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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금리 내린 후엔 늦다” 벌써 머니 무브 시동-“힘듦이 1이면 기쁨은 수천배죠” 5남매 아빠 김신승 팀장의 행복-“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섣부른 규제보다 혁신 부추겨라”△2면 종합-김진표 국회의장 “해현경장 각오로 위기 극복…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될 것”-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절차 개선·투명성 강화…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다자녀 정책,‘ 소득·자녀 수’ 모두 고려해야”-[사설]선진 한국의 길, 정치가 바로서야 열린다△3면 연중기획-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집값 싸도 일할 곳 없잖아…지방 안간다”-“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4면 금리인하의 해, 머니무브 시동-위험자산에 몰리는 돈…금리인하 시작되면 자금 이동 주춤할 듯-신흥국 투자 매력 쑥…인도·베트남 관련상품 봇물-“사라지는 4%대 고금리 예·적금…머니무브 속도 빨라질 것”△5면 신년 특별인터뷰-“AI 기술 석달마다 세대교체…세계 질서 바꿀 잠재력 지녀”(최양희 한림대 총장)-“의대 정원 대학 자율에 맡기고…임상의사 수 제한해야”△6면 2024년 달라지는 것들-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부모급여 70만→100만원으로 인상-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원-교사 생활지도권한 강화…교권보호 확대-3만원대 5G 요금, 30만원대 폰 나온다-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인상-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주담대도 온라인 통해 대환대출 가능-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올라△8면 종합-우체국 예금 또 ‘말썽’…7개월새 6번째 ‘먹통’-“2024년 뭉쳐야 산다” 내일 경제계 신년인사회-김정은 “남북 ‘동족 아닌 교전국’…군사행동 준비하라”-“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반등”△9면 정치-‘헤어질 결심’ 확인한 명낙회동…이재명 ‘단합’, 이낙연 ‘신당’-한동훈 파격 인선…공관위원장도 깜짝 발탁 이어질지 주목-집권 3년차 맞은 尹대통령 민생·경제·3대 개혁 ‘방점’-與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최선”…野 “국민 상처·고통 보듬을 것”△10면 경제-韓 경제 새해에도 회복 더딜 듯…성장률 전망치 평균 2.0%-내일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거래-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간이과세자 대상 확대-사과 54% 껑충…과일값 연초에도 고공행진△12면 금융-삼성화재 ‘2兆 클럽’ 입성…보험업계 순익 성장세-상생 압박에…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여-주담대 금리 1.5%p 하락…신년 인하폭 제한적일듯-금융당국 “새해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 관리”△13면 글로벌-MMF에 뭉칫돈 6.5배 몰려…“새해 美 증시 버팀목 될 것”-“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판매 장려금 2배 줄게” 토요타·닛산, 美 공략-헤일리, 트럼프 맹추격…공화당 대선 후보 급부상△14면 산업-복합위기 정면돌파 특급 구원투수 ‘용띠 CEO’-“개발 패러다임 싹 바꿔라” 정의선 ‘파괴적 혁신’ 특명-공급과잉에 원료가격 상승전환…석화업계 올해도 춥다-OLED 초격차…적자 끊는 LGD-최대 690만원 혜택…LG전자 1월 한달간 ‘라이프 쇼핑 대축제’ 연다△15면 ICT-빗썸, 1위 깜짝 탈환…새해 코인시장 점유율 재편 주목-지니뮤직 자회사 ‘주스’ 신개념 메타버스 앱 공개-우주청 개청…과학계 소망 이룰수 있을까 ‘관심집중’-방통위, 34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국 불이익 없을 것”△16면 산업-정지선 “지주사 기반 성장 메커니즘 확립을”-중기업계 “정례협의 월 1회, 인력난 해소” 당부-‘1인용 사발면’ 틀 깨고 맛과 재미 더하니 성공-소주 출고가 인하했지만…소비자 체감 ‘미지수’△18면 증권-상반기 ‘국장의 봄’ 기대하라-9만전자 멀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주인공은 메모리-레고켐 2조 대박 바이오 ETF 웃음꽃-배터리 숨고르기…공급과잉 우려, 실적부터 확인해야△19면 부동산-“아이 학교 가기 전에 이사가야죠” 대치·목동 등학군지 전셋값 ‘쑥’-태영 다음은…미분양 쌓인 건설사 불안-“공시가 현시화율 동결로 보유세 줄어?…시세마다 달라”-경매시장도 ‘한파’…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20면 문화-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나는 메트로폴리탄…’ 에세이 분야 깜짝 1위-낮엔 다도 체험, 밤엔 미디어 파사드 공연…새해 청와대서 즐기는 문화행사△22면 스포츠-아시안컵·하계올림픽·프리미어12…‘스포츠의 해’가 밝았다-김효주 “올림픽 메달”…박현경 “대상 타이틀”-황희찬, 리그 3호 도움…팀 3연승 견인△24면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펀드시장 희망의 빛 ‘ETF’-[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新경제기조 ‘이진촉온·선립후파’-[생생확대경]새출발 KPGA ‘반전 신호탄’ 쏴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정신건강 관리법-[데스크의 눈] 정책이 증시 흔들 ‘변수’ 돼선 안돼-[기자수첩]포스코, 제2의 KT 사태로 안 가려면△26면 피플-불합리한 세금제도, 국민 피해 많아…제 목소리 낼 것-세계 체육기자 연맹 선정 조코비치·바일스 2023 올해의 선수-“마을변호사로 재능기부 10년, ‘후련하다’ 한마디가 보람이죠”-한국서비스경영학회 신임회장에 최정일 교수△27면 사회-건강·합격·취업…값진 희망 품고 떠오른 ‘갑진년’-검찰 “선거 범죄 철저히 엄단” 법무부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직장인이 꼽은 새해 소망 “임금 오르길” “빨리 퇴근”-‘채용 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징역형 확정…“공정성 훼손”-코로나 백신 접종 7개월…8600명 목숨 살렸다
