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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분양 ‘제로’ 지역 바로 여기…후속 분양 이어진다
  • 경기 미분양 ‘제로’ 지역 바로 여기…후속 분양 이어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말 분양시장에 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의 신규 분양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분양 가구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수요가 꾸준하다는 의미로 침체한 주택 시장에 다시금 불을 댕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2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31개 시군 단위 중 미분양 가구 수가 ‘0’ 가구인 지역은 총 9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과천 △안산 △오산 △구리 △군포 △의왕 △여주 △가평 등이 미분양 가구 제로를 기록했다.이들 지역은 경기권에서도 수요자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들 지역 중 올해 분양을 진행한 광명, 구리, 의왕 등에서는 치열한 청약 경쟁률과 함께 완판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먼저 광명에서는 5월 공급한 광명1R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7월 공급된 광명4R구역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단기간 100% 완판에 성공했다. 특히 광명은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세에도 완판에 성공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구리에서는 2월 공급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완판됐고 의왕에서는 5월 공급된 ‘인덕원 퍼스비엘’이 계약시작 9일 만에 완판을 알렸다.미분양 통계 집계(10월 말 기준)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명에서는 최근 ‘철산자이 브리에르’가 계약 시작 11일 만에 완판에 성공했고 ‘트리우스 광명’ 역시 순조롭게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경기도 미분양 제로 지역은 높은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값은 지난 5월 0.53포인트(p) 상승 전환한 뒤 6월 1.03p, 7월 1.32p, 8월 1.43p, 9월 1.11p, 10월 0.66p 상승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또 오산시도 동일하게 5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도 과천시와 안산시도 6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왕시와 여주시도 8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연내 미분양 제로 지역 중에서는 광명, 안산, 오산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먼저 광명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명시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8층 총 1051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인 511가구 모두 전용면적 59㎡ 타입으로 공급한다. 이 밖에도 오산에서는 라인건설이 ‘오산세교 파라곤’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면적 98~84㎡ 총 1068가구 규모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2023.12.12 I 박지애 기자
‘아내 살해’ 50대 男 변호사, 검찰 송치…“묵묵부답”
  • ‘아내 살해’ 50대 男 변호사, 검찰 송치…“묵묵부답”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기자] 부부싸움 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오전 8시께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흰 마스크와 검은색 캡 모자를 착용한 모습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이 ‘혐의 인정하나’, ‘살해 의도가 있었나’, ‘어떻게 살해했나’ 등을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량에 올라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속 재질의 둔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인 변호사인 A씨는 과거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2 I 황병서 기자
올해 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경기에 45% 몰려
  • 올해 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경기에 45% 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만건 증가했다. 이 중 약 77%가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사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그래픽=문승용 기자)부동산 정보업체 더피알이 1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35만 2057건으로 작년 10월까지의 거래량(26만 2084건)보다 8만 9973건 많았다. 작년 12월까지의 전체 매매량보다도 5만 3476건 많다.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급감하기 시작해 올 초까지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같은 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연속 2만 가구를 밑돌았으나 2월에 3만건대를 회복했다. 이후 5월에는 18개월 만에 4만 건대를 기록했으며 10월까지 3만 5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년 대비 4만 534건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전체 증가량의 45%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9만 862건이 매매거래 됐으며 2위 서울(3만 2232건)과 비교해도 2.8배에 달한다. 1만 8610건이 증가한 서울, 1만 898건이 증가한 인천이 경기도와 함께 1만 건 이상의 증가량을 보였다. 수도권 세 지역의 합만 해도 7만 42건으로, 전국 전체 증가량의 77%에 달한다.지방에서는 대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는 9978건이 늘어 총 1만 9262건이 매매거래 됐다. 대구는 지난해 부동산 불황 이후 집값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안정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비인기 지역에서는 장기 미분양 물량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12일 1순위 청약
