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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승인, 지역 부동산 '훈풍'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승인, 지역 부동산 '훈풍'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위치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부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인접한 충주기업도시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도 노려볼 수 있어 지역 부동산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3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가산업단지 선정은 2018년 후보지 선정 후 약 5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인근 지역으로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국가 산단 지정’을 발표하며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최종 승인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와 본리 일대에 약 224만㎡ 규모로 조성된다. LH가 사업을 맡으며, 사업비는 5190억원으로 2029년 완공할 계획이다. 첨단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의료용 물질, 정밀의료, 전자부품, 연구개발업 등이 들어서게 된다.국가 산업단지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입주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꼽혀 지역 경제가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약 2600조원으로 추산된다.또 충주기업도시 등 기존 산업 인프라가 주변에 조성돼 있어 시너지가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해 750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기업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규모(약 700만㎡)에 달하며,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롯데주류, 코오롱생명과학 등 25개 업체가 자리 잡았다. 주거·교육·편의시설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자족도시인 점이 특징이다. 계획인구는 2만8400명에 달한다.올해 9월 인근에 드림파크산업단지(약 169㎡)이 기공식을 마친 점도 호재다. 28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재료 및 신소재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충주 일대 산업은 확장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형 산업단지 조성 호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주 모아미래도(전용 84㎡)’는 올해 6월 5억541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고,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도 8월 4억4800만원을 기록해 연초보다 5000만원 가량 뛰었다. 서울 투자자도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 거래 총 105건 중 서울 거주자 거래 비중은 18.8%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9월부터 매주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충주기업도시에 공급 중인 아파트 계약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이번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직접적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꼽혀서다. 실제 대우건설 시공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완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전용 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전용 84㎡, 140실)을 합쳐 총 1169가구 대단지로 짓는다. 분양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고, 실제 계약도 다수 이뤄졌다”라며 “개선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타고 조만간 완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희소성이 높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문턱이 많아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이 궤도에 오른 곳을 눈 여겨 봐야한다”며 “사업 추진 단계별로 부동산 가치 상승도 노려볼 수 있어, 빨리 선점하면 자산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1 I 김아름 기자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45% 달해…새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 여전
  • 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45% 달해…새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 여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입주한 지 20년을 넘어서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데다 집값 하락세에도 신·구축 간 가격 차이가 큰 만큼 새 아파트가 가격 방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341만1505가구 중 입주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 단지는 154만9051가구로 45.36%에 달한다. 수도권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입주 2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인 셈이다. 경기 지역 중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군포로 7만4581가구 중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5만5275가구, 74.11%로 가장 높았고, △안양 70.22% △동두천 67.81% △구리 64.83% △부천 64.27% △안산 64.10% △고양 58.40% △성남 55.63% △이천 54.57% △의정부 54.20% 순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만큼 신규 분양 단지 선점 경쟁이 치열해 청약은 물론 계약 역시 빠르게 마감되는 편”이라며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주변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얼어붙은 청약시장 속에서도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우수한 성적표를 거뒀다. 지난 2월 구리시 인창동에서 분양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3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69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 평균 7.2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 또 지난 8월 이천시 중리동에서 분양한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쉐이트’는 51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135명이 접수해 4.15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로 순위 내 청약 마감하며,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 등 경기도 내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현대건설은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의정부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4.2%에 달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 동, 전용면적 36~84㎡ 총 83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그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11월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이천 중리 우미린 어반퍼스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이천시는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4.57%에 달한다. 단지는 하 2층~지상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 총 7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3.10.31 I 오희나 기자