2023.12.31 I 이다원 기자
"아이 학교 가기 전 이사가야죠"…대치·목동 학군지 전셋값 ‘쑥’
  • "아이 학교 가기 전 이사가야죠"…대치·목동 학군지 전셋값 ‘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취학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년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목동 쪽으로 학군지 이사를 알아보니 전셋값이 반년 새 1억~2억원이 훌쩍 넘게 올랐더라구요.” (30대 워킹맘 김소율 씨)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은 가파르게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2024년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지로 이사가려는 맹모(孟母)들이 몰리면서 서울의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빌라) 등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는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31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조사 표본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은 5억1000만원을 기록해 지난 8월(4억9500만원) 이후 4개월 연속 올랐다.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지난 4월 4억9833만원까지 떨어졌던 서울 중위전세가격은 지난 10월부터 5억원대를 회복해 상승하는 추세다. 중위 가격이 아닌 전체 월간 통계를 봐도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의 월간 통계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9%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0.23% 올랐고, 경기도 0.22% 올라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서울 내에서도 마포구(0.46%), 양천구(0.43%), 송파구(0.39%), 강서구(0.39%), 서대문구(0.39%) 등의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별 아파트 단지 추이를 보면 특히 ‘학군지’ 중심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3차 월드메르디앙’ 전용 84㎡는 지난 12월 18일에 전세 10억8000만원에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전 대비 약 2억65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1차 역시 지난 12월 2일 전용 84㎡ 전세를 12억원에 신규 체결해 한 달 전 대비 3억원이 올랐다.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강북권에서도 학군지인 중계동 아파트는 전세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롯데우성 115㎡는 12월 11일 9억4000만원에 전세 신규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만에 1억4000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 흐름이 연초 일시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고 내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역시 60%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서울 입주 예상 물량은 1만2334가구로 올해 3만470가구보다 59%나 적다.서진형 경인여자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인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다보니 전세 가격을 밀어 올렸고 내년까지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심리가 있다”면서 “특히 서울 내 대표 학군지는 전셋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고 아파트 전셋가는 1년 내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3.12.31 I 이윤화 기자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2023.12.31 I 김아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수주
  •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수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총 6463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안양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수주에 나섰으며 전날 열린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지분은 각각 55%(3555억원), 45%(2908억원)이다. 평촌 지역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공작부영아파트를 기존 지상 20층 17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29층 1942가구로 리모델링한다. 수평 및 별동 증축을 통해 추가 확보한 232가구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방과 거실을 구분하는 벽체를 유리 슬라이딩 도어로 변경해 개방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과 수납공간 개선 및 추가를 제안하는 등 소형평형 상품의 공간 효율성 증가에 힘썼다”면서 “상품성 개선을 위해 제안한 대안설계가 조합원으로부터 좋은 평을 얻었다”고 밝혔다.
