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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전과범
  •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전과범[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9년 10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성 정모(당시 36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직장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였다.전남 순천경찰서는 2019년 6월 5일 정모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사건은 2019년 5월 27일 벌어졌다. 정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선배 A(당시 40세)씨가 잠든 틈을 노렸다. 곧바로 A씨의 약혼녀 B(당시 42세)씨 집으로 향한 정씨는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초인종을 눌렀다.B씨는 정씨와 평소 안면이 있기도 하고 A씨가 걱정돼 문을 열어줬다. 이후 집을 나서기 직전 정씨가 B씨의 목을 세게 쥐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뛰어내렸다.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은 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이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씨에게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정씨는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검찰은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따른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우발적이며 사전 계획된 범행이 아니다”라고 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위험성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 등을 보더라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2019년 5월 27일 오전 정씨가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는 모습(왼쪽)과 범행 과정에서 추락한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 옷을 바꿔입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사건 직후 자신을 피해 여성의 80대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은 게시 3일 만에 참여 인원 11만명을 넘겼다.당시 청원인은 “우리 딸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이 자자한 딸이었다”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제 딸이 사는 아파트에 남자친구 후배가 찾아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러 걱정돼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이어 “커피를 한 잔 타준 뒤 가시라고 문을 열어주는 찰나 뒤에서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해 제 딸이 기절해 버렸다”며 “살해범이 기절한 제 딸을 소파에 끌어다 놓고 물을 먹으러 간 사이 제 딸이 깨어났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에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무자비한 악마는 화단에 내려와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고 한다”며 “경찰도 그때까지는 폐쇄회로(CC)TV에 우리 딸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우리 딸이 살았을 것”이라며 “이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데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다.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아울러 “살인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냐”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 사형시켜달라”고 호소했다.
