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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노선 연내 착공…수원·안산 등 수혜 지역 '방긋'
  • GTX-C노선 연내 착공…수원·안산 등 수혜 지역 '방긋'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GTX-C노선의 착공이 임박하면서 수혜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0월 경기도 아파트 매맷값은 3.3㎡당 평균 1889만원으로 7월 대비 1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을 웃돈 곳은 총 8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C노선이 통과하는 수혜 지역은 수원, 안양, 과천, 안산, 의정부 등 총 5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집값은 7월까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C노선 연내 착공 소식이 전해진 8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GTX-C노선을 연내 착공해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 수원과 안산, 안양, 과천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서울 삼성, 청량리를 지나 의정부, 양주 등 북부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개통 시 수원, 양주 등에서 서울의 삼성, 청량리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C노선 통과 지역의 매매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7~8월까지의 경기도 매매거래 증가량 순위에서 67건이 증가한 수원과 91건이 증가한 안양이 상위 3개 순위에 포함됐으며 의정부(43건)와 양주(33건)도 1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이들 지역의 매매거래 증가에는 외지 투자수요 유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지인 매매거래량 증가 순위에서도 44건 늘어난 수원을 비롯해 안양(28건), 의정부(27건)가 상위 5개 순위 내에 이름을 올렸고 양주(12건)도 8위를 차지했다. 8월 C노선 착공 계획 발표와 동시에 매맷값, 매매량, 외지투자 등 부동산의 전반적인 지표가 급상승했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조기 개통 계획을 밝힌 GTX-A노선만 보더라도 동탄을 비롯해 수혜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C노선 역시 계획대로 올해 공사가 시작되면 통과 지역의 집값을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다”며 “특히 출발점인 수원 등은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집값 상승폭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14 I 이윤화 기자
전세 DSR 규제 움직임에…서민·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 전세 DSR 규제 움직임에…서민·청년층 "어떻게 살라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별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입)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오랜 기간 서민의 주거 사다리기능을 해왔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시민이 은행 앞의 대출안내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시장에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선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DSR 규제는 돈 없는 서민의 주거환경 하향을 부추길 것”, “전세대출은 사회 초년생과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신중해야 한다”등 반대 의견과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다”는 찬성의견이 맞붙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줄여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 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증가폭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의 전방위적인 규제는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집주인이 DSR 규제를 피하고자 전세의 월세인 ‘반전세’ 전환을 이어갈 시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 역시 줄어들 수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30평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약 7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주택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은 전세대출을 통해 공공임대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민간임대를 이용해 왔다”며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주거안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얼마 전까지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전세대출을 조이는 것은 극단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다”며 “대출규제와 같이 수요여력에 큰 변동을 주는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4 I 신수정 기자
美서 ‘VIP 성매매’ 업소 차린 한인 2명에 구속 영장
  • 美서 ‘VIP 성매매’ 업소 차린 한인 2명에 구속 영장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국에서 VIP를 위한 고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2명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13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 워체스터에서 열리는 연방 치안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이모(41)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이모(30)씨의 구속 여부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한 명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각지에서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스턴과 워싱턴 DC의 고급 아파트를 임대하고 정치인, 기업 임원, 의사, 군인 등 ‘VIP’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미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성 구매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얼굴 사진을 요구해 ‘확인 절차’를 거쳤고 성매매 여성들에는 항공편을 조율해주고 숙박을 제공했다. 성 구매자들은 이 업소를 이용해기 위해 매달 회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조슈아 레비 매사추세츠주 검사장 직무대행은 “성 매수자는 수백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는 이제 막 시작 됐다”고 전했다.