  • HDC현대산업개발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12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1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투시도.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총 41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이며 전용면적은 84~116㎡이다. 세부 공급면적은 △84㎡A 52세대 △84㎡B 112세대 △84㎡C 50세대 △101㎡ 84세대 △116㎡ 112세대다.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해진 수요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3년 12월 1일)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된다.세대주, 세대원은 물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단, 가점제를 적용받아 2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해야 한다)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이자후불제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은 1회차 1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전용면적 84㎡는 40% 가점제, 60% 추첨제, 전용면적 101과 116㎡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 기회를 엿볼 수 있다.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는 “서산시에 첫 공급되는 아이파크 아파트로서 지역 최고층 설계, 넉넉한 주차대수 등이 반영되는 단지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면서 “해당 단지를 끝으로 올해 서산시의 분양시장이 막을 내리는 만큼 연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의 청약통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 신반포12차 수주 총력…해외건축사 '저디' 협업
  • 롯데건설, 신반포12차 수주 총력…해외건축사 '저디' 협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신반포12차 아파트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EL)’을 적용하고, 최고의 설계를 위해 세계적 건축 디자인 회사인 저디(JERDE)와 협업한다.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6일 JERDE 수석디자이너 존 폴린(John Pauline) 부사장은 직접 신반포12차 아파트 단지에 방문해 최적의 설계안 도출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JERDE 수석디자이너 존 폴린 부사장과 롯데건설 직원들이 지난 6일 신반포12차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설계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사진 제공=롯데건설)이날 존 폴린 부사장은 현장 조사와 함께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조합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단지 곳곳에서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설계 필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한 최고의 설계를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지하 3층~지상 35층, 432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인 신반포12차 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잠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강남권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교육기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생활환경도 우수하다.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건축허가 및 이주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 본사 그리고 신반포 르엘과 함께 트라이앵글 타운화를 이룰 전략 사업지로 신반포12차 수주를 검토했다. 특히 서울의 관문 경부고속도로변에서의 노출 효과가 큰 이곳에 롯데건설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최고의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회사와 함께 협업해 조합원님과 입주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잠원동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12 I 이윤화 기자
GS건설, 의미있는 회복은 내년 하반기…불확실성 해소 필요-신한
  • GS건설, 의미있는 회복은 내년 하반기…불확실성 해소 필요-신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2일 GS건설에 대해 어려운 시황에도 연간 2만세대의 신규 분양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주와 실적 관련 불확실성이 아직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투자의견 ‘단기매수’(Trading buy), 목표주가 1만5000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3.5%이며, 전날 종가는 1만5540원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주 및 실적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의미가 적다”며 “불확실성 해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당분간 GS건설이 자산유동화 및 영업현금흐름 개선에 주력하며 재무구조를 방어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이래로 적극적인 신사업 투자를 진행해온 결과, GS건설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연결 순차입금은 2조2000억원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다. GS건설은 100% 자회사인 GS이니마의 소수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약 20%를 매각해 1000억원을 확보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향후에도 해외 부지매입 및 개발사업 진행 등의 신사업 투자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 검단 사고로 예상치 못한 현금 유출까지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유동성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재무구조가 추가적으로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올해 신규분양 현장에서 선수금 유입 및 3만 세대에 달하는 입주 현장에서의 공사비 회수로 영업현금흐름이 개선세를 보인 이유에서다. 