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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2024.01.05 I 박경훈 기자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 "나 다운 삶, 60대에 운동으로 찾았죠"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20여년 이상 해외 근무를 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귀국한 후 조우순(62·찰스 조) 씨의 인생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다. 시작은 “그 나이대에 비해 몸이 좋은데 정식으로 운동 한번 시작해 보시죠”라는 아들의 말 한마디였다. 난생처음 다이어트를 하고 유튜브를 보며 포즈를 연습했다. 그렇게 두 달 만에 처음 나간 ‘경기도 고양시 보디빌딩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물론 마스터즈 그랑프리까지 접수했다. 이후 2021년 미스터서울을 비롯해 미스터 YMCA 등 19개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이뤄낸 결과다.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조 씨는 “늙어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해서 늙는 것”이라며 “굳이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의 운동 모습(사진=조우순씨 제공).조 씨의 하루 일과는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된다. 출발은 ‘계단 걷기’다. 아파트 1층에서 69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와 1층부터 38층을 오른다. 조 씨는 “몸은 꼿꼿이 세운 채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허벅지 힘으로 쭉쭉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100층을 오르내리더라도 크게 힘들지 않다”고 설명했다.일과를 마치고 난 후에는 1시간가량 헬스장에서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한다. 조 씨는 “하루에 3~4시간씩 운동만 했다면 근육이 훨씬 커졌을지 모르지만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며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될 필요는 없다”고 웃었다.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사진=조우순씨 제공).조 씨는 20여 년간 해외에서 상주하며 일을 해온 글로벌 비즈니스맨이다. 전공도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경희대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했고, 관광학으로 석·박사를 받았다. 조 씨는 “전공과 관련없는 운동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20대 못지않게 탄력있는 몸을 자랑하는 조 씨가 ‘나 다운’ 주체적인 삶을 사는 비결로 꼽는 것은 ‘운동’(유산소·근력)과 ‘식습관’(영양), ‘휴식’과 ‘관계’(소통)다. 이 4가지 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이 따라온다는 얘기다. 그는 “남는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한 후에 다른 일을 하도록 패턴을 바꿔보라”며 “운동을 하고 난 후 맞이하게 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느껴보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WSTMS SEASON 9 스포츠탑모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우순씨(사진=조우순씨 제공).

2024.01.05 I 이윤정 기자

새해 첫날부터 전국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이제 시작"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새해 첫날부터 전국 주요 건설·토목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이 잇따르고 있다. 원자재값 고공 행진과 고금리가 여전한 상황이라 당분간 공사비 증가는 지속할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유력 건설사 동원개발(013120)은 올해 2일 경남 창원시 무동개발구역에 짓는 동원로얄듀크 주택의 공사비를 종전 819억원에서 이번에 867억원으로 50억원 가까이 늘려 잡았다. 부산 진구 부암2차 동원로얄듀크(981억→1066억원)도 공사비 증액을 결정했다.이 회사는 지난달 하순 부산 사상구 주례동 공동주택(268억→320억원)·부산진구 부전동 주상복합아파트(359억→375억원), 경남 양산시 덕계동 공동주택(654억→681억원) 현장의 공사비를 늘린 데 이어 새해 들어서자마자 다시 여러 사업장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이다.공기가 길어지면서 공사금액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시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복합시설 공사는 작년 준공을 목표했지만 올해 4월로 밀리면서 공사액(362억→397억원)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서해선복선전철 6공구 사업장의 노반시설을 닦는 서희건설(035890)은 공사금액이 종전보다 141억원 늘어난 1조6650억원 규모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가 길어지면서 계약 기간이 작년 말에서 올해 말로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국가 인프라 사업장도 전반적인 공사비 증액이 이어졌다. GTX-A 1공구 노반시설 용역을 맡은 KCC건설(021320)도 올해 들어 공사비를 1.7% 증액한 602억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건설공사 금액도 작년 말 50억원이 증액됐다. 아산천안간 고속도로 5공구 구간은 종전보다 공사비가 10% 늘어난 313억원으로 지어진다.민관과 수도권·지방을 가리지 않는 공사비 증액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 집계한 최근 건설공사비지수(지난해 11월 잠정치)는 1년 새 3%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원만한 상승이 이어져 전국 건설·토목 현장의 공사비 증액이 이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에 영향을 준 요인은 그대로인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공사비 증액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5 I 전재욱 기자

