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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살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확정..정밀안전진단 통과
  • 36살 목동 9단지 아파트 '재건축' 확정..정밀안전진단 통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양천구는 목동9단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재건축’ 판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양천구 목동9단지 아파트 전경1987년에 준공돼 올해로 36년 차를 맞은 목동9단지아파트는 연면적 25만49.65㎡에 최고 15층, 32개 동, 203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고, 외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C등급)’로 최종 결정됐던 곳이다. 올해 1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가 시행되면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적정성 검토 없이 약 3년 만에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구 관계자는 “이번 목동9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로 앞서 재건축이 확정된 목동아파트 12개 단지와 더불어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20년 6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1월 6개 단지(목동 3 · 5 · 7 · 10 · 12 · 14단지)에 이어 2월에는 5개 단지(1 · 2 · 4 · 8 · 13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으며, 11단지도 안전진단용역을 재추진 중에 있다안전진단을 통과한 13개 단지 중 목동6단지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돼 정비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목동 4 · 5 · 7 · 8 · 10 · 12 · 13 · 14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내년에는 상당수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7 I 이윤화 기자
'이태원역 코앞' 업무·상업시설 개발사업장, 수개월째 '안 팔리네'
  • '이태원역 코앞' 업무·상업시설 개발사업장, 수개월째 '안 팔리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노른자위 땅인 용산구 이태원동에 업무·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장이 ‘브릿지론 디폴트’로 공매 시장에 나왔지만 수개월째 안 팔리고 있다. 해당 부지 공매가 마지막 회차까지 진행됐는데도 낙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지만 몇개월째 소식이 없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바로 앞에 있는데다 건축허가도 받았다. 다만 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고금리 등 자금조달 난항, 공사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탓에 신규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 일대 (사진=네이버맵 캡처)◇ 공매 최종 5회차까지 유찰…수의계약 전환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2개 필지) 토지 총 996.4㎡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한지 2개월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해당 물건은 지난 9월 11일 최저입찰가 685억4665만4000원에 처음 공매로 나온 후 유찰을 거듭했다. 같은 달 21일 5차 공매에서 최저입찰가가 449억7345만9689원까지 떨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지 2개월 이상 지났는데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걸어서 2분 걸리는 초역세권인데다, 작년 12월 29일 건축허가까지 받은 땅이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건축주는 우리자산신탁이며 건축면적 597.12㎡(건폐율 59.93%), 연면적 4753.48㎡(용적률 211.97%), 1동 규모의 업무시설(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이태원동 124-3(56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태원동 124-4(435.4㎡)는 준주거지역이다. 이 사업장에는 당초 스타로드자산운용이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했었다. 사업주체는 스타로드이태원에스피씨(SPC)다. (자료=스타로드자산운용 캡처)하지만 512억원 규모 브릿지론의 만기 연장에 실패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해당 브릿지론은 △선순위 427억원 △중순위 70억원 △후순위 15억원 등이다. 키움증권이 500억원대 브릿지론을 주관했으나 지난 5월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수탁자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인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매입 의향을 보인 곳들은 있지만 계약체결을 하지는 못했다”며 “일부 잠재 매수자들은 잔금 일정을 늦추길 원했다”고 말했다.◇ 시행사들 ‘살얼음판’…부지 매입 여력 부족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공사비 인상, 자금조달 난항이란 ‘3중고’를 겪는 탓에 신규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올해 1월~11월 누계 지가변동률은 평균 1.113%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작년 같은 기간 누계 지가변동률인 3.457%와 비교하면 3분의 1에 그친다.감정평가서를 보면 서울 용산구의 작년 11월 기준 누계 지가변동률은 3.457%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지난 2021년 12월 누계 지가변동률 5.507%보다 낮다. 또한 거래건수는 약 54%, 거래금액은 약 56% 감소했다.용산구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지만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소비 둔화, 지역상권 침체, 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 124-4 일대 (사진=감정평가서 일부 캡처)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지난 9월 기본형건축비를 1.7% 인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 번째 인상을 단행한 것. 이에 따라 공사 현장 곳곳에서 시행사,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금리를 통상 10% 이상으로 높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대우건설이 시공사일 경우 본PF 금리가 10% 정도다. 시공사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이 아니면 금리는 12~13% 수준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다. 향후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요 변수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다. 고금리로 근린생활시설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공매 절차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 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입지가 좋고 건축허가를 받은 땅이어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12.07 I 김성수 기자