2023.10.17 I 이준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공시 의무화...1년 이상 늦춘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ESG공시 의무화...1년 이상 늦춘다-美 자제 요청에도 지상전 임박...유가發 금융불안 최고조-펫보험 보험료 낮추고 보장은 넓히고...댕냥이 치료비 부담 덜어준다-한국조선해양, 세계 첫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사설]위기 쓰나미 닥쳐도 민생 ‘모르쇠’...정치권, 이래도 되나-[사설]나랏빚 증가속도 최상위...재정준칙 미루는 이유 뭔가△싸고 다양해지는 ‘펫보험’-댕냥이 ‘품종·연령별 맞춤보험’ 개발...진료비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2030년 40兆 시장...‘펫보험만 파는 전문보험사’ 나온다△종합-하마스 제거는 지지, 가자지구 점령엔 반대...美, 확전 자제 경고 통할까-서안지구서도 충돌...전선 확대되나-유가 변동성 확대에...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종합-“대법원장, 청문회 통과가 관건”...변협, 오석준·이종석 등 5명 추천“-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407만원 더 받아-급한 불은 껐지만 명확한 기준 없어...중소·중견기업 ‘무더기 페널티’ 우려-”탄소배출 줄이는 기후테크...규제 완화해 글로벌시장 선점해야“-암모니아, 연소때 탄소 배출 없고 경제성 높아△FTA 20년, 세계로 가는 K푸드-”日 와규보다 부드럽고 고소해요“...19억 무슬림 입맛 사로잡은 ‘한우’-”말레이는 할랄 허브 국가...韓 농수산식품 수출, 새로운 전환점“△정치-친윤 색채 옅어진 與 ‘김기현 2기 체제’...”당 주도적 역할할 것“-”국민소통·현장소통·당정소통 강화“...尹대통령, 참모진들에게 거듭 주문-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당무 복귀...첫 메시지 주목-”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권 4억장, 1년간 사용안해“△경제-지역맞춤형 대책으로 22만개 빈 일자리 채운다-다양한 대출상품 금리 한눈에 비교...대출중개업자 ‘1사 전속의무’ 폐지-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문제, 법적 규율 검토“-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금융-하단도 4% 중후반...무섭게 뛰는 주담대 금리-”거짓정보 뿌리 뽑자“...저축은행 조기탐지 시스템 운영-박종복 SC제일은행장 4연임-3곳 이상서 돈 빌린 다중채무자 448만명 ‘역대 최다’△글로벌-시진핑·푸틴 정상회담...‘이·팔 전쟁’ 입장 주목-중국 이어 러시아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폴란드 총선서 야당 승리...8년 만에 정권 교체 전망-美와 금리차 더 커질라...中, MLF 금리 동결-에콰도르, 바나나 재벌가 출신 ‘35세 최연소 대통령’ 당선△산업-현대차 SDV 대전환...그 중심엔 현대오토에버-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반도체업계, 인력난 어쩌나 ‘한숨’-훈풍 부는 ‘차세대 D램’ 시장...SK하이닉스 적자 탈출 청신호-LS전선, 싱가포르서 초고압 케이블 잭팟-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관리 ‘엄지척’...정부 인증 5곳 추가-태광그룹, ESG 중심 경영 체계 구축 나선다△산업-짝퉁·갑질 논라네...국감장 나온 유통·중기 CEO들 ‘쩔쩔’-IT 격전지 ‘중간물류’ 시장 뛰어든 LG유플러스-베트남에 첫 해외공장 건립...하이트진로, 소주 세계화 나서-KISA ”선관위 해킹 가능성 보이지만 부정선거 해석은 과해“△제약·바이오-”빅파마 관심 커...먹는 알츠하이머약 가치 높아질 것“-메디포스트·아미코젠 차세대 배지 개발 ‘맞손’-비만치료제 업고...올릭스 실적개선 속도-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2980억 규모 기술이전△서울 ADEX 2023-34국 550개사 참가 ‘역대 최대’...K방산 위상 힘입어 ‘3대 에어쇼’ 도약-KF-21·유무인복합체·미래항공기체 등 전시-물에서도 운용 가능한 차륜형장갑차 첫선△서울 ADEX 2023-지상에서 우주까지 ‘토털 방산 솔루션’ 제시-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추진 잠수함’ 시대 열어-수직·수평 비행 자유롭게...무인기 혁신 주도-다수표적 대응 유도로켓 ‘비궁’ 해외시장 정조준-특수작전용 기관단총부터 반자동 저격총까지-360도 회전사격 ‘120mm 박격포 체계’ 전면에△증권-16일 내내 팔아치운 외국인...자동차·엔터주는 사모았다-전쟁에 원재룟값 또 오를까...공매도 2배 뛴 식음료株-몸집 불려 보릿고개 뚫는다-불법 공매도 지목된 카카오 ‘투심 꽁꽁’-”韓 대주주는 주가 낮을수록 세금 줄어...증시 저평가 핵심“△부동산-서여의도 ‘국회 키 맞춤 규제’ 풀리나...연말 결론-‘49만가구’ 보증금 미반환 공포 여전-보증보험 가입했어도 보상까지 ‘하세월’-”검단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문화-작은 화폭에 담은 크나큰 가족 사랑...‘환쟁이’ 장욱진의 고백-”삶은 마음 먹은대로 보여...누구나 ‘행복한 돼지’ 될 수 있죠“△스포츠-우즈보다 빨랐다...‘21세’ 김주형, 111년 만에 최연소 타이틀 방어-‘MLB행 초읽기’ 이정후, ‘꿈의 1억달러’ 홈런 칠까-동생 퇴출된 날, 형은 우승...켑카 형제의 ‘엇갈린 운명’-약체 베트남과 A매치 이유?...클린스만 ”약체라 생각 안해“△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아티스트 김지연 작가 ”잊고 살았던 꿈, 동심 떠올리며 삶의 원동력 되찾길“-크리스 싱 美 홀텍회장 첫 방한 ”원자력,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보다 중추적 역할 기대“-금호석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전달-6·25 영웅 강삼수 경위 ‘올해 경찰영웅’-서울시교육청, 3년 연속 ‘국민행복민원실’-고려대 의대 31회 동기회, 의학발전기금 기부-권성택 중앙대병원장, 장기조직기증원 새 이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파독 광부의 재떨이에 담긴 한강의 기적-[생생확대경]K게임의 새 도전을 응원하며-[기자수첩]불법공매도 ‘일벌백계’ 해야-[e갤러리]정연연 ‘하시’△전국-준공영제 지연에 임금불만...