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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엔 위치추적기·집 도어락 앞엔 카메라" 빈집털이로 6억원 턴 일당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들을 노려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미행한 후, 차주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빈집을 터는 방식으로 현금과 명품 시계 등 약 6억원의 금품을 훔쳐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후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침입,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하는 모습 (사진=광진경찰서 제공)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37)씨를 포함, 총 7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지난달 27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처남과 매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등 지인으로 구성된 30대~40대 사이의 일당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 방을 만들어 범행 대상 차량 위치정보, 출입문 비밀번호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차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미행하고, 아파트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이들은 카메라를 화재감지기 안에 숨겨 설치 후 실시간으로 피해자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비밀번호 등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들은 지난 9월 18일 빈집 상태였던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현금 1억 3000만원을 포함, 명품 시계와 팔찌, 가방 등 금품 약 6억원 가량을 훔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지난 9월 25일 A씨 일당 중 1명을 검거했다. 이후 지난 7일까지 순차적으로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 광진경찰서 강력1팀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범행 전후 약 2주간의 폐쇄회로(CC)TV 약 300여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후 용의자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전후 접선 장면 등 전반적인 공모 정황을 확인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또한 경찰은 이들이 훔친 금품 중 차량 키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훔친 물건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했으며, 현금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체포된 이후 다시 돈을 빌려 변상했다. 경찰은 절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는 물론, 평소 못 보던 카메라 등이 설치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시간제 순찰을 포함, 경찰의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출입문이나 현관 주변에 평소와 다른 부착물 등이 설치돼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시고,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트러스테이, ‘홈노크’ 부동산 자산관리 기능 강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 합작사 트러스테이가 프롭테크 플랫폼 ‘홈노크(HomeKnock)’의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홈노크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 및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프롭테크 플랫폼이다. 실제 부동산 보유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의 자산 가치와 주변 시세 확인 기능을 비롯해 세금 계산, 정책 등 활용도 높은 부동산 트렌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이번 업데이트는 부동산 보유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 자산의 실제 가치 분석 및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부동산 매입가와 부대 비용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는 ‘내자산상세’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보유 중인 자산의 시세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하고 동일 면적의 평균 시세와 비교 가능하며, 법정동 내 아파트 실거래가 순위 정보를 참고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복수의 부동산을 등록한 경우 자산별 비중 등을 시각화해 포트폴리오 형태로 보여준다.이와 함께 보유 자산과 인근 부동산의 시세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기능도 강화했다. 현 자산과 관심 부동산 간 시세 차이, 예상 차익 등을 한눈에 비교 가능해 주택 급지 이동이나 전략적 매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학군, 상권, 교통, 녹지공간 등 개인별 선호 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부동산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정윤 트러스테이 대표는 “트러스테이는 부동산 보유자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보 확인 및 자산 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부동산 관리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면서 “프롭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트러스테이는 혁신적인 프롭테크 솔루션과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과 선보인 홈노크의 ‘임대료 자동수납 서비스’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리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홈노크타운?홈노크존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부동산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DK아시아, 로열파크씨티즌 ‘로열 가드시스템’ 구축으로 안전도시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K아시아는 총 2만1313가구로 조성 중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 리조트특별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DK아시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보안 전문기업인 이지스택과 로열파크씨티즌의 경호와 보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로열 가드 시스템(Royal Guard System)’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가운데 왼쪽부터)김효종 DK아시아 대표이사 부사장, 최종찬 이지스택 대표가 로열 가드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DK아시아)이번에 체결된 로열 가드 시스템은 리조트특별시의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에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씨티즌들은 보다 프라이빗 한 경호·보안 서비스를 대한민국 최초로 3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보통의 아파트 경비 시스템은 고령의 비전문적인 경비원들을 통해 택배 수령과 분리수거, 단지 내 청소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아파트의 안전과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DK아시아가 이번에 구축하는 로열 가드 시스템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통해 로열파크씨티의 안전을 위한 경호·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제공되는 경호·보안 서비스의 대상은 로열파크씨티즌이며 서비스는 신변 보호 요청, 스토킹 예방 도움 요청,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세대 간 발생할 수 있는 성인들의 폭력사고 발생 시 신속 조치, 층간 소음 및 음주 고성방가 등 민원 및 안전·보안 시스템 제공이다.경호·보안 서비스는 로열파크씨티즌들의 요청 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내 상주하고 있는 경호·보안 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경호·보안 전문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3년간 무상으로 진행되며 로열 가드 시스템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로열파크씨티즌의 경호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지스택은 대통령, 국무총리, UN 총재 등의 국내·외 행사 간 민간 경호 업체로써 VIP 경호업무에 참여했고 지난 2022년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해 7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 올림픽 위원회 총연합회(ANOC) 총회의 VIP 경호 등을 담당했던 경호·보안 전문기업이다. 현재도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삼성동 코엑스의 협력업체로써 각종 행사 시 전시장 보안과 VIP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DK아시아 김효종 대표이사 부사장은 “DK아시아가 조성해 가고 있는 리조트특별시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내 최고의 경호 업체와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경호·보안 서비스를 도시 전체에 적용한다” 며 “이를 통해 리조트특별시에 거주하는 로열파크씨티즌들의 인 하이 클래스(In High Class) 노블리안 라이프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리조트 이상의 품격과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를 조성해 자연에서 도시를 즐기고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는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도시를 완성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24일 그랜드 오픈과 함께 더 새로워진 상품과 더 커진 스케일로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총 2만1313가구로 완성되는 리조트특별시의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 1500가구로 조성된다.