2023.12.31 I 신수정 기자
서울 경매시장도 '한파'…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
  • 서울 경매시장도 '한파'…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두 달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늘었지만, 낙찰률은 낮아지는 등 경매 시장의 한파가 서울에서도 덮쳤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9일 서울 아파트 경매는 모두 215건이 진행돼 이 중 64건이 낙찰됐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3명, 낙찰률은 29.80% 낙찰가율은 80.10%로 나타났다.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 변화한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경매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100%가 넘지만, 서울 아파트 경매의 경우 지난해 6월(110%)을 마지막으로 100%를 하회하고 있다. 이후 오르락내리락하던 낙찰가율은 지난 10월 86.7%를 찍은 뒤 지난달 80.7%, 이번에 다시 80.1%로 낮아졌다.평균 응찰자 수가 지난달(5.53명)보다 늘었는데도 낙찰가율이 내린 것은 경매 수요자들이 시장 조정 우려에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시장에 저가 매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실제 이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명단을 보면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84.78㎡)와 서울 강서구 등촌동아이파크 아파트(134.88㎡)가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두 아파트의 매각가는 각각 4억원과 8억 9000만원이다. 이는 주로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낙찰가율 10위 안에 포함된 아파트 중 강남 3구 소재 물건은 단 2건에 불과했다.서울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경매의 낙찰가율은 더욱 하락했다. 지난 1∼29일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6.10%로, 2020년 9월 이래 처음으로 80% 밑으로 떨어졌다. 빌라 역시 낙찰가율이 78.80%로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80%를 하회했다. 전세 사기 우려와 역전세 등으로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3.12.31 I 신수정 기자
3.7억원 고양 푸른마을, 낙찰가 2억 8500만원
  • 3.7억원 고양 푸른마을, 낙찰가 2억 8500만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일하이빌 뉴시티가 10억 800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에는 45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리안타워로 230억원에 넘겨졌다.12월 4주차(12월 26일~12월 29일) 전체 법원 경매는 1876건이 진행돼 416건(낙찰률 22.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54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 그 전주는 2520건이 진행돼 635건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만 떼어보면 총 514건이 진행돼 99건(낙찰률은 19.3%)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33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3.0%, 평균 응찰자 수는 6.7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34건 진행에 11건(32.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1억원, 낙찰가율은 74.9%,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30 동일하이빌 뉴시티 104동(전용 134㎡)이 감정가 12억 9000만원, 낙찰가 10억 8000만원(낙찰가율 83.7%)를 나타냈다. 유찰횟수 1회, 응찰자 수 1명이었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SK뷰 107동(전용 84㎡)은 감정가 13억원, 낙찰가 10억 1410만원을 보였다. 이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102동(전용 85㎡)이 8억 3620만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동일하이빌 103동(전용 85㎡)이 7억 6757만 9000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아름숲 115동(전용 60㎡)이 7억 4550만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신성미소지움 102동(전용 55㎡)이 7억 4990만원 등을 기록했다.경기 고양기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 5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5명이 몰린 경기 고양기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 503동(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7200만원, 낙찰가 2억 8500만원(낙찰가율 76.6%)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목암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460세대 8개동으로 총 20층 중 12층, 방3개 욕실3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돼 있다. 인접 동측에는 개명산이 위치해 녹지가 풍부하고, 북측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여서 향후 유동인구와 생활인프라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목암초등학교와 목암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 고양법원의 경우 1회 유찰시 30%씩 저감되는데,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감정가격의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됐다”고 말했다.이어 “초·중학교가 가까워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렸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호도가 높은 30평대 아파트고, 매매시세가 3억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은듯 하다”고 분석했다.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리안타워.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리안타워(건물면적 1만 8187.1㎡, 토지면적 1623.9㎡)으로 감정가 289억 3763만 4460원, 낙찰가 230억원(낙찰가율 79.5%)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평내중학교 남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근린시설과 아파트 중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현재 원룸형 오피스텔 개조 중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권 신고금액은 100억원을 상회하는 고가로서 향후 법적분쟁 발생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물로서 경매실행을 위해 보존등기 마쳐졌다. 향후 분쟁 및 추가 공사금액 지출, 사용승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회 유찰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3.12.31 I 박경훈 기자
올해 마지막 흰눈 그쳤다…"기온 영상권 회복 중"
  • 올해 마지막 흰눈 그쳤다…"기온 영상권 회복 중"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지역에 12㎝ 상당 누적적설량이 집계되는 등 오전 내내 내리던 눈이 점차 잦아들며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새해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눈 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기상청은 서울 동남·동북권과 용인 등 일부 경기 지역 12곳에 발령됐던 대설주의보를 30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다.경기 지역은 용인·성남·남양주·의정부·광주·하남·이천·구리·포천·양평·여주·가평이다.오후 3시엔 인천 강화지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도 해제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24시간 눈 적설량이 20㎝ 이상으로 예상되면 대설경보가 내려진다.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주요 지점 적설 현황은 △서울 12.2㎝ △남양주 11.3㎝ △강화 10.6㎝ △구리 10.2㎝ 의정부 9.6㎝다. 강원도에도 △팔봉(홍천) 8.6㎝ △남산(춘천) 8.9㎝ △안흥(횡성) 9.4㎝ △대화(평창) 7.0㎝로 집계됐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상과 대기 하층의 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되고 있어 차차 비와 눈이 섞여 내릴 예정”이라며 “다만 얼어있는 도로가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 바란다”고 했다.
