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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성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의지도 계획도 없어"
  • (영상)김성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의지도 계획도 없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는다”며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국회 내 연금 전문가다. 김 의원은 이사장 재직 당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핵심적인 두 가지 수치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던 여당이 이번 계획안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일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평한 것에 대해서도 “혼란에 빠뜨릴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서 정부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국회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가 알맹이 없는 계획안을 내놓는 등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는 건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연금특위는 특위 내 자문위원회가 꾸리는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조사에 착수한다.김 의원은 “총선 전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합의 수준이 높으면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 △국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거취 △인요한 혁신위원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성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일 : 10월31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신율: 날씨가 서늘해지고 아침, 저녁은 정말 춥거든요. 계절의 바뀜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듯이 노후 준비는 사실 미리 해 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준비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일을 할 때 차곡차곡 쌓아두는 국민연금인데요. 요새 이 국민연금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실제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의원과 함께 알아봐야겠습니다.▷이혜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내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성주: 반갑습니다.▷신율: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가서 악수할 때 앉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선을 피하는 분도 있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김성주: 시정연설은 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어서 내용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경청하는 게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연설하는 도중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일체 피켓 시위나 야유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 즈음에 연설문을 미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갔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서서 악수를 청하길래 일어나서 악수를 같이 했어요.▷이혜라: 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수치가 없고 너무 빈약한.▶김성주: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의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고. 또 집권당, 여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노력했지만 성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연금 개혁 반드시 하겠다고 했고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 저도 이번에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서 어리둥절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18개의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는 4개의 사지선다형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누구에게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용기를 가지고, 또 국회는 책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입니다.▷이혜라: 사실은 보험료율 즉 얼마나 내고, 소득대체율 즉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인데 그 부분의 핵심이 빠졌다는 말씀이신 건데.▷신율: 그렇죠. 돈은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이걸 모르겠다는.▷이혜라: 근데 또 오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구조개혁하겠다면서,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성주: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원래 이제 국회 연금특위를 여당의 요청에 의해서 야당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때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정부가 모수개혁안에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정부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모수개혁은 불충분하고 구조개혁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구조개혁하자고 국회가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정부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구조개혁안을 내세우면 그러면 이거를 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가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대단히 혼란에 빠질 만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신율: 할 것 같으세요? 안할 것 같으세요?▶김성주: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신율: 일단 총선은 지난 다음에 하든 말든 되는 거 아닙니까?▶김성주: 근데 저희가 2015년에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제가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뜻을 모으자 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여당 때 추진했던 일을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됐다면 당연히 초당파적으로 선거에서 유불리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에 참여하자 하는 것이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해 줬는데. 지난 국회 연금특위의 과정을 보면요. 정부와 여당이 야당 보고 뭘 하자고 제안해야 되는데 거꾸로 야당의 간사가 정부보고 언제 회의 열어야 되느냐, 여당은 왜 응답이 없냐고 거꾸로 재촉했던 그런 경험을 보면 정부와 여당이 대단히 연금 개혁에 대해서 겉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용기 있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그만큼 아무래도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수령 시기를 늦추고 일을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근데 프랑스도 난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보세요? ▶김성주: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실태를 보면 우리가 OECD 경제 선진국이지만 노후 빈곤은 또 최고 수준이거든요. 노후 빈곤 이유가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연금 제도라고 하면 어떤 연금 제도냐. 개인이 보험사의 계약에 의해서 유지되는 개인연금의 노후 보장 역할은 약한 거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인 국민연금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연금 제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번에 연금 개혁에 임하는 저희 야당의 입장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중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현재 퇴직금 일시금으로 주로 많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연금화할 것이라고 하는 게 핵심 개혁의 과제였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이혜라: 그럼 기초연금 이제 40만 원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주: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금은 주로 조세 기반, 세금에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 재원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역할을 좀 줄인 상태에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 제도 도입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국민연금을 먼저 도입하고 현 시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도입했거든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숙제거든요. 