‘성수·강남’ 알짜 부지 ‘올스톱’… “부도로 공사중단 처음”
[이데일리 오희나 박경훈 이윤화 기자] “사업성이 좋은 강남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이곳에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3일 멈춰 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사진=이데일리 박경훈 기자)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지방에서 서울로, 소형건설사에서 중견건설사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태영건설발 리스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을 당부했지만 금융사가 부동산 PF 관련 자금조달을 꺼리면서 자본력이 약한 건설사의 추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수·강남’ 알짜 부지 ‘올스톱’…시공권 포기도 잇따라3일 이데일리가 찾아간 태영건설의 서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개발 예정부지는 성수역에서 걸어서 1㎞ 남짓 거리였다. 태영건설은 이 부지를 대지면적 3834㎡, 건축면적 2287㎡, 연적 3만 3376㎡인 지하 6층~지상 11층짜리 업무 시설로 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80억원 규모의 PF만기일을 막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시행 지분 30%와 책임준공 의무를 갖고 참여했다. 해당 부지로 향하는 길은 평일임에도 청년들과 외국 관광객으로 활기를 보였다. 해당 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곳은 불경기와 거리가 먼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여기는 불황에서 열외”라며 “월세만 해도 강남이라고 보면 된다. 강남 사람이 와서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이곳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부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20년 말 3.3㎡(1평)당 1억 5000만원, 총 16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세의 2배 이상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태영건설이 수주를 했던 2020년 당시에는 세게(고점에서)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요즘은 다 1억원이 넘는다. 이젠 1억 5000만원에도 안 팔겠다고 할 것이다. 이곳은 오히려 오피스가 부족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의 방배 신일해피트리 공사 현장이 6개월 이상 멈춰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건설업계가 부동산PF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서울 강남·성수 등 이른바 ‘핫플’지역의 수익성 높은 개발사업까지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알짜’ 부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방배 신일해피트리’는 지난해 6월 시공사인 신일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공정 45%수준이었지만 시행사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1195㎡(약 362평) 규모의 땅과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분 거리 ‘더블 역세권’인데도 6차례 유찰되며 가격은 617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해당 공사장 맞은 편에서 5년 넘게 건축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이곳에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년 6월 이후 공사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난지 오래”라고 말했다. 자금 경색, 미분양 급증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공권을 포기하거나 정비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울산 동구 일산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했다. 공사 미수금 예상액이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 나오자 연대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리지론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해당 사업에서 철수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8단지 ‘설악아파트’는 지난해 7월 쌍용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쌍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되기도 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신탁사 토지 공매건수 ‘급증’…“PF지원·수요진작 대책 필요”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PF와 건설업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강조하고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해 살릴수 있는 곳은 살리고 가능성이 낮은 곳은 일찌감치 정리하는 등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소리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411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진행된 공매 건수(1826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9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국내 주요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순위 40∼600위) 21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공사의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총 70개 사업장 중 62곳에 달했다. 이중 올 2월까지 시공사가 시행사(신탁사)의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인 사업장은 10곳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F 채무인수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시공사 부도 가능성에 대해 66.7% 가량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상황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지속되면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및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PF 지원 대책 이외에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수 있는 수요 진작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옥석’을 가린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모두 ‘석’이다. 시공사와 대주단은 사업성이 올라가 손실은 안보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 사업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거나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허가 기준 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태영건설 이전에도 광주 혜광건설이 부도가 났고 일부 건설사들도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금융지원 확대하면 모럴헤저드 지적을 받을까 부담스러워 건설사 몇 곳이 엎어져야 긴박하게 나서겠구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요도 위축된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5 I 오희나 기자