현금 유출 증가에도 내년 순차입금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12월 아파트 신규분양은 1만9000세대로 연간 2만1500만세대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호한 입지, 경쟁력 있는 분양가, 일부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착공전환이 상대적 호실적의 이유라고 짚었다. GS건설에선 내년에도 약 2만세대의 신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과거 호황기 대비 분양 세대수는 적지만 공사비 증액으로 총공사매출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주택 전 현장에 대해 자체적인 품질 점검 강화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내년 2~3분기까지 주택부문 수익성은 다소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규 현장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원가 조정이 마무리되는 2024년 하반기에나 주택 부문의 의미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12.12 I 김응태 기자
"30평 아파트 준다며 동의서 받아갔다" vs "그런 말 안했다"
  • [단독]"30평 아파트 준다며 동의서 받아갔다" vs "그런 말 안했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이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에 ‘토지소유주를 속이고 사업 동의서를 걷었다’는 관련자 의견이 경찰과 감사원에 제출된 상태다. 해당 의견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이뤄진 것이어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겨냥한 수사와 감사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이 구역 주민 A씨 등 2명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접수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 등은 사실확인서에서 ‘2021년 (용두1-6구역에서)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을 때 일부 주민에게 30평대 아파트를 1대 1로 준다고 설명하고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 이 내용은 동네 주민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데에 서약했다.사실 확인서에 언급된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을 때’에 관여한 관계자는 당시 공공재개발추진위원장 B씨이다. 현재 이 구역 주민대표위원장을 맡은 B씨는 지역 토지소유주로부터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사기 의혹의 골자가 바로 일부 주민에게 “30평대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고서 사업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확인서에 등장하는 ‘일부 주민’(토지 소유주)이 가진 지분은 10평(33.3㎡) 남짓이다. 사업성을 고려하면 약 10평 지분 소유자가 30평대 아파트를 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다.그럼에도 이말을 믿은 주민이 사업 찬성 동의서를 제출한 것(사기)이라는 게 의혹의 요지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동대문경찰서가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A씨 등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실 확인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제출한 것이라서 주목된다.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 관계인에게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대부분 꺼리는 편이다”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에서 증언까지 하는 과정에서 시비에 휘말리면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사실 확인서 내용이 진실이면 용두1-6 공공재개발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관여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거센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현재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에도 해당한다.(본지 11월6일자 좌초 위기에 빠진 공공재개발 기사 참고) 앞서 용두1-6구역 토지 소유주를 비롯한 국민 300여 명은 시와 구청, SH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 심사 대상에는 주민 동의서가 적법하게 걷혔는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이 이 부분 하자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면 공공재개발은 사업이 연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다만 사실 관계를 두고 당사자 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형사 고발된 용두1-6구역 주민대표위원장 B씨는 “동의서를 걷으면서 일부 주민에게 3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면 되는데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2 I 전재욱 기자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MF 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7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산소수 기기(가정용 정수기)가 호평을 받자 기대에 부풀었던 A(66)씨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주저앉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방문판매업 자체가 중단되며 판매 사원 월급은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A씨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고,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 발버둥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의 78%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월 29만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것이다.가정주부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보습학원과 분식집을 열었다. 나이 마흔에 얻은 막둥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려면 수입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적자가 계속됐다. 