근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대상을 더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이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얘기하려면 그럼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데, 즉 그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뭔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신율: 의원님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의 대선 후보 시절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쭉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핀란드의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그러는 국가에서 돈 주고 또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는 복지는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지를 없애고 기본 소득으로 돈을 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기본소득은 진보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수의 아젠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만약에 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연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김성주: 사실은 이제 기초연금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해서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게 기본 소득의 가장 유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소득세를 거의 반절 정도, 50% 세금 내거든요. 그 재원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 수준으로 한 20%초반으로 그만한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유럽형으로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정당이나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액수만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실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신율: 이게 또 돈 문제다 보니까 이게 누구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어떻게 또 손을 봅니까?▶김성주: 야당인 민주당 입장은 2015년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상당히 큰 폭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신율: 저같이 사립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저희는 퇴직금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과 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도 할 말이 나름대로 많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여쭤봤고요.▷이혜라: 네.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나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해서는 청년층한테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김성주: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일이기는 합니다. 대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자영업자는 자기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100% 자기 부담하니 그 부담률이 공급 생활자에 비해서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이런 거는 있는데.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없어요. 다만 소득별이나 계층별로 따로 적용하는 사례는 있는데.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나는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아마 청년층들의 요구를 받아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오히려 국가를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보호를 책임지겠다는 믿음을 줘야지. 나중에 못 받을지 모르니 그럼 조금만 내, 천천히 인상을 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죠. 또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제도거든요. 사회보험이면 개인 민영 보험과 다르게 모두가 가입자가 되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나눠 갖는 건데. 부자들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조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보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게 되면 그 연대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대는 차라리 우리 빼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신율: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김성주: 일단 여당하고 야당이 바뀐 것 같아요. 보통 야당이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여당은 신중한데. 이 말은 여당이 내질렀잖아요. 김포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에 김포골드라인 타고 붐비는 지옥철 속에서 교통 개선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개선책이 서울로의 편입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통 인프라를 투자해서 편안하게 서울 출퇴근하게 만들어줄 해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안 하고 불편하면 서울로 편입시켜줄게 한다면 광명이라든가 인근 도시도 그럼 우리를 다 서울로 만들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서울로. 그런 지역도 조금씩 들썩거린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라북도랑 서울하고 붙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결국 그게 좋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당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전주에 살던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 취할 태도지. 김포에 갔더니 김포 시민들이 우리 서울로 붙여달라고 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면 인근 지역 다닐 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신율: 김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편입이 가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까.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김성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느끼듯이 선거용 전략이죠. 근데 아마 그게 부메랑이 돼서 결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 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달콤한 것을 제안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유권자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앞장서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조정식 사무총장 지금 사표 수리되냐 마냐로도 얘기가 많던데요.▶김성주: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지도부의 판단 영역이니까요.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무난하게 어려운 국면들을 잘 이끌어 온 거 아니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당대표가 반려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신율: 또 요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활동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혁신위와 지금 인요한의 혁신을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김성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상당히 참신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말 전권을 이어받은 혁신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분이 외국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 활동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특히 5.18 묘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기조, 여당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무책임함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신율: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영남 의원들의 험지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김성주: 당이 추진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수도권일 텐데.