2023.11.13 I 김혜선 기자
가스공사, 9월말 미수금 12.5조…3분기에도 2767억 증가
  • 가스공사, 9월말 미수금 12.5조…3분기에도 2767억 증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의 9월 말 기준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이 12조5202억원으로 6월 말 대비 276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스공사가 수치상으론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가스공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했다.가스공사는 지난 3분기 7조8893억원의 매출과 230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26.5% 줄었지만 영업익은 60.6% 늘었다.3분기 매출 하락은 지난해 3분기 폭등했던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내린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연간 약 4000만톤(t)의 천연가스 국내에 들여와 절반은 도시가스 민수용으로 나머지 절반은 발전용으로 공급하는데, 3분기(6~8월)는 난방이 필요 없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민수용보다는 발전용으로 주로 공급되며, 이 발전용 도시가스 공급단가는 도입 원가에 연동해 결정된다.가스공사가 지분 투자한 해외 천연가스 광산 역시 시세가 내리면 가스공사의 배당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1~3분기 누적 매출액은 33조9468억원으로 전년대비 1.1% 늘었다. 천연가스 판매량은 2520만t으로 지난해보다 8.6% 줄었지만, 원가에 연동한 판매 단가가 메가줄(MJ)당 2.36원 오르며 매출액은 오른 것이다.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238억원으로 전년대비 23.9% 줄었다. 지난해 정산 과정에서 수익으로 잡아 뒀던 천연가스 원료비가 예상보다 2917억원 줄어들면서 올해 영업이익에 차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 대책으로 나온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확대로 관련 비용이 전년대비 2022억원 늘어난 것도 영업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지난 1월25일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수치상 실적과 별개로 가스공사의 9월 말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2조5202억원으로 3분기 중 2767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8조5856억원) 대비론 약 4조원 늘어난 상황이다.가스공사의 실질적 재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가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상으론 천연가스 도입 원가를 발전용 요금뿐 아니라 민수용 요금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론 정부가 승인한 (인상)요금에 대해서만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미수금 형태로 남겨둔다. 정부로부터 회수를 약속받은 돈이기는 하지만 회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회수 때까진 가스공사가 직접 가스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가스공사는 2012년에도 민수용 미수금이 5조원 가량 쌓였는데 이를 모두 회수하는 데 5년이 걸렸었다.이 여파로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3분기에 162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1~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도 902억원이 됐다.민수용 미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1~3분기에만 5733억원 늘었고 한국형 LNG 화물창(KC-1) 소송에 따른 영업 외 손실도 반영됐다. KC-1은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핵심인 LNG화물창을 국산화하고자 10여년의 노력 끝에 만든 첫 성과물이지만 잇따른 결함으로 발주 측(가스공사)과 시공 측(삼성중공업)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올 들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비롯한 정책적 요인과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인 만큼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1.13 I 김형욱 기자
野 이종석 청문회서 尹친분·위장전입 공세…與 “결격사유 無”(종합)
  • 野 이종석 청문회서 尹친분·위장전입 공세…與 “결격사유 無”(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가운데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과 과거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부적격한 인사라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尹친분·위장전입 등 野 맹공…이종석 “송구”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친분으로 인해 헌재 판결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서 이 후보자는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친분에 따른 우려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보수적 판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합헌 결정 △공수처법 위헌 결정 △검수완박 법안 입법 취소 결정 등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우리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야당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화곡동에서 송파동 거여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반포 미도아파트에서도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시세차익을 이용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 36억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2018년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답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기 논란에 이종석 “잔여임기만”…연임 질문엔 침묵여당은 이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이미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점을 들어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위장전입 공격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호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했는데 이 후보자의 잔여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약 11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관례에 따라 원래 (재판관) 임기까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후까지는 답변드리지 않겠다”며 “(임기 만료 시점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2023.11.13 I 김형환 기자
'동상이몽2' 미쓰라진♥권다현, 럭셔리 한강뷰 집 공개…현실 부부 일상
  • '동상이몽2' 미쓰라진♥권다현, 럭셔리 한강뷰 집 공개…현실 부부 일상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미쓰라진, 권다현 부부가 결혼 9년 차 근황을 전한다.13일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결혼 9년 차 미쓰라진, 권다현 부부의 일상이 그려진다.앞선 예고에서 “사랑이 식었다”는 폭탄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미쓰라진, 권다현 부부가 현실 부부 일상을 낱낱이 공개한다. 데뷔 21주년을 맞은 힙합 그룹 에픽하이 미쓰라진은 아내 권다현을 ’미녀‘라고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미쓰라진의 아내 권다현은 드라마 ’꽃 피는 봄이 오면‘, ’시티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낸 바 있다.3년 연애 만에 결혼에 골인한 두 사람. 결혼 9년 차를 맞이한 권다현은 “남편의 우선순위는 일이 90%, 10%는 가족”이라는 충격 발언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에 질세라 미쓰라진 역시 “아내 인생에서 난 1%도 안 돼”라고 맞받아쳐 긴장감을 자아냈다.(사진=SBS)이날 미쓰라진, 권다현 부부는 럭셔리 한강뷰 아파트를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쿠킹 스튜디오를 연상케 하는 깔끔한 주방은 물론, 28개월 아들 이든이의 장난감으로 가득 찬 거실은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스튜디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미쓰라진은 “유일한 내 공간이다”며 화장실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는데. 한강뷰 집을 뒤로한 채 화장실 살이를 자처한 미쓰라진의 속내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안긴다.또한 16개국 45개 도시에서 에픽하이 해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미쓰라진은 한국에서 열릴 20주년 콘서트 준비로 타블로, 투컷을 만났다. 뒤이어 대형 기획사를 나와 자회사를 차린 완전체 에픽하이의 소속사 일상이 최초로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콘서트 게스트 후보를 얘기하던 도중, 그간 앨범 작업에 참여했던 BTS 슈가, 아이유에 이어 최근 내한 공연을 마친 브루노 마스까지 후보로 등장해 더욱 궁금증을 모았다. 지켜보던 스튜디오 MC들 역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미쓰라진, 권다현 부부에게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됐다. 권다현이 자신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남편 미쓰라진의 모습에 서운함이 폭발한 것. 급기야 회심의 스킨십을 시도했지만 철벽 치는 미쓰라진에 “유령이 된 기분”이라는 폭탄 발언으로 긴장감을 자아냈다.’동상이몽2‘는 13일 오후 10시 10분 방송된다.