신규택지 11월 발표-연내 '뉴:홈' 사전청약, 공급 '잰걸음'
  • 신규택지 11월 발표-연내 '뉴:홈' 사전청약, 공급 '잰걸음'
  •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10일(10월 18일~10월 27일,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 상담 건수는 대책이 나오기 전 9월 평균 7건에서 대책발표 후 34건으로 늘었난 것이다.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 결과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증액했고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로 기준도 완화했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이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또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이와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2023.10.31 I 김아름 기자
미분양 겨우 줄었지만…착공·분양·준공 '트리플 감소'
  • 미분양 겨우 줄었지만…착공·분양·준공 '트리플 감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집값이 반등추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착공·분양·준공 등 이른바 ‘트리플 감소’ 영향에 이르면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공급 대란이 현실화, 전셋값과 매맷값 모두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9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만9806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만1811호) 대비 3.2%(2005호)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9513호로 전월(9392호) 대비 1.3%(121호) 증가했다.9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4만3114호로 전월(5479호) 대비 686.9% 증가, 지난해 같은기간(3만2742호) 대비 31.7% 증가했다. 올해 1~9월 누계 인허가는 25만5871호로 지난해보다 3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월 누계(1~9월) 기준 착공은 12만5862호(57.2% 감소), 분양(승인)은 10만8710호(42.2% 감소), 준공은 25만1417호(12.5% 감소)로 집계됐다. 상승추세를 보이던 집값이 매매 위축으로 꺾일 가능성도 보였다. 9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9448건으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거래절벽을 이루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52.6% 증가했다.아파트의 매매거래로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9월 누계 아파트 거래량은 31만6603건으로 지난해보다 30.0% 증가했고 아파트 외 거래량은 10만7201건으로 38.5% 감소했다. 9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14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고 9월 누계(1~9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208만39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2023.10.31 I 김아름 기자
마약 수사에 대한 집착, `카지노 그놈` 꼬리 잡았다
  • 마약 수사에 대한 집착, `카지노 그놈` 꼬리 잡았다[경찰人]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마약사건은 꼬리를 잡으면 몸통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이러지’ 하고 파고드는 게 중요하죠.”조구현 의정부경찰서 형사2과 마약범죄수사팀 팀장(사진=이영민 기자)지난 26일 만난 의정부경찰서 형사2과 마약범죄수사팀 조구현 경감은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로 집요함을 꼽았다. 조 경감은 퇴근 후 주말에도 CCTV 영상과 SNS를 수시로 본다고 했다. 인터뷰 중간에도 틈틈이 휴대전화 화면을 살피던 그는 “요즘 마약사범도 수사관이 모니터링하는 것을 안다”며 “범인이 언제 숨을지 몰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경찰 제복을 입은 뒤 22년간 형사과에서 마약사건을 수사한 조 경감은 2005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해 5월, 조 경감이 포함된 수사팀은 서울 은평구에서 대마초를 피운 남성 한 명을 붙잡았다. 집요하게 수사를 이어간 끝에 한 야산의 대마초 재배지를 찾았고, 마약공급책과 투약자 27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당시 사건을 해결한 보람도 컸지만 투약자와 라포르(rapport, 상호 신뢰관계를 말하는 심리학용어)를 쌓으면서 진술을 이끌어낸 선배들을 보고 마약 수사에 필요한 자세를 배웠다고 말했다. 조 경감은 “마약 사범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한 명을 설득하면 공범을 잡을 수 있는데 쉽지 않다”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계속 진득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요즘은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해서 전보다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영화 ‘극한직업’의 형사들처럼 일주일씩 잠복하거나 한 수사에 몇 달씩 매달리는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쌓은 경험은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유통한 박왕열의 조직을 잡는 밑거름이 됐다. 박왕열은 드라마 ‘카지노’의 모티브가 된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공급해 왔던 인물이다. 조 경감과 이 사건의 인연은 2019년 마약 판매자 한 명을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피의자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인해보고 싶었다”며 “제보받은 채널로 샘플 0.1g을 사서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정말 필로폰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때부터 J씨를 찾는 추적이 이어졌다. 조 경감은 마약 매수자들의 계좌와 폐쇄회로(CC)TV, 통화내용을 분석해 돈의 흐름을 좇았다. 그리고 2년 만에 J씨를 붙잡아 박씨가 다량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인물임을 특정했다. 이 일로 조 경감은 판매자와 매수·투약자 86명을 검거하고 박씨의 국내 마약 공급망을 차단했다. 