2023.12.30 I 최영지 기자
'함박눈 펑펑' 내려 서울에 7.3㎝ 쌓여…강원 최대 20㎝ 예보
  • '함박눈 펑펑' 내려 서울에 7.3㎝ 쌓여…강원 최대 20㎝ 예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서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오전 내내 날리던 눈발이 점차 줄어들며 30일 오전 발효됐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 이외 서울 동북·동남·서북권과 수도권 북부, 강원 영서지역은의 경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스1)기상청은 이날 오후 12시30분을 기점으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양천구 등 서남권 일대와 경기도 광명과 과천 등지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옹진·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지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도 해제됐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대기 하층에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고 지상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과 경기도에 남은 대설주의보도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새해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눈 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서남권 외 지역들과 수도권 북부, 인천 강화와 강원 영서 지방엔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다.낮 12시 기준 서울에는 7.3㎝의 눈이 쌓였다. 이외 지역의 경우 △강화 8.3㎝ △금곡(인천) 7.8㎝ △파주금촌 6.4㎝ △남양주 5.5㎝ △고양 4.6㎝ 등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오후 3시께 전국으로 눈 또는 비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도 설명했다. 강원도는 오전 10시 철원, 화천에 이어 대설주의보 발효 지역이 확대됐으며 새로 발효된 지역 내 예상 적설량은 3~8㎝에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원도 북부산지 등 일부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20㎝ 이상의 눈이 쌓일 수 있다.기상청은 이어 내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겠다며 빙판길 사고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4시간 눈 적설량이 20㎝ 이상으로 예상될 땐 대설경보가 내려진다.
2023.12.30 I 최영지 기자
“95년생 미혼모” 故이선균 협박女 신상 공개됐다
  • “95년생 미혼모” 故이선균 협박女 신상 공개됐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신상과 얼굴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서는 “OOOOO 마담 김OO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글이 게재됐다.카라큘라는 제보 요청 글과 함께 박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박씨는 지난 28일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아기를 안고 등장해 네티즌들로부터 “아기를 방패 삼아 동정표를 얻어보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유흥업소 실장 김씨와 같은 아파트에 산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김씨와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해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김씨와 박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씨는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유흥업소 실장에게 3억 원을, 박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박씨의 협박 메시지에는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 김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 박씨 자신에게 2억원을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씨에 “오늘 연락을 김씨에게 전달해서 또 2차 피해가 온다면 김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에게 녹음 원본 유포할 거고 전○○ 번호도 이미 제 일주일간의 집착으로 알아냈다”며 “16분 녹음에 마약, 인성이 녹아 있다. 현명한 선택 후 대답 바란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30 I 강소영 기자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
  •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 달리 내 집을 고쳐 짓는 개념에 가까운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세 단계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조사 단계와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로 나뉜다. 이때 정밀 안전진단 단계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구체적 점수를 따져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각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하위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크게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에 도전한 아파트 단지 3곳 중 2곳은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했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뀐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목동, 상계동, 여의도 등 재건축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선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어렵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안전진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항목의 비중을 하위 지침으로 조정해 안전진단 통과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없앤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3.12.30 I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30 I 이윤화 기자
올해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보합’
  • 올해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보합’[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2월 마지막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보합으로 마무리됐다. 대출 지원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매수 관망세가 겨울 비수기와 맞물려 한층 짙어진 양상이다.업계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 교통망 호재 등도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내년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공급 위축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춘 상황이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2주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연말 비수기와 거래 침체 영향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값 변동률이 0.05% 이내 수준의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냈다. 서울은 ▽성북(-0.04%) ▽용산(-0.02%) ▽구로(-0.01%)가 하락했고, △도봉(0.01%)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평촌(-0.04%) ▽분당(-0.01%)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약세를 이끌었다. 경기ㆍ인천은 ▽동두천(-0.03%) ▽의정부(-0.02%)가 내렸고 △이천(0.03%) △수원(0.02%) △인천(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 보합(0.00%) 수준을 유지했다.서울은 ▽성북(-0.01%) △성동(0.01%)에서 미미한 수준의 등락 움직임을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는 ▽평촌(-0.05%) ▽판교(-0.01%)가 하락했고 △동탄(0.04%)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5%)이 내렸고 △구리(0.01%)는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긴 하지만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상이 보다 넓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내년도 부동신 매매 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여경희 수석 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약세로 마무리됐다.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 여파로 빠르게 냉각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가 간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수혜가구가 한정돼 특례보금자리론 정도의 시장 파급력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2월 이후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고 부연했다.