둔기 휘둘러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 둔기 휘둘러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오후 2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이동할 때도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나’ ‘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신고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한편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과거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6 I 이영민 기자
울산서 15.5만세대 2시간남짓 정전…6년래 최대 피해
  • 울산서 15.5만세대 2시간남짓 정전…6년래 최대 피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일 오후 울산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약 15만5000세대가 피해를 봤다.6일 오후 울산 남구 지역 일대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신호등도 멈췄다. 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제어하고 있다. (사진=울산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7분께 울산 옥동변전소 설비가 고장 나며 울산 남구 일대 15만50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다.지난 2017년 서울·경기 지역 20만여 세대 정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피해다.전력망 운영 공기업인 한전은 사고 즉시 긴급 복구에 착수해 오후 5시께 전력 설비를 80% 복구하고 5시25분께 변전소를 정상화했다.전력 공급이 끊긴 약 1시간50분간 울산 남구 일대는 큰 혼란에 빠졌다. 도로 신호등이 꺼지고 아파트·빌딩 등의 엘리베이터에 갇힘 사고가 발생했다.정전이 난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그리고 울주군 일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아파트 157개 단지와 대형마트, 상가, 병원이 있다.이 기간 소방당국에 관련 신고가 750여건 접수됐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30여 건 있었다. 신호등이 꺼지며 경찰 교통불편 신고도 120여건 들어왔다.산업 시설과 관련한 큰 정전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울산 남구와 울주군은 앞으로 정전 피해 사항을 접수해 조처할 계획이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후 5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 정전 관련 비상 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방 장관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산업부)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5시 방문규 장관 주재로 비상점검 회의를 열고 한전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방 장관은 “정전 발생으로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신속한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한전 관계자는 “변전소 설비 중 개폐기 절연 장치 고장으로 전기가 끊긴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분석중”이라며 “철저한 설비 관리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2.06 I 김형욱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野 합의 없이 발표 대혼란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野 합의 없이 발표 대혼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거대 야당과 합의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공 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일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실거주 의무 요건 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시행사들의 광고 문자.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1세대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유사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 △실거주 여부 확인에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법안 자체가 국회 문턱을 못 넘는 일은 흔하지만 정부가 법안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서 상황이 꼬였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을 밝혔지만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되는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후 분양단지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예정이라는 광고가 달렸고 청약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렸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랭했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횡행하며 전세사기와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현재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는 단지는 누적 전국 66개, 4만 4000여세대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올 1월 정부 발표 이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예상하고 청약을 넣은 투자 목적 등의 수요자 절대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수분양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실거주 의무 집행을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불발로 인한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일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행 유예조치 등을 통해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2.06 I 박경훈 기자