조 경감은 이젠 마약 중독자에 대한 복지에 신경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화단이나 놀이터에서 발견될 만큼 마약이 일상으로 뻗어 나왔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 투약자의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보듬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1 I 이영민 기자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하는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학원가를 지목한 후 6월말부터 대형학원에 대한 전격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대형학원-현직교사 부정 커넥션…의혹 대부분 사실로학원가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원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샀고, 스타강사는 개인소득 축소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후 고가미술품 구매 및 슈퍼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일삼았다.먼저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전국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문제팔이 탈세’ 현직교사 200명, 가족계좌로 탈세도 시도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 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국세청은 문제판매 관련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75건을 수사중이며,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10.30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사법 리스크‘ 커진 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학원에 킬러문항 판 교사, 슈퍼카 경비처리한 강사-2032년 달 착륙선 보낸다-예산전쟁 으름장 놓은 민주, 그래도 퍼주기는 안 된다-엑스포 개최지 D-28,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종합-출산 말고 출세’ 외친 30대女의 딜레마-코로나 ‘집콕’에 저질체력 급증 초1·2 체육시간 두 배로 늘린다△민생과제 신속 해결 지시한 尹-“소상공인 이자·인건비 부담 과중”…은행 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 받나-수능출제 현직교사, 학원과 ‘짬짜미’ 문제 판 돈 차명계좌 통해 받아 탈세△종합-與 ‘김포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총선 겨냥, 수도권 표심 잡기 나서-이란 원유통로 봉쇄 땐…오일쇼크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비상-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동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재탄생-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제도, 37세까지 혜택 넓힌다△특별인터뷰-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의 괴멸뿐…석달 내 전쟁 끝날 것-“인질 표현 빠진 유엔 휴전안엔 동의할 수 없어”△정치-혁신위發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론‘에…與 뒤숭숭-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해참총장에 잠수함 장교 출신…핵잠 도입 논의 본격화 관측△경제-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자가 접종은 불안”-재정집행 매주 점검…공공기관 지출도 관리-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과 격차 커졌다-육아휴직 썼다고 퇴사 압박…출산방해 기업 ’여전‘△금융-연체채권 민간 매각 열렸는데…연체율 키우는 저축銀-삼성카드 카드론 사실상 ’우대금리 제로‘-상생금융’ 은행들, 작년 사회공헌에 1.2조원 썼다△글로벌-민간희생 최소화‘ 국제사회 압박에…이, 대규모 지상전 대신 ’땅굴 전투‘-美 하원의장 “이번주 이스라엘 지원 우선 처리”…우크라 ’뒷전‘-“연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5%가 정상금리 될 것”-中 헝다, 청산 심리 한달 연기 “이번이 마지막…해법 내놔야”△산업-정제마진 으랏차차…에쓰오일, 깜짝 영업이익-LNG선으로 가득 찬 도크…여의도 1.6배 면적이 좁았다-발빠른 ’체질 개선‘ 통했다…LG화학, 석유화학부문 적자 탈출-현대차, 새 경주용 아반떼 떴다-혼다 CEO “전기차 전환 위해 韓 배터리 기업과 협력 확대”-HD현대일렉트릭, 진도 해상풍력단지 공동개발-불량률 0.0125%...’자동화 기술‘로 품질·생산성 높였다-위기의 카카오…김범수, 신뢰회복 위한 승부수-게임성’ 넥슨 vs ‘상징성’ 네오위즈 vs ‘흥행성’ 위메이드-한솔3세 조성민 상무 지주사 부사장 승진△퓨처테크-플라스틱이 썩어야 지구가 산다 비료로 ‘인생 2막’ 꿈꾼다-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면 대전환 결실 전 사회적 고민 필요-한국은 이제 걸음마…미국처럼 수거·퇴비화 인프라 구축해야△제약·바이오-유증에도 주가↑..보로노이·루닛 이유 있는 질주-美 폰탄환자 1만명 등록 추진 메지온 ‘유데나필’ 수혜 기대-100년간 당뇨 한우물…위고비·오젬픽 ‘결실’-“HLB 항암제, 중증 간암환자에 효능”…글로벌 학술지에 게재△증권-실적이 약이네…게임·바이오 모처럼 빛났다-주식처럼 부동산 토큰 거래…개미·기관에 새 투자 기회-순매수 톱5 평균 -18%...개미, 배터리 짝사랑 언제까지-코스콤, 외국계 증권사 지원서비스 고도화-한국거래소, 오늘부터 글로벌 IR 콘퍼런스△부동산-강남만 예외…‘악성 미분양’ 지역별 격차 심화-서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강남3구 새 아파트 선점하라…송파구 11월 분양 시작△문화-왼손이 그린 그림, 오른손이 알아버렸다-화려하거나, 순하거나…모습은 달라도 가면 뒤 모습은 같네△스포츠-우승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선수들이다-육아 휴직 박인비 “딸 낳고…상상도 못한 삶 살고 있다”-고경민 “쇼트게임 잘하고 싶다면 손목·스탠스·하체 세 가지 기억해요”-PGA, 아시안투어 혜택 축소·삭제△피플-집요함으로 마약수사…‘카지노’ 실존 모델 잡았죠-장한 고대언론인상‘에 박은주·신용호·이진우·조현정-LG전자 ’장애청소년IT챌린지‘ 결선 개최-학교 100여곳에 도색봉사’ 김재식씨, KT 희망나눔인상 수상△오피니언-中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는 자세-디지털로 꽃피는 제2중동붐-EU식 사전규제, 누구를 위한 온플법인가△전국-“산불 최후방어선 ‘임도’ 덕분에…500년 금강손 군락지 지켰죠”-금리 올라…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시민 원하는 시청 이전에 정치 입김”…고양시민 뿔났다△사회-‘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속도…흉악범, 사회와 영구격리-MZ세대 중심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진입-전청조, 우리 옆에도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 피해-가짜 임신테스트기로 거짓말 금풍 요구하면 ’사기죄‘로 처벌-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원
2023.10.30 I 박종화 기자
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
