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A씨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취득가액 5억원)를 B씨에게 8억원에 양도했으나 계약서는 이보다 2억원 낮춰 6억원으로 작성했다. 이후 세무당국에 허위 거래가 적발된 A씨와 B씨는 어떻게 됐을까. 지난 8월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 및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거래당사자가 다운 또는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 감면 혜택,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사례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이 적발된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 A씨는 3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A씨에게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됐다면, 해당 세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무(과소)신고 가산세로 추가된다. 또 이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돼 100일 납부가 지연됐다면 5000만원에 100을 곱한 후 다시 0.022%를 곱한 약 1100만원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낸다.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더 늘어난다. 과태료도 있다. 허위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액과 20% 이상이 차이가 나는 A씨는 실제 거래금액의 8억원의 5%인 4000만원을 과태료로 낸다. 과태료는 실거래가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20% 사이면 4%, 그 이상이면 가장 높은 5%가 적용된다. (자료 = 국세청 ‘2023 세금절약 가이드’)결국 비과세 대상이었던 A씨는 허위계약서로 인해 무려 1억2100만원(양도소득세 5000만원, 100일 납부지연 가정시)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사례의 B씨와 같이 허위계약을 공모한 양수자 역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감면 규정을 충족한 상태라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금액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업 계약서도 마찬가지다. 향후 양수한 부동산을 양도 시에 A씨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실제 거래금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덧붙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는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2023.11.18 I 조용석 기자
신정동 목동2차우성 85㎡, 7억400만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신정동 목동2차우성 85㎡, 7억400만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신정동 아파트 85.0㎡ 7억40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2차우성 아파트 201동 505호가 경매 나왔다. 은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114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0년 3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5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남로, 중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은정초등, 목일중, 목동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6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1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119104◇중계동 아파트 44.5㎡ 4억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아파트 501동 703호가 경매 나왔다. 원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8개동 2328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남향이며 44.5㎡(18평형)의 1베이 구조로 방이 2개다. 덕릉로, 한글비석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원광초등, 중계중, 서라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6억25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4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5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억6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억5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2 - 104068◇분당동 아파트 133.9㎡ 11억8300만원성남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아파트 308동 903호가 경매 나왔다. 수내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811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4년 3월에 입주했다. 20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133.9㎡(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돌마로, 수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당촌초등, 수내중, 수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83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가압류 6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2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4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1월 27일 성남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52609
2023.11.18 I 오희나 기자
이혼 후 발각된 아내 불륜, 소송 가능할까요
  • 이혼 후 발각된 아내 불륜,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는 결혼 기간 7년, 아이는 없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3년은 서로 떨어져 지냈죠. 사소한 일로 싸우는 일이 늘어났고 언젠가부터 아내는 저와 대화도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됐고요. 남남처럼 살다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에겐 같이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저는 별거 중에 상가 한 채와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집 정리를 하던 중 아내의 예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남성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있었고요. 아내는 우리가 별거를 하기 훨씬 전부터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알아보니 사진 속 그 남자와 전 처는 지금 동거 중이고,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인 아내의 이중성에 분노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소송을 안하기로 했지만, 전 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이제라도 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위자료 소송을 걸면, 이혼할 때 자신이 모르는 재산이 있었다며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이혼 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 전처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합의서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 합의를 할 때 이혼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나중에 부정행위를 알게됐다 하더라도 위자료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합의를 할 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속였을 때, 그 합의가 기망에 의해 취소되거나 중요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이혼하기 전 3년 간 별거를 해와 이미 서로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가 일치했던 것 같은데요. 