요 수도권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많은 정치인들 후보가 있을 텐데 굳이 영남에 다선 의원이 지역에 와서 대표가 된다는 걸 과연 반가워할까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출마가 된다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교수가 전남에 와서 출마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교차 출마는 권장해 볼만 하겠어요. 그런데 영남에 다선했으니 이제 경쟁지로 와서 해라 하는 거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신율: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김성주: 아직까지는.▷신율: 꼭 험지 출마가 아니더라도 충격을 줄 만한. 공천에서 획기적으로 주목을 끌 만한 그런 조치들이요.▶김성주: 민주당. 곧 총선기획단이 출범할 테니까요. 기획단에서 아마 그런 논의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혜라: 지금 총선 기획단도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다시 맡을 수 있는, 원래 사무총장이 공천에서 역할을 하지만요.▷신율: 근데 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김성주: 저는 사실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저는 친문도 아니었고 비문도 아니었는데. 친명, 비명 이렇게 구별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누가 지도부가 되면 그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굳이 그 지도부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당내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크지는 않다는 게 실제 일하는 저의 느낌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런 갈등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확한 말씀이세요. 대다수는 묵묵하게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이혜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안 만난다고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은 소멸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유를 그렇게 들 수 있으니까.▶김성주: 당연히 만나야죠. 오늘 사실은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냐 마냐 그랬는데 저희도 당연히 가야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둘이 만나든 여럿이 같이 만나든 한 나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게 나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도 만나면 서로 오해도 풀고 더 좋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대통령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처음부터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범죄자라고 인식하면서 인정을 안 해 왔으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통령이 한때 대선에서의 경쟁 파트너였고, 경쟁 상대였고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승자가 된 대통령이 경쟁자를 끌어안는 게 정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신율: 야당 대표와 자유인 이재명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저는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야당 대표 만나는 것을 피하는 거 보면 진실성이 없어 보이죠.▷이혜라: 마지막으로요. 연금특위에서 공론화조사 작업 착수하겠다는데 관련해 향후 계획 말씀 나눠주세요.▶김성주: 국회 연금특위는 작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그 안에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매주 하나의 주제로 계속 토론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11월 중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와 사측 대표들입니다. 노총과 경영자단체인데. 그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형태를 거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최종안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신율: 공론조사가 패널들, 특정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김성주: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신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럴까요? 언제쯤 하세요?▶김성주: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꾸 남탓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부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지금 이미 공론조사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국회에서 특위 기간 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 하면 제 생각은 12월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총선 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게 합의 수준이 높다고 하면 저는 총선 전에라도 입법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다음 국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2023.11.01 I 이혜라 기자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입주장이 열려도 전셋값이 오르지만 강북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4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1분기 -5.40%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1.09%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1.27%, 광진구 1.23%, 마포구 1.14%, 양천구 1.01%, 송파구 0.96%, 강남구 0.35%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상승 등으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0.48%, 강북구 -0.23%, 구로구 -0.14%, 금천구 -0.0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서울 외곽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2년 1월 103.3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90.0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102.8)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84.9로,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103.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대출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지속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추가 공급이 없을 수 있단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2795가구지만 내년에는 9656가구로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계륵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크게 빠지면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초구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2023.11.01 I 오희나 기자
아파트 전셋값 끌어올린 '빌라 포비아'
  • 아파트 전셋값 끌어올린 '빌라 포비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오른 데는 전세 사기 이후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를 꺼리는 ‘빌라 전세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렸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도 역전세, 깡통전세 등 우려로 월세로 돌아선 세입자들이 다시 전세로 돌아서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데 힘을 보탰단 의견도 나오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 수치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 9월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총 10만 35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되레 1.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외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거래건수는 총 9만 7907건으로 지난해보다 4.7% 감소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거래 절벽 속 아파트는 전세 수요는 늘고 있지만 빌라,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전세 수요는 줄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비아파트 전세 거래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3분기(7~9월) 비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3만 10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4만 213건에 비해 22.9%나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분석한 이 수치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3분기(4만 8295건)와 비교하면 더욱 줄어든 수치다.