  • 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숲과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적 강점과 함께 서울시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 노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미아파트를 선두로 서울숲 한진타운, 신성연립 등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성동구 내에서도 서울숲, 한강 인접성이 뛰어난 성수동 노후 단지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트리마제(47층), 갤러리아포레(45층),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와 함께 성동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준공한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는 용적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하 2층~지상 17층, 총 378가구인 이곳은 용적률이 294.06%에 달한다. 이 때문에 1대 1 재건축 시 가구 수가 줄어들고 분담금은 리모델링에 비해 2배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철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추진 시 지하 5층~지상 20층, 407가구로 예상하고 있는데 용적률은 445.91%까지 채울 수 있다”며 “반면 재건축으로 진행하면 지상 29층까지 높일 수 있지만 용적률을 299.9%로 임대 29가구를 포함해도 355가구까지 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진타운을 1대 1재건축하려면 기부채납으로 땅을 기부하고 용적률은 현행법 기준으로 줄여야 해 집이 18평, 24평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숲 한진타운아파트 외부에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이윤화 기자)한진타운아파트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 동의율 50%대를 기록한 가운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직 조합 설립 이전이지만 대형 건설사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이 현수막을 내걸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성수현대 아파트 인근 상업지구 내에 있는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조합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나 창의적인 디자인에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숲 대표 상권인 ‘아뜰리에길 상권’에 걸맞은 유려하고 개방적인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높이규제와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법정 용적률을 12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신성연립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 250%에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숲역 1번 출구와 인접한 동아아파트도 지난 8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48점)을 받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준공 41년 차인 이곳은 현재 최고 10층, 3개 동에 390가구에서 약 43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숲 인근에서 가장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서울숲역과 붙어 있는 장미아파트다. 작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해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를 완료했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최고 5층 6개동 173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 3개동 28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내 철거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진단 완화, 층수 규제 폐지, 시공자 선정 조기화 등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분위기와 함께 성수동 정비사업 분위기가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 자체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신성연립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
2023.10.30 I 이윤화 기자
서울에서도 강남만 '안도'…악성 미분양 지역별 양극화 심화
  • 서울에서도 강남만 '안도'…악성 미분양 지역별 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 지어도 안 팔린 ‘준공 후 미분양’이 서울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 3구와 인근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지만 강북과 강서 등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서울과 수도권, 지방 사이의 간극도 확대하고 있다.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단 분석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를 다 마치고도 건설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종 노력을 했음에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것으로 흔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이데일리가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7546가구였던 준공 후 미분양은 매월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6월 9399가구에서 지난 7월(9041가구)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다음 달인 지난 8월 바로 9392가구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지역별로 준공 후 미분양 현황을 분석해 보면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은 준공 후 미분양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 6월 준공 후 미분양이 484가구를 기록한 이래 7월 437가구, 지난 8월 385가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을 나타냈다. 대구는 지난 7월에서 8월 준공 후 미분양이 755가구에서 791가구로 증가했으며 부산도 같은 기간 797가구에서 809가구로 준공 후 미분양 가구가 늘었다. 서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분명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 8월 기준 서울 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은 중구 3가구, 광진구 3가구, 강북구 79가구, 강서구 170가구, 금천구 34가구, 강동구 96가구다. 강동구는 전용면적 40㎡ 이하 1인 가구용 면적에서 91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지방 곳곳에선 입주 시작 후 안 팔린 미분양에 대해 분양가의 20% 이상 파격 할인하는 ‘할인 분양’이나 무상 옵션 제공 등을 내건 광고가 부쩍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할인 분양 움직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수요가 적은 지역 위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하는 양상인데 2008년엔 경기도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할인분양으로 4억이던 분양가를 3억까지 할인하면서 철조망으로 할인분양 가구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며 “할인분양 움직임이 서울, 수도권엔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역적 양극화 현상은 부동산 침체기 속 더 공고해지리라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금리 장기화 추세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이 좋은 지역에 대해 선호하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부동산 침체기일수록 청약이든 매매 거래든 입지나 교육 환경이 좋아 수요가 몰리는 곳은 앞으로도 가격을 방어하거나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역적·국지적 양극화의 심화다”고 설명했다.