빚은 늘어만 갔고, 잦아진 부부싸움에 이혼 후 싱글맘이 됐다. B씨는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카드사·은행의 전화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했다. B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보증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1억원에 달했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80%를 감면받았다.국제회의 기획업과 회의 장비 렌털, 파티 케이터링 등을 영위하던 50대 C씨의 회사에도 코로나는 재앙이었다. 팬데믹 이전에 남아있던 운영 자금으로 반년은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곧 추가로 빚을 내야 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남은 건 회사 이름과 빚뿐이었다. C씨는 “2년을 버티면서 가족 같던 직원들을 하나 둘 떠나보낼 때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 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삶의 최후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뎠다”고 했다. 그의 재기를 도운 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나 B씨처럼 새출발기금 문을 두드린 채무자들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만3668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03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채무액 규모는 6조9216억원이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중개형 채무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엔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11월말 기준 2만6000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적으로 원금의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였다.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연체 등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영업 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지사,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12.12 I 김국배 기자
프랑스 시골집 1800만원에 산 美은퇴 부부
  • 프랑스 시골집 1800만원에 산 美은퇴 부부
  • 프랑스 시골집 1800만원에 산 美은퇴 부부[이데일리 김혜선 기자]미국의 한 노부부가 온라인에서 프랑스 한 시골집을 구매한 뒤 이주한 경험을 공유해 화제다. 이 노부부는 약 1800만원으로 프랑스의 작은 집을 구매했다.엘렌, 조셉 부부가 구매한 집(왼쪽)과 리모델링한 모습(오른쪽).(사진=엘렌 블로그 캡처)10일(현지시간) 미 CNN은 미 동부 출신인 엘렌과 서부 출신의 조셉 부부가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집을 구매하고 프랑스로 이주한 과정을 보도했다.엘렌과 조셉은 오래전부터 프랑스에서 살고자 하는 꿈을 꿨다. 그런데 지난 2014년 4월 엘렌은 인터넷상에서 1만 8000유로에 팔고 있는 프랑스 시골집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집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판매하고 있었고, 대저택을 반으로 나눠 절반을 구매할 수 있었다.엘렌과 조셉은 이 집을 직접 보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만 매물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했다. 엘렌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해 거리를 보면서 그 집의 위치를 찾았다”며 “예전에 본 저렴한 부동산은 구글 스트리트 뷰로 마을을 보며 실망했지만, 이 마을은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엘렌과 조셉 부부. (사진=엘렌 블로그 캡처)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만, 부동산 대출은 여러 조건이 있어 외국인이 대출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다. 엘렌과 조셉 부부도 이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엘렌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주인과 협상을 벌여 집값을 약 1만 3000유로(한화 약 1800만원)까지 낮춰 구매했다. 이후 이 부부는 뉴욕의 자택을 포함한 자산을 대부분 팔고 프랑스로 떠났다.하지만 이 집은 매우 낡아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했다. 엘렌과 조셉은 프랑스 파리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자신들이 구매한 집을 조금씩 고쳐가기 시작했다. 엘렌은 프랑스 당국과 건축사 승인을 받아 집의 바닥, 벽, 전기 및 배관을 전부 교체했고 9년에 걸쳐 집을 고쳤다. 집을 고치는 데 들인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 약 6만 5000유로로 한화로는 1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었다고 한다.
2023.12.11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자회사 손벌린 한전…4조 중간배당 독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자회사 손벌린 한전…4조 중간배당 독촉-제도권 공식 진입한 K상조…사업고도화·다각화 잰걸음-‘연내 종료’ 요소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신사업 실탄 필요한 SK네트웍스…핵심 계열사 SK매직 판다△종합-“불가능 마주해도…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소비자 인터넷 발달한 한국 AI가장 빠르게 적용될 것”△진화하는 상조업계-‘1조 클럽’만 네 곳, 덩치 커진 상조…신사업으로 MZ세대까지 유혹-컨벤션 2층에 실내 ‘웨딩거리’꾸며…스드메부터 예복·예단까지 한 번에-업계 1위 프리드 M&A 매물로…보험사도 진출 모색△종합-“맞벌이해도 빚갚기 힘든데”…신혼부부 2쌍중 1쌍 ‘무자녀’-3년 만에 직원들 만난 김범수 “카카오 이름 바꿀 각오로 쇄신”-‘공정성 논란’ HMM 인수전…정부 오락가락에 혼란 가중-구조조정 단행…매각 위한 몸값 끌어올리기 의도인 듯△한전, 자회사에 중간배당 요구 논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근본 해법은 전기료 인상”-요소 1930t 연내 긴급방출…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소음 기준 미달땐 준공 불허…입주지연땐 시공사가 배상△정치-與 중진들 ‘김기현 사퇴론’에 영남 초선들 ‘金 옹호’로 맞불-월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공급…민주당 ‘총선 1호 청년정책’ 내놔-“교통망 개선 앞세워 경기도 선거 이끌 것”-추락사고로 발묶였던 KF-16임무비행 재개-‘반도체 세일즈 외교’ 나선 尹대통령△경제-가짜석유에 노숙자 바지사장…‘먹튀 주유소’ 칼 뺐다-10대 그룹 국내 내부거래 196조원-車·선박·휴대폰 수출 호황…3개월 연속 증가 청신호-“시지 남용 보류”CJ올리브영 사건이 남긴 것△금융-3개월 새 확 늘어난 PF 연체율…상호금융 3.7배↑-리볼빙 잔액 7.5조 