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대부분이 오피스텔과 빌라에서 발생했으며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 역시 비아파트 위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서대문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좀 잠잠했던 전세 사기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문의가 사실상 거의 없고 월세를 찾거나 구축이어도 아파트 전세만 찾는 문의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월세로 돌아선 세입자가 다시 전세로 돌아오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난 요인도 한몫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 역전세 등의 이유로 빠르게 늘었던 전세의 월세화가 다시 전세로 이동하면서 물량이 겹친 측면도 있다”며 “전세 매물이 확실히 줄었는데 입주물량도 내년부터 확 줄어들어 내년 아파트 전세 오름세는 지속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2023.11.01 I 박지애 기자
"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
  • "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
  •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한 달 새 1억씩’ 오르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계속해서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가 지속하면서 집값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반짝 상승으로 그치고 연말부터는 하락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뉘고 있다. 올 초부터 9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집값은 추석 이후 주춤한 가운데 오르는 전셋값이 집값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셋값 상승, 전년 기저효과…일시적 반등 불과3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6명에게 전셋값 전망을 물었다. 먼저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현재 오르는 추세가 지난해 가격하락에 대한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전세 시장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는데다 빌라는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렸다. 전세반환자금대출 등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매매 시장과 차별화돼 움직이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전셋값 상승은)일시적일 것이라고 본다”며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것은 작년에 전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 보다 낮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전셋값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난해 말 시장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 전셋값이 떨어졌다”며 “지난해 말 전세대출 금리는 연 5%대였는데 현재 4%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상품대출 금리 100bp(1%) 인하 효과로 전년 말 대비 전셋값 상승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은 4.8, 경기는 5.5 수준이다. 특히 서울 강남은 4.5를 기록하고 있어 전세대출금리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채 대표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금리가 시중 전환율 레벨에 도달하는 과정부터는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격을 수요자가 쫓아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시중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 전세자금대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대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조하기까지 몇 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다시 매매 시장도 국지적 조정을 받고 횡보세를 보이거나 상승폭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전셋값도 시간이 흘러 올 연말 정도 되면 횡보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파트 전세 수요 몰려 당분간 더 오를 수도전세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임대차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도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며 “빌라 전세 포비아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몰려 수요가 늘어나니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전세 물량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빌라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거나 월세로 전환해 빌라의 월세가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우려가 적고 월세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생겼다”며 “임대차3법 왜곡물량도 소화됐기 때문에 가격 정상화가 된 것으로 작년과 같은 하락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전셋값 역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셋값은 매맷값에 연동하는데 매맷값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셋값도 매매시장과 동일하게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의 심화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셋값이 집값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견 분분 과거 집값 폭등기 전조증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그 수요자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세 상승이 전과 같은 집값 급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역시 전문가 반응이 엇갈렸다.서진형 대표는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져서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임대하려는 수요가 많으면 매물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전세수요마저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 집값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전국을 일괄해서 공통발생이 아니라 지역적,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며 “임차인은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주택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지역적 양극화가 해소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김인만 소장은 “전세정상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몇 년 후 상승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금리 등 국내외 경제상황과 2020년~2021년 버블을 고려하면 단기간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을 밀어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1.01 I 김아름 기자
귀해진 아파트 전세…'세입자 대기' 2년 만에 재등장
  • 귀해진 아파트 전세…'세입자 대기' 2년 만에 재등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신 모 씨는 최근 공인중개소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해당 단지 해당 타입의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 대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부동산 혹한기 이후 뚝 끊긴 뒤 2년여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신 씨는 반년 후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어 문자를 받은 후 공인중개소에 문의한 결과 요즘 바로 전세를 내놔도 거래된다고 답을 들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폭등기에 강남 공인중개소에 등장했던 ‘전세 세입자 대기’가 2년여 만에 재등장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수요가 몰리는 단지 위주로 수억원씩 오르고 매물도 줄고 있다. 