2023.10.30 I 박지애 기자
10년만에 신규 분양…‘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내달 공급
  • 10년만에 신규 분양…‘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내달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송파구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단지공급이 10년 만에 이뤄진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내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299가구가 일반 분양이다.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49㎡A 72가구, 49㎡B 112가구, 59㎡A 21가구, 59㎡B 43가구, 74㎡A 6가구, 74㎡C 6가구, 74㎡D 19가구, 74㎡E 17가구, 74㎡F 3가구 등으로 이뤄졌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강남 3구인 송파구에 조성하는 브랜드 대단지로 교육, 교통, 편의, 자연 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 문정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 가장 먼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문정초등학교, 문정중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 반경 1㎞ 내에 문덕초, 문현초, 가동초, 가주초, 송파중, 가원중, 문정고, 문현고, 보인고, 한림연예예술고 등 다수 학교가 밀집돼 있다. 단지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 쾌적성도 뛰어나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송파구 문정동에서 10년 만에 분양하는 단지로 단지 안에서 차별화한 조경과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투시도
2023.10.30 I 박지애 기자
소규모 건축·개발 속도전…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개선
  • 소규모 건축·개발 속도전…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개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개발 사업 인허가에 속도를 내고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절차 개선에 나선다.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행정당국에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현행 평가대상 부지면적이 5만㎡이상으로 기준이 너무 팍팍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를 10만㎡이상으로 넓히는 등 재정비시 교통영향평가 신고처리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관련 합리적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개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제도개선 배경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과도한 내부절차 이행과 수립기간의 장기화로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비교적 경미한 내용변경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과 구역 내 개별사업 시행 때에도 교통영향평가를 중복 시행하면서 예산도 그만큼 더 드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이 장기화 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시까지 공동위원회 심의도 지연되는 상황이다.시장 안팎에선 현재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기준이 너무 작아 교통유발이 적거나 교통 혼잡이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한 시설도 영향평가의 대상이어서 불필요한 교통영향평가라는 지적잉 잇따랐다. 실제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가 승인한 교통영향평가 사업건수는 지난해 127건, 2021년 119건, 2020년 135건으로 매년 평균 120건 정도로 많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시행령 기준으로 완화해 현행 부지면적 5만㎡ 이상을 부지면적 10만㎡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재정비시 교통영향평가 신고처리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선 교통영향평가, 후 지구단위수립에서 필요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영향평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단축과 교통영향평가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고민 중이다”며 “현재 조례개정 이후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2023.10.30 I 신수정 기자
동서발전 컨소시엄, 1.9조 사우디 아말라 프로젝트 참여 확정
  • 동서발전 컨소시엄, 1.9조 사우디 아말라 프로젝트 참여 확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 2026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아말라 리조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전기·용수를 공급하는 1조9000억원짜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확정했다.한국동서발전 울산 본사 전경. (사진=동서발전)동서발전은 지난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동서발전은 지난해 8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신·재생에너지 기업 마스다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손잡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컨소시엄은 올 2월 사우디 전력회사 아크와(ACWA) 컨소시엄 등과의 경쟁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사실상 이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동서발전의 컨소시엄 지분율은 10%다. EDF와 마스다르가 각 43%로 사업을 주도하고 프랑스 수에즈가 4%의 지분을 들고 참여한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홍해 인근 아말라 지역 3800제곱킬로미터(㎢) 부지에 25개의 호텔과 쇼핑센터, 주거용 고급 주택, 아파트를 지어 휴양·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또 이곳에 공급하는 전력·용수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키로 했다.동서발전 컨소시엄은 이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25년 동안 친환경 전기·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 1조9000억원을 들여 248메가와트(㎿) 규모 태양광발전 설비와 777메가와트시(㎿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다.동서발전은 이번 이사회 의결 후속 절차로 11월 중 주주 간 협약을 하고 12월엔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함께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동서발전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10%를 도맡은 발전 공기업이다. 현재는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 탄소중립 노력에 대응해 국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김영문 사장은 “석유 부국 사우디가 100%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건설하는 세계적 에너지전환의 사례”라며 “이 같은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건설 사업을 수주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내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국내 에너지업계가 제2의 중동 붐을 주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0 I 김형욱 기자
원희룡 "자동차도 리콜 하듯이 아파트 하자도 고쳐야"
  • 원희룡 "자동차도 리콜 하듯이 아파트 하자도 고쳐야"