"이돈 받고 못나가" 회현시민아파트 갈길 멀다
  • "이돈 받고 못나가" 회현시민아파트 갈길 멀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도심 한복판에 흉물처럼 남아 있는 시민아파트인 회현시민아파트를 연내 철거하려던 서울시 계획이 물 건너가면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열에 아홉 가구는 집을 비운 상황에서 외국인 소유자를 설득하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회현시민아파트(사진=이데일리DB)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352가구 규모의 회현시민아파트는 현재 28가구가 거주 중이고 여기서 외국인 가구가 3가구이다. 이들 가구에는 중화권 국적의 화교가 아파트 준공 초기부터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한다.관건은 이들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협상이 꼬이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입주민에게 현금 1억7500만원과 주거 이전비 등 약 1000만원, 여기에 공공주택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입주권은 철거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공공주택 우선 입주를 보장한다. 토지보상법이 근거다. 여기서 대상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상은 내국인이다.이런 터에 현재 남은 회현시민아파트 외국인 3가구는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현금 보상만 받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 다른 가구와 보상 차별을 들어 이주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이들이 입주권을 받으려면 ‘예외’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우선 법이 정한 원칙을 깨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물론 올해 전세사기를 입은 외국인·재외동포에게 LH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제공한 사례는 있다. 그러나 법이 철거민에게 주거지를 우선 공급하는 배경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다. 여기에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국민감정을 거스를 수 있어 염려된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회현시민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만 대상이고 입주권은 보장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남은 가구와 협의점을 찾는 게 관건이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현시민아파트 입주민 측은 시의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낮다고 버틴다. 이 아파트는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고 건물만 소유주 소유다. 건물은 연한이 있어서 오래될수록 가치가 하락하기에, 후한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입주민들은 주변 시세에 버금가는 정도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시가 이들 요구를 받아서 보상액을 늘릴 수도 없다. 앞서 보상금을 받고 나간 이주민들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탓이다.박용수 회현시민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시가 제시한 보상액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수준과 비슷한 주택을 근처에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시가 관리비 지원도 끊은 상태라서 아파트 관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협의가 불발하면 남은 절차는 토지 수용이다. 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남산과 연계한 공원을 꾸밀 계획이다. 1970년 지은 이 아파트는 역사를 고려해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표류하다가 오세훈 시장 들어 철거로 계획이 변경됐다.
2023.12.06 I 전재욱 기자
제주 국제학교 입학 노린다면…'포레나 에듀시티' 눈여겨볼 만
  • 제주 국제학교 입학 노린다면…'포레나 에듀시티' 눈여겨볼 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특별 분양 중이라고 6일 밝혔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투시도. (자료=한화 건설부문)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에서 기 분양된 타 단지에 비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내 신흥부촌으로 떠오른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률이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세번째 양해각서(MOU)를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에 K교육 모델을 만들 것이라는 취지로 카이스트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도 체결되어 외국인 교수 유치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육아 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단지 안에는 ‘메리키즈 그라운드(테마놀이터)’, ‘플레이 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클럽포레나)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3개층에 위치하고, GX룸, 골프 트레이닝센터,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세탁카페 어린이집, 포레나 프리스쿨, 경로당 등도 들어선다. 세대별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84㎡(112세대)은 4베이(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방은 대면형 아일랜드를 설치해 가족이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소비자 선호에 따라 알파룸과 드레스룸을 한 공간으로 선택 또는 확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가장 많은 세대수가 공급되는 99㎡A(130세대) 타입 역시 4Bay 판상형으로 넓은 드레스룸에 방 4개를 갖췄고, 풍부한 수납공간으로 공간 활용을 강화했다. 136㎡(119세대)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 외에 보다 넓어진 현관창고, 팬트리 등이 제공된다. 특히 현관에서 거실뿐 아니라 보조주방으로 바로 출입 가능한 ‘투 웨이’(Two-Way)로 설계된 점도 소비자들에게 눈길을 끈다.