[르포]대우건설 '손절'한 그곳 여전히 폐허...PF 옥석 가릴때
[울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해 440억원 손해를 감수하며 시공을 포기했던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울산 동구 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무단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3일 이데일리가 찾은 울산 동구 일산동 부지 일대는 녹슨 철제 펜스가 보행자 진입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었다. 펜스 너머로 흘끗 비치는 빈집들 풍경은 유령 도시처럼 황량했다. 빌라 주차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들, 차가운 날씨에도 코를 찌르는 악취는 사업이 멈춰선 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한 주민은 “조금 늦어지긴 해도 새 건물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기대도 안 한다”고 손을 휘저었고, 또 다른 주민은 “빈집들이 오랫동안 휑하게 방치된 탓에 주변까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며 혀를 찼다.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울산 동구 일산동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에 무단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애초 이 부지에는 총 644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 사업 시행사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을 위해 증권사 등에서 1000억원을 조달했다. 대우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440억원 규모의 후순위 브릿지론에 연대보증을 섰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지난해 2월 브릿지론에서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넘어가기 전에 44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고 시공권을 포기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에서 손을 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우건설이 내려놓은 이 사업을 대신 맡겠다는 건설사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시행사는 200억원 넘는 손해를 보면서 사실상 부도처리 됐고 해당 부지는 대주단이 공매로 넘길 예정이다.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도 이러한 ‘손절’ 결단을 뒷받침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준 울산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306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로 수도권 미분양은 6998가구, 지방은 5만927가구 수준이다. 특히 전체 준공 후 미분양 1만465가구 중 지방이 8376가구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실감케 했다.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미분양 공포가 서울로 번지고 있고, 태영건설 사태로 부동산PF 마저 얼어붙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기자본이 낮거나 차입비율이 높은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을 분류해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서 “건실한 사업장이나 건설사들도 본PF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규모가 1만가구를 넘어섰는데 이를 해소할수 있도록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면서 “원청-도급-재도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못 받는 경우도 늘고 있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거나 예치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하도급자가 안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1.05 I 이배운 기자

[르포]"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방배 해피트리는 신일이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 작년부터 저 상태 그대로 멈춰있죠. 매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잘 안됐다고 하니 공사장이나 그 주변이 관리가 잘 될지 주민들 걱정이 많아요.”(이수역 인근 공인중개소 사장 A씨)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에 위치한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각종 쓰레기와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나뒹굴고, 반년 넘게 방치된 타워크레인만이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의 방배 신일해피트리 공사 현장이 6개월 이상 멈춰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수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위치한 이곳은 시공평가 113위였던 신일건설이 지하 4층~지상 11층, 1개 동, 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던 공사 현장이다.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이수역 4·7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라 서초구 내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 통했다. 그러나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한 신일건설이 지난해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한 달 뒤인 6월부터 공정률 45%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해당 공사장 맞은 편에서 5년 넘게 건축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여기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년 6월 이후 공사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신일건설이 도산한데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난에 더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신탁) 계약으로 인한 채무 인수 영향이 컸다. 신일은 ‘코리아 신탁’으로부터 해당 사업지 수주를 위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을 신탁사와 공동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걸었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까지 PF대출 연장에 실패한 뒤 코리아 신탁은 지난해 11월 방배 해피트리 주상복합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 공고를 냈다. 감정가는 약 616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공매가 6차례나 유찰돼 364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공매가 유찰된 이후에는 현재 수의계약 가능 상태로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서 “올 연초 이후 채권단인 저축은행 컨소시엄에서 다시 재구매할지 아니면 공매를 유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재개된 여의도 신일 해피트리앤 공사 현장. (사진=이윤화 기자)신일의 도산 이후 그 피해는 수분양는 물론 시행사와 설계사 등 각종 관련 업체로 전가됐다. 방배 신일해피트리 설계를 맡은 ㈜연미건축은 설계비용 10%에 해당하는 잔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설계사 관계자는 “사용 승인시 받는 잔금 10%를 보통 남겨두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이후 2개월 동안 공사가 멈췄던 여의도 신일해피트리&은 현재 다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인 이브도시개발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 티엔씨가 대주단과 협의해 기한이익 상실 유예를 받고 공사를 재개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30 일원에 지하 4층~지상17층, 1개동, 총 148세대 오피스텔 건물을 짓는다. 신일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대주단으로 부터 대출 기한 연장을 받는 대신 지불해야 하는 금리 인상 금액까지 시행사와 신탁사 등에서 부담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신탁사와 시행사 자금을 투입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대주단에게 빌린 돈의 금리 인상 비용까지 냈다”면서 “공사는 거의 막바지라 1월 중으로 준공을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낼 예정이지만 시행사는 순이익금에서 벌써 50억~60억원 가량 손해를 본 상황이라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2024.01.05 I 이윤화 기자