  • 원희룡(앞줄 오른쪽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신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자동차도 리콜하듯이 철저히 하자도 고쳐가는 것이 맞다. 저희는 입주민의 마음으로 감독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이 단지는 엘리베이터 멈춤 현상과 에어컨 누수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단지 시공사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멈춤 사고는 이사할 때 이물질이 껴서 멈춘 것으로 30분 만에 조치 완료됐고 에어컨 누수는 배관의 역구배 때문으로 이틀 이 내에 조정했다”며 “직영보수팀을 추가 보강해 잔여 하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으로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입주민으로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과 조직의 확충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하심위 위원인 임인옥 건축사 사무소 다린 대표는 “결로는 은박테이프로 완벽하게 싸도록 마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세부적인 하자 근거를 체크하는 단계가 없다”며 “독일, 일본 같은 곳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세한 부분을 하나씩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외에도 하자를 A급, B급, C급으로 체계화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원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등록률을 높여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0 I 김아름 기자
11월 분양 ‘막판’ 러시…전국 4만여 가구 분양
  • 11월 분양 ‘막판’ 러시…전국 4만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분기 들어 분양시장이 물량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52개 단지, 총 4만4003가구(△수도권 2만5520가구 △지방 1만848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분양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어 사업지 별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시도별 11월 분양계획 물량은 △경기 1만6627가구 △인천 5326가구 △서울 3567가구 △부산 3472가구 △광주 3214가구 순으로 수도권 물량이 많다. 경기는 평택(3320가구), 의정부(2889가구), 파주(1741가구), 김포(1297가구) 등에서, 인천은 서구(2548가구), 계양구(2042가구) 물량이 많다. 서울은 10월(5929가구)에 비해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1670가구)’, 마포구 아현동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239가구)’ 도봉구 도봉동 ‘도봉금호어울림리버파크(299가구)’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은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남구 문현동 등지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주에서는 북구 운암동 운암3구역을 재건축해 짓는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3214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반면 대구, 세종, 경남,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은 11월 분양계획 물량이 없다. 올해 분양시장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추첨제 확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진입 문턱이 낮아졌고, 분양가 인상 우려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열기가 고조된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분양가와 시중금리 오름세로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청약수요의 선별청약 양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10월 23일까지 6억원 이하로 분양된 일반공급 가구 비중은 58.0%로, 상반기 74.2% 대비 16.2%p 감소했다. 반면 6억원 초과 구간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 민감도가 커지면서 신축 대신 구축으로 선회하거나, 높은 분양가를 감수할 정도의 매력을 갖춘 단지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 양극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청약 흥행 여부는 향후 공급량 증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023.10.30 I 이윤화 기자
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금리 올라 추진 불투명
  • 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금리 올라 추진 불투명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검암역 주변에 버스터미널과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검암 플라시아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은행 금리 인상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되면 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검암 플라시아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 iH 제공)30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iH는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이 사업을 본격화했지만 1년이 지나도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iH는 올 7월 인천시의회의 검암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자본금(7억5000만원) 출자 동의를 받고 민간사업자인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에 SPC 설립을 제안했으나 컨소시엄이 설립 시기를 늦추자고 요구했다. 은행 금리가 높은 상황에 토지 매입대금 등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대출받으면 이자 손실이 커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자 공모 당시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는 최대 6%대였지만 올 7월 이후 10% 이상으로 올랐다. iH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했고 사업부지(9만4000㎡) 매매계약 체결 시점도 뒤로 미뤘다. SPC 설립에 필요한 전체 자본금은 50억원이고 iH는 15%(자본 투자 7억5000만원) 지분을 갖고 참여할 방침이었다. 나머지 85%는 컨소시엄에 속한 IBK투자증권, 롯데건설, 국원건설, 대신증권, GS리테일, 선두종합건설 등 7개 기업이 확보해 SPC를 구성하려고 했다. 이 중 국원건설은 채무가 많아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경영여건이 어렵다. 국원건설의 법인회생 인가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된다. 애초 iH는 올해 SPC를 구성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매매대금은 4000억원 정도이다. 하지만 컨소시엄의 PF 대출 계획이 틀어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사업은 1조4000억원을 들여 내년 서구 검암동 검암역세권 부지에서 착공해 아파트 1412가구(주상복합 554가구 포함),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2028년까지 건립하는 것인데 토지매매, 착공 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이번 사업 차질에 따라 검암역 버스터미널 운영이 숙원인 인천서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iH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SPC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PC 구성과 토지매매가 뒤로 밀렸지만 건설사업 인허가 용역 등은 iH가 계속하고 있다”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절차는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의 한 업체는 “아시아 서남부 전쟁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금리 이슈가 있어 어쩔 수 없다”며 “금리가 떨어져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10.30 I 이종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실·국장은 지방정부 장관…책임감 가져야"
  • 이장우 대전시장 "실·국장은 지방정부 장관…책임감 가져야"
