허 의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5 I 이윤화 기자
경매로 떼이는 보증금 지난해 717억원…올해 9월말 603억원
  • 경매로 떼이는 보증금 지난해 717억원…올해 9월말 603억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경매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 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700건 발생했는데 전체 감정가는 3조4202억원 규모였다. 그 중 1만4038건이 매각되어 최종 매각가는 2조80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올해 9 월까지의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해 발생 건수의 97.0% 인 총 4만3353 건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발생한 경매 주택의 감정가는 총 3조 3633억원이며 이중 1만1088건이 매각되어 매각가는 2조4895억원이었다.지난해의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인 1712건이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원이며 일부 미수가 아닌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었다.올해 들어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 9월까지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6008건이며 이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411건이다. 임차인이 있는 경매 주택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4.2%포인트(p) 급증한 23.5%다. 경매 주택 미수 보증금은 9월 현재 60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미수 보증금 총액의 84.1%에 육박했다.경매 주택의 발생 건수와 임차보증금 미수 금액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주택 경매 건수는 2022년 8461건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9056건으로 집계돼 이미 지난해 발생 규모를 넘어섰다.올해 경기도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에 미수 보증금 규모는 143억원 수준이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 주택 경매 건수는 올해 9월 현재 8542건으로 지난 한해 발생 건수 6615건보다 1927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 임차보증금 미수 경매 주택은 119건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85억원 상당이다.다음으로 경상남도의 주택 경매 발생이 높게 나타났는데 9월 현재 4284건 발생했고, 이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50건에 미수보증금은 6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의 경매 주택은 3842건에 매각 824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임차보증금 미수주택은 123건이며 미수보증금 총액은 45억원으로 나타났다.진선미 의원은 “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 날 수 있다 ” 며 “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한다 ” 고 말했다.
2023.10.15 I 이윤화 기자
남동생만 ‘10억 아파트’ 준다는 부모님…막을 수 있나요
  • 남동생만 ‘10억 아파트’ 준다는 부모님…막을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할 때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이랑 남편이 번 돈 그리고 시댁에서 지원해주신 1억원을 보태서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 후엔 대출을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내집을 마련했구요. 대출금이 많긴 해도 내 집이란 뿌듯함으로 악착같이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요. 부모님께서 남동생한테는 땅 있는 거를 팔아서 10억원 되는 집을 사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집 한 채는 꼭 해주고 싶다면서요. 저도 내심 서운했지만 남동생과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화를 냅니다. 남동생한테 보태주려는 돈의 절반, 아니 4분의 1만 저희한테 보태주셨으면 전세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대출금 없이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계속 곱씹으면서 당분간 제 친정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로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집 돈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솔직히 남편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서운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사주겠다는 집, 이 증여를 막을 순 없을까요. 만약 집을 사주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걸 막을 수 있나요.△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555조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하는 사람이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땅 팔아서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의사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인 딸 입장에선 같은 자녀로서 서운할만 한데요.△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상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산 처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동생이 집을 증여받게 되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따로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남동생과 사연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대일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남동생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남동생은 그 가액을 공제한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10억원은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추가로 10억원을 남긴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남동생과 사연자는 남은 10억원을 다시 일대일의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간주 재산은 남동생에게 미리 주신 10억원 그리고 남아 있는 10억원으로 합계 20억원이 됩니다. 남동생이 이미 자신의 몫인 10억원을 받아 갔으므로 남아 있는 10억원은 사연자의 몫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어떤 점들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좋은 선택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액에 따른 세율 자체는 재산가액에 따라 동일합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금액에 부과됩니다. 가령 10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인당 5억원이 됩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인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는 상속 시, 증여 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시기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증여는 10년 단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증여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하고, 많다면 사전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략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재산의 가치, 증여, 상속 전후의 자금 흐름 등을 살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10.15 I 최훈길 기자
래퍼 빈지노, 전통부촌 성북동에 45억 단독주택 매입
  • 래퍼 빈지노, 전통부촌 성북동에 45억 단독주택 매입[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래퍼 빈지노가 서울 성북동에 45억원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했다.빈지노. (사진=BMW)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빈지노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명의로 성북동에 있는 단독 주택을 매입했다. 이 단독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75년 10월이었으며 대지 면적은 450㎡(136.13평), 연면적은 229.43㎡(69.40평)으로 나타났다.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구성됐다. 주택 매매 가격은 45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약일은 7월 28일이었으며 잔금은 9월 11일 치른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저당권도 동시에 접수됐다. 채권최고액은 22억 원이다. 보통 대출금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빈지노는 1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산된다.성북구 토지가격은 올 초 보다 오르는 추세다.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토지지가지수는 99.92였으나 6월 기준 100.02로 오르고있다. 서울 전체의 단독주택 매매평균가격도 오르고 있다. 서울 단독아파트 ㎡당 매매평균가격은 670.63만원으로 2021년 9월 615.85만원보다 8.89% 증가했다.성북동은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동네다. 대사관저가 많아 골목마다 경찰이 배치돼 있어 치안에도 강점이 있다. 대부분 언덕으로 이뤄져 접근성이 떨어지고 폐쇄적이라 유동 인구가 적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가 탁월할 것으로 분석된다. 성북동 언덕배기에는 그룹 총수, 중견 기업인, 재력을 겸비한 고위 관료들이 주로 살고 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고 전망도 좋지만 이곳은 수년째 시세 변동이 크지 않다.성북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실거래 위주여서 집값이 얼마나 뛰고 떨어졌는지 큰 관심이 없다”며 “매물도 많지 않아 사려는 사람들은 간혹 있지만 매도의뢰는 거의 없고 가격 흥정이 벌어지는 일도 드문편”이라고 설명했다.