일부 지역이지만 한 달 사이 전세 보증금이 1억원 이상 오른 단지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0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주 대비 0.02%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올해 초 고금리에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면서 ‘역전세난’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으나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공급 부족 이슈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지리란 전망이다.3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300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7158건보다 30.1%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5만 4765건에 이르렀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3월말과 6월말까지만 해도 4만건을 웃돌았다.매물이 줄면서 전셋값도 상승세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이달 12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월엔 8억원대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억원 이상 올랐다. 입지 좋은 강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성동구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 59㎡도 7억 7000만원으로 거래됐는데 지난 3월 5억 8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와 올해 상반기에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 계약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비교한 결과 전세 평균가는 올해 상반기 4억 8352만원에서 3분기 5억 1598만원으로 6.7%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가 급등했고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빠르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지리라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락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존에는 전세수요가 빌라나 다세대로 분산됐는데 이제는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아파트 전세 수요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11.01 I 김아름 기자
LH, 여의도 임대주택 포기하고 땅 판다…고가 논란 발목
  • LH, 여의도 임대주택 포기하고 땅 판다…고가 논란 발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다.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LH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다만 해당 부지의 수익성을 높이려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인허가 부담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매각…공급예정가 4024억31일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LH는 서울 여의도 비축토지를 공급한다는 공고문을 지난 30일 올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 부지며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LH는 공급일정(입찰) 신청을 오는 12월 13일 받으며, 개찰결과도 같은 날 게시한다. 해당 부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옆에 있으며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4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다. 교육청에서 여의도에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땅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지만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당초 LH는 이곳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LH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져 결국 여의도 부지를 파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LH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올해 이자보상배율 전망치는 0.3배로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에 못 미친다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 준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부담…“매각가 너무 비싸다”또한 해당 자료를 보면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54조5000억원에서 5년 뒤인 2027년 186조6000억원으로 32조1000억원(2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일부 캡처 (자료=기획재정부)부채비율은 올해 220.1%에서 2027년 208.2%로 하락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에 뉴홈 사업을 하려 했는데 주변 주민들 반대가 극심하고 인허가 진전도 없어서 사업이 3년 가량 진행되지 못했다”며 “LH의 재무구조도 좋지 않다보니 여의도 땅을 파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부지의 인허가 부담을 감안하면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 이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라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시설 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도 건축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특별계획구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 여의도 비축토지 공급 공고문’ 일부 캡처 (자료=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하지만 실제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쉽지 않다. 관할 지자체가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할 경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이를 고려하면 LH의 매각가(평당 1억6000만원대)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 시행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바로 옆에 있는 8264㎡(약 2504평) 규모 부지(여의도동 61-1번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3.3㎡(평)당 1억2100만원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금액은 2년여 전 시행사 HMG가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다”며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요청해서 표준지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가격을 낮춰서 다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다.LH 관계자는 “이번 여의도 부지 매각은 공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있어서 급하게 진행됐다”며 “땅이 팔리지 않을 경우 방침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매각 등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2023.10.31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 제목이다.△1면-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소주, 너마저-반도체 적자폭 줄인 삼성 10.2조 시설투자 승부수-건전재정 강조한 尹 “미래세대에 빚 넘기지 않겠다”△2면-‘대한항공 법률자문’ 이사, 투표 자격 논란 발목-‘김포 서울 편입’ 넘어 하남까지△3면-“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 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아파트 전세값 끌어올린 ‘빌라 포비아’-“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4면-“文정부 비판 내용 빼라” 원고 고친 尹..민생 9회, 경제 23회 강조-국회서 만난 尹대통령·이재명 ‘민생’ 한 목소리-與 “약자 지원하는 친서민 예산” vs 野 “민생대책 없는 맹탕”△5면-낸드 선단공정 전환 가속 ‘기술 초격차’..HBM 생산 확대 ‘과감한 투자’-모바일용 D램값 상승 예고..적자 탈출 기대 쑥-9월 반도체 수출 출하 증가폭 ‘역대 최대’△6면-‘삼겹살에 소맥’ 혼자 먹어도 4만원..퇴근길 약속잡기 무서운 서민들-취약계층 보험료 납부 1년간 유예-日 “장기금리 1% 초과해도 일부 인용”..돈줄 더 죈다△8면-막오른 657조 예산전쟁..與 “건전재정 지켜야” 野 “바로 잡을 것”-‘양병’ 숙제 떠안은 육해공군 신임 총장-파격?..與 혁신위 2호 안건에 쏠린 눈△9면-10월 물가상승률 3.5% 전망..불확실성 확대-“HMM 인수기업, 재무경영 평가할 것”-1~9월 세수 51조원 뚝..세수재추계 전망치 ‘아슬’△10면-손보사 실적 무난..고개든 車보험료 인하 기대-금융권 “기업 줄도산 막자” 기촉법 일몰 공백 대응 나서-DGB·JB ‘웃고’..BNK ‘울고’△12면-테슬라·X 와르르..머스크 시련의 계절-美자동차노조, 빅3와 협상 타결-‘휴전은 항복’ 강경한 이스라엘..“최악땐 유가 150달러”△13면-“55년 무파업 기록 잇는다”..한숨 돌린 포스코-HL만도, 車부문 3->2개로 통합-“화학산업 한계, 친환경 소재로 극복”-HD현대오일뱅크, 바이오 사업 속도△14면-KT, 거대언어모델 ’믿음‘ 공개..“메타 ’라마‘와 경쟁할 것”-갤24에 생성 AI탑재 삼성 “내년 초 선보일 것”-“AI로 농촌 소득 올리면 귀농인도 늘어날 것”△15면-아모레, 브랜드 확충..LG생건, 中마케팅 재개-회생파산 결정 땐 2000만원 무이자 대출-“왜 하이볼만 챙기나”..전통주 ‘불만’-“루즈 비염치료기, 1주일 사용하니 비염증상 개선”△16면-한때 미운오리 KT..외국인 사랑 업고 훨훨-“스팩상장 통해 자금 확보 글로벌 ODM기업 도약”-“이선균·GD 외 없다” 마약 리스크 일단락..“엔터주 저가매수 기회”△18면-증시 하락에 CB전환가액 하향..개미들 노심초사-글로벌IB 공매도 전수조사한다-“ETF 살포없다”..한화운용, 선택과 집중 나서△19면-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당첨돼도 계약 머뭇-미분양은 줄었지만..공급난 우려 쑥-고금리, 경기위축..강남 아파트마저 경매 내몰려△20면-‘압도적 생존율’ 위암 치료 권위자..싱가포르 의사도 수술받으러 왔다-턱이나 뺨이 찌르듯 아프다면..’삼차신경통‘ 의심△22면-광화문광장에 가을 詩心 깊어간다-신기술은 두려움의 대상 아닌 도구일 뿐-91년생 청년의 820일간 전세사기 분투기△24면-“한류붐까지 더해지며 선호도 높아진 ’K푸드‘ 제2반도체로 키울 것”-“연말까지 농산물 가격 불안..럼피스킨 백신 접종 서둘러야”△25면-[목멱칼럼]경제가 살아야 소상공인이 산다-[전문기자 칼럼]34억원짜리 달항아리의 가치-[기자수첩]중기부의 ‘컴업 5년 계획’ 공수표되지 않아야△26면-메시 36세에 또 새역사..“몸이 받쳐주는 한 뛸 것”-DGIST 구진형 구글 박사 펠로우 선정-고려대 연구진, 고에너지·고안정성 생채연료전지 개발△27면-‘흉악범 영구격리’ 불똥 튄 사형제..존폐 논쟁 가열-고졸도 ‘좋은 직장’ 골라간다 ’300인 이상‘ 기업 취업 상승-출산휴가 끝나면 신청없이 바로..‘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2023.10.31 I 전재욱 기자