이미 이혼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 전처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봐야 합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를 했고, 사연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합의는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전처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혼 후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은 사연자에게 불법행위를 했고, 전처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연자가 전처에게 이혼 시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고 해도 이것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전처에 대한 채무면제가 상간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이혼하고 부정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 합의서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합의를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면 나중에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서 해석되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해 갖고 있는 위자료 채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채무가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처는 자신이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의 부부는 별거하면서 각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가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3년 동안 각자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재산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서로 포기한 것은 별거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11.18 I 최훈길 기자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보합세 지속…“관망세 확산”
  •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보합세 지속…“관망세 확산”[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매수 관망세 확산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제한적인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송파구 잠실동 및 신천동,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상승을 주도한 반면, 도봉, 성북, 중랑구 등 외곽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는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대조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전세시장은 구축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상승했다.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을 비롯해 비아파트 전세 기피와 예정된 입주물량 감소 등이 계속해 아파트 전세시장을 자극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보합세(0.00%)을 나타냈다. 일반아파트는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재건축은 0.01%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상승하며 8월 중순(0.02%)부터 14주 연속(조사일 기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0.02%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가격 변동없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우선 서울의 매매 동향은 지난주에 이어 동북권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도봉(-0.04%) ▼노원(-0.02%) ▼성북(-0.02%) ▼강동(-0.01%) ▼동작(-0.01%) ▼중구(-0.01%) ▼중랑(-0.01%) 등이 하락했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500만원 떨어졌고, 노원은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반면 송파와 양천구는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송파(0.02%) △양천(0.01%) △성동(0.01%) △관악(0.01%) 순으로 올랐다. 신도시는 8월 말(0.01%)부터 1기 신도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산(-0.06%) ▼산본(-0.03%) ▼평촌(-0.02%) ▼분당(-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산본은 산본동 한양백두, 백두극동 등이 10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경기ㆍ인천은 ▼군포(-0.07%) ▼평택(-0.04%) ▼양주(-0.04%) ▼의정부(-0.03%) ▼오산(-0.03%) ▼김포(-0.02%) ▼부천(-0.02%) 순으로 하락했다. 군포는 대야미동 대야미e편한세상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가 1000만원 정도 빠졌다. 반면 △과천(0.07%) △안성(0.06%) △수원(0.01%)은 올랐다. 과천은 별양동 과천자이가 2000만원 상승했고, 안성은 공도읍 쌍용스윗닷홈이 250만원가량 올랐다.서울 아파트 11월 셋째주 매맷값, 전셋값 변동률 추이전세 시장의 경우 이 기간 서울은 마이너스 변동률이 전무했던 전주와 달리 하락 지역이 4곳으로 늘며 지역간 편차를 키웠다. 지역별로는 △송파(0.08%) △관악(0.06%) △양천(0.06%) △강동(0.04%) △영등포(0.04%) 등이 상승한 반면, ▼서대문(-0.03%) ▼용산(-0.01%) ▼동작(-0.01%) ▼강서(-0.01%)는 하락했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리센츠, 우성1,2,3차 등이 250만원-1500만원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벽산블루밍 등이 250만원-500만원 뛰었다. 반면 서대문은 현저동 독립문극동이 1000만원, 용산은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가 775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분당(-0.01%) 순으로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6단지금호한양에서,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이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분당은 정자동 한솔LG가 5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 경기ㆍ인천은 △광명(0.08%) △김포(0.08%) △화성(0.08%) △과천(0.07%) 등에서 올랐고, ▼평택(-0.06%) ▼의정부(-0.06%) ▼양주(-0.04%) ▼오산(-0.04%) 등은 떨어졌다. 광명은 철산동 철산한신이 1000만원가량 상승했다. 김포는 사우동 풍년1단지진흥흥화, 건영,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등이 500만원 정도 뛰었다. 반면 평택은 안중읍 평택송담지엔하임1,2차, 현대홈타운3차 등이 1000만원 떨어졌고, 의정부는 가능동 금광포란재, 신곡동 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경기 구리, 오산, 용인시 등을 포함해 전국 5개 지역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서울 접근성과 산업단지, 교통대책 등이 연계된 양질의 택지를 확보해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3기 신도시 등의 사업 진행 속도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금번 신규택지 발표만으로 주택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추격 매수가 활발하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세적 조정 보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2023.11.18 I 박지애 기자