2023.12.06 I 박경훈 기자
'아내 살인' 변호사 구속기로…범행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 '아내 살인' 변호사 구속기로…범행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뉴스1)50대 피의자 A씨는 6일 오후 1시 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선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로 이동했다. 그는 “우발적 범행이었나요”, “신고한 다음 왜 집을 나갔나요” 등의 질문에도 눈을 질끈 감은 채 침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신고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한편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과거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6 I 이영민 기자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12월 분양
  •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12월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동일토건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2지구 일원에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800세대를 12월 중 분양한다고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투시도 (사진= ㈜동일토건)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B타입 196가구 △84㎡ C타입 196가구 △84㎡ D타입 58가구 △114㎡ A타입 250세대 가구114㎡ B타입 100가구 총 800가구 규모다. 전체 세대가 인기가 높은 84㎡(450가구)와 114㎡(350가구) 중대형으로 설계돼 청주지역에서는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청주 원도심에 들어서는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는 명품 아파트의 필수조건을 고루 갖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여윳돈 투자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우선 단지 인근 서부로와 1·2순환로가 두고 있어 청주 전역과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직주근접형 아파트이다.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원스톱 교육환경을 갖췄다.충북대학교와도 인접해 ‘캠퍼스 인프라’를 공유할 수도 있다. 충북대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고 충북대 내 산책로(행복담길)도 이용이 가능하다.단지 맞은편에는 구룡공원이 예정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충북대병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가 가깝고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법원 등과 같은 행정기관도 인근에 있다.동일토건 분양관계자는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뛰어난 교통망, 풍부한 개발호재를 갖춘 명품 아파트”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의세권·학세권·몰in권·중대형으로구성된 단지 등 청주에서 보기 드문 특장점을 갖춘 명품 아파트로서 실수요자는 물론 여윳돈 투자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06 I 신수정 기자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에도 동·호수 기재...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에도 동·호수 기재...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 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했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일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바닥 면적 합계 660㎡ 이하·19세대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가리킨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 강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이다.먼저 전입 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현재는 전입 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 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 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이·통장은 전입 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 신고서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 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 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 신고한 주소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 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 위기 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 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06 I 이연호 기자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3.12.06 I 이윤화 기자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
  •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종로·중구’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결투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의원이 언급한 종로구는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황교안 등 여야당 대표 등이 맞붙은 선거구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대표 지역이자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 종로구는 다가올 총선에서 중구와 결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신 전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대표에 맞붙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한 장관의 제안에 이 대표가 안 올 가능성은 99%라고 본다”고 했다.신 전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 성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등을 발굴해 숙제로 던지는 것이지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가 역할을 다한 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에서 안을 받아 어느 정도 숙제를 해나갈 것인지는 그 시점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약속한 전권은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전권이다. 2011년12월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희생 안건과 관련해선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초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이낙연·이준석 신당 창당시 표심 영향 △민주당 탈당 후 이상민 의원 행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회가 예산안을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이후로 예산안이 시한을 지킨 게 딱 두 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이게 사실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시간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 구조와 정치판이 과연 22대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 현안들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신율: 신 의원님 마포갑에서.▶신지호: 네.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표밭 다지고 있습니다.▷신율: 그쵸. 겨울이라서 또 이게 돌아다니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곳 지역구가 좁지가 않아요. 비교적 넓잖아요.▶신지호: 마포갑 지역이 경사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까 그런 것이.▷신율: 어쨌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이상민 의원 탈당했는데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차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신지호: 지금 차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뒷심이 받쳐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뒷심이라 하면 비명계가 어느 정도.▶신지호: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세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가담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신율: 두 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하셨던 분들.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오던데요.▶신지호: 그런데 거기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신율: 그러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신지호: 그런데 조금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했으니까. 아니 뭘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그게 뭔지를 알면 늦잖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끌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열차가 전복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을 내걸고 했으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세가 결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신율: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어떻게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천 시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의 그 어떤 특정 당의 경선에 일단 발을 담그면 백 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딴 데 가서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이혜라: 혁신위 얘기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혁신안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최고위 재상정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 문제라고 보세요?▶신지호: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 또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전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요. 이 혁신위를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 지도부가 건재한 상태에서의 혁신위원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그 전권이라는 것도 혁신위 운영과 관련된 전권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그래서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안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숙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숙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꼭 확인하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그래도 집권당인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위가 숙제를 내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총선기획단 또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혁신위가 내준 숙제를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인가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빈손으로 그냥 조기 종료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요. 그 공관위가 끝나 봐야,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 혁신위가 내준 숙제 중에 상당 부분을 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신율: 공관위. 