- 개포동 현대 21억, 성수동 주유소 350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가 21억 6033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주공 5단지로 39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성동구의 주유소로 350억 3800만원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102동. (사진=카카오)11월 3주차(11월 13일~11월 17일) 전체 법원 경매는 4155건이 진행돼 1060건(낙찰률 25.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48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9%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1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3636건이 진행돼 899건(낙찰률 24.7%)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9건이 진행돼 254건(낙찰률 21.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6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7.7%, 평균 응찰자 수는 4.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85건이 진행돼 이중 31건(낙착률 36.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2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0.2%,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102동(전용면적 95㎡)이 감정가 25억 6500만원, 낙찰가 21억 6033만원(낙찰가율 84.2%)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총 6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이어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101동(전용면적 174㎡)이 감정가 23억 2000만원, 낙찰가 19억 7780만원(낙찰가율 85.3%)를 나타냈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 205동(전용면적 122㎡)이 14억 801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7단지 712동(전용면적 115㎡)이 14억 7100만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서초더샵포레 112동(전용면적 85㎡)이 12억 3500만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미드카운티 102동(전용면적 85㎡)이 11억 216만원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주공 5단지 507동(전용 50㎡)으로 감정가 2억원, 낙찰가 1억 9569만 9999원(낙찰가율 97.9%)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39명이었다.해당 아파트은 발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1214세대 14개동 단지로 총 20층 중 15층, 방 2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의정부경전철역 발곡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동일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해 차량으로 서울 진입도 수월한 편이다. 북동측 인근에는 각종 근린시설이 밀집해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암초등학교와 발곡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이어 “1회 유찰로 1억대 초반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동일 평형대 전세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건물면적 477㎡, 토지면적 944.5㎡)의 주유소다. 감정가는 336억 4774만 120원, 낙찰가는 350억 3800만원(낙찰가율 104.1%)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의 위치는 성수초등학교 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아파트 등이 혼재돼 있다. 성수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측과 북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다. 이주현 연구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후순위로서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 현재 주유소로 영업중이고, 자동차 세차 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유소를 낙찰받을 경우, 폐수처리 및 토지 오염 정화, 주유탱크 이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사후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향후 용도변경을 통한 건물 신축도 가능해 보인다. 추정컨대, 향후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갓난아기 두고 집나간 아내…양육비 소송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고등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만났고 석달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보내다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용직으로 어렵게 사시고, 아내는 아버지하고만 연락하는데 워낙 권위적이신 분이라 아내는 아버지를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아도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키워야 해서 저는 일용직, 배달, 상하차 등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아내도 아이 잘 키우고 잘 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부담스러워 했고 심지어 5개월 된 아이를 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계속 울었고,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까운 곳에 있어 해결됐지만 아내의 이상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달래지 않고, 또다시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친권과 양육권은 제게 있고요. 지금은 이혼한 지 2년 가까이 돼갑니다. 아이 나이도 이제 4살이 됐고요. 이혼 당시 아이 엄마가 직업이 없어서 양육비를 최소 금액으로 산정했는데요. 그게 월 20만원입니다. 고민은 아이가 아파서 계속 병원을 가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아이도 돌봐야 하니 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서 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양육비를 올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아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다는데, 아동학대로 아닌가요.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것 자체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입니다. 2021년에는 인천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여자 아기가 5일간 분유나 이유식도 먹지 못한 채 반려견들과 방치되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 부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연에 나온 엄마도 영아를 두고 외출했는데 반복적으로 해 왔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아이를 두고 자주 집을 비운 게 맞다면 아동방임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책정한 양육비가 월 20만원인데, 양육비 최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양육비 월 20만원은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자녀 나이가 2살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최저라고 했을 때 표준양육비 최저금액이 월 60만원입니다. 이 돈을 부모가 분담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데요. 