'시공사 탓' 그만…원희룡 "LH, 자기 합리화 떨쳐내야"
  • '시공사 탓' 그만…원희룡 "LH, 자기 합리화 떨쳐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안 발표를 앞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 다시 한 번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최근 사고에서 되풀이된 LH의 ‘시공사 탓’을 지적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LH 종합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LH 진주 본사에 열린 종합상황 점검회의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변화해야 한다”며 “LH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평가수준이 이제는 달라졌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특히 “‘LH가 아니라 다른 시공사가 건설한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과거부터 계속된 문제인데 왜 LH만 가지고 그러느냐’와 같이 스스로를 애써 합리화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이번 회의는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전관 이권 카르텔 등 LH와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달 중 LH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혁신안에는 LH의 인력, 조직 개편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그는 “주택 공급, 토지공급을 해야 하는 LH의 업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책당국과 사업주체 간에 서로 마음을 합하고 우리 모두가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LH 직원과의 대화’에 나선 원 장관은 “LH는 사실상 공권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기에 더 엄격한 기준으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이날 원 장관은 진주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거점 조성,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건의도 청취했다.원 장관은 “서부 경남 지역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정비업체, 항공특화 국가산단 등 항공산업 생태계가 집적돼 있는 만큼 지역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도 핵심적 지역”이라며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일자리 조성과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역 숙원사업인 사천~진주 국도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7 I 박경훈 기자
캠코, 3388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캠코, 3388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3388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299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145건, 동산 15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4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76건을 포함해 총 317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36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를 온비드를 통해 감정가의 90%에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은 캠코 소유 아파트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며, 실수요자의 경우 낙찰 후 잔금납부 즉시 입주가 가능한 물건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3.11.17 I 송주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광역교통사업, 경기도민 배려도 필요해"
  • 오세훈 서울시장 "광역교통사업, 경기도민 배려도 필요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경기도민의 인프라 혜택을 넓히는데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집값 상승으로 경기도로 이주한 분들도 많다”면서 일정 부분 배려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김혜지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오세훈 시장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동행버스, 8호선 별내선 연장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김혜지 국민의힘 시의원(교통·강동1)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혜지 의원은 “아리수로 일대는 4000세대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한 주거 단지라 역을 이용하게 될텐데 일대에는 버스정류장이 없고 계획도 없다”면서 “이렇게 서울시의 버스 총량제로 부족한 버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들이 많음에도 서울시는 동행버스라는 명목으로 경기도민을 우선 챙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그 이후 경기도민들로부터 무수한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 부분은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민 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남는게 있으면 경기도를 챙긴다는 식의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에 살다가 집값 상승 등으로 경기도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경기도민의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8호선 연장선(별내선)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별내선 6개의 정거장이 새로 생기는데 서울시 1개, 경기도에 5개 생기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고 열차 완공 이후 운영 공사 역시 서울교통공사다. 이는 분명히 서울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8호선을 이용하던 서울 시민들은 늘어난 경기도민 만큼 혼잡도를 겪을텐데 별내선 연장시 혼잡도가 1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5호선 하남연장의 사태를 보았던지라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혼잡도 개선 시작 시기가 늦어진 것은 맞다. 경기도와 현재 혼잡도 문제로 의견이 달라 대책을 세우는 것도 늦어지고 있다”면서 “8호선 이용객들은 중간에 환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호선의 혼잡도 만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리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8호선 연장사업 수요 예측이 주체가 경기도였는데 남양주시 구리시 인구 예측도 10만명이나 과소 예측했고 혼잡도 분석 없이 경기도 역별 수요만 분석했고 이후 대책 마련도 없었다. 경기도가 현재 수요 예측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내놓은 중간 조사 결과 2030년 혼잡도가 132%까지 증가할 것이라 봤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8호선 혼잡도 이미 136.8% 이상인데 무능한 용역에 실망했다”면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고 물었다. 오 시장은 “설명을 들어보니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고 들었다.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마련해서 경기도에 재분석을 요청했다. 추후 이런 일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8호선 증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비를 하려면 8호선이 6량이라 추가 공사는 어렵고, 단위 시간당 열차를 더 많이 운행하는 증편만이 혼잡도 해소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경기도는 1편만 추가 증편하고 지켜보자고 하는데 개통 이후 문제 해결은 늦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준공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전동차 증차 예산 총사업비 변경 요청할 필요 있다. 국토부와 경기도와 협의해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17 I 이윤화 기자