경기버스 멈춰서나-”공인중개사가 이뻤나?“ 전세피해지 두 번 울린 지원센터-안산시, 시민시자 폐쇄 결정...상인 ”영업권 보장하라“ 반발△사회-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與野 난타전-오세훈 ”이태원 분향소, 1주기 이후 자진철거 유도“-이태원 참사 유가족·생존자 ”특별법 처리 서둘러야“-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땐 총력대응“-노조 ”인력 감축 반대“...서울지하철 내달 멈추나
2023.10.16 I 나은경 기자
서울시,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도시정비법 위반 소지"
  • 서울시,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도시정비법 위반 소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공사 재선정을 권고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며,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및 도급계약서의 정비구역도 현재 확정된 정비계획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양아파트.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주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영등포구 관계자 등 한양아파트 재건축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다. 공모 지침이 현재 정비계획과 다른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영등포구도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올해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한양아파트는 △용적률 330%→600% △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높이 200m 이하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일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어야 최종 결정된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져도 늦지 않는데 해당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또한 정비구역 면적에 있어서도 지정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했다고 판단했다. 한양아파트 단지 내 롯데마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입찰지침서에 해당 구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주민 동의를 거쳐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한 뒤 ‘정비계획’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10.16 I 이윤화 기자
엘베에서 잠깐 푸는 퀴즈…플레이큐리오, 어린이용 스낵 콘텐츠 제공
  • 엘베에서 잠깐 푸는 퀴즈…플레이큐리오, 어린이용 스낵 콘텐츠 제공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스타트업 플레이큐리오가 엘리베이터 TV를 통해 어린이용 스낵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낵 콘텐츠는 짧고 간결한 형태의 콘텐츠로 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사용된다. 플레이큐리오는 국내 1위 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함께 어린이 스낵 콘텐츠를 개발해 이날부터 전국 엘리베이터TV에 제공한다. 플레이큐리오와 EBS와 공동으로 제작한 명탐정피트 캐릭터가 ‘자연퀴즈’, ‘영어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준 플레이큐리오 대표는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머무는 시간동안 플레이큐리오와 명탐정피트가 알려주는 콘텐츠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를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플레이큐리오는 착한 디지털 콘텐츠로 다채로운 경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BS와 공동제작한 ‘명탐정피트’ 시리즈 시즌3는 지난 5월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시즌4를 제작 중이며 올 가을부터 EBS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과 수도권 오피스 빌딩, 부산지하철 1~4호선, 서울대학교, 송도트리플스트리트 등 전국 6500곳에서 엘리베이터TV 9만대를 운영하며 하루 시청자 1000만 명이 매일 반복해서 머무르는 라이프셰어(Life Share) 공간을 확보했다.