공관위 말씀하시니까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 들었을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신지호: 그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데 그게 꼭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던진 안건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압박, 전술의 하나로 본인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조기 해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는 원래 임기가 12월 24일이니까 벌써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일찍 할 수는 있겠죠.▷이혜라: 이 시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로 향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이거 윤심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 가장 절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는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 10일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은 본인 취임 만 2년에서 한 달 빠지는 달이에요. 그러면 3년하고 1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내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임기가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져서 지금과 같은 의석 분포가 된다. 남은 3년 1개월이요. 식물정부가 되고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임기 3년 1개월이나 남겨놓고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패배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대통령이고 그래서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민심을 누가 잘 받드는가, 거기에 의해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윤심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받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것과 관련해서 신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치르셨고 예전에 정치를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무조건 중진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거 요구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신지호: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물갈이하는가. 정치권이 각 분야에서 신뢰지수가 제일 낮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갈이 폭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굴도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불출마를 하거나. 그런데 이 집권당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불출마한다고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정치 길이 막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꼭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국정 수행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결국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 지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이혜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중도 확장 그리고 또 보수통합.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젠다일 것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도 오늘 관련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지호: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거나 구박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덧셈정치를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 자꾸 밀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밉지만 이준석은 공천 줘야 한다고 한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이건 아직 국민의힘 내에 유효한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노원병,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동력이 붙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신율: 배려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신당 안 만듭니까?▶신지호: 저는 신당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아용인이 그래도 지금 이준석과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공개된 멤버 아닙니까. 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 허은아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과연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몇 달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신지호: 몇 달 차이지만. 의원들은 그 몇 달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신율: 큰 차이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 받겠다.▶신지호: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제가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과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양당 중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인가. 민주당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의힘 표 깎아먹는 것보다 자기들 표 잠식하는 게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신율: 그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신지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분열이니까 이제 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16년에 뼈아픈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권주자가 나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1여, 2야로 치르는 거니까 기본 180석 간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천파동 일으키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곧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야권 분열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겸허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신지호: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시나리오는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중구 선거구.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요. 아마 여기가 유권자 수가 13만 명이 안 돼요, 중구가. 그래서 종로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중구 선거구가 될 텐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사표만 던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붙어보자. 여기 종로중구가 전형적인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상징성 면에서는 당연 1번지고. 그리고 역대 보면 여기서 거물급들이 많이 혈전을 벌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당시 여당의 대표선수인 이낙연, 야당 대표인 황교안. 이렇게 붙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99퍼센트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전 초반에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신율: 시나리오는 좋은데 지금 개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언제 하느냐, 원포인트 개각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거 비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신지호: 선거법 협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그냥 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당의 에이스 아닙니까. 당의 에이스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한다는 건 정말 안 맞죠.▷신율: 아니 그런데 지금 병립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국민들이 병립형, 준연동형, 연동형. 이거 우리가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언제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만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신지호: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현실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산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망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모든 제도는 간명한 게 좋다고 봅니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 민주당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신지호: 송영길 전 대표 말에 대해서 자꾸만 코멘트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 서글프기는 한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검찰개혁당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럼 송영길 혼자 하나요. 그런데 8일에 검찰 조사받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이후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무슨 당이 됐든 간에 당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신율: 근데요.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 지금 준연동형제로 계속 가면 자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안 만들어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신지호: 그렇게는 생각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그게 아니겠죠.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친명이 그거를. 친명계에도 지금 나눠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명이 아닌 조국계, 송영길계랑 나눠 먹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상 속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간 걸로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실 가장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나눠서 이기는 것보다는 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신지호: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표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게 베스트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신지호: 저는 1대1 여야 영수회담은 잘못된 콘셉트라고 보고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여야 대표단을 한번 같이 만나는 자리,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비명들은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자꾸만 공천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비명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당신은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비명계의 대부분은 이렇게 도륙당하겠지만 당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배려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희망고문을 하면서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거 그런데 이제 동물농장에서도 구조할 때 보면 덫 쳐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셔터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경선 참여예요. 