 파주운정 청약 흥행 계속 될까, 전국 2353가구 분양
  • [분양캘린더] 파주운정 청약 흥행 계속 될까, 전국 2353가구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1월 넷째주 분양시장은 전주의 절반수준으로 물량이 줄어들며 한산할 전망이다. 하반기 들어 활발했던 올 분양시장은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청약자수가 줄며 청약률도 대체로 낮아졌다. 다만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금융혜택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약자가 좀더 몰리고 있다. 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월 4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6곳, 총 235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파주운정신도시 GTX-A 운정역(예정) 인근에 위치한 단지가 지난 주에 이어 연이어 분양에 나선다. 지난 주 분양에 나섰던 단지는 1순위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친바 있어 이번 물량의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제일건설이 경기 파주운정신도시에 짓는 ‘운정3 제일풍경채’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물량으로 이번이 본청약에 해당한다.대우건설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짓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한다. 문현동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개발 중이며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문현 혁신도시로 출퇴근 하기 쉽다. 호반건설은 경북 안동시 옥동에서 ‘위파크 안동 호반’을 분양한다. 안동지역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세권 단지며 단지 산책로와 상록공원도 연결된다. 옥동 일대 풍부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안동 최고층 단지로 조망권도 트였다. 모델하우스는 총 6곳이 오픈 될 예정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4곳, 지방 2곳이다. 이는 전주보다 증가한 것이다. 당초 이달 초에 오픈 하려던 현장들이 1~2주 늦게 열리면서 함께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대우건설이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를 오픈하고 인천 서구에서는 2개 단지의 모델하우스가 오픈할 예정이다. 먼저 왕길동에선 DK아시아가 대규모 리조트형 아파트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의 모델하우스를, 검단신도시에서는 제일건설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DL건설이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1호선 제물포역이 가깝다. 이외에도 대방건설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그랑루체’ 모델하우스를, 미래도건설이 강원 강릉시 견소동에 짓는 ‘강릉 모아미래도 오션리버’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 할 예정이다.
2023.11.17 I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보합…"전세 가격만 오른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보합…"전세 가격만 오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보이며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지만, 도봉·성북·중랑구 등 외곽 중저가 밀집 지역은 2주 연속 매매가가 떨어졌다.부동산R114는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아파트는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재건축은 0.01%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떨어졌다.전세시장은 구축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직전 주와 동일하게 0.02% 상승했다. 조사일 기준 지난 8월 중순(8월 11일, 0.02%)부터 1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시는 0.02%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가격 변동 없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는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을 비롯해 비아파트 전세 기피와 예정된 입주물량 감소 등이 계속해 아파트 전세시장을 자극하면서 전셋값 상승폭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경기 구리·오산·용인시 등을 포함해 전국 5개 지역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추격 매수가 활발하지 않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세적 조정보다는 강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1.17 I 이윤화 기자
일산신도시 기둥 파손 아파트 '부실공사' 추정…기둥속에 벽돌이
  • 일산신도시 기둥 파손 아파트 '부실공사' 추정…기둥속에 벽돌이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파손과 관련 고양시가 현장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파열된 기둥 1개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아파트는 1994년에 준공한 건물로 기둥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이동하고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시는 해당 기둥의 상층은 아파트 지상주차장으로 건물과 직접 연결된 기둥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양시는 같은 날 오전 5시 30분께 현장에 출동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오전 8시부터는 고양시 안전자문단이 현장 조사를 펼쳤다.보강기둥을 설치한 모습.(사진=고양특례시 제공)시는 현장 안전을 위해 보강기둥 12개를 설치했고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를 실시해 지반침하 여부를 조사했다.고양시 안전점검자문단 위원인 장호면 세명대 교수는 현장점검 후 “이번 기둥 파열은 기둥의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벽돌과 경화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넣어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 인장압축강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늑근(콘크리트 보의 주근을 둘러 감는 보강철근) 간격도 15㎝로 해야 하는데 30㎝로 간격이 맞지 않아 부실공사가 추정된다”고 파악했다.이어 “지반침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왼쪽) 파손된 기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시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날 아침 현장을 찾은 이동환 시장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정밀진단을 진행해 시민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7 I 정재훈 기자