2023.10.16 I 권소현 기자
'49만 가구'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 여전
  • '49만 가구' 전세보증금 미반환 공포 여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경기도 수원시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택가격 회복과 함께 수그러들었던 역전세, 전세 사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임차가구가 최대 49만 가구에 해당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의 전셋값이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는 하락해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면 2년 혹은 4년 전 체결한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후 세입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자금 여력이 있지 않은 이상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6월(약 2억5668만원)에서 8월(2억5813만원)까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은 5월(5억1072만원)에서 8월(5억1614만원)로 석 달 연속 올랐다. 반면 빌라는 전국 평균 전셋값이 지난해 7월(약 1억4001만원) 이후 1년 이상 하락해 올해 8월(1억3222만원)까지 지속적으로 내렸다.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가구가 전국 기준 최대 49만 가구에 이를 수도 있단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인의 48.3%가 보증금보다 저축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14.6%~29.6%의 임대인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서명 캠페인 (사진=연합뉴스)임대인의 자금 여력 부족에 더해 시장 상황도 좋지 못하다. 지난 상반기 종료한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상 보증금이 전세시세보다 높은 ‘역전세’는 55%,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계약 중 최우선변제금 상한 기준 이하인 경우는 0.07%에 불과하다. 단순 수치로만 따져도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만1000~49만2000만 가구,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가구로 추정됐다. 실제로 최근 피해액이 며칠 만에 100억원대로 불어난 수원전세 사기 의혹 사건도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비율이 극히 낮았다. 경찰 조사 결과 임대인 부부와 아들 명의의 주택 800여채 중 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집은 단 77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집은 2채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나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하는 등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전세가율 60~90%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위험도가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율 90% 초과 부분에 대해선 시장 진입 제한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6 I 이윤화 기자
양주 서부권 서울행 교통편의↑…1304번 백석-잠실 운행 개시
  • 양주 서부권 서울행 교통편의↑…1304번 백석-잠실 운행 개시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양주 서부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한결 수월해 졌다.경기 양주시는 16일 홍죽리 광역버스 차고지에서 백석읍에서 잠실역을 오가는 1304번 광역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304번 광역버스.(사진=양주시 제공)1304번 버스는 양주시 홍죽산업단지를 출발해 서광아파트와 동화·세아아파트, 백석중학교, 양주시청, 회천 20·21단지, 덕계역을 거쳐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다.기점(홍죽산업단지) 기준 첫차 오전 5시에서 막차 오후 10시 50분까지 평일(15분에서 40분 배차간격) 총 34회, 주말·공휴일(30분에서 55분 배차간격) 총 24회 운행한다.시는 이번 광역버스 개통으로 시민들이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서부권을 운행하는 최초 노선으로 서부권 발전과 회천지역 인구 유입에 맞춰 서울 내 교통거점 지역을 연계할 계획이다.강수현 시장이 시 관계자들과 버스에 탑승해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양주시 제공)강수현 시장은 “서부권 최초 광역버스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동·서 지역 교통 불균형을 개선할 것”이라며 “서울 출퇴근 시민들의 광역교통 수요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개통식에 참석한 강수현 시장은 홍죽산업단지부터 양주시청까지 구간을 시승하면서 스마트 환기 시스템, 와이파이, 승객석 내 USB 충전기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정차 정류장 서비스, 좌석 이용률, 기타 불편 사항을 확인했다.
2023.10.16 I 정재훈 기자
이한준 "검단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 이한준 "검단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 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 일정 부분에 대해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한준 LH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주 지체 보상금의 지급 방식을 묻는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기된 데 따라 LH는 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보증 채무 이행)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이 사장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주거 지원비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GS건설의 중도금 대위 변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결론을 낸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철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LH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적받을 일이) 늘어난다”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발표된 주택로드맵으로 급증한 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며 “깊이 자성하고 건축과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에 대해서 사업 발주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LH에 대한 권한 축소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사장은 “쇄신이 조직 축소로만 해결되는 건가”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 책임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 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15개 단지에서 누락됐다고 하더니 5개 더 있었고 언론을 통해 추가로 검단 21블록이 밝혀졌다. 보도하지 않았으면 숨기려고 했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당시 사건과 관련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내용으로 늦게 이뤄진 것 송구하다”며 “보고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I 김아름 기자
이틀간 10대 여성 3명 목 졸랐다…‘연쇄 폭행’ 고교생 구속송치
  • 이틀간 10대 여성 3명 목 졸랐다…‘연쇄 폭행’ 고교생 구속송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7일 낮 12시30분쯤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강도 등 혐의를 받는 A군이 검거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16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16)군을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5분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50분 권선구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신고를 접수한 수원서부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는 폐쇄회로(CC)TV와 탐문 및 통신수사를 통해 A군을 추적, 7일 낮 12시30분께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긴급체포 했다.경찰은 A군이 범행 과정에서 성범죄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질의답변 자료에서 ‘A군이 혐의를 인정 했는가’의 질의에 “언론 노출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부모의 입장과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해 사건 관련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2023.10.16 I 이로원 기자