껑충…‘역대 최대치’-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숨통 틔웠다-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 ‘최악’…가장 빠르게 증가△Global-美·英 등 중앙은행 ‘금리인하 시그널’ 기대 솔솔-中 경제공작회의 이번주 개최 전망…소비 진작 위한 부양책 논의할 듯-“아르헨, 1만5000% 인플레 직면…고강도 개혁만이 살길”-AI 투자자문 규제 강화하나…美 SEC 조사 착수-젤렌스키, 지원 호소 위해 다시 미국행△산업-전기차 주춤하자…K배터리, ESS에 힘준다-감산·HBM효과 본격화…K반도체 흑자전환 빨라질 듯-현대차그룹 6개사, ‘DJSI 월드지수’ 동시 편입-미국 찍고 독일·네덜란드행…미래 먹거리 챙기는 최태원-삼성 ‘가전·모바일 신사업’ 컨트롤타워 신설-버튼 누르면 ‘스노 타이어’ 변신…체인 품은 바퀴 만든 현대차·기아△산업-‘필수품목 갑질’ 막는다…업계 “협의절차 완화해야”-신동익 부회장 사임…전문경영인 체제로-엔씨 27년 만에 공동대표 전환…경영쇄신 속도-CJ ENM 美 스튜디오, 2900억 규모 투자 유치△제약·바이오-“될 만한 사업 키운다”…‘건기식’ 힘주는 광동제약-SK바사 폐렴 백신, 美 임상 3사 신청-中 바이오시장, K바이오의 ‘계륵’ 전락 막으려면-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이르면 내달 국내 임상 3상 결과 발표△증권-직원엔 보너스…개미에겐 폭탄-美국채 베팅한 서학개미…올 마지막 FOMC에 관심집중-‘빅이벤트’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 이어가는 코스피△증권-한동훈 이어 이낙연…정치테마주 ‘폭탄 돌리기’-“코스피200 편입” 에코머티 주가 환호-다시 나는 항공株, 유가 하락은 ‘덤’-한투운용 ‘ETF포커스2060’, 올해 TDF 수익률 1위△부동산-“30평 아파트 준다고 속이고 동의서 받아갔다”-카카오 내홍 탓? 서울 아레나 착공식 연기-“휴가 온 기분으로 일해요”…워케이션 성지 주목-시흥유통상가 40년 갈등 실마리…관리회사·상인 상생협정△문화-‘절치’ 서울옥션, ‘부심’ 케이옥션…마지막 카드는 ‘안중근’ ‘김환기’-영조는 왜 ‘대낮에 짖어대는 삽살개’를 꾸짖었나△스포츠-‘1골 2도움’ 손흥민 원맨쇼 활약-양의지, 9번째 골든글러브…‘전설’ 이승엽과 1개 차-“한 해 즐겁게 마무리했죠”-진이치로·사모야·빈센트, LIV 출전권 획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에 韓 인증기관 첫발…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10년 후 국내 첫 ‘매출 年 1조’ 시험·인증기관 만드는 게 목표”△피플-“한동훈 장관의 경쟁력은 쿨한 능력주의”-“캐나다서 성공한 드멜로 커피…맛도 재미도 다 잡았죠”-GS칼텍스 ‘착한 기부자상’ 첫 대통령 표창-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캄보디아 사업 타진-“변화·혁신 견고히 추진…본입 경쟁력 강화”-12월 엔지니어상에 LG 김주혁, 모바휠 김민현-‘김종필 장남’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 별세-평생 대자연 그려온 김철우 작가 별세△오피니언-中기업 ‘침투전략’ 해법은-책임 물을까 대응 망설이는 전방 안돼-‘문과 침공’은 통합 수능의 부작용△전국-‘글로벌 경기’ 미래 밝혔다…17개국 돌며 경제·기후외교 뜀박질-암초 만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재원조달 방식 충돌-시민 혈세로 지역 내 대학 60억 퍼준 의정부시△사회-조대희號 출항…대법원 중도·보수 색채 다시 짙어질 듯-서울 대중교통·따릉이 1월부터 무제한 이용…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은 3월부터 시행 전망-초과근무 자제령에 경찰 반발…경찰청 “수당 지급 문제 없다”-수능 뒤 판치는 ‘고액 입시상담’ 잡아낸다-크리스마스 숙박권 사재기…웃돈 얹어 되파는 얌체족들
2023.12.11 I 임유경 기자
소음 기준 미달땐 준공 불허…입주지연땐 시공사가 배상(종합)
  • 소음 기준 미달땐 준공 불허…입주지연땐 시공사가 배상(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30가구 이상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49㏈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먼저 49㏈ 이하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공사 중간(준공 8~15개월 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지금은 전체 가구의 2%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했지만 표본을 5%로 늘릴 방침이다. 기존주택 매트 설치·시공 비용 지원은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보조를 병행한다. 매트나 리모델링 비용 지원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등 비아파트 부분의 주택도 해당한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은 층간소음 1등급 기준(37㏈ 이하)을 적용해 공급한다. 바닥 슬래브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높이고 고성능 완충재를 적용한다. 내년 시범단지를 거쳐 2025년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폭등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도입되면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그동안 인증된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시공을 해온 회사라고 한다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해 준공을 받지 못해 입주지연 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시공사가 지도록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업체들은 준공을 못 받아 엄청난 지체보상금 피해를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갈 수 있다”며 “대기업 또한 미분양시장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불허에 따른 피해가 막심해져 이제 앞으로는 건설사가 골라서 수주하는, 즉 공급이 끊겨버리는 현상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 등 복잡한 결과를 일으킬 것으로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자로서는 건축물의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한다면 문젯거리가 없다”며 “기존보다 품질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얼마가 되건 소요비용(공사비)의 증가로 연결될 유인이 있다. 분양가 대 임대료 반영 등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11 I 김아름 기자
2금융 PF대출 부실 우려 확산…브리지론부터 '불안'