"여기는 불황 예외인데…" 태영 성수동 부지 가보니[르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기서 우연하게 워크아웃 스타트를 끊은 거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더구먼…”3일 멈춰 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사진=박경훈 기자)3일 이데일리가 찾은 태영건설의 서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개발 예정부지는 성수역에서 걸어서 15분(1㎞) 남짓 거리에 위치했다. 태영건설은 이 부지를 대지면적 3834㎡, 건축면적 2287㎡, 연적 3만 3376㎡인 지하 6층~지상 11층짜리 업무 시설로 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80억원 규모의 PF만기일을 막지 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 사업에 시행 지분 30%와 책임준공 의무를 갖고 참여했다.해당 부지로 향하는 길은 평일임에도 청년들과 외국 관광객으로 활기를 보였다. 특히 곳곳에 신축 건물과 공사 중인 건물,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혼재돼 독특한 감성을 풍겼다. 롯데캐슬리버파크 시그니처 아파트 단지와 영동교 골목시장을 배경으로 찾은 성수동2가 269-204번지 외 5필지는 성수동 상권에서는 외곽이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오래된 공장 사이 카페와 음식점들이 즐비했다. 곳곳은 펜스를 친 공사 부지도 쉽게 볼 수 있었다.해당 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곳은 불경기와 거리가 먼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여기는 불황에서 열외”라며 “월세만 해도 강남이라고 보면 된다. 강남 사람이 와서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2일 성수역에서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으로 가는 골목. 뒤로 롯데캐슬리버파크 시그니처아파트와 건대 인근 더샵스타시티아파트가 보인다. (사진=박경훈 기자)지역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유원이라는 회사의 인쇄공장이였다. 실제 해당 부지 앞에는 아직도 ‘유원’이라는 입 간판도 여전히 볼 수 있었다. A공인중개사는 “그 인쇄공장이 예부터 성수동에 공장을 엄청 많이 가졌다”면서 “성수역 앞에도 건물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성수역 바로 앞에는 지상 11층 규모의 유원지식산업센터가 위치했다.이곳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부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해당 부지를 지난 2020년 말 3.3㎡(1평)당 1억 5000만원, 총 16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세의 2배 이상이다.A공인중개사는 “태영건설이 수주를 했던 2020년 당시에는 세게(고점에서) 잡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요즘은 다 1억원이 넘는다. 이젠 1억 5000만원에도 안 팔겠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인근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도 “걸어와서 보면 알겠지만 이곳은 오히려 오피스가 부족해 문제”라면서 “이번 워크아웃은 태영건설 자체 문제가 우연히 성수동 부지에서 걸린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상업용 부동산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성수동의 공실률은 불경기 속에서도 5% 전후로 준수한 편이라는 평가다. 태영건설이 지난 2020년 준공한 성수동의 ‘데시앙플렉스 생각공장’ 지식산업센터도 입주 후 평당 1000만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2024.01.05 I 박경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2024.01.04 I 권오석 기자

“못버틴 영끌” 경매 나와도 제 값도 못 받아…낙찰가율 8개월 만 70%대

“못버틴 영끌” 경매 나와도 제 값도 못 받아…낙찰가율 8개월 만 70%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온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의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제값도 못 받거나 아예 팔리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스스로 처분에 나서는 사례보단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채권자인 금융사 등이 강제로 집을 경매로 내놓는 ‘임의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4일 관련업계 및 부동산 경·공매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의 통계 수치를 분석한 결과 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의 지난달 낙찰가율은 77.17%로 8개월 만에 80%대에서 70%대로 내려왔다. 낙찰가율은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로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평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통상 경매 시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지난해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에 꺾이며 70%대를 줄곧 유지하다 지난 5월 대출 규제 등이 풀려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80%대로 올라 지난해 10월에는 86.23%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경매 시장도 그 여파를 비켜가지 못하는 모습이다.특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강제로 경매로 나온 매물인 임의경매가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은 1만6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6622건) 대비 61.4% 증가한 수준으로, 2014년 10월(1만849건) 이후 9년 만에 역대 최대치다.임의경매는 금융회사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임의경매 증가나 낙찰가율 하락 같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등 대출규제로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아타기 수요자 역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당분간 낙찰가율 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선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 한 매물은 거래가 안되면 연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고점에서 풀 대출을 받아 매입한 사람은 매매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경매 역시 향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2024.01.04 I 박지애 기자