안산시, 시민시장 상인 쫓아낸다…“영업 보장하라” 반발
  • 안산시, 시민시장 상인 쫓아낸다…“영업 보장하라” 반발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시민시장 부지 매각 방침을 정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시가 협의 없이 매각을 추진한다며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안산시민시장 상인이 지난 6일 단원구 초지동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시민시장 부지 개발 설명회에서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민시장 상인 제공)16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단원구 초지동 안산시민시장 부지 2만3000㎡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주거공간,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매각 대금을 받아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하려고 한다.이를 위해 시는 내년 12월 말까지 예정된 상인의 시민시장 부지·건물 사용 허가를 종료하고 2025년 2월 공유재산 매각공고를 할 예정이다.시민시장은 88올림픽을 앞둔 지난 1987년 안산지역 노점상을 한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안산시가 초지동 일대 산을 깎아 만든 것이다. 1997년 정식 개장했고 해당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는 2년마다 상인들의 점포 사용 허가증을 갱신해주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현재 시민시장에서 320여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내년 6월부터 상인들에게 사용 허가증 갱신을 해주지 않겠다고 안내하고 같은해 12월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시장 용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시 계획대로 하면 개장 27년 만에 시장 문을 닫게 된다.안산시민시장 입구.시는 시민시장 폐지로 인한 상인의 영업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일부 상인은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장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시장 부지가 법적으로 안산시 소유이지만 20년 넘게 빌려서 장사해온 상인들의 영업권을 한순간에 뺏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최근 초지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상인 설명회를 열고 “내년 12월 말로 점포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상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상인들이 안산시 계획에 합의하면 이주비를 절충해 토지 매수자가 지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들이 계속 반대하면 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그러면 상인들이 지고 소송비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상인들은 “도원중 실장의 발언이 억압적으로 느껴져 마음이 무겁다”며 “20년 넘게 시민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상인들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서 죽겠다”고 밝혔다.최진호(고잔동·초지동)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원은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지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상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 관계자는 “시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개발 방향 등 세부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며 “상인, 주민 등과 협의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6 I 이종일 기자
"中 부동산 리스크,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 제한적"
  • "中 부동산 리스크,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 제한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중국 난징시에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이 지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있다. (사진=AFP)16일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우려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근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비구이위안이 역외채무를 연체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 비구이위안은 지난달 역외채권 이자 5540만달러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달 9일에도 4억7000만홍콩달러의 역외채무 상환에 실패했다. 9월 역외채권의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17일(1500만달러)과 27일(4040만달러)에도 각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디폴트가 발생하게 된다.비구이위안의 전체 역외채무는 93억달러이며, 올 4분기 지급해야 하는 채권이자는 1억1600만달러에 달한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의 구조조정을 완만한 수준에서 추진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즉각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다만 국제금융센터는 비구이위안의 대응 여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유예기간 내 역외채권 상환 기대감도 있는데다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자산매각 등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단 전망이다. 비구이위안은 상반기 순손실액이 489억위안에 달했음에도 2544억위안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매각 등 연력이 충분하다고 분석됐다. 비구이위안은 최근 147억위안 규모 국내채권 연장 과정에서 광저우아시안게임 프로젝트 지분을 13억위안에 매각하기도 했다.일각에선 역외 디폴트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은 향후 채권자들과의 지급기한 연장 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비구이위안의 의도된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일부 역외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중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따른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중 95%가 역내에서 조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이위안이 지난 9일 역외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상하이 부동산지수는 이틀간 2.1% 하락했지만, 그 후 1.1% 반등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한적임을 시사했다.본격적인 역내채무 디폴트가 실현됐을 땐 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역내채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편입된 경우가 많아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만기연장 독려 등이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부동산 개발업체 디폴트가 금융안정성을 위협하진 않겠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될 소지는 있다고 분석됐다. 개인 자산의 60%가 부동산에 집중된 중국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은 소비둔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단 판단이다.