  • 이장우 대전시장이 30일 대전시청사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강화되는 자치분권 정책 속에서 각 실·국장들에게 “지방정부의 장관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논의 내용을 공유한 뒤 “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 국장급 기구 설치 시 지자체에 자율성이 부여되도록 했다”며 “4개과 이상이 돼야 국을 만들 수 있다는 요건이 없어져 앞으로 대전시가 필요로 하면 2개 과라도 국을 신설해 지휘 체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지방 자율성이 강화되는 안건이 의결되면서 자치분권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 사업 조기 완공 등을 주문했다.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실·국장들이 주요 사업 예산을 잘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사업 실행”이라며 “실·국 사업 추진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 과도한 사업 기간 산정을 지양하고,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실·국 추진 사업에 대한 세부 지침도 내렸다.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파트나 도로 시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유무를 파악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라”면서 도시 계획 관련 위원회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경관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다 심의하여 확정했는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또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회에서 2~4년간 활동하다가 다른 위원회로 옮겨 십수년간 터줏대감 노릇을 해 이권 개입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 부분도 개선책을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매입공원 내 훼손지 테마형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개발이 가능한 곳을 확인해 다시 보고해달라”며 타슈 대여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요에 맞는 원활한 공급을 통해 타슈 활용률을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각 실·국장은 공직을 떠날 때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공직을 떠나야 하지 않겠나”며 “앞으로 우리가 이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무한책임을 가져달라”며 재차 추진 사업 및 자치분권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2023.10.30 I 박진환 기자
작년 대비 올해 아파트 매매 급증 지역 '과천·연수·송파'
  • 작년 대비 올해 아파트 매매 급증 지역 '과천·연수·송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거선호지역과 가격 하락률 높은 지역의 올해 아파트 매매거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30일 우대빵부동산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1~8월)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이 매매 거래된 곳은 경기도는 과천시, 인천은 연수구, 서울은 송파구였다.통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주거선호지역부터 시작된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최다 거래지역은 모두 주거선호지역으로 지역에서 아파트 평균가격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과천은 지난해 58건에 불과하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올해 421건으로 7.26배나 증가했다. 과천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 9월 현재 15억 8000만원이다. 이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남시 분당구(12억 6000만원)보다 3억 이상 높은 숫자다.지난해 156건에 불과했던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올해 682건으로 4.08배 증가한다. 송도동이 포함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9600만원으로 인천에서 2번째로 높은 서구(3억 8800만원)보다 2억 이상 높았다.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의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518건이었으나, 올해 2039건으로 거의 3.94배나 늘었다. 송파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 2000만원으로 서초구(22억원)·강남구(20억 2000만원) 다음이었다.아파트 매매거래건수 증가 상위 10위 지역 중 인천 연수구, 경기 의왕시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에는 2022년 매매가격 하락률 상위 10위 지역들이었다.인천 연수구는 작년 누계로 17.45% 하락해 수도권 하락률 2위, 의왕시는 17.1% 하락해 수도권 하락률 3위, 안양시 동안구는 13.96% 하락해 하락률 9위 지역이었다.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 증가 2위 지역인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하락률이 12.57%에 이르러 수도권에서 16번째로 하락률이 높은 지역이었다.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거래가 증가하는 지역은 향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나 주거선호지역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2023.10.30 I 박경훈 기자
금호건설,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분양
  • 금호건설,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입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주택시장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자의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일반적으로 쾌속 교통망, 풍부한 편의시설, 우수한 학군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일컫는다. 게다가 대부분 업무시설과의 거리도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점도 수요자들이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다 보니 주거 선호지역으로의 진입을 원하는 수요가 풍부하다. 두터운 수요가 뒷받침돼 부동산 호황기에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고, 하락기에는 가격방어에 유리하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해당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이 모여들면서 부촌으로 거듭나는 편이다. 울산은 남구 신정동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교육·교통·편의·업무시설 등과 울산대공원의 녹지환경까지 갖췄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문 학군과 유명 학원가가 형성됐으며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주택수요가 풍부한 편이다.(사진=금호건설)이런 가운데 금호건설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7층 4개 동, 전용 84㎡A·B·C 타입, 총 402세대로 조성된다. 단지는 일반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널찍한 평면과 조경, 휴게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설계가 적용된다. 먼저 평면은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3개 타입으로 조성되며, 타입에 따라 팬트리, 알파룸, 드레스룸 등을 배치하는 등 금호건설만의 수납공간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중앙 선큰광장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가족운동실, 피트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작은도서관과 맘스카페,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는 앞서 진행한 청약에서 84㎡B를 제외한 모든 타입이 마감되며, 평균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울산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울산대공원 한신더휴’(1.03 대 1) 이후 공급된 7개 단지 모두 0점대 청약경쟁률에 머물렀다. 한편 단지의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있다.