2023.10.15 I 신수정 기자
한동훈 장관 집 앞 서성이는 용의자 모습 포착
  • 한동훈 장관 집 앞 서성이는 용의자 모습 포착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신원 불상의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지난 11일 오전 3시쯤 한동훈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칼과 점화용 토치 등의 물건을 두고 간 신원불상의 용의자 모습.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1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누군가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갔다. 이 물건들은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참석 차 외출하려던 한 장관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개된 CCTV 화면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인물이 한 장관의 자택 현관문 앞에 쭈그려 앉아 오른손으로 무엇인가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용의자는 CCTV를 피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선택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으나 현관 앞 CCTV는 피할 수 없었다. 지난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칼과 점화용 토치 등의 물건을 두고 간 불상의 용의자 A씨. (사진=TV조선 제공)경찰은 이날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특정에 나서는 한편, 용의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2023.10.14 I 홍수현 기자
정비사업 조합원 전자총회 활성화되나
  • 정비사업 조합원 전자총회 활성화되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왔다.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나왔는데 그중 전자총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도 포함됐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요 사항은 대부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한다. 이때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 그리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의결이 이루어진다. 통상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총회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총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총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OS홍보요원들에 의한 서면결의서 위변조 문제도 매번 논란이 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전자총회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상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이 애매하다. 현재 도시정비법에는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재난의 발생 등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전자총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일단 국토교통부와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조합 정관에 전자적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전자총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전자총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재난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별도로 전자적 의결방법에 관해 정하지 않더라도 전자총회가 가능하다는 뜻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자총회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자적 의결방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만 전자적 의결을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직 전자적 의결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이를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다. 이 부분까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가 가능한 기술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10.14 I 이윤화 기자
임대중 부동산 상속…보증금은 부채일까 자산일까
  • 임대중 부동산 상속…보증금은 부채일까 자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80세 중반이 넘어서고 최근 큰 수술을 받은 후 상속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A씨는 보유한 부동산 중 절반은 전세, 나머지 절반은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 A씨는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인지 궁금해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보증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이 준다. A씨가 보증금의 비중이 월세보다 높은 전세가 많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 개시 후 보증금에 해당하는 4억원을 공제 받는다. 반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상속세 과표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 절세 가능성이 높아진다.다만 재산 규모가 그대로라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A씨가 시가 10억원 건물을 보증금 4억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하다가 이후 6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전세 10억원으로 전환해도 상속기준은 동일하다. A씨가 전세 전환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6억원도 보증금과 마찬자기로 부채로 판단, 상속세 계산시 공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후 현금 등으로 신고없이 증여하고 이후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까지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인 경우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증법에서는 해당 기간에 해당함에도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때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 추후 사용처 소명 불가로 인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0.14 I 조용석 기자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9㎡, 29.6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9㎡, 29.6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반포동 아파트 84.9㎡ 29억6000만원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128동이 경매 나왔다. 잠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8개동 244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9년 7월에 입주했다. 31층 건물 중 26층으로 남향이며 84.9㎡(34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신반포로, 반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잠원초등, 신반포중, 세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7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9억6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8건, 질권 6건, 가압류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5억원에서 37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3억7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495◇행당동 아파트 60.0㎡ 7억6800만원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아파트 112동이 경매 나왔다. 무학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1개동 2123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0년 11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17층으로 남서향이며 60.0㎡(26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행당로, 독서당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행당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금북초등, 무학중, 금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질권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6000만원에서 10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2 - 51700◇신정동 아파트 71.4㎡ 11억440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가 경매 나왔다. 목일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4개동 310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7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71.4㎡(27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로, 목동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신목초등, 목일중, 신목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4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2건, 가압류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2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2023.10.14 I 오희나 기자