고금리·경기위축…강남 아파트마저 '경매行'
  • 고금리·경기위축…강남 아파트마저 '경매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 들어 강남권에서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7%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가 이어지고 경기도 위축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아파트도 ‘경매행’이 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1일 공·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6건으로 전년 71건 대비 27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아서 경매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간 주로 한자릿수에 머물던 강남권 아파트 경매물건은 지난해 8월 13건으로 본격적인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3월 30건을 넘어섰다. 이후 △4월 33건 △5월 31건 △6월 35건 △7월 32건 △8월 21건 △9월 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매물 건수가 3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1월(30건) 이후 6년 10개월여만이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경매물건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달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제동 등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영끌족’의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데다 이를 받아줄 수요도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매물은 금리와 경기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만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100건을 넘어서고 2009년 9월에는 185건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남권 아파트가 나오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영끌족이 주택담보대충을 갚지 못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사업 관련 가압류나 추가 담보대출 등으로 내수 경기와 영향이 있을 때 경매에 나오는 매물이 늘었다”며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강남권 아파트 매물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강남권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은 만큼 경매 시장에서도 수요자가 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강남권 아파트는 수요자가 몰리는 물건이다 보니 낙찰가율이 높고 응찰자 수도 많다”며 “매물은 꾸준히 늘어나겠지만 여전히 수요자가 많이 찾는 시장은 역시나 강남권 아파트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0.31 I 오희나 기자
'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계약 머뭇
  • '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계약 머뭇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등 수도권 분양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예비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었던 ‘로또 청약’ 단지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당분간 분양가 하락의 가능성은 작다고 점쳤다.서울 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05% 올랐다.이는 HUG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 올랐다가 8월에 전월 대비 소폭 떨어진 3179만5500원을 나타냈지만 9월에 다시 상승하면서 평당 3200만원을 돌파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상승에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취소도 늘었다. 실제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은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전체 물량의 약 40%가 미계약됐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1·2순위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지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해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 역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13억 9400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1억∼2억원 비쌌다. 이달 17일 진행한 ‘트리우스 광명’의 1순위 청약 결과도 평균 4.27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5개 타입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전문가들은 수 분양자의 부담을 키우는 후분양제, 경기불확실성 등이 계약취소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건설사가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을 뒤로 미루다 보니 중도금과 잔금 일정이 짧아 수분양자의 부담이 컸다”며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부동산수석연구원은 “계약포기의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자금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며 “과거 ‘묻지마 청약’과 달리 프리미엄 형성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다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적정성을 따져 보지 않은 탓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결과가 나빠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지만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말 대비 3.8% 상승했고 땅값도 올해 2분기 들어 오름세로 돌아선 뒤 3분기에도 오르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미분양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전국단위에서 서울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어 분양가 하락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2023.10.31 I 신수정 기자
이선빈, 영화 '노이즈' 주연 낙점…데뷔 후 첫 호러퀸 도전
  • 이선빈, 영화 '노이즈' 주연 낙점…데뷔 후 첫 호러퀸 도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선빈이 영화 ‘노이즈’ 주연에 캐스팅됐다.영화 ‘노이즈’(감독 김수진)는 두 자매가 어렵게 입주한 아파트에서 동생(한수아 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후의 사건을 다룬다. 언니 주영과 동생의 남자친구 기훈(김민석 분)이 소음의 정체와 동생을 찾기 위해 아파트 안을 뒤지며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공포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담은 오감자극형 공포영화다.이선빈은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청각 장애를 가진 서주영 역을 맡았다. 주영은 과거 사고로 생긴 트라우마로 동생과 떨어져 지내던 중 사라진 동생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인물이다. 이선빈은 극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선보일 예정이다.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에서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킨 이선빈은 영화 ‘수능, 출제의 비밀’, ‘숨비소리’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공개 되는 쿠팡플레이 드라마 ‘소년시대’에서 박지영을 맡아 또 한 번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드라마 ’38 사기동대’, 영화 ‘창궐’, ‘오케이 마담’, ‘미션 파서블’, ‘공기살인’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한 이선빈. 데뷔 후 ‘노이즈’를 통해 첫 공포 장르에 도전해 이목이 쏠린다. 섬세한 표현력과 남다른 캐릭터 소화력이 돋보이는 이선빈이 어떤 색다른 연기를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편 이선빈이 출연하는 영화 ‘노이즈’는 배우 김민석, 전익령, 류경수, 한수아 등 출연진을 완성하고 지난 28일 크랭크인 했다.