경선 참여까지 쫙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넣고.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후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보여집니다.▷신율: 그분들도 그거 충분히 알기야 알겠죠. ▶신지호: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신율: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보니까 지역구 경쟁력 이거 대단하던데 그럴 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신지호: 그럼 저 사람이 나의 진가를 알긴 아는구나 하는 거죠.▷신율: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정리되는 시기가 대충 12월 중하순?▶신지호: 남을지 말지를 늦어도 중하순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신율: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나오면 이삭줍기라든지 하니까요.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신지호: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상민의 촉은 이거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5선하냐. 그 촉이 좋아서 5선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촉.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신율: 저희가 주목한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면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에 4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해볼 만하다. 앞에 계속 3으로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선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지금 일부 조사에는 이미 이제 40%대로 진입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40%대 진입이 저는 연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포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은 그런 거 싫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신지호: 후보 시절에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쇼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국민들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 정부에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냐.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앞에 그 숫자가 바뀌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게 이제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잘 국민들에게 클로즈업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지지율 상승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신지호: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의 표밭이 좀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이제 900만이 넘는 정도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전세 난민으로 서울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유권자의 연령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과거에 보수 정당에게는 서울보다는 경기가 그래도 표밭이 조금은 낫다. 이랬는데 요새는 바뀌었거든요. 서울이 경기보다 표밭이 좀 낫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갑만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 아파트 재개발돼서 신규 입주한 세대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유권자 구성이 바뀌고 하면서 서울 선거는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신 의원님은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하시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게 됐는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이요 처음으로 6070이 2030보다 숫자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저희가 지금 실버 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세대 간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올지 저희가 이번 선거까지 잘 지켜보는 거. 이게 또 다른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12.06 I 이혜라 기자
탄소줄이는 래미안..삼성물산 '저탄소 기술' 상용화
  • 탄소줄이는 래미안..삼성물산 '저탄소 기술' 상용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한 ‘제로(Zero) 시멘트 보도블록’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저탄소 콘크리트 실험체 제작(타설) 과정(사진=삼성물산)삼성물산은 동반성장 차원에서 콘크리트 블록 전문업체인 장성산업과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제로시멘트 보도블록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진행해왔다.제품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내년부터는 래미안 아파트 단지 보도블록에 우선 도입하고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제로시멘트 보도블록은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시멘트 대신 삼성물산이 특허를 보유한 특수 자극제, 산업 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등을 사용해 기존 품질과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는 1t당 약 0.9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제로시멘트 보도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보도블록 대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70% 가까이 낮아지는 것이 장점이다.삼성물산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건설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탄소저감 콘크리트 개발과 적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는 시멘트 사용 비중을 최소화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저탄소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일반 콘크리트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40% 저감해 평택 반도체 사업장 등 국내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투자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탄소 주입 콘크리트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카본큐어사에 투자하여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2023.12.06 I 전재욱 기자
수도권 오피스텔 찬바람…분양권 마피까지
  • 수도권 오피스텔 찬바람…분양권 마피까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경기, 인천 오피스텔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비아파트 전세사기 영향으로 수요가 쪼그라든데다 고금리에 임대 수익률마저 떨어지다보니 분양물량에 웃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나오고 있오는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실거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6일 KB부동산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2022년 11월~2023년 11월) 기준 경기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7.3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8.11% 급락했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서울은 1.30%, 5개 광역시는 3.58%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최소 2배 이상 오피스텔 몸값이 하락한 셈이다.가격이 떨어졌지만, 거래는 얼어붙었다. 경기부동산포털 통계에 따르면, 올해(1~11월) 경기 오피스텔 누적 거래량은 총 629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만 2133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내림세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9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820건이었던 반면, 올해 9월은 572건에 불과했다. 1년새 30%가 감소한 것이다. 올해 10월의 경우도 지난해(597건) 수준을 넘지 못하고 574건 거래되는 데 그쳤다. 이런 분위기는 분양시장에서도 감지된다. 경기 광명시 A 오피스텔 전용면적 45㎡형은 계약금 5000만원을 제외한 4억 4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홍보문구에는 마피 및 계약금 포기를 내세우며 거래를 일으키려는 물건이 많았다.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전용 36㎡ 매물은 모두 무피 매물이거나 매매를 하면 웃돈을 200만원 가량 얹어주는 물건이 나와있다.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에 내년 입주물량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연간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9825실로 집계됐다. 올해 입주 물량(5만 4324실)과 비교해 45.1% 급감한 수치다. 2019년 10만9078실에 달했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20년 9만5635실, 2021년 7만5859실로 지속해서 감소해 지난해와 올해는 5만실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올해 1만3611실에서 내년 3703실로 72.8%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는 1만7438실에서 39.5% 감소한 1만555실, 인천은 8506실에서 56.7% 줄어든 3679실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투자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상품인 만큼 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사례가 일반적인데 금리가 높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례보금자리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과 수요 위축을 가속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는 수익으로 연 3~5%만 내도 괜찮았던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금리가 높게 오르면서 그만큼 떨어졌다”며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넣어 이자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I 신수정 기자
대형 로펌 변호사 아내, 폭행 아닌 질식사로 숨졌다
  • 대형 로펌 변호사 아내, 폭행 아닌 질식사로 숨졌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형 로펌 소속 50대 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40대 아내의 사인이 폭행이 아닌 질식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주변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고 다량의 출혈로 체내 혈액량이 급격히 줄며 쇼크가 동반돼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독물 검사 등 최종 감정과 수사 사항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금속 재질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에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대형 로펌 소속 미국 변호사로 범행 직후 해당 로펌을 퇴사했다. 또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로도 밝혀졌다.