"옆 동네 사는 성폭행범 볼 때마다"...나이 많다고 풀려나
  • "옆 동네 사는 성폭행범 볼 때마다"...나이 많다고 풀려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낮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풀려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17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는 “바로 옆 동에 거주하는 가해자가 밖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공포심이 생겨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사실상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울먹였다.피해자 아들도 “어머니가 범행을 당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여생을 편히 사실 수 있도록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전날 MBN은 지난 6월 2일 80대 남성 A씨가 충남 논산시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사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던 도중 피해자 아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나 곧 풀려났다고 보도했다.당시 피해자는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는데 A씨가 밀치고 들어와 성폭행했고, 마침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아들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단히 조사만 한 채 돌려보냈다. A씨가 고령인데다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경찰은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A씨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2023.11.17 I 박지혜 기자
‘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 첫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 ‘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 2명, 첫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의 ‘집단마약’ 의혹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을 제공·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투약·매수한 약물 중 일부 약물의 투약 등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와 이모(3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두 명은 이날 연한 하늘색 수의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대기했다.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 투약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마약류의 투약과 관련해 고의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두 약물을 따로 매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섞여 있어서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변호인 측은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는가’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선 “국민참여 재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정씨는 주거지인 용산의 한 아파트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5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3.11.17 I 황병서 기자
“바이러스 옮기면 어째”…합정역 인근 창문 ‘박쥐’에 혼비백산
  • “바이러스 옮기면 어째”…합정역 인근 창문 ‘박쥐’에 혼비백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건물 창문에 박쥐가 나타나 시민들이 당혹감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쯤 서울 합정역 인근 아파트 15층에서 박쥐가 창문 방충망에 매달려 있던 모습이 목격됐다. 이를 발견한 주민 A씨는 “아파트가 도심에 위치해 있고 근처에 숲이나 동굴도 없는데 박쥐가 나타나 놀랐다”며 “박쥐가 여러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물이라고 들어서 보자마자 뜰채로 쳐서 날아가게 했다”고 말했다.마포구 측도 갑작스러운 박쥐의 출몰 소식에 “지금까지 마포구 내에서 박쥐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은 단 1건도 없었다”고 당황스러움을 나타냈다.박쥐는 대개 날이 추워지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5월까지 약 200일간 겨울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는 이 박쥐가 겨울잠 잘 곳을 찾다가 잠시 아파트 방충망에 매달려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박쥐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김선숙 국립생태원 박사(생태응용연구실 생태신기술팀 선임연구원)는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사진 속 박쥐는 집박쥐나 안주애기박쥐로 추정된다”며 “아파트 방충망은 평평해서 박쥐가 매달리기 편한 조건이라 임시 잠자리로 택한 장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쥐는 서울 상공이든 시골이든 어디서나 살고 있다”며 “물리지 않는다면 (바이러스 등) 감염성은 매우 낮다. 어쩌다 사람과 스쳤다고 병이 옮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접촉만 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날 발견된 집박쥐·안주애기박쥐(추정)는 동굴 생활을 하는 다른 박쥐들과 다르게 주택가 근처, 건물 지붕 안쪽이나 갈라진 틈 등 빈 공간에 살며 체온 유지가 가능하고 은폐가 가능한 공간을 잠자리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식지 이동을 하는 이맘때쯤 도심에서 종종 목격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 등을 주지 말고 야생 동물구조 단체에 연락해야 한다. 야생동물의 특성상 병이 옮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11.17 I 강소영 기자
본도시락, 수능감독관 도시락 3831개 공급…"도시락사업 강화 속도"
  • 본도시락, 수능감독관 도시락 3831개 공급…"도시락사업 강화 속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본도시락은 지난 16일 진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관들을 위한 단체도시락 3831개를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본도시락이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관들에게 공급한 단체도시락.(사진=본도시락)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시험일 내내 함께 애쓰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시험일 당일 서울과 부산 등 18개 지역 일부 시험장에 본도시락을 제공했다. 감독관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맛과 영양은 물론 위생관리까지 만전을 기했다는 전언이다.이재의 본도시락 본부장은 “본도시락은 고객 맞춤형 메뉴 구성과 전국 430여개 가맹점을 통한 공급 역량까지 갖춘 프리미엄 도시락 브랜드로 단체도시락을 지역 구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도시락은 개인 고객 및 단체 고객의 수요를 두루 채우고 이를 통해 가맹점 사장님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본도시락은 고객 맞춤형 메뉴 구성부터 전국의 가맹점 인프라를 활용한 공급 역량 기반으로 단체도시락 사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부대 외식데이, 아파트 웰컴밀,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단체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국군 장병 및 지원 인력에 단체도시락 5191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