2023.10.31 I 김보영 기자
세계 첫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 덕에 범인 51명 무더기 검거
  • 세계 첫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 덕에 범인 51명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검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관련 범죄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해 초 개발해 국과수 감정과 경찰 수사에 쓰고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3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과 자금 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검거된 3개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 과정에서 지난 5월 최초로 5명을 검거했다.경찰은 이를 시작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 진행했다.특별히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지난 7월 행안부에서 배포 받은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 검거된 피의자의 음성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범죄자 음성이 동일한지 여부를 1차 판독했다. 판독 결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수사관은 이를 통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이후 피의자의 추가 여죄를 확인하고 연루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층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올해 개발한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 검거된 피의자 음성과 보유하고 있던 1만3000여 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을 비교·분석했다.국과수와 경기남부청 간 긴밀한 공조 속에 12차례에 걸친 상호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 콜센터 조직 사건’ 등 17개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관련 범죄자들도 찾아낼 수 있었다. 경기남부청은 자체 분석 및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자를 빠르게 특정함으로써 통화·계좌 내역 조사, 폐쇄회로(CC)TV 확인 과정 등 후속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이를 통해 콜센터 총책, 자금 관리책, 상담원 등 3개 조직의 혐의자를 특정해 나가며 이달 말까지 직접 가담자 16명과 관련 범죄 가담자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 현재 혐의가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검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검거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행안부와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음성 분석 모델 사용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사와 검거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 모델 사용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검거에 이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해외 활동 조직의 실체를 밝혀 조직원을 추가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앞으로 연 2회 분석 모델 활용 정기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다양한 음성 관련 사건 수사에 분석 모델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범죄 조직 일당 검거를 통해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효과성이 확인됐다“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음성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는 데 모델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델 고도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1 I 이연호 기자
건축 인허가·착공 모두 감소…수도권도 절반 '뚝'
  • 건축 인허가·착공 모두 감소…수도권도 절반 '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32.8% 감소, 착공 면적은 44.2%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8.1% 증가하였다고 31일 밝혔다.3분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058만9000㎡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4553만3000㎡) 대비 1494만4000㎡ 감소했고 동수는 3만7242동으로 전년 동기(4만8881동) 대비 1만1639동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523만2000㎡를 기록해 296만1000㎡(16.3%) 줄었다. 지방은 1198만2000㎡ 줄어든 1535만6000㎡를 43.8%나 감소했다.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인천(125.5%), 광주(32.5%) 순으로 2개 시·도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하고 대전, 대구, 전북, 강원, 세종, 전남, 경남, 충남, 부산, 충북, 경북, 서울, 경기, 울산, 제주는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전국 착공 면적은 1627만9000㎡로 연립주택, 업무시설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2917만6000㎡) 대비 1289만7000㎡ 감소했으며 동수는 2만7825동으로 전년 동기(3만6241동) 대비 8416동 감소했다. 지역별 착공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50.7% 줄었고 지방은 38.4% 감소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광주(194.5%), 전남(6.1%), 경북(5.8%) 순으로 3개 시·도에서만 착공 면적이 증가하고 충남, 대전, 제주, 울산, 경기, 대구, 전북, 충북, 경남, 인천 등 14개 시·도에서는 착공 면적이 감소했다.전국 준공 면적은 3437만3000㎡로 업무시설, 아파트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3180만㎡) 대비 257만3000㎡ 증가했으나 동수는 3만2541동으로 전년 동기(4만167동) 대비 7626동 감소했다.