  • 2금융 PF대출 부실 우려 확산…브리지론부터 '불안'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5% 중반을 넘어섰고, 상호금융은 3개월 만에 3.7배 치솟았다. 2금융권 PF대출 중 수요 회복세가 낮은 지방 아파트 및 투자형 부동산 비중이 높아 향후 부실이 한꺼번에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호금융 3개월 만에 3.05%p↑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2.17%에서 2.42%로 0.25%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은 2021년 0.37%에 그쳤으나,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고금리 기조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2% 중반선까지 올랐다.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금융권 전체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 저축은행은 9월 말 5.56%로 전분기 말 대비 0.95%포인트 올랐고, 여전사는 0.55%포인트 상승한 4.44%를 기록했다. 증권사는 3.43%포인트 내린 13.85%였다.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4.18%로 3개월 만에 3.05%포인트 급등했다. 일부 대규모 사업장 연체가 발생한 영향을 받았다. 상호금융은 신협의 일부 조합을 제외하면 중앙회만 PF대출을 취급한다. 단위 조합은 조합별 자금을 모아 사업장에 자금을 대는 ‘공동대출’을 취급하는데, 공동대출 연체율은 중앙회의 PF대출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 자본과 충당금 적립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업권의 건전성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금융권 브리지론 ‘불안’그러나 2금융권 PF 사업장 구조상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낮은 반면, 부실 위험이 높은 투자형 부동산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 PF대출 중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 19.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수요 회복세가 약한 지방 아파트(20.5%), 기타 주거시설(20.5%), 투자형 부동산(39.0%)이다.특히 부동산 사업 초기대출은 브리지론 중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12.7%로 더 낮았다. 투자형 부동산 비중은 62.8%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브리지론 중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22.3%로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캐피털사는 19.4%, 증권사는 8.4%에 그쳤다. 금융회사로선 브리지론이 본PF대출로 전환되지 못하면 대출 회수가 어려워 자산건전성이 악화한다.보고서를 작성한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2금융권 사업장 중에선 브리지론 만기를 연장하며 본PF대출로 넘어가지 못한 곳이 많다”며 “브리지론이 전체 PF대출 부실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8조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총 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위축 장기화시 금융회사 손실 가능성을 점검하며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체투자 잔액이 금융회사 총자산의 0.8% 수준인 점에서다.이달 확정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4.13%로 전월(4.32%) 대비 소폭 하락했다. 당국은 자금확보를 위한 고금리 경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자금쏠림에 따라 금융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개별회사의 자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여전채 발행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1월 말 기준 A+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5.52%로 고점을 기록한 11월9일(6.09%) 대비 크게 하락했다. AA-물도 10월 말일(5.28%)과 비교하면 11월 말 현재 4.64%로 환경이 개선됐다. 당국은 “단기간 내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023.12.11 I 서대웅 기자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분당·일산·영통·평촌 등 경기도 13개 택지 재정비 '속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영통, 성남분당, 안양평촌 등 경기도내 13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이 탄력받게 됐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경기도가 건의한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서다.지난 8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김기범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대상지역은 수원영통,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다. 이들 택지지구들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에 담긴 경기도 건의 내용은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포함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앞서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김 지사는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지사 명의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김기범 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3.12.11 I 황영민 기자
소음기준 미달하면 아파트 준공 불허
  • 소음기준 미달하면 아파트 준공 불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뉴스1)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는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 시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로을적협의 중이다.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12.11 I 김아름 기자
DL이앤씨, 고객품질 평가 대상 수상…LH 입주민 선정