2023.12.30 I 박지애 기자
일원동 목련타운 134.7㎡, 19.4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일원동 목련타운 134.7㎡, 19.4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일원동 아파트 134.7㎡ 19억400만원서울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아파트 108동 1106호가 경매 나왔다. 왕북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65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9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134.7㎡(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일원로, 광평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일원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왕북초등, 대왕중, 중산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3억8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9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3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2억2000만원에서 25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0억5000만원에서 12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6871◇송파동 아파트 151.5㎡ 14억2720만원서울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션 아파트 207동 401호가 경매 나왔다. 가락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936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4년 12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4층으로 남향이며 151.5㎡(5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오금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신가초등, 가락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2억3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4억2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9억원에서 19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9000만원에서 6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1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56484◇주엽동 아파트 69.1㎡ 2억9190만원고양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아파트 109동 105호가 경매 나왔다.오마중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89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4년 12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69.1㎡(27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킨텍스로, 대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오마초등, 오마중, 주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억1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억919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3억6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4년 1월10일 고양지원 경매13계다. 사건번호 23 - 60857
2023.12.30 I 오희나 기자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소송, 건설사 최종 승소
  •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취소소송, 건설사 최종 승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포 장릉 조망권에 아파트를 지어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문화재청은 2021년 7월 김포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어진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44개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아파트 공사현장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기도 조례가 지정한 주거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데 대방건설의 아파트는 이를 준수했다는 것이었다.또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대광이엔씨와 함께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3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사적 202호로도 지정돼 있다.
2023.12.29 I 이재은 기자
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 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유사업종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가 인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에 대해 유사 업종이 아니라 영업금지를 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유사 업종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상가 분양 계약 당시 유사업종을 제한하는 업종제한 약정을 설정하고 계약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실상 편의점과 유사한 판매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 업주는 편의점 영업과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1심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업종이라 인정하고 영업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편의점은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주류와 각종 생활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아이스크림·과자·빵 등 한정된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편의점의 핵심 특징인 포괄적 상품 판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편의점 매출 상당 부분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판매 품목과 겹치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편의점 매출규모 중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과자·아이스크림·음료 등 단순 가공 식품류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 역시 단순 가공 식품류를 판매하고 있어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가게는 아파트 배후상가로 조성된 상가건물 중 같은 층인 1층에, 같은 구역 내 인접해 위치해 있고 면적도 비슷하다”며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주된 고객층이라는 점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3.12.29 I 김형환 기자
`부친 살해` 30男 징역 20년에…검찰 “양형 부당, 항소”