2023.10.16 I 하상렬 기자
LH '철근누락' 여야 모두 맹공…이한준 "인력, 제도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 책임&quot...
  • LH '철근누락' 여야 모두 맹공…이한준 "인력, 제도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 책임&quot...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LH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적 받을 일이) 늘어난다”라며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발표된 주택로드맵으로 급증한 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깊이 자성하고 건축과 관련해 설계·시공·감리에 대해서 사업 발주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LH에 대한 권한 축소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이 사장은 “쇄신이 조직 축소로만 해결 되는건가”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 책임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강도높은 질의를 던졌다. 그는 “LH아파트에 입주하실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15개 단지 누락됐다고 하더니 5개 더있었고 언론을 통해 추가로 검단 21블록이 밝혀졌다. 보도하지 않았으면 숨기려고 했나”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이 사장은 “당시 사건과 관련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내용으로 늦게 이뤄진 것 송구하다”라며 “보고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GS건설이 시공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아파트가 라멘구조로 제안됐고 이를 승인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했다. 이에 이 사장이 그렇다고 답변했고 장 의원은 “GS건설이 마음대로 무량판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납득이 안간다”라며 “LH 실무자가 그냥 무량판으로 하라고 지시한게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사고의 핵심은 이 과정에 있다고 본다”라며 “사고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 승인없이 이뤄지는 설계를 들여다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6 I 김아름 기자
라인건설·호반건설, 공원 품은 아파트 인기 속 ‘위파크 더원’ 공급
  • 라인건설·호반건설, 공원 품은 아파트 인기 속 ‘위파크 더원’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광역시에서 ‘위파크 미륵공원’과 ‘위파크 더 센트럴’ 분양 성공에 이어 이달 광주광역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위파크 더원(Wepark The One)’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양사가 올해 3월 총 917가구 중 641가구를 일반분양한 광주 ‘위파크 마륵공원’에는 1순위에 5639명이 몰려 평균 8.8대 1, 최고 22.59대 1을 기록하며 2개월만에 완판됐고, 지난 8월에 분양한 위파크 더 센트럴도 총 625가구 중 529가구 일반모집 1순위에 총 2313명이 청약해 평균 4.3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는 공원안에 들어서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다. 관련 법규상 전체 공원부지의 30%까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고 전국 평균은 20% 선이지만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9%대만 허용해 인기가 특히 높다.10월 중 분양 예정인 일곡공원 ‘위파크 더원(Wepark The One)은 지하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로 앞선 두 단지보다 규모가 크고, 중대형인 84㎡와 138㎡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 아파트가 들어설 일곡공원은 약 100만여㎡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되며, 광주에서도 명문학군으로 손꼽히는 일곡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반경 1㎞ 이내에 13개의 학교가 밀집할 만큼 질적, 양적으로 학교 선택의 폭도 넓다광주 전역으로 통하는 광주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 약 300m 내에 예정돼 있고, 서광주IC와 양일로, 빛고을대로, 우치로 등 광주 안팎을 잇는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대형마트와 관공서, 은행, 병원,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한 일곡지구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라인건설의 분양 관계자는 “올해 두 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일곡공원 프로젝트는 이전 사업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특히 일곡지구에는 가장 최신 아파트가 2001년 준공일 정도로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 중대형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가 많다”고 밝혔다. 위파크 더윈 투시도
2023.10.16 I 박지애 기자
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 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시세 2억 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18일부터 내달 2일 입법예고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은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된다.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10.16 I 김아름 기자
건물 화재시 연기 확산 방지 커튼, 경기소방 전국 최초 개발