  • DL이앤씨, 고객품질 평가 대상 수상…LH 입주민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DL이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한 ‘2023년 제9회 고객품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품질대상은 LH가 공동주택 주거품질 향상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2015년 시작돼 올해 9회째를 맞았다.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시공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투시도. (사진=DL이앤씨)아파트 입주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에 입주한 고객이 △주택 품질 △하자 처리율 △하자 처리 기간 △친절도 등 세부 항목 평가에 참여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토대로 수상 업체를 선정한다.입주고객이 직접 수상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건설사의 품질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수상업체에는 상패와 품질 우수통지서가 전달된다. 앞으로 LH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는다.올해 시상식에서는 3개 부문에서 7개 업체가 상을 받았다. DL이앤씨는 경기 성남시 금광동에 시공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이 고객품질대상을 수상했다. LH가 설정한 품질 합격선(90점)을 웃도는 94.3점을 받았다.그동안 품질경영 철학 아래 전사적으로 혹독한 품질관리를 해온 DL이앤씨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L이앤씨는 최고의 품질을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입주 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수 △균열 △결로 △타일 △도배 △도장 등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을 선별해 중점 관리한다.건설업계 최초로 골조 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시공 전 과정에 걸쳐서 품질을 관리하는 불량률 평가 개념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소장 경력 25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된 품질 고수 점검단이 주요 품질 항목을 매월 2회 점검하고 엄격하게 평가한다. 가구당 중대 하자 비중은 2021년 0.3건에서 2022년 0.15건, 올해는 0.06건까지 떨어졌다.DL이앤씨의 하자 판정 건수는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실제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8월 말 기준) DL이앤씨가 공급한 아파트 중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50건에 불과하다. 이 기간 DL이앤씨가 공급한 아파트는 총 3만3204가구로, 1000가구당 하자 건수가 1.5건에 그친 셈이다.
2023.12.11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지시 이헌욱 전 GH 사장, 검찰 송치
  • 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지시 이헌욱 전 GH 사장, 검찰 송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 자택 옆집에 GH 직원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지난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이헌욱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을 통해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사장의 지시로 임차한 합숙소 위치는 이 대표가 거주하던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린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2023.12.11 I 황영민 기자
"천정부지 신축 아파트 가격 감당 안돼"…구축 거래 증가
  • "천정부지 신축 아파트 가격 감당 안돼"…구축 거래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구축 아파트의 거래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고금리 기조 속 정책 금융 축소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매수자들이 신축 보다 집값이 저렴한 구축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2023년 매매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연식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준공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거래비중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10년 초과 아파트에서는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21~30년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1분기 26.9%에서 4분기 33.0%로 가장 많이 늘었다(6.1%P). 반면 5년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은 4분기 17.1%로, 1분기 22.2% 대비 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에 비해 구축 아파트가 주거 선호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중이 커진 주 원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있다.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매수자들이 구축으로 선회하거나 매수를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거래된 준공 21~30년 이하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167만원으로, 5년 이하 2989만원에 비하면 부담이 낮다.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가격은 3297만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 들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원대치2단지, 대치동 은마,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고가 단지에서 8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다. 고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축소에 따라 높은 수준의 현금 보유력이 요구되는 부분도 신축 아파트의 매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가 급감하는 분위기지만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어 희소성이 커진 신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오른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반면 과거 ‘영끌’ 매수가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구축 아파트에서는 이자 부담 증가로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위축과 맞물린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감으로 매수자들이 가격 협상이 용이한 매물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인만큼 한동안 구축 아파트 거래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12.1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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