  • `부친 살해` 30男 징역 20년에…검찰 “양형 부당, 항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숨진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부친 살해 후 유기한 김모(30)씨가 지난 5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9일 서울북부지검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부친이 잔소리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어 범행에 이른 점, 부엌칼을 준비해 부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로 내리찍어 잔혹하게 살해한 점, 아파트 집수정에 시체를 숨기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 및 부수처분 등을 구형했다”며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앞서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 A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2층 물탱크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김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시체 은닉 장소를 물색했다. A씨를 살해한 뒤에는 현장에 물을 뿌려 청소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수사기관에 “평소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시신 은닉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겼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점 등을 언급하며 범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I 황병서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완판 신화 이뤄내
  • 포스코이앤씨,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완판 신화 이뤄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아파트가 완판(완전 판매)를 이뤄냈다.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조감도 (자료=포스코이앤씨)포스코이앤씨는 분양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총 1401가구가 지난달 11월 27일부터 4일간의 정당계약 기간과 최근 진행된 예비당첨자 계약, 무순위 및 선착순 계약을 통해 100% 계약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입지·브랜드·미래가치 3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로 수도권 동북부에서 볼 수 없었던 단기간 완판을 이뤄냈다. 이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가 의정부를 넘어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어지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는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으로 약 3만㎡의 공원이 함께 조성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공공청사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의정부 경전철 홍선역도 가깝다. 향후 능곡역에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교외선이 예정돼 있고, 올해 착공을 계획한 GTX-C노선도 개통되면 삼성역까지 5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브랜드에 걸맞는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췄다. 단지는 4~7베이(BAY)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남향 위주로 배치해 햇빛과 바람도 잘 통하도록 했다. 지역에서 보기 힘든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마련한다. 지역 최초로 자녀의 학업을 위한 스터디공간인 에듀&비즈니스라운지와 스텝가든카페, 북카페, 키즈룸,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운동시설인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GDR 적용), 탁구장, 필라테스룸 등과 사우나(냉·온탕), 코인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조성된다. 특히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하여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포스코이앤씨 분양소장은 “어려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GTX 노선 개발호재와 동북권 실수요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한 단계 높은 ‘더샵’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성 등을 갖춰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 같다”며, “의정부를 넘어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대장주로 우뚝 선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9 I 오희나 기자
1월 수도권 1만4000여 세대 공급…"정비사업지 눈길"
  • 1월 수도권 1만4000여 세대 공급…"정비사업지 눈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24년 1월 수도권에서 1만4000여 세대의 분양 물량이 풀린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24년 1월 수도권 지역 분양 물량은 15곳, 1만4729세대(임대 포함, 1순위 청약 기준)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303세대다.자료=리얼투데이특히 1월 분양 물량의 43%에 해당하는 6,405세대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실제 경기 의정부시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815세대), ‘광명자이힐스테이트 SK VIEW’(2878세대) 등 수요자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가 나온다. 분양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지의 분양 성적이 새해 수도권 분양 행보를 확인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 시장을 주도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청약 경쟁률 TOP 20개 단지 중 12개의 단지가 정비사업 아파트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242.3대 1, 3위),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 4위) 등이 대표적이다.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선별된 입지를 갖춘 경우가 많다. 개발 연식이 오래된 건물, 지역을 재정비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원도심 입지에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 노후화로 저평가된 지역이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추후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023년 분양시장을 주도한 정비사업 단지들의 강세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지속적으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새해 분양하는 아파트를 단지별로 살펴보면 먼저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2~84㎡ 407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일원에 짓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송내1-1구역 재건축)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총 1045세대 중 전용면적 49~59㎡ 225세대를 일반 분양한다.GS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는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짓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광명5구역 주택재개발)를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7층, 18개동, 총 2878세대 중 전용면적 34~99㎡ 639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2023.12.29 I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올해 재무 안정성 '탄탄'·신뢰 회복 '굳건'
  • HDC현대산업개발, 올해 재무 안정성 '탄탄'·신뢰 회복 '굳건'