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CES' 참가…'넷제로' 혁신기술 향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첨단산업 경연장’ CES 무대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사진=SK에코플랜트)SK에코플랜트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CES 2024 전시관은 기후위기가 사라진 넷제로(Net Zero) 세상의 행복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콘셉트로 꾸며졌다. 관람객들은 미래형 기차와 양탄자를 타고 인공지능(AI)으로 운세도 볼 수 있다. 전시관 규모는 작년보다 약 50% 더 넓어진 1850㎡다.SK에코플랜트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비롯한 고부가 리사이클링 사업과 해상풍력·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솔루션을 두 축으로 사업 고도화와 시장 주도권 확보에 한창이다.SK 전시관 곳곳에는 SK에코플랜트 역량이 녹아 있다. 기차를 탑승 체험하는 플랫폼의 안전펜스와 바닥 구조물은 SK에코플랜트 리사이클링 사업의 산물이다. 안전펜스는 폐페트(PET)병을 재활용한 철근대체재 K-에코바, 바닥 구조물은 소각재를 재활용한 시멘트 대체재 K-에코바인더로 만들어졌다.또 SK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부터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까지 연결되는 밸류체인을 갖추고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 생산을 통해 글로벌 탄소 감축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 기차를 타고 들어간 해저터널에서 볼 수 있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SK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 SK오션플랜트가 제조하고 있다.전기차의 동력원 배터리는 수명이 다한 뒤 버려지지 않고 니켈, 코발트, 리튬 등 고부가 희소금속을 추출, 다시 배터리 제조에 투입된다. 완결적 순환체계(Closed Loop)의 실현이다. SK에코플랜트는 전 세계 23개국 50곳에 이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필두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아파트 폐기물 자동분류 솔루션 ‘피클(PICKLE)’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 플랫폼 ‘안심(안전에 진심)’은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지난해 CES에서 스마트시티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웨이블(WAYBLE)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인 해상풍력, 태양광과 연계한 글로벌 그린수소 사업을 비롯해 전기차 폐배터리 등 잠재력이 큰 산업 분야 밸류체인을 완비했다”며 “탄소감축을 위한 에너지솔루션, 고부가가치 리사이클링, 디지털 기술 기반 사업 고도화 등 혁신 역량을 총동원한 사업을 동력으로 올해에도 견조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경로당서 음주·도박판 벌이던 80대…퇴출 소식에 `살충제 난동`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로당 제명에 앙심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폭행·협박한 8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사진=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판사는 특수폭행·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 2일 오전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에게 살충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프레이 통을 머리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노인 4명을 상대로 둔기를 휘두르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둔기를 소지하고 있는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음주·담배·도박 등을 일삼다가 지난해 8월 회칙에 의해 제명되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1.04 I 이유림 기자

천덕꾸러기 된 비둘기, `먹이 금지법` 두고 갑론을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비둘기·고라니 등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한 데 이어 먹이까지 금지한다면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굶어 죽거나 포획단에 의해 사살되는 것밖에 없다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시내 한 빗물 웅덩이에서 비둘기가 목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동물보호연합·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은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오는 12월 20일 이후 적용된다. 현재 유해 야생동물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어치 등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청설모, 두더지 등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제외) 등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도심에서는 비둘기 먹이 주기 행위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15년 1129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흩뿌려진 음식물과 깃털 날림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이다. 지난해 8월 대구 아파트 단지 주변에 멧돼지 출몰해 사살(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동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는 비둘기·고라니 등 많은 동물을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무책임하게 지정해 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인간 이기주의자 ‘종(種) 차별주의’”라며 “자연은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한때 ‘평화의 상징’이라며 비둘기를 수입해 이용만 하다가 이제는 관리가 힘드니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굶겨 죽으라며 법까지 만들었다”며 “인간과 비둘기가 서로 공존공생하는 인도적 방법은 찾아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고라니·멧돼지 등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이들이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이유는 산에 먹을 게 없기 때문이고 이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 즉 산림훼손 때문이다. 결국 이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농작물을 먹다가 포획되어 사살되거나 굶어 죽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비둘기에게 불임 성분의 사료를 먹이는 방안 등으로 개체 수를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생태계 파괴와 산림훼손으로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보호 명분 아래 야생동물을 굶겨 죽이는 야생생물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4.01.04 I 이유림 기자

‘동종전력 3회’…옆집 여성 속옷 절도한 40대, 구속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야간에 옆집 여성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4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9시 3분께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집 현관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세탁 바구니에 있는 속옷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력 3회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자백했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 우려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규명했다. 범행 당시 A씨의 도주 경로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점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A씨는 검찰 보완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또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기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의 혐의를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속옷을 세탁 바구니에서 빼낸 시점부터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운 절도죄를 의율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2024.01.04 I 이재은 기자