2023.11.13 I 최희재 기자
민주당,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 민주당, 분당·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초반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의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도시들도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로·다리·건물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 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 안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는 이미 넓은 지역에 걸쳐 주거 시설이 들어서 있어 구역별로 각기 재건축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이 필요하고 거주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안전 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1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현행법은 노후 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어,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든다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지금부터 제대로 그려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었다.그러면서 “국토위에서 그동안 3번의 논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 등을 논의했지만,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남은 두세 번의 소위 회의에서 진행해 나가면 연말까지 특별법이 모든 국민 동의하에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대규모 재개발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분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수요·공급 문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통해 계획적·단계적으로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3.11.13 I 김범준 기자
현재 38만, 목표는 80만…세종, 눈여겨볼 이유
  • 현재 38만, 목표는 80만…세종, 눈여겨볼 이유[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꼽자면 누가 뭐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꼽는다. 지난 2012년 인구 10만명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현재 38만명으로 껑충 성장했다. 다만 최근 성장세는 주춤하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목표 인구는 80만명으로 장기 투자 전망은 밝다는 목소리다.13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8번째 시간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둘러본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먼저 “세종시는 고구마 형태의 긴 모양을 지니고 있다”며 “행복도시는 이중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절반이 녹지라는 점, 평지가 많다는 점 등 쾌적함이다. 여기에 평균연령 38세로 젊은 도시라는 점도 특징이다. 계속되는 공공기관 입주에 더해 민간기업들도 속속 입주하고 있어 자족도시의 모습도 점차 갖추고 있다.세종시는 크게 중앙의 S(녹지)·고리(원) 형태의 1~6 생활권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은 2생활권이다. 아파트로 보면 새뜸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2생활권), 새뜸11단지더샵힐스테이트(2생활권), 호려울3단지신동아파밀리에(3생활권)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 10위권 내를 동으로 보면 새롬동(2생활권)이 5건, 나성동·다정동(2생활권) 2건, 보람동 1건(3생활권) 등으로 구성됐다. 심 소장은 “새뜸마을은 아파트 층이 높지 않고, 학원이 많다”며 “아이를 양육하기 좋다”고 말했다.행복도시에서 눈여겨볼 저평가 지역으로는 3생활권을 꼽았다. 심 소장은 “3생활권은 2생활권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다”며 “특히 3생활권은 금강에 붙어 있어 조망권도 거주하기 좋다”고 설명했다.세종은 당장 민간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없는 상태다. 다만 내년 초에는 의료·첨단도시로 계획 중인 5생활권에 2개 단지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양우건설에서 690세대, 계룡건설에서 421세대 물량이 준비돼 있다.심 소장은 세종의 투자 가치를 높게 봤다. 우선 그는 “올해 초부터 세종시를 많이 추천했다”면서 “그간 세종시 가격 등락이 심한 것은 도시 정착이 상대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세종시의 현재 인구는 30만명, 인구 계획은 80만명. 2배가 더 늘어나야 한다”며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하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고 피력했다.