  • 건물 화재시 연기 확산 방지 커튼, 경기소방 전국 최초 개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때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건물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이 경기도 소방관에 의해 전국 최초로 개발됐다. 경기소방은 개발 중인 연기차단 커튼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한편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할 계획이다.수원소방서 현장지휘3단 소속 최영재 소방령·김준학 소방경·이용만 소방위가 개발한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을 활용한 화재진압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을 개발한 주인공은 수원소방서 현장지휘3단 소속 최영재 소방령·김준학 소방경·이용만 소방위 등 3명이다.이들이 개발한 방화문 부착식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은 문에 모기장을 부착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시 출입문에 손쉽게 부착해 연기가 밖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시 출입문을 통해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밖으로 흘러나올 경우 주민 대피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한 장비는 자석이 부착된 ‘ㄷ’자형 알루미늄 프레임(틀)에 천 소재의 연기차단스크린을 결합해 만들어졌다.수원소방서 현장지휘3단 소속 최영재 소방령·김준학 소방경·이용만 소방위가 개발한 휴대용 연기차단 커튼. 기존 해외제품에 비해 설치시간이 짧고 간편해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철제방화문틀에 자석의 자력을 이용해 문틀 윗부분(상부)과 좌우(세로측)에 ‘Π’ 모양으로 부착한 뒤 방화스크린을 아래로 펼쳐 설치하면 된다. 가로 프레임은 좌우 확장이 가능해 문 크기에 꼭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세로 프레임은 접이식으로 제작해 휴대용 가방에 수납할 수 있어 휴대가 편리하다.또한 자석으로 문틀에 부착하기 때문에 설치시간이 매우 짧아 소방대원 혼자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연기차단스크린은 불이 쉽게 붙지 않는 난연(難燃) 소재로 고온의 열과 연기를 차단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지녔다. 기존에도 해외에서 생산된 연기차단 커튼이 있었지만, 설치시간이 길고 사용이 까다로워 화재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교육 훈련용으로만 사용했다. 개발에 참여한 수원소방서 현장지휘단 김준학 팀장은 “아파트와 고층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을 통한 연기 확산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부착식 휴대 방화커튼을 개발했다. 방화커튼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확산을 막아 인명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6 I 황영민 기자
대전시, 시내버스 705번·707번 등 노선 조정 및 신설
  • 대전시, 시내버스 705번·707번 등 노선 조정 및 신설
  • 대전 시내버스 707번 노선 신설도. (그래픽=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달 24일부터 시내버스 705번, 급행 2번, 301번, 512번 노선을 조정하고, 707번을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버스 노선조정은 대단위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이용객 증가 수요를 반영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증진을 위해 단행됐다. 우선 705번은 705번(신탄진~대전시청)과 707번(대전역~DCC)으로 조정·신설 운영한다. 705번은 신탄진기점에서 대전시청 종점까지 운행된다. 그간 시내버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금강로하스엘크루, 금강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및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아파트를 경유하게 된다. 신설되는 707번은 대전역 기점을 출발해 중촌역 푸르지오센터파크를 경유, 대전시청과 대전컨벤션센터(DCC)까지 운행한다. 기존 시내버스 미경유 지역인 중촌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행 2번은 그간 정차하지 않았던 신구교를 포함해 금강엑슬루타워, 유성대광로제비앙 정류장에 추가 정차한다. BRT(B1)환승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01번은 운행대수 28대 가운데 5대를 301-1번으로 운행하며, 둔원고등학교 정류장을 추가 정차한다. 향후 이용객 분석을 통해 증회 운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512번은 기존 미운행 구간이었던 남대전 종합물류단지안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한다.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출·퇴근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대전시는 노선 조정안에 대해 대전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버스 내부 및 정류장 안내문 부착, 각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보하고 이용 승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신규 노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및 정류장 준비, 버스정보시스템(BIS) 탑재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신영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민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에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도시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 조정 및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6 I 박진환 기자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 내줬다
  • 아파트 전세 재계약, 10건 중 4건은 보증금 내줬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신규계약한 전세 만기가 2년이 지나자 종전 대비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HDC그룹의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국 아파트의 종전 대비 갱신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2023년 들어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 비중은 2022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41%(10만 8794건 중 4만 4530건)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을 통일하기 위해 종전 전세(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0’인 경우, 전세로 간주함)에서 전세로 갱신된 계약만 분석에 포함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감액 갱신 비중이 44%로, 지방(34%)에 비해 10%p 높았는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기준, 2021년말 대비 2023년 9월말 평균 전세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12.63%, 지방 -8.21%로 수도권의 낙폭이 더 컸다. 전세 감액갱신이 늘어남과 동시에 감액폭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감액 갱신한 아파트 전세계약 4만 4530건 중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비중은 39.2%(1만 7437건, △수도권 34.2% △지방 55.8%)로, 2022년 48.7%(수도권 44.2%, 지방 59.4%)에 비해 줄었다. 