10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소폭 상승 "대단지들이 견인"
  • 10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소폭 상승 "대단지들이 견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0월 둘째주는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0.01% 상승했다. 강동, 송파 등의 1000가구 이상 규모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대단지는 중소단지에 비해 주거선호도가 높고 매물이 많아 거래가 잦은 편인데, 직전 대비 상승한 거래가격이 시세에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에도 1000가구 이상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올라, 1000가구 미만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시장 분위기가 대단지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매매를 염두하고 있다면 대단지의 가격 움직임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올랐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8월말(8/25, -0.01%) 이후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9월 중순(9/15) 이후 한 달여간 보합세(0.00%)를 이어갔다.전세시장은 수요 증가로 매물이 줄면서 서울이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빠졌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고가 지역의 대단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작(0.06%) △동대문(0.04%) △강동(0.03%) △용산(0.02%) 등이 상승했다. 동작은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프레스티지, 신대방동 현대 등이 1500만원-2000만원 올랐다. 동대문구는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가, 강동은 상일동 고덕센트럴아이파크가 각각 2500만원가량 상승했다. 용산은 이촌동 이촌코오롱, 한남동 남산맨션이 750만원-1250만원, 송파는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오금동 현대백조 등이 500만원-2000만원 올랐다. 반면 ▼도봉(-0.02%) ▼은평(-0.01%) ▼마포(-0.01%) ▼금천(-0.01%)은 내렸다. 2주 연속 하락한 은평은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구산동 갈현현대가 1750만원-2500만원 빠졌다. 신도시는 ▼산본(-0.04%) ▼평촌(-0.03%) ▼중동(-0.03%)이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산본동 세종주공6단지, 금정동 무궁화1단지화성 등이 1000만원 정도 내렸다.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호계동 무궁화코오롱 등이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경기ㆍ인천은 보합권 속에서 정중동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의왕(0.08%) △화성(0.02%) △인천(0.01%)이 상승했다. 의왕은 인덕원역 주변의 신축 대단지가 오르면서 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1단지가 500만원 정도 올랐다. 반면 ▼시흥(-0.04%) ▼성남(-0.01%) ▼남양주(-0.01%)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시흥은 정왕동 계룡2차, 장현동 새재마을청구 등이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서울 전세시장은 커진 월세 부담, 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사기 위험, 상급지 이동 등 수요가 늘면서 매물 소진이 빨라졌다. 지역별로는 △마포(0.06%) △동대문(0.04%) △송파(0.03%) △강남(0.02%) △양천(0.02%) 순으로 올랐다. 마포는 상암동 월드컵파크3,5,7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고, 동대문은 휘경동 휘경센트레빌,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 등이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2023.10.14 I 박지애 기자
"며느리 김다예가 가스라이팅"…박수홍 부모, 친형 지지(종합)
  • "며느리 김다예가 가스라이팅"…박수홍 부모, 친형 지지(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거짓말 안 했어요. 국민을 속이면 되겠어요.”방송인 박수홍의 부모가 친형인 박씨 부부의 결백을 주장했다. 박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렸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를 건 것은 아내인 김다예씨의 가스라이팅(상황을 조작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통제하는 것)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홍 모친 “아들,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박수홍의 부모인 박모(84)씨, 지모(81)씨가 참석했다.이날 증언대에 선 박수홍의 부모는 큰아들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큰아들인 박모씨가 동생 박수홍을 옆에서 도우며 제 몫을 챙긴 것이지 횡령이 아니란 입장에서다. 박수홍씨의 모친인 지씨는 금융상품의 가입은 큰아들이 아닌 남편인 박모씨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씨는 “금융상품은 큰아들 부부가 아닌 아버지(남편지칭)가 철저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바꿔서 쓴 것은 수홍이를 위해 쓴 것”이라며 “‘미우새’ (출연하니까) 백화점에서 옷, 신발 등 산다고 하니 (수홍이가) 실컷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 사봐야겠다고 했다”며 “자식들에게 손 빌린 적 없다. 남편 암 수술비도 내 출연료로 썼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큰아들과 박수홍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김다예씨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얼마나 알았다고 자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나. 그걸로 문제 삼으니 얼마 뒤 혼인 신고하러 갔더라. 김다예가 그 어린 아이(조카)에게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보내 아이들의 엄마를 욕하더라, 그건 좀 아니지 않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 박수홍 부친 “소송에 불쾌감, 큰아들에게 맞고소 해라”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4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생 박수홍 출연료 횡령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검찰 측은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라엘·메디아붐으로부터 박수홍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과 관련해 추궁했으며, 부친인 박씨는 “아들(박수홍)을 위해 만든 비자금 성격의 통장”이라고 했다. 박씨는 비자금 용도에 대해 “(박)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어떤 여자하고 7~8년 사귀었는데 몇 달 뒤에 여자가 울면서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며 “그러다 수홍이가 엄마한테 와서 통장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그맨이 10억 번다고 하면 세금 내고 품의유지비, 관리비 내고 나면 잘해야 2~3억 남는다”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갚기도 빠듯하니까”라며 “수홍이가 여자친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의 변호인은 비자금 통장이 아닌 박수홍에게 줘야할 돈이 입금된 통장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이름의 통장이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부친인 박씨는 박수홍이 큰아들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씨는 “형이 자기 뒤를 다 봐줬는데 고발하니까 화가 났다”며 “큰 아들에게 맞고소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내 생일 때 막내가 와서 엄마한테 ‘아버지(증인으로) 못 나가게 하라’고 했는데 나왔다”며 “우리를 어떻게 빨대라고 하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어 “32년 가까이 가사도우미로 일했는데, 어느 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며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소화기를 내려쳤는데, 그게 도끼로 내리쳐 죽이려고 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말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또 “대질 조사 때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아 정강이를 한 번 찬 것인데 갑자기 박수홍이 자해 행동을 했다”며 “이후 기사엔 엄청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났다”고 말했다.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박수홍 계좌에서 무단으로 29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측이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친형 측과 개인 소속사 격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월급 형식으로 일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1일 오전 11시 10분이다.