2023.11.13 I 박경훈 기자
삼성증권 반포WM지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로 이전 오픈
  • 삼성증권 반포WM지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로 이전 오픈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장석훈)은 기존 반포WM지점과 반포퍼스티지WM브랜치 2곳을 통합 후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상가에 통합 이전한다고 13일 밝혔다.반포WM지점은 부유층 어피니티 마케팅, 은퇴실버층 및 법인 현·퇴직 고객 대상 전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반포 지역은 서초구의 중심상권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부유층 상권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산 30억 이상 고객에게는 삼성증권의 초고액 자산가 전용 브랜드인 ‘삼성증권 SNI’를 통해 종합자산관리, 투자전략, 법인 토탈 솔루션, 전담 세무 컨설팅, 맞춤형 부동산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반포WM지점의 경우 이전 오픈을 기념해 연말까지 세무 및 부동산 전문위원이 상주할 계획이다.반포WM지점은 이외에도 ‘반포 아너스 클럽’을 운영해 사모형 상품의 프로세스 진행을 통한 고퀄리티 상품 연계, KSS IR(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IR)과 법인 컨설팅 등 삼성증권의 우수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특전도 제공할 계획이다.반포WM지점은 이전 오픈 기념 총 6회에 달하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 오는 16일 ‘채권과 함께 해석하는 부동산 시장’ 주제를 시작으로 ‘연말연초 주식시장 주요 키워드’ ‘스마트한 절세전략’ ‘미국주식 트렌드’ ‘24년 시장 전망 및 자산배분 전략’ ‘절세 투자와 아트테크’의 내용으로 매주 목요일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을 비롯해 신규 계좌개설, 상품 가입시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박경희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 부사장은 “반포WM지점의 통합 이전을 통해 반포 지역의 많은 고객분들께 삼성증권의 고품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의 니즈에 맞춰 SNI 서비스를 비롯한 삼성증권의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I 이정현 기자
野, 이종석 청문회서 尹친분·위장전입 맹공…與 “내로남불” 방어
  • 野, 이종석 청문회서 尹친분·위장전입 맹공…與 “내로남불” 방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친분, 위장전입 의혹, 보수적 성향의 판결 등을 문제삼으며 공격했고 여당은 “야당의 내로남불”이라며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친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건을 회피할 정도로 두 사람은 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우려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수적 판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우리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합헌 결정 △공수처법 위헌 결정 △검수완박 법안 입법 취소 결정 등을 내린 바 있다.야당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화곡동에서 송파동 거여동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1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반포 미도아파트에서도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시세차익을 이용해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 36억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2018년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답했다.여당은 위장전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맞불을 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아들이 13살 때 대치동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비호했다.또 여당은 이 후보자가 앞서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점을 들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2023.11.13 I 김형환 기자
“직접보고 결정” 연내 마지막 ‘후분양’ 단지 어디
  • “직접보고 결정” 연내 마지막 ‘후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후분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후분양은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한 후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등 골조가 일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비를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후분양 단지가 최근 불거지는 부실시공, 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고, 선분양 단지에 없는 장점들이 부각돼 수요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가운데 연내 공급하는 후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9~74㎡ 299가구을 일반 분양한다. 2024년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청약 일정은 이달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해당 지역, 15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가 이뤄진다. 일레븐건설과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서 ‘고촌센트럴자이’를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전용면적 63~105㎡ 총 1297가구다.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 74~135㎡ 총 1647가구로 이 중 2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가 최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주경 투시도
2023.11.13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거주자 75% "월 관리비 비싸다"
  • 아파트 거주자 75% "월 관리비 비싸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아파트 거주자의 월평균 관리비가 20만원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은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1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아파트 거주자 중 43.3%가 ‘20만~30만원 미만’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오피스텔 거주자군은 ‘10만~20만원 미만’이 52.7%, 연립(빌라)·다세대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다가구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0.5%로 가장 많았다.방수별 월평균 납부 관리비에선 원룸 거주자는 ‘10만원 미만’이 46.2%, 투룸 거주자는 ‘10만~20만원’이 45.1%, 스리룸 이상 거주자는 ‘20만~30만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금액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4.9%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23.4%, ‘저렴하다’는 의견은 1.7%였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응답자군에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88.4%)이 다른 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상대적으로 월세 임차인(81.7%)이 자가(71.1%)나 전세 임차인(73.4%)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룸 거주자(83.0%)가 투룸(74.6%)이나 스리룸 이상(72.3%) 거주자보다 관리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관리비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비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31.3%) △개별 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 측정(11.2%) △정액제가 아닌 세부 명세 표시(7.6%) △임대료에 관리비 전가 문제 해결(6.1%) 등이 뒤를 이었다.관리비가 거주할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지 여부에 관해 물은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1.9%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는 연립(빌라), 다세대에 거주하는 응답자군(80.0%)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023.11.13 I 박지애 기자