상대적으로 전셋값 수준이 높은 수도권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감액 비중이 35.9%(3만 4256건 중 1만 2295건)로 가장 컸고, 서울 강남권 대형면적 위주로 5억원 이상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사례도 나타났다. 지방은 5000만원 이하로 감액한 갱신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세종(77.3%), 대구(58.9%), 대전(51.7%), 울산(51.3%) 등 대도시에서는 5000만원 초과한 감액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감액 갱신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 재계약 물량 대부분이 가격 고점이었던 2년 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전셋값이 전고점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도 상당수인만큼, 연말까지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이어지면서 감액 갱신 비중은 40% 후반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종전 보증금 대비 감액폭이 줄면서 임대인들의 부담은 다소 경감될 수 있다.
2023.10.16 I 신수정 기자
LH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하자 급증
  • LH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하자 급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신규 공공주택의 사전점검 하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주택품질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42만 9481 건), 2020년(59만 7700 건), 2021년(42만 4916 건), 2022년(67만 9433 건), 2023년 9월까지(37만 708 건)에 달했다.1 세대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9.2 건), 2020년(10.3 건), 2021년(9.9 건), 2022년(11.9 건), 2023년 9월 현재(13.3 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2020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LH 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LH 는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을 통해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 동안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를 통해 입주자 대신 해당 세대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3 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건수’를 살펴보면 입주예정자가 세대당 4.5 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세대당 고작 2.1 건 하자를 지적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지적하는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3년간 517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니저 5 만 450 여명을 투입했지만 사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LH 에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 하자담보기간이 지나면 LH 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야해서 이중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 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 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며 “매년 100 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이중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LH는 “입주 전 사전점검 하자 방지를 위해 공사단계 품질검수기능을 강화하고 준공 후 마감손질의 위한 적정 기간을 확보해 입주전 사전점검 지적건수를 줄여나가겠다”라며 “입주점검 매니저가 입주자 눈높이 수준의 사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6 I 김아름 기자
견본주택 4일 동안 '1만명' 방문한 아파트 분양 돌입
  • 견본주택 4일 동안 '1만명' 방문한 아파트 분양 돌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은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투시도)’ 1단지가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단지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며,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구미 첫 번째 대규모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꽃동산공원을 품은 아파트이자 도량동의 우수한 입지여건까지 갖춘 교육특화 대단지로서 주목받아 왔다. 지난 6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로는 더욱 뜨거운 관심이 이어져, 사전 예약으로만 관람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후 4일간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1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구미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인 자(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계약금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문의전화가 꾸준히 있었을 만큼 분위기가 뜨거웠고, 개관 이후로는 더욱 많은 관심이 쏠려서 관람 인원을 상향 조정해야 했을 정도”라며 “대규모 공원을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졌을 뿐 아니라 평면과 커뮤니티, 조경, 주차 대수에 이르기까지 주변 단지와는 차별화된 완성도를 자랑해 내방객들 역시 적극적으로 청약 의지를 보여 주셨다”고 전했다.한편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일원에 총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1개동, 2643가구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로 지어진다. 단지별로는 △1단지 1350가구 △2단지 1032가구 △3단지 261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번에 공급되는 1단지는 타입별로 △84㎡A 614가구 △84㎡B 40가구 △98㎡A 260가구 △98㎡B 200가구 △110㎡ 236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2023.10.16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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