아파트값 6주째 하락 "급매물, 하락 실거래 발생"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1주(1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5%→-0.06%), 서울(-0.03%→-0.04%) 및 지방(-0.03%→-0.04%)은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5%)는 보합세를 보였고 세종(-0.03%→-0.02%)은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8개도(-0.01%→-0.03%)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07%), 경기(-0.07%), 부산(-0.06%), 전남(-0.05%), 경남(-0.04%), 광주(-0.04%), 제주(-0.03%), 경북(-0.03%), 충남(-0.03%), 충북(-0.03%) 등은 하락했다.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33→24개)은 감소, 보합 지역(8→11개) 및 하락 지역(135→141개)은 증가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6%→0.06%)은 상승폭 유지, 서울(0.08%→0.07%)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0%)은 보합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10%), 충북(0.06%), 경기(0.05%), 전북(0.05%), 광주(0.02%) 등은 상승, 경북(-0.04%), 전남(-0.03%), 대구(-0.03%), 부산(-0.03%) 등은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0→99개)은 감소, 보합 지역(14→14개)은 유지, 하락 지역(62→63개)은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문의가 한산한 상황이 장기화 되며 매도가격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하락 실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4.01.04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GS건설,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1월 분양 예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반포센트럴자이와 함께 8000여 가구 규모의 자이(Xi)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메이플자이’를 선보인다.메이플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GS건설은 신반포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한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하는 메이플자이를 1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메이플자이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메이플자이는 우수한 교육 환경,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여건이 갖춰져 있고 한강공원도 인접해있다. 단지 인근으로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초중고교가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반포학원가도 가까이 자리잡고 있다.아울러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도 인접했다.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도 가깝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한 시외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반포IC를 통한 시내외 교통도 편리하다.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고속터미널, 신사, 논현역 중심상업지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한강공원을 걸어서 갈 수 있고 단지 앞에는 신동근린공원 산책로가 위치하며 서리풀, 몽마르뜨공원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메이플자이 단지 내에는 수목과 휴게 시설물이 어우러지는 정원, 테마형 놀이터, 운동공간 등 다양한 조경특화 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센터 ‘CLUB XIAN’에는 스카이라운지인 CLUB CLOUD 및 연회장,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수영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메이플자이는 좋은 입지에 3000가구 이상의 단지 규모, 우수한 상품성과 함께 자이 브랜드로 랜드마크가 갖춰야 할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며 “인근에 위치한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반포센트럴자이와 함께 8000여 가구의 자이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단지인 만큼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4 I 이배운 기자

KTis 타운보드, 우리관리와 ESG 캠페인 전개… 공기청정기 40대 전달

KTis 타운보드, 우리관리와 ESG 캠페인 전개… 공기청정기 40대 전달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KTis는 지난 28일 우리관리와 kt여의도타워에서 ‘아파트ESG 경영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김한성 kt is 상무(오른쪽)과 김영복 우리관리 대표가 ESG 캠페인 근무환경 개선 따른 물품전달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KTis)이날 KTis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우리관리가 관리하는 아파트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40대(약 10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지난해 4월 KTis 타운보드는 우리관리와 디지털전환(DX) 기술을 활용한 아파트 운영관리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약 1230여 대의 타운보드가 설치됐다.KTis 타운보드-ADS(Apartment DX Solution)는 기존 아파트의 아날로그식 게시판을 디지털 모니터로 전환하는 솔루션이다. 출력물을 대체하고 종이 사용량을 대폭 감소시켜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통한 ESG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김한성 KTis 상무는 “올해도 아파트 산업 발전과 주거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협력을 지속하겠다”라며 “타운보드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 근무환경 개선, 투명한 아파트 관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별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04 I 이윤정 기자