구제주에도 '차없는 아파트' 들어선다
  • 구제주에도 '차없는 아파트' 들어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 노후도가 높은 구제주에 신규 브랜드 대단지로서 주차는 물론 건물 외관, 평면, 내부 부대시설 등 여러 방면에서 타 단지와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제일건설이 2023년 시공능력평가 조경 부문 실적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조경 기술력을 갖춘 만큼 완성도 높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겠습니다.”13일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투시도)’ 분양관계자는 내달 분양하는 이 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제일건설㈜이 제주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전용면적 66~124㎡, 총 72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전용 84~124㎡, 65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약 17만㎡ 규모의 중부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숲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제주는 개발 규제로 인해 총 700가구 초과 단지의 공급 비율이 전체 1.3%에 불과해 대단지 희소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구제주 지역에 500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2009년 이후 약 14년 만이다. 동광로, 연삼로, 번영로 등 대로변이 인접했고 제주국제공항,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이 아파트는 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선보이는 제일풍경채 브랜드 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특화 설계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주차는 총 1331개소, 가구당 평균 약 1.83대에 달하는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다. 구제주 지역 상당수 단지들이 가구당 1대도 못 미치는 주차공간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주차공간은 100% 지하화해 구제주에서 보기 드문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지어진다.
2023.11.13 I 김아름 기자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서울 편입, 도시성장 기폭제…낡은 행정구역·생활권 불일치 해결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이윤화 기자] 김포로 시작한 ‘수도권 서울 편입’ 이슈가 뜨겁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 외 다른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두자 서울과 수도권 모두 이슈에 들썩이고 있다.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논의는 배제된 채 선거 구호만 난무하는 총선용 제안이라는 지적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의견까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수도권의 유기적인 연결이 서울 경쟁력을 확대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교통망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단순히 정치적 호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로 개편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해결 위해 ‘메가시티’ 논의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일어난 배경으로 그간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발생한 ‘막무가내식 서울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수도권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 모든 게 서울로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짓고 광역교통망을 신설하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계속 불어나고 ‘서울 실생활권’이 점점 비대해져 생활권 불일치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생활권 불일치는 결국 아파트값 불일치로 이어졌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인근 수도권과 비교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낡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합리화해 막무가내식 서울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10대 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며 “현재 서울 면적이 협소하고 가용 토지가 60%밖에 안 되고 땅값이 비싸 주택 문제와 산업시설 건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어서 면적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 베이징이나 파리, 런던과 경쟁하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를 느슨하게 협의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행정 개편을 통해 편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교통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행정구역 편입은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메가시티는 이미 추진 중인 GTX의 원활한 개통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수도권 20~30분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제1 외곽순환도로와 제2 외곽 순환도로까지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실질적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고 했다.김포 한강신도시 전경(사진=뉴스1)◇김포 서울편입, 도시성장 기폭제 될 것김포의 서울 편입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서울시가 경기도 보다 예산 사용 범위가 넓고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울이라는 브랜드 역시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종완 원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도’ 간 이동이라는 인식이 사라져 마음의 벽이 없어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김포 인구가 성장하고 평균 소득도 높아질 수 있어 성장지역 지표를 끌어올린다”며 “현재 총량제로 운용되고 있는 버스부터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시설, 산업시설도 함께 증가하면서 성장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고 했다.