2023.10.13 I 황병서 기자
불 피해 11층 난간에 매달린 여고생…10여분 버티다 구조
  • 불 피해 11층 난간에 매달린 여고생…10여분 버티다 구조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에 있던 여고생이 불길을 피해 난간에 매달려 10여분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난간에 매달린 A양이 구조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11층 난간에 10대 여성이 힘겹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발견해 즉각 조치에 나섰다.소방당국은 대원들을 투입해 불길을 잡으며 구조를 위해 아파트 안으로 진입했다. 또한 고가사다리와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이후 안산소방서 조준형 소방장이 집 안까지 진입해 오전 11시 44분께 난간에 매달린 여성 A(16)양을 창문으로 끌어올려 구조했다.A양은 인근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구조 당시 코와 입에 그을음이 낀 채 공포에 질려 제대로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다.A양은 다행히 연기만 약간 들이마셨을뿐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집 내부에 A양 외 다른 사람은 없었다.불탄 아파트 내부. (사진=연합뉴스)조 소방장은 “구조자를 최대한 안정시킨 뒤 인명구조용 호흡보조기를 작용시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다”며 “극한의 공포 속에서 끝까지 난간을 잡고 버텨준 여학생에게 정말 감사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불은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 내부 가재도구 등이 불타 훼손됐다.소방당국은 거실 내 소파 부근을 발화 지점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10.13 I 이준혁 기자
박수홍 父 “나를 보고 ‘빨대’라고…우리가 ‘흡혈귀’냐, 억울하다”
  • 박수홍 父 “나를 보고 ‘빨대’라고…우리가 ‘흡혈귀’냐, 억울하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박수홍씨 친형의 재판에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 부친인 박모(84)씨는 13일 증언대에서 “나를 보고 빨대라고 하는데 흡혈귀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4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생 박수홍 출연료 횡령 등 혐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서부지법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인 박진홍씨,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박씨 부부의 요청으로 박수홍씨의 아버지인 박모(84)씨와 어머니인 지모(81)씨가 출석했다.부친인 박씨는 “내가 30년 동안 집 청소랑 관리를 했는데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가니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며 “내가 32년 동안 봐줬는데 오지 말라는 말도 없이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큰 형의 재산이 탐나서 큰 형을 고소해서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같다”며 “형이 자기 뒤 다 봐주고 했는데 고발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친형 부부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 라엘·메디아붐으로부터 박수홍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과 관련해 추궁했으며, 부친인 박씨는 “아들을 위해 만든 비자금 성격의 통장”이라고 했다. 박씨는 비자금 용도에 대해 “(박)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어떤 여자하고 7~8년 사귀었는데 몇 달 뒤에 여자가 울면서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더라”며 “그러다 수홍이가 엄마한테 와서 통장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그맨이 10억 번다고 하면 세금 내고 품의유지비, 관리비 내고 나면 잘해야 2~3억 남는다”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갚기도 빠듯하니까”라며 “수홍이가 여자친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박수홍의 모친인 지씨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것은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마가 어떻게 돈줄 끊어진다고 결혼을 못하게 하겠느냐. 한 번도 (김다예와 결혼을) 말린 적 없다”며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조금만 더 보자고 했다”라고 말했다.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박수홍씨 계좌에서 무단으로 29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측이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친형 측과 개인 소속사 격인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월급 형식으로 일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3.10.13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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