"역전세 불안하면 빌라 사라, '무주택' 유지"…부동산 연착륙 '총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여 정상화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빌라, 환금성 떨어져…실효성 의문”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지금까지 1만명 이상(1만 256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 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전세사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기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를 보강한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도 언급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비아파트 유형에서 침체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조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온라인 총회·전자 의결 도입정부는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위해 85조원의 프로그램을 조속히 투입한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직접 시행 혹은 되팔아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준공기한이 다가온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도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그간 시공사에 과도한 짐이 됐던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도 추진한다.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지부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LH뿐 아니라 지역주택도시공사도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신도시 사업지역의 지역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 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 개최와 전자적 방식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줄인다. 공사비 갈등발생 시에는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이참에 별장 한 채 장만할까…지역소멸 특단 대책 보니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세컨홈’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거주인구 외에도 관광객 등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 규제를 풀어 지방의 관광인프라도 대폭 조성한다.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사는 인구는 26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89곳으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곳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9%에 불과한다. 이처럼 인구집중이 심화되면서 당장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인구를 이주시키진 못하더라도, 주말에 잠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인구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단양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명에 못 미치지만,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인 27만명으로 집계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인구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정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민간을 지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골에 ‘세컨홈’ 사도 1주택자 간주…‘미니 관광단지’ 확충우선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소멸지역 중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지역·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일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향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 별장같은 개념으로 활용하며 주말에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파격적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도 대대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줄여준다. 또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상품에 관광상품도 발굴해 추가한다.또 외국인 유입 지원 등을 통해 정주인구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유학생 등 외국인 인재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F-2)과 지역우수인재의 가족이 취업·거주가 가능한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센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SOC 예산 65% 상반기 조기집행…주요 3기 신도시 부지조성지역 중신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6조 4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교부세·국고보조금을 신속배정하고 긴급입찰·선금급 집행을 활성화 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한시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개발금의 100%,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와함께 준공후 미분양·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의 방안을 강구한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요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 및 조기주택착공을 올해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고립될 정도로 교통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에 폐쇄된 철도를 활용해 작은 도시들을 이어주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덜 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해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작년 3분기 가계 여윳돈도 집 사는 데 쓰였다…전분기比 2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3분기 주택 투자 수요가 계속되면서 가계 여윳돈이 쪼그라들었다. 3분기 가계 여윳돈은 2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원 가량 감소했고, 직전 분기보다는 2조원 정도 줄었다.사진=이데일리DB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금융자산 거래액-금융부채 거래액) 규모는 1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4조9000억원) 대비 13조원 증가했고, 전분기(3조6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내로 유입된 여유자금이 증가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여윳돈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3조8000억원)보다 7조3000억원 감소했다. 전분기(28조6000억원)와 비교해선 2조1000억원 가량 축소된 것이다. 가계 여윳돈은 작년 1분기(76조9000억원) 이후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가계의 자금조달은 17조원으로 전분기(15조8000억원) 대비 늘었다. 2분기 연속 증가세다.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구입 관련 자금 등 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작년 2분기 4만호에서 3분기 5만2000호로 늘어났다. 단기대출금과 장기대출금 모두 늘었다. 단기대출금은 3분기 3조4000억원으로 전분기(-7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했고, 장기대출금은 16조4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11조5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자금운용은 4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44조4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주가 상승 기대에 따른 개인의 매수 확대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2000억원→10조4000억원) 운용이 증가했지만, 여윳돈이 주택 투자에 사용되면서 금융기관 예치금(28조2000억원→21조3000억원), 채권(11조2000억원→5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자료=한국은행기업은 순자금운용이 마이너스(-) 3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57조7000억원)보다 순자금운용 마이너스 폭이 줄었으나, 전분기(-21조1000억원)에 비해선 늘었다. 유가 상승, 추석 상여금 등 비용 증가에 따라 순이익이 줄어든 탓이다. 기업은 주로 경제주체들에 자금을 빌려 순자금운용이 마이너스인 게 일반적이다.자금조달이 -16조7000억원으로 2분기(98조1000억원) 대비 감소 전환했다. 자금수요 증가로 금융기관 차입(17조3000억원→24조1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주식 발행(9조4000억원→5조8000억원)과 상거래신용(47조4000억원→-44조2000억원)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기업이 빚을 더 낸데다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수요로 자금운용이 -50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76조9000억원) 대비 순처분 전환했다. 금융기관 예치금(7조3000억원→-14조2000억원)과 상거래신용(49조8000억원→-43조8000억원) 등이 급감했다.일반정부는 세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7조1000억원 순자금운용됐다. 전분기(-8조7000억원) 순자금조달에서 순자금운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 총수입(150조8000억원→140조1000억원)이 줄었지만, 총지출(164조9000억원→115조8000억원)이 더 큰 폭으로 줄었다.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20배로 전분기 말(2.22배)보다 하락했다. 금융자산이 5073조3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 감소한 반면 금융부채가 2303조9000억원으로 16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2024.01.04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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