서울 편입에 따른 기대감의 주된 근거는 부동산가치 상승과 교통 여건 개선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부동산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지방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 창원 지역의 아파트 3.3㎡당 가격은 50만 원대, 통합 대상인 옛 마산과 진해는 20만 원대 상승폭을 보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포시 집값 오르고 서울 전셋값 내리는 효과도김포시 집값 상승과 서울시의 전셋값 압력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 서울의 외곽과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김포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선제적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정 절차란 장벽을 넘어야 해서 객관적으로 현실화 확률이 높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감에 매물이 감소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자 수요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교수는 “과거 행정체제 개편 때와는 달리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촘촘히 짜여 있어 정무적인 결정만으로 결론을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정무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장기적인 시계로 논의가 이뤄질 이슈인 만큼 단기적 시각의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합수 교수는 김포의 시급한 과제인 5호선 연장을 우선과제로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는 5호선 연장 시기를 앞당겨 개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표면적 과제인 행정구역 편입을 놓고 인천시와의 마찰을 더욱 키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행정구역 변경보다 5호선 연장이나 GTX-D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김포시의 이익에 부합하고 메가시티로서의 논의에 걸맞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신수정 기자
'in서울 기다리자'…쏙 들어간 김포 매물
  • 'in서울 기다리자'…쏙 들어간 김포 매물
  • [김포=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도권 각지에서 서울 편입론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10일 찾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C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인근 아파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얘기부터 꺼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본격화하자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확연해졌다고 했다. 서울 편입 이슈가 집값을 띄우리라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개업소 대표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정이 없으면 굳이 지금 팔지 않으려는 게 집주인 심리다”며 “여기가 서울로 편입하는 게 현실화할지는 의문이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논의의 중심이 된 경기 김포의 부동산 시장은 서울시 편입 논의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주민 사이에선 서울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 특히 아파트 매맷값과 임대가격은 서울을 경계로 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김포시가 주소에 ‘서울’을 쓰는 자체로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법칙이 ‘우상향’할 수 있단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자료를 보면 서울의 지목별 지가상승률 조정계수가 경기도와 비교할 때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목이 똑같은 ‘답(畓)’이라 하더라도 서울이 경기보다 2.4배 빠르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다. 8년 전 조사결과여서 현재 시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순 있지만 대체로 장기시계열로 보면 이 같은 차이가 여전히 이어지리라는 분석이다.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감은 김포시 한강신도시(장기동·운양동)와 구도심(풍무동), 개발지역(향산지구)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운양동의 공인중개업자는 “매물을 찾는 사람이 전셋값부터 물어본다는 건 실거주가 아니라 (갭) 투자하겠다는 의미인데 서울 편입설이 나오고서부터 이런 문의가 이전과 비교해 3~4배가량 늘었다”며 “외지인이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분위기도 더욱 달아오른 상황이다. 풍무동에서 만난 서 모 씨는 “처음에는 미심쩍었지만 이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아파트에서 편입을 찬성하는 청원서를 돌려서 추진을 지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2023.11.13 I 전재욱 기자
'메가 집값' 과천·판교, '메가 서울' 반응 보니
  • '메가 집값' 과천·판교, '메가 서울' 반응 보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메가시티 서울’ 논란 확산에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수도권 지역도 나오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판교테크노밸리 전경(사진=이데일리DB)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상급지 일부 지역은 서울 편입에 반대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과 과천이다.먼저 경기도 과천시는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지역은 경마장이 있어 이미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 편입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다. 또 과천에 입주한 주민 상당수는 청약을 노리고 이주해 왔는데 서울에 편입되면 청약 이점도 사라질 것이라며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 과천은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재건축 분양이 잇따라 대기 중이다. 이에 반해 인구수는 7만명 정도에 불과해 과천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점이 높지 않은 20~30대 젊은 청약 수요층이 대거 이주한 상황이다.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가 끝난 단지의 ‘줍줍’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의무거주기간이 따로 없어 무순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면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무엇보다도 재건축 시 서울시보다 절차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서울 편입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노후주택 비율 등이 과천시보다 더 까다로운데다 서울시의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의무 ‘10%룰’도 과천 본 도심에는 해당하지 않아 임대가구 ‘0’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정보기술(IT), 제약 및 바이오, 신소재 등 미래 산업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강남권 미래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도 이미 판교테크노벨리가 형성돼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서울 편입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판교는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서울 생활권보다 더욱 쾌적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성남시는 곧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보여 특례시 요건도 갖추고 있다.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용인시도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다.