  • HDC현대산업개발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경영진이 직접 특별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10월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사진 왼쪽 2번째)가 의왕초평지구지식산업센터 현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주관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한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재무 안정성과 안전·품질·스마트·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며 아이파크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 제고에 집중했다.이를 바탕으로 서울, 부산, 청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1만 세대 이상의 아이파크를 공급하며 2조원 이상 수주고를 올리는 동시에 전국적인 사회공헌을 진행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내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탄탄한 IR 실적, 실적 가이던스 목표 달성···균형 잡힌 기업 성장의 재무적 토대 마련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비롯해 지속적인 순차입금 및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 기준 순차입금은 약 1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 1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차입 규모를 축소하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순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부채비율은 118%로 지난해 말 138%에서 20% 줄었다.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3조131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207% 증가한 1141억원, 누적 당기순이익은 766% 대폭 상승한 1187억원을 기록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뤄내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재무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재무 안정성과 아이파크 경쟁력 강화는 수주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는 민간수주, 도시정비, 인프라 등 사업 전 분야에서 2조1253억원의 균형잡힌 수주고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이는 연초 가이던스에서 신규 수주 목표로 설정한 2조816억원에서 초과 달성한 수치다. 민간수주 분야에서는 2588억원 규모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1,496억 원 규모 전북 익산 부송 4지구 아이파크 등을 진행했으며 1794억원 규모 신길동 삼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최근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고를 추가했다. 올해 정부발주사업 중 최대 규모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 신설공사 3,626억 원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9·12공구 1626억원을 연달아 수주하기도 했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의 수주잔고는 약 32조 원 규모로 증가하며 본업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탄탄한 수주잔고는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자체 주택사업의 수주잔고 약 10조원은 서울 및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해 미래 경쟁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초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했으며, 주기적인 IR 설명회와 ㅤㅎㅘㅁ께 분기별 컨퍼런스콜을 진행하는 등 시장신뢰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A1 프로젝트 순항, DX 기반 안전·품질·스마트·디자인 혁신···브랜드 가치 상승 견인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에도 안전·품질을 더욱 강화하며 신뢰 회복과 경영시스템 쇄신에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초부터 시공관리 혁신 방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혁신 경영을 총괄하는 CSO 조직을 신설했다. A1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올해 7월부터 건물 해체공사를 시작하며 성공적인 철거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식재 봉사, 광주지역 생명팔찌 및 소방용품 지원, 광주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 등 광주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고객 관점으로 전환을 위한 전사적 DX도 추진하고 있다. 변화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설계 및 예산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BIM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HEB(HDC Estimate system by BIM) 시스템으로 설계도면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서 하자, 공기 지연 등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장에서도 BIM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 구축으로 시공 오차를 줄이고 3D 스캐너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DX를 통한 최적 품질관리 수준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안전관리 시스템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결합한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스마트 안전 기술 확장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딥러닝 분석 기술을 통한 AI CCTV 안전 관제, 건설 특화 AI 알고리즘 등을 추가 적용하며 HDC형 AI 안전 관제 서비스를 구현해나간다.품질 실명제(I-QMS)와 품질성능지수(I-QPI)를 운영해 시공 초기부터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시행한 품질 실명제는 공사 단계별 핵심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 후 승인하고 기록 관리해 항목별 책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품질 개선 활동이다. 이에 더해 350여 가지의 평가 항목을 토대로 전 현장의 공종별 품질을 일정히 관리하는 품질 성능지수로 품질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HDC홈패드, 안면인식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스마트 LED 감성 조명 시스템 등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아이파크만의 스마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담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초로 공기질센서 일체형 무선 AP와 창문형 자동 폐쇄 장치를 활용한 엘리베이터홀 동파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초 디자인실을 신설했다. 이를 토대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이의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2023년 굿디자인어워드 공간·환경디자인 부문 우수디자인 상품 동상에 선정됐으며 광주 계림 아이파크SK뷰는 올해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한국조경학회장상을 수상했다.강화된 경쟁력을 토대로 아이파크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 등에서 청약 흥행을 이어가며 전국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문 아이파크자이,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등 서울 및 전국 각지에 약 1만2000여 세대 공급과 더불어 약 1만 1천여 가구가 아이파크에 입주하며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H1 프로젝트, 용산 철도병원부지 개발 등 추진···국내 대표 디벨로퍼 기업으로 발돋움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안정화된 재무 여건과 안전·품질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H1 프로젝트 착공과 더불어 용산 철도병원부지 개발, 성문안 프로젝트 등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나간다.H1 프로젝트는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시설 부지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광운대역 일대는 도심 생태공간을 토대로 업무, 상업, 프리미엄 호텔, 약 3천 가구의 주거공간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타운으로 완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 일대를 동북권역 생활권의 신생활 및 경제 거점으로 만들어나가면서 사회적 니즈에 맞춘 미래 주거 문화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공간을 창조하겠다는 목표다. 올해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 한해 다져온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내년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H1 프로젝트, 성문안 개발 등의 전략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H1 프로젝트를 통해 메디컬 서비스, 웰니스, 녹지 네트워크, 첨단 기술, 에너지 자립 시스템 등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공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12.29 I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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