2023.10.31 I 김아름 기자
전청조, 해외 도피 꿈꾸나...“밀항 시도 중”
  • 전청조, 해외 도피 꿈꾸나...“밀항 시도 중”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을 발표했다가 이별한 전청조 씨를 둘러싼 각종 구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가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청조 씨가 채널A와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채널A 캡처)31일 디스패치는 전씨 지인들의 말을 빌려 “전씨 스스로 사기, 협박, 폭행 등 각종 범죄를 합했을 때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밀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22년 봄에 출소했으며 누범기간이다. 누범 기간에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현재 전씨에게 제기된 사기, 협박, 폭행 등 의혹이 전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하다. 이것이 전씨가 밀항을 계획한 이유다. 전씨는 인천구치소 3층 여자 사동에서 징역을 살았다. 전씨 감방 동기 4명은 공통적으로 그가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전씨가) 추위를 견디지 못했다. 거짓말이 너무 심해 왕따로 지냈다”며 “외국인 수감자 J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적도 있고. 그 안에서도 사건사고가 많았다”고 전했다. 전씨는 지인들에게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실제 밀항 브로커를 찾아 나섰으며 “중국 밀항선을 알아보려면 우선 선입금부터 해라”는 조언을 듣고, 돈을 마련할 방법을 구상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써 밀항 계획은 여의찮아 보인다. 그의 돈줄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다. 전씨의 자금은 모두 ‘세컨폰’으로 관리되는데 이를 남씨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전씨는 ‘세컨폰’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오른팔로 통하는 경호원 L씨를 남씨 모친에게 보냈으나 문전박대당했다. 그는 평소 남씨 모친에게도 고가의 승용차와 용돈을 제공하며 공을 들였다고 한다. 전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잠실 L 주상복합 아파트를 나와 모친이 사는 김포에 몸을 숨기고 있다.한편 전씨는 지난 30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남현희의 권유로 가슴 절제술을 받았다”며 “임신테스트기는 경호원들이 사서 전달 한 거다. 남현희를 사랑해서 누구의 아이든 중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3.10.31 I 홍수현 기자
내달 수도권 대단지 1.3만 가구 분양…올해 최대 물량
  • 내달 수도권 대단지 1.3만 가구 분양…올해 최대 물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1월 수도권 지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월별 기준 최대 물량으로 공급된다. 올해 수도권 신규 분양이 어느 때보다 적었던 만큼 이번 대단지 분양이 수요자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31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총 10개 단지로 총 1만393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2935가구 △경기 5곳, 7086가구 △인천 3곳, 3918가구가 공급된다.이는 올해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다. 월별 대단지 분양 물량을 보면 △1월 2886가구 △2월 3480가구 △3월 4174가구 △4월 2909가구 △5월 5765가구 △6월 2167가구 △7월 4300가구 △8월 7748가구 △9월 0가구 △10월 1만2870가구가 공급됐다.특히 올해 수도권 분양이 저조했던 만큼 신축 단지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에게는 이달 분양시장이 기회가 될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8만4334가구로 지난 2012년 6만9053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상황이 이렇자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대단지는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대단지는 507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만612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경쟁률 24.87대 1을 기록하며 그 외 단지의 1순위 경쟁률 18.75대 1을 크게 뛰어 넘었다. 이는 대단지가 가진 상징성과 안정성이 수요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거래가 활발한 만큼 환금성이 우수하다”며 “다만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한정돼 있어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다음 달 분양하는 신규 대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런 분위기 속 11월 분양하는 대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29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문정동 일대는 주택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총 9000여 가구를 품을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10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인천 및 서울 전역으로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건폐율이 15% 미만으로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다.GS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84㎡ 79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연접해 있으며 2호선 신답역도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2023.10.31 I 박지애 기자
믿을 건 집밖에 없다
  • [신간]믿을 건 집밖에 없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엔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략적으로 청약해 어린 나이에 분양을 받거나 재건축에 투자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속성을 간파한 뒤 행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지역 및 분양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한 비즈니스워치 부동산 전문 기자들이 책을 펴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에는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로 수십억 자산증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벼락거지의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90여 가지 투자지식이 담겼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단지 사는(live) 목적으로 집을 사는(buy) 경우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주택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금리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짧은 하락기를 마치고 상승장에 진입한 곳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 값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강남 3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집을 잘 사면 수십억 대 자산증식이 가능하지만, 잘 못 사면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저자들은 재건축에서 아파트 키 키우기(용적률) 전략, 대지지분과 추가분담금의 상관관계, 청약통장 없이 서초 원베일리 분양받는 법, 아파트-상가 재건축에서 ‘썩상’ 투자의 허와 실, 대치 은마 등 강남 아파트들의 권리분석,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서 옥석가리기, 반포·개포·청량리·은평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랜드마크(대장) 아파트가 인근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투자이슈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기반으로 쉽게 풀어냈다. 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상속세 등 주택에 얽힌 세금관계 및 금리와 통계 등 집값의 흐름을 읽는 시그널들을 짚어냈다.
2023.10.31 I 권소현 기자
도봉구,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도봉구,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도봉구는 지난 26일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 북한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이후 13년 만에 재개발사업지 신규분양이 이뤄지게 됐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조감도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4년 12월 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약 20년 만에 올해 9월 1일 공사가 착공된 재개발사업지로,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브랜드로 건설된다.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연면적 5만282.2㎡, 용적률 262.6%로 총 299세대(임대 60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내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의 일반분양 130세대는 △59㎡A 2세대 △75㎡A 28세대 △84㎡A 5세대 △84㎡B 64세대 △84㎡C 31세대로 2023년 10월 27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11월 15일이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도봉구에서 13년 만의 재개발사업지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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