실제 이들 지역의 집값은 이미 서울 상급지를 웃돌고 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 84㎡는 지난 9월 20억원에 실거래 됐으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03㎡는 같은 달 24억원에 거래되며 서울 편입 없이도 이미 ‘메가 집값’을 실현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들 지역의 ‘서울 프리미엄’은 무색할 것으로 평가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천이나 판교 등지는 강남권과의 접근성, 재건축 호재이슈, 또는 지역 내 테크노밸리 등 자족기능이 풍부함에 따라 집값이나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어 서울 편입 여부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가격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호재가 제시되고 구체화할수록 이뤄진다”며 “서울 편입이 되더라도 가격 급등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1.13 I 김아름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일선에 선 국조실의 ‘조용한 탱크’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일선에 선 국조실의 ‘조용한 탱크’[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 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관점이나 신뢰성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으니 특정 국가나 단체에서 불안한 시선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중략)그래서 IAEA 혼자 (오염수 검증을)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전문가를 각국에서 한사람씩 선정해 TF를 구성한 것이고요, 추가로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나 다른 국가의 연구소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각국이 요구한 것이고, 그것이 반영돼 검증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22일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이 지난 6월15일부터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했던 발언이다. 국조실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해 국무총리를 보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정 주요 현안 때마다 중심에 선다. 박 차장이 원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함께 외교, 수산물 안전 등 숱한 이슈가 얽힌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주재하게 된 이유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과학·외교·정무 얽힌 후쿠시마 이슈…국민 불안 대응 ‘앞장’지난 9일 100회차를 맞은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이 대국민 소통창구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데는 30년 넘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국조실에서 다른 부처와의 조율 역할을 해온 박 차장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특유의 차분한 성품과 담백한 발언으로 현안을 정면 대응해 오염수에 대한 대국민 우려를 낮추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3차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등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는 배경에는 후쿠시마 브리핑 효과를 언급하는 이들이 많다. 세종시에 집이 있는 박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브리핑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면 서울에 올라와 5일간 지낸 뒤 금요일 저녁에야 내려가는 강행군을 불사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박 차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 때문에 주 5일을 서울에 숙소를 잡고 청사 인근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수많은 현안이 마치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얽힌 오염수 브리핑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국조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내 후쿠시마 대응팀 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운영한 것도 박 차장의 결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사조직을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을 맡아 인력을 추가배치해 효과를 봤던 경험을 살린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진되지 않기 위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며 “박 차장 스스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을 위해 전담 직원들과 함께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의 업무는 △국정현안 대응 △국정협의체 운영 △국정과제 점검 관리 △정부업무평가 △청년정책 △부패예방 및 공직 기강확립 등이다. 특히 국정현안 대응이 주요 업무이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외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실무 TF, 빈대 확산방지 정부합동회의까지도 그의 몫이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중요도가 높아져 범부처 대응이 필요해지면 사실상 모두 그의 업무가 되는 셈이다. 차관에 오르기 전 국정운영실장을 역임했던 박 차장은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본다는 평가를 받는다.태양광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 역시 박 차장이 단장을 맡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성과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1,2차 점검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 위법·부적정 집행사례 7626건(844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중 901명(3828건)을 수사의뢰했고 현재 680억원의 환수를 추진 중이다. 282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위법·편법 집행사례를 적발한 것도 추진단의 성과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달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 = 뉴시스)◇ 온화한 성품에 깔끔한 일처리…위아래 신망 모두 두터워 국조실 안에서는 박 차장을 두고 ‘조용한 탱크’라 평가한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이다. 노형욱 전 국토부장관이 국조실장 재직 당시 박 차장을 임상준 현 환경부 차관과 함께 가장 아꼈던 이유도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품, 깔끔한 일 처리 능력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국조실 고위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박 차장의 능력을 알지만 튀는 성품이 아니라 외부에서는 잘 모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덕분에 뒤늦게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온화한 성품의 박 차장은 국조실 내부에서 위아래 모두 신망이 두텁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일의 핵심을 신속히 파악해 방향을 정해주고 이후 후배들에게 위임해 일을 풀어가는 스타일이다. 또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후배들이 타 부처와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 타 부처 실·국장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일을 풀어주기도 한다”며 “신망이 무척 높다”고 말했다. 조용한 소통을 즐기는 박 차장은 종전에는 후배들과 막걸리 등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으나, 현재는 격무로 인해 술을 입에 대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치아가 좋지 않아 음주를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에서는 박 차장이 막걸리 등 가벼운 술도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더 일에 파묻혀 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농담도 나온다. 박 차장은 재산 욕심이 없는 소탈한 관료로도 유명하다. 박 차장은 지난 3월 재산신고 때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3억4900만원),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2억원), 채무(4억3000만원) 등을 포함해 2억85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가 신고한 차량은 10년된 2014년식 그랜저와 2014년식 K3로, 두대를 더한 가액은 1050만원에 불과하다.