비양육자가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월 40만원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양육비가 최소 월 40만원은 되는 셈인데, 법원에서 월 20만원을 판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혹 양육비 사건으로 조정을 진행하다보면 비양육자가 직업이 없고 형편이 정말 좋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월 20만원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이번에 사연에 나온 아빠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조건에 관해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데요, 자녀의 자녀의 건강이 악화했는지, 양육자가 질병 등으로 실직한 사정이 있는지, 기존의 양육비 합의가 부당했는지, 자녀 연령상승 등에 따른 양육비가 늘어났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증액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에도 상대방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 증권사 등의 각종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어느 정도 증명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를 증액하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양육비 증액 소송을 하게 되면, 먼저 양육자가 현재 소요되는 양육비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본 의식주비부터 교육비, 보험료 등 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득, 재산에 관해서 관련 금융기관, 국세청 등을 통해 각종 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측 소득, 재산상황, 양육비 지출 상황, 자녀의 연령, 건강, 학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양육비 금액을 증액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양육비 증액 소송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소송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양육비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이혼 시 아이 엄마의 직업이 없었는데, 현재 직업이 없어도 증액이 될까요. △비양육자가 직업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증액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1차적 의무로 내가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 엄마가 직업이 없는 사정을 감안해 월 20만원으로 정한 거 같은데요. 지금도 직업이 없다면 많이 증액되기는 어렵겠지만 자녀가 4살이 됐고, 아파서 자주 병원에 가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월 5만원, 월 10만원이라도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일부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필요한 거 다 사면서 양육비를 주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직업이 없어도, 소득이 적어도,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내 아들 거에요!"...'추락사 중학생' 패딩 입고 법원 온 10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저 패딩도 내 아들 거에요!”5년 전 오늘(11월 19일),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 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그해 11월 13일 당시 14살 중학생은 15층 아파트 옥상 난간을 붙잡고 매달렸다. 1시간 넘게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직후였다. 잠시 뒤 그는 난간을 붙잡고 있던 두 손을 스스로 놓았다.그를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고, 피해자와 옥상에 함께 있던 이모 (당시 14)군과 김모 (당시 16) 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이들은 집단폭행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말을 맞췄다.그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중 2명이 먼저 폭행 사실을 털어놨고, 나머지 2명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서야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이들은 숨진 중학생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가했다.피해자를 공원 여러 곳을 데리고 다니며 때리던 이들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옥상에서 2차 폭행을 이어갔다.폭행뿐만 아니라 여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게 해 수치심도 줬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들 (사진=연합뉴스)가해자 중 이 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어 논란을 일으켰다.피해자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가해자 중 황모(당시 15) 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가 가진 흰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하며, 10만 원도 안 되는 옷을 피해자의 25만 원 상당의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황 군이 강제로 피해자의 점퍼를 빼앗았다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검찰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당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소년법(청소년법)을 없애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3만10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공개한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의 근황도 기름을 부었다.이들을 면회한 지인은 “(가해자가) 웃고 즐거워 보이고 아주 편해 보였다”며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오후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 그냥 편하다고 했다”고 말했다.다른 지인 역시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나 잘살라’며 웃었다”며 “가해자들은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다”고 떠올렸다.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시간에 걸쳐 극심한 폭행한 가혹행위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과 모멸감,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폭행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난간으로 이동했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주범으로 지목된 이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4년, 황 군에게 장기 6년에 단기 3년, 이모(15) 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1년6개월, 김 양에게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패딩 점퍼와 관련한 황 군의 사기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정당하다고 봤다.다만 주범인 이 군은 유족 측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장기 6년에 단기 3년6월로 줄었다.재판부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진 다음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 국토부 직원이 부동산 취득하면 위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광명, 시흥시 등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 직원들은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는건지, 예외가 있는지 알아봤다.국토부 청사 전경(사진=국토부)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정책과 등 26개의 부서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이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26개 과는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복합도시정책과 △건축정책과 △녹색도시과 △도시활력지원과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생활교통복지과 △첨단물류과 △공항건설팀 △공항안전환경과 △가덕도신공항추진단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철도정책과 △철도안전정책과 △공공택지 기획과공공택지 관리과 공공택지 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기획총괄과 △공원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광역환승과 등이다.관련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서에 근무하기만 하더라도 제한 대상이다. 특히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등 이해자관계자도 취득이 제한된다.다만 고지거부한 사람과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은 제외된다.예외는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예외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유증을 포함),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근무,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무로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세권이나 지상권,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감사담당관은 징계·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①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