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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추천경매물건]신정동 목동2차우성 85㎡, 7억400만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신정동 아파트 85.0㎡ 7억40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2차우성 아파트 201동 505호가 경매 나왔다. 은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114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0년 3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5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남로, 중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은정초등, 목일중, 목동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6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1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119104◇중계동 아파트 44.5㎡ 4억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아파트 501동 703호가 경매 나왔다. 원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8개동 2328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남향이며 44.5㎡(18평형)의 1베이 구조로 방이 2개다. 덕릉로, 한글비석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원광초등, 중계중, 서라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6억25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4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5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억6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억5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2 - 104068◇분당동 아파트 133.9㎡ 11억8300만원성남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아파트 308동 903호가 경매 나왔다. 수내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811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4년 3월에 입주했다. 20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133.9㎡(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돌마로, 수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당촌초등, 수내중, 수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83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가압류 6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2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4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7일 성남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52609
- 이혼 후 발각된 아내 불륜,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는 결혼 기간 7년, 아이는 없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3년은 서로 떨어져 지냈죠. 사소한 일로 싸우는 일이 늘어났고 언젠가부터 아내는 저와 대화도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됐고요. 남남처럼 살다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에겐 같이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저는 별거 중에 상가 한 채와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집 정리를 하던 중 아내의 예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남성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있었고요. 아내는 우리가 별거를 하기 훨씬 전부터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알아보니 사진 속 그 남자와 전 처는 지금 동거 중이고,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인 아내의 이중성에 분노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소송을 안하기로 했지만, 전 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이제라도 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위자료 소송을 걸면, 이혼할 때 자신이 모르는 재산이 있었다며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이혼 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 전처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합의서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 합의를 할 때 이혼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나중에 부정행위를 알게됐다 하더라도 위자료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합의를 할 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속였을 때, 그 합의가 기망에 의해 취소되거나 중요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이혼하기 전 3년 간 별거를 해와 이미 서로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가 일치했던 것 같은데요. 이미 이혼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 전처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봐야 합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를 했고, 사연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합의는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전처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혼 후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은 사연자에게 불법행위를 했고, 전처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연자가 전처에게 이혼 시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고 해도 이것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전처에 대한 채무면제가 상간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이혼하고 부정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 합의서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합의를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면 나중에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서 해석되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해 갖고 있는 위자료 채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채무가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처는 자신이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의 부부는 별거하면서 각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가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3년 동안 각자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재산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서로 포기한 것은 별거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보합세 지속…“관망세 확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제한적인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송파구 잠실동 및 신천동,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상승을 주도한 반면, 도봉, 성북, 중랑구 등 외곽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는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대조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전세시장은 구축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상승했다.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을 비롯해 비아파트 전세 기피와 예정된 입주물량 감소 등이 계속해 아파트 전세시장을 자극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세(0.00%)을 나타냈다. 일반아파트는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재건축은 0.01%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상승하며 8월 중순(0.02%)부터 14주 연속(조사일 기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0.02%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가격 변동없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우선 서울의 매매 동향은 지난주에 이어 동북권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도봉(-0.04%) ▼노원(-0.02%) ▼성북(-0.02%) ▼강동(-0.01%) ▼동작(-0.01%) ▼중구(-0.01%) ▼중랑(-0.01%) 등이 하락했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500만원 떨어졌고, 노원은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반면 송파와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송파(0.02%) △양천(0.01%) △성동(0.01%) △관악(0.0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8월 말(0.01%)부터 1기 신도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산(-0.06%) ▼산본(-0.03%) ▼평촌(-0.02%) ▼분당(-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산본동 한양백두, 백두극동 등이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경기ㆍ인천은 ▼군포(-0.07%) ▼평택(-0.04%) ▼양주(-0.04%) ▼의정부(-0.03%) ▼오산(-0.03%) ▼김포(-0.02%) ▼부천(-0.02%) 순으로 하락했다. 군포는 대야미동 대야미e편한세상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가 1000만원 정도 빠졌다. 반면 △과천(0.07%) △안성(0.06%) △수원(0.01%)은 올랐다. 과천은 별양동 과천자이가 2000만원 상승했고, 안성은 공도읍 쌍용스윗닷홈이 250만원가량 올랐다.서울 아파트 11월 셋째주 매맷값, 전셋값 변동률 추이전세 시장의 경우 이 기간 서울은 마이너스 변동률이 전무했던 전주와 달리 하락 지역이 4곳으로 늘며 지역간 편차를 키웠다. 지역별로는 △송파(0.08%) △관악(0.06%) △양천(0.06%) △강동(0.04%) △영등포(0.04%) 등이 상승한 반면, ▼서대문(-0.03%) ▼용산(-0.01%) ▼동작(-0.01%) ▼강서(-0.01%)는 하락했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리센츠, 우성1,2,3차 등이 250만원-1500만원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벽산블루밍 등이 250만원-500만원 뛰었다. 반면 서대문은 현저동 독립문극동이 1000만원, 용산은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가 775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분당(-0.01%) 순으로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6단지금호한양에서,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이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분당은 정자동 한솔LG가 5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광명(0.08%) △김포(0.08%) △화성(0.08%) △과천(0.07%) 등에서 올랐고, ▼평택(-0.06%) ▼의정부(-0.06%) ▼양주(-0.04%) ▼오산(-0.04%) 등은 떨어졌다. 광명은 철산동 철산한신이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김포는 사우동 풍년1단지진흥흥화, 건영,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등이 500만원 정도 뛰었다. 반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 현대홈타운3차 등이 1000만원 떨어졌고, 의정부는 가능동 금광포란재, 신곡동 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경기 구리, 오산, 용인시 등을 포함해 전국 5개 지역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서울 접근성과 산업단지, 교통대책 등이 연계된 양질의 택지를 확보해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3기 신도시 등의 사업 진행 속도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금번 신규택지 발표만으로 주택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추격 매수가 활발하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세적 조정 보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 캠코, 3388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3388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299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145건, 동산 15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4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76건을 포함해 총 317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36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를 온비드를 통해 감정가의 90%에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은 캠코 소유 아파트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며, 실수요자의 경우 낙찰 후 잔금납부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