2023.11.13 I 조용석 기자
입지·인프라 다 갖췄다…‘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
  • 입지·인프라 다 갖췄다…‘도마 포레나해모로’ 분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대전 서구 도마동 181번지(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할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이달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가수원교 인근에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가구, 59㎡B 111가구, 74㎡A 65가구, 74㎡B 92가구, 84㎡ 86가구, 101㎡ 5가구로 구성했다. 동 간 거리는 최대 64m로 유지하고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일조량 확보에 유리하다.주민공동시설 ‘클럽포레나’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샤워실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시설을 비롯해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으로 구성되며, 버스 대기공간인 스쿨스테이션을 마련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2만50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고자 준비 중이다. 인근의 대전 유성구 교촌동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도 호재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단지는 교통 인프라가 좋은 편이다.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쉽고 대전서남부터미널(도보 10분대)과 KTX서대전역(차량 10분 대), 대전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차량 10분 대)도 가깝다. 도마네거리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이재호 한화 분양소장은 “도마·변동지구는 모든 입지여건을 다 갖춘 대규모 신도시로 변모하는 곳인 만큼 포레나 만의 차별화한 상품성을 갖춘 주거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도마 포레나해모로 조감도(사진=한화)
2023.11.12 I 전재욱 기자
기피시설된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
  • 기피시설된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60년 전통의 청량리수산시장이 일대에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졸지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수산시장 특유의 냄새와 소음 탓에 앞으로 들어설 고층 고급 아파트와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게 개발론자 입장이다. 상인들은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행동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공공재개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청량리수산시장 내부 모습.(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은 최근 상인보호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시장 상인 대부분인 130여명이 모여 조직을 만든 이유는 일대에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전통시장 청량리수산시장이 있는 용두동 일대는 용두 1-6구역으로 묶여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977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20실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지난 1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를 90m 이하에서 200m 이하로 상향해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인 게 골자다.이대로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 상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영업하지 못한다. 대신 전통시장법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현재 여건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한 대체토지를 받거나 여의찮으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현금보상은 주체와 액수를 산정하는 게 복잡한 탓에 대체토지가 현실적인 대안이다.현재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대부분은 생업을 위해서라도 대체토지를 바라는 상황이다. 관건은 수산시장이 이른바 ‘기피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시장 특유의 생선 냄새가 주요 원인이다. 새벽부터 영업이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단골 민원 대상이다. 지금 자리에서 대토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우리라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다.수산시장 상인 A씨는 “냉동 생선 궤짝을 분리하려면 땅에 패대기를 쳐야 하는데 최근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패대기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접수돼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며 “주변이 개발되면서 갈수록 일하기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꼽히는 방안은 구역 건너편 청량리농산물시장 인근으로 이전이다. 농산물시장도 수산시장이 들어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변수는 일대 대체토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다. 이로써 공공재개발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토지소유주의 개발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청량리수산시장 입구 모습.(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김홍채 상인보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길게는 40여 년을 시장에 기대어 살아온 상인에게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행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아직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대안을 제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현재 구역 토지 소유주 간 이견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수산시장 이전 사안은 개발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용두1-6구역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은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대로 보상할 것”이라며 “구역 설정이 완료되면 주민과 상가 대표를 만나서 제안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11.12 I 전재욱 기자
급부상한 소규모 정비사업 “수익성 분석은 필수”
  • 급부상한 소규모 정비사업 “수익성 분석은 필수”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모아타운 정책과 맞물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고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사업형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지 규모가 10만 ㎡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1만㎡ 미만인 사업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 자연히 사업비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사업비 등이 많아지면 이를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의 수가 적어 조합원 한 명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마포의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구청과 원활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착공이 지연됐다. 이미 철거와 이주를 마친 후이기 때문에 사업비 등에 대한 금융비용만도 한 달에 1억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비용 부담을 조합원이 1000명이면 1년으로 환산해 120만원 가량 부담하면 되지만 조합원이 40명에 불과한 위 사업지에서는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소규모 사업지는 기대할 수 있는 개발수익이 적어 우량한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지는 여러 번 시행사와 시공사의 손바뀜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부담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한다. 여기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나 홀로 아파트’에 가까워 단지의 가치도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때에는 지역적으로 입지가 훌륭하더라도 소규모 아파트는 미분양을 피하기 어렵다.따라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매수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수익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적절한 시점에 전매하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조합에 매도청구 등을 통해 매도 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2023.11.12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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