2023.10.30 I 이윤정 기자
LNG선으로 가득 찬 도크…여의도 1.6배 면적이 좁았다
  • LNG선으로 가득 찬 도크…여의도 1.6배 면적이 좁았다[르포]
  • [경남 거제=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화오션이 올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11분기 연속 적자고리를 끊어냈다. 지난 5월 한화그룹에 인수된 이후 5개월만의 일이다. 10년만의 호황과 맞물려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지난 27일 한화오션의 거제 옥포 조선소를 방문했다. ◇LNG선으로 가득찬 1도크이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1도크에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다. 1도크는 길이 530m, 높이 14.5m, 폭 131m로 축구장 8개 크기로, 단일 도크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초대형원유운반선(VLCC)가 가득했던 곳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LNG운반선 잔량이 많아서 앞으로 1도크는 LNG운반선 전용 도크로 쓰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1도크에서 LNG운선 4척이 동시 건조되고 있다.(사진=한화오션 제공)현재 한화오션의 선박 수주 잔량 99척 중 LNG운반선만 65척으로 전체 수주 잔량 중 66%에 이른다. LNG운반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수익성 높은 선박 건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며칠 뒤 선주에게 인도를 앞두고 인수인계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30만DWT(중량톤수)급 VLCC에 올랐다. 중량톤수는 선박이 운반할 수 있는 중량을 측정한 것으로, 배 자체의 무게를 제외한 최대한의 적재량을 말한다. 말그대로 원유를 30만톤(t)까지 실을 수 있다. 특히 이 선박은 기존 선박유와 LNG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고압 이중 연료 추진엔진(ME-GI 엔진)과 고망간강을 사용한 연료탱크가 적용된 세계 최초의 유조선이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이중연료추진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이 인도를 앞두고 정박해 있다.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니 푸른 바다와 대조되는 주황색 갑판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선박 길이만 해도 365m에 이른다. 높이는 60m로 아파트 20층 높이다. 갑판 아래에는 30만t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원유운반탱크가 위치해 있다. 부산 시민 330만명을 다 실을 수 있는 무게다. 이어 갑판 위에는 양 옆으로 초록색의 LNG연료탱크 2기가 나란히 놓여져 있다. 7500㎘를 담을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중동까지 가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란 설명이다. ◇친환경 연료 선박 기술 개발 박차 한화오션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제사업장에 있는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와 슬로싱 연구센터는 한화오션 친환경 선박 기술력의 근간이다. 두 곳 모두 한화오션이 업계 최초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는 2015년 전세계 조선소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극저온 연구시설이다. 한화오션은 이곳에서 LNG의 재액화·재기화 시스템과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액체 이산화탄소 화물 운영 시스템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품의 성능 시험 및 기술 검증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LNG재액화장치다. LNG의 경우 -163℃의 극저온 상태로 보관하다보니 외부로부터 열침입이 이뤄질 경우 LNG가 기화하면서 화물차 내부의 압력을 꾸준히 상승시키게 된다. 결국 이 증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태워버려야 하는데 한화오션은 2012년 단순한 설비만 일부 추가함으로써 증발가스를 재액화시킬 수 있는 부분 재액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까지 120척 이상의 LNG운반선에 해당 기술이 적용됐다. 슬로싱 연구센터에 있는 2대의 슬로싱 모션 플랫폼을 통해 모형 탱크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사진=한화오션 제공)한화오션은 2019년 슬로싱 연구센터도 갖췄다. 슬로싱은 액체 화물이 출렁이면서 화물창 내벽에 충격을 주는 현상으로, LNG운반선, 액화에틸렌운반선(VLEC), 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FLNG)의 화물창 설계에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다. LNG와 같은 극저온의 화물이나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의 경우 현재 슬로싱 모션플랫폼 2기를 운영 중이며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계측된 데이터는 해석 서버로 자동 전송, 보고서 작성도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365일, 24시간 실험이 가능한 셈이다. 이날도 역시 2개의 모션 플랫폼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3개의 다리 지지대가 반동을 주면 모형 탱크에 담긴 액체가 출렁거렸고 수백개의 센서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화물창 설계를 하기 전 슬로싱 실험은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는 친환경 연료로 부각될 암모니아와 액화수소에 대한 슬로싱 실험도 선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물창에 대한 최적의 형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0.30 I 하지나 기자
학교 가려고 문 열었더니 “5000만원 내놔” 날벼락
  • 학교 가려고 문 열었더니 “5000만원 내놔” 날벼락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서던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돈 5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씨 모녀를 보고 흉기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수중에 돈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다.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의 아버지는 B씨의 남편에게 연락했고, 이후 귀가한 B씨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발각된 A씨는 피해자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흉기로 겨누면서 “무릎 꿇어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PC방을 운영하던 중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선금 명목으로 빌린 1600만원, 유흥주점 외상값 3200만원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0.30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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