2023.12.06 I 강소영 기자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강남 아파트 매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매물이 경매시장으로 나오는 모습이다.5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 아파트 진행건수는 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달 서울아파트 진행건수 281건의 15% 수준에 달한다. 경매물건은 늘어나지만 낙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56%까지 올랐던 강남권 낙찰율은 지난달 29.30%까지 줄어들었다. 10건중 3건만 주인을 찾았다는 소리다.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줄면서 경매로 나오는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낙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꾸준한 강남권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초구 ‘서초3차대림이편한세상’ 전용 158㎡는 감정가가 26억5000만원이었지만 2번 유찰끝에 19억3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올림픽3대장’으로 불리는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36㎡는 감정가 23억2800만원이었지만 1회 유찰된 19억8119만원에 매각됐다. 일부 물건은 수차례 유찰됐지만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 전용 94㎡는 5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 34억원 대비 41%인 14억원까지 떨어졌다. 낙찰자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16억원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단지 같은 평형대 네이버 부동산 시세가 34~36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고금리 부담, 대출규제 등으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매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건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기조에 직격탄을 맞은 경매물건이 시차를 두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매물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 소장은 “최근 들어 경매 물건이 체감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강남권은 상반기만 해도 신권 낙찰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매에 넘어간 물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내년까지 매물 증가 추세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몇달전과 달리 낙찰가율과 응찰자수가 크게 줄었다”면서 “주택경기가 위축되다보니 좀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유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매물은 고금리 영향도 있지만 대내외 경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12.06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감방서 공급책과 인맥 쌓아”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 -中, 1분기까지 수출 통제설…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30개월 만에 최대폭 치솟은 밥상물가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종합 -MBK 손잡고 공개매수 선언한 장남 3주내 지분 20% 매입 가능성 ‘글쎄’ -연예인인 척 코인 구매 유도 “내년 ‘생성형 AI 범죄’ 활개” △멀기만 한 민생의 봄-고물가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어 민생에 온기 불어넣을 것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글로벌 대응 ‘팀코리아’ 꾸려 △종합-현대차·기아 車형제, 악재 뚫고 잘 달렸다…11년 만에 ‘수출탑’ -중기중앙회 “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이행” 약속 -2년전 요소 대란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 손놓은 정부 -총선 선거구, 서울·정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는다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밖에선 보기 힘든 ‘큰손’과 교류·단순 투약범이 출소 후 유통·판매책 돼 -마약사범 절반은 재범…“교정시스템 개선 시급” -“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 -‘이재명 사당화’ 작심 비판한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모락 -尹대통령 핵심공약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 커져 -‘수송기 선정’ 이유 안 밝힌 軍-‘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시설부대비로 옷 사고 여행간 공기관 △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 1.4% 달성 청신호 -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반도체 패키징 등 180개 기술…국제협력으로 확보한다 -가사노동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의 ‘2.6배’△금융 -신임 금융협회장들 첫 행보는 ‘상생 금융’-저축은행 1000억 부실채권 매각 -취약차주 이자환급 ‘캐시백’ 검토…은행권, 내일 상생 금융 회의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글로벌 -손님 끊긴 美저가항공사 ‘합종연횡’…‘경쟁당국 승인’ 복병 -“韓,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하마스 지하터널 바닷물로”…이스라엘, 침수 계획 검토중 -中 판매량 18% 뚝…테슬라 ‘보릿고개’ 오나 △산업 -일감 쌓이는 K전력기기, 실적 신기록 ‘파워 업’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가야” 日 이어 美서도 역설한 최태원 -HBM 앞세운 SK하이닉스, D램시장 나홀로 전진 -HD현대 건설기계 주재원 모여 1등 전략 짠다 -포스코, 2차전지·반도체 산업용 가스사업 키운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R&D 역량 의왕 총집결 △ICT -출마 선그은 이종호…차기 과기부 장관 안갯속 -앱 실행 횟수 ‘챗GPT’의 8배 맞춤형 대화 ‘캐릭터AI’ 돌풍 -LTE 하자, 5G 승차…버스 와이파이 속도 5배↑-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도 구독료 받는다 △소비자생활중소기업 -롯데그룹 유통군, 김상현·정준호 투톱 체제 공고화 -체감 영하 14도 한파에 롱패딩 매출 다시 ‘급증’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과잉행정 논란 -세스코 “빈대, 가정집 처리 한계 있어…전문 방역업체 대응 권장” △Future Tech -‘선’ 대신 ‘볼’로 칩·보드 연결 데이터 전송 지름길 뚫었다-‘일본·대만’ 게 섰거라…‘후발주자’ 삼성·LG·대덕 대역전 노린다 -“조 단위 투자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먼저 길 닦아야” △증권 -수익률 목말라 스팩 투자…자칫 체할라 -창업 준비부터 상장 전까지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줄 것 -반도체·배터리 두 날개 훨훨…주식형펀드 올 18% 날았다△증권 -무늬만 2차전지株…주가 80% 넘게 폭락 ‘쓴맛’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주의보 -中 제조업 경기 위축에…힘 못쓰는 석유화학株-KB증권 하반기 IPO 주관 잇따라 성공…‘톱5 실적’ 달성 기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매입 힘든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청약시장 찬바람에도…꺾일 줄 모르는 분양가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확장 광폭행보 △건강 -진통제 안 듣고 아침에 더 심한 두통…뇌종양 위험 신호일 수도 -컵 들떄도 불편한 ‘테니스 엘보’ 초기진단이 중요 -회전근개파열로 아픈 어깨…PRP주사로 치료하세요 △Book -詩는 내게 ‘행복한 놀이’…보여주기 아닌 나에게 하는 이야기 -공단과 구디 사이…구로, 한국사회 민낯을 보다 -“벨트 못따면 죽어 오겠다” 가슴속 영원한 스포츠 영웅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당 쪼개려는 이준석, 옳은 길 아냐…보수, 이견 있어도 목적지 같아야” -“北, ‘도발땐 손해’ 생각 들게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속” △오피니언 -병력 감축, 이제는 결단 내려야 -중국서 또 유행하는 폐렴, 정말 심각한가요-불법 사체업자는 멀리 있지 않다 △피플 -‘눈부신 K팝의 뿌리’ 김민기 위해 후배들이 뭉쳤죠-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호반건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급 150억원 전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케이뱅크 차기 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부문장 △사회 -조희대 “김명수 재판 지연, 반면교사 삼을 것” -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구리·고양·과천도 동행할까 -“친구랑 오면 할인”…수험생 유혹하는 ‘성형 마케팅’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묻지마 살인 방지’ 사법입원제 논의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경동고 수험생 집단소송 예고
2023.12.05 I 이윤화 기자
“女 군대 안 가잖아” 엘베 폭행男, 여동생에도 몹쓸짓 시도
  • “女 군대 안 가잖아” 엘베 폭행男, 여동생에도 몹쓸짓 시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의 친동생에게도 몹쓸짓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2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혐의에 대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A씨 과거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A씨는 또 이 사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한편 A씨는 이날 징역 8년형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역시 맞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2023.12.05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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