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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 '골든타임을 지켜라'...소방차 번호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전면 교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소방자동차의 번호판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사진=뉴시스.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만 부여하는 고유번호(차량번호 앞 세 자리를 998, 999로 배정)로, 해당 차량이 건물로 진입할 때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도착 시각을 앞당긴다. 현재는 ‘998’만 적용되고 있으며, ‘998’의 용량이 다 차면 ‘999’가 사용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들의 적극 행정 노력으로 지난 2022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며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교육 시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 무정차 통과로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1월 현재 일부 행정 차량 등을 제외한 전국 소방 기관의 긴급출동용 차량 약 90%를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했으며, 연말까지 미교체된 잔여 차량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한다.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은 사용자로서 설치 장소, 운용 차량 등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경찰은 신호 체계 운영 주체로서 신호 주기·변경 등 신호 체계를 관리한다. 지자체는 시스템 설치 예산 투입,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업무를 책임진다.소방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 시스템 확산에 힘을 모은 결과, 1월 현재 전국 15개 시도 주요 교차로 2만2454곳에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올해 서울과 대구 지역도 신규 설치해 전국 17개 시도 2만4000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해당 서비스는 현재 관할 지역 내에서만 작동하지만, 올해부터는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 제어 방식’을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에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달 중으로 경기도 안양시 등 5개 지역에서 광역형 중앙 제어 방식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 출동 환경 발전을 견인해 온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 활성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해 화재·구급 등 각종 재난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작전동에 나온 1억대 아파트, 82명 몰린 이유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10억 6410만 209원에 낙찰됐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아파트는 8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영동구 동삼동의 한 병원 건물로 110억원에 넘겨졌다.1월 1주차(1월 2일~1월 5일) 전체 법원 경매는 1440건이 진행돼 307건(낙찰률 21.3%)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99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2%, 평균 응찰자 수는 4.6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만 떼어보면 총 445건이 진행돼 118건(낙찰률은 26.5%)이 낙찰됐다. 총낙찰가는 38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7.5%,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30건 진행에 10건(33.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560억원 낙찰가율은 85.9%, 평균 응찰자 수는 10.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104동(전용 60㎡)이 감정가 11억 3000만원, 낙찰가 10억 6410만 209원(낙찰가율 94.2%)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25명이었다. 서울 구로구 온수동 온수힐스테이트 107동(전용 121㎡)은 감정가 10억 2000만원, 낙찰가 8억 3000만원(낙찰가율 81.4%)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명,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마포구 염리동 상록 103동(전용 59㎡)은 7억 505만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7 남양 101동(전용 115㎡)은 6억 6090만원,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1차 106동(전용 60㎡)은 6억 1333만 9990원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도시개발 912동(전용 50㎡)은 5억 8323만 7000원에 각각 넘겨졌다.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 6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82명이 몰린 인천 계양구 작전동 까치마을 태화 603동(전용 37㎡)이었다. 감정가는 1억 5200만원, 낙찰가는 1억 3410만원(낙찰가율 88.2%)였다.작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674세대 12개동으로 총 24층 중 9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공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까치말사거리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도 가까워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측에 인접해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여가 활동이 가능하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 초반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매매시세 대비 전세가율도 높아 실수요자와 소액 투자를 노린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이 위원은 “종종 소형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격과 매매가격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과열된 분위기가 나타나는 곳이 많다”며 “경매의 목적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병원 건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병원 건물(건물면적 7547㎡, 토지면적 1441.4㎡)로 감정가 169억 2110만 960원, 낙찰가 110억원이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영도제일중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병원 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나,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된 상태다.이 위원은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점유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라며 “법원 현황조사 당시 유치권자의 점유자 조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병원은 각종 의료기구로 인해 건물 명도시 상당한 부담이 있다. 낙찰자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양수한 유동화회사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 [e추천경매물건]청담자이 89.1㎡, 28.3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청담동 아파트 89.1㎡ 28억3200만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아파트 105동 1104호가 경매 나왔다. 봉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708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2년 3월에 입주했다. 35층 건물 중 11층으로 동향이며 89.1㎡(36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영동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봉은초등, 봉은중, 경기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5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8억3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질권 1건, 가압류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3억원에서 38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7억원에서 20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3194◇신길동 아파트 95.6㎡ 8억3200만원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건영 아파트 다동 108호가 경매 나왔다. 대영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86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85년 9월에 입주했다. 13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95.6㎡(4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림로, 도신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대영초등, 대영중, 대영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3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5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1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106778.◇중계동 아파트 85.0㎡ 7억6640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 아파트 2동 1006호가 경매 나왔다. 중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89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9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5.0㎡(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섬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중평초등, 중평중, 대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58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66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1계다. 사건번호 22 - 110476.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주간 행사 일정8일(화)△금융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현장점검(14시, 금결원 분당센터)△금융위 부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14시, 국회)9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대통령실)△금감원 임원회의(10시, 비공개)△금융위원장, 본회의(14시, 국회)11일(목)△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식(10시30분,, 금감원 11층)12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8일(월)△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상황 점검9일(화)△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금융꿀팁]<149>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10일(수)△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11일(목)△2023년 12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일(금)△23년 디(D)-테스트베드 결과 및 향후계획
- (영상)"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 이기일, 저출산 원인과 해법[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해 12월26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한국의 저출생 현황을 점검하고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기일 차관은 이날 △한국 출산율 현황 △저출산 원인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난임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녹화일 : 2023년 12월 28일 (목)■ 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 담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가 흔히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지난해는 그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됐고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도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갖죠. 2024년에도 우리가 또 희망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은 더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혜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 일환으로 오늘 이분과 함께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0.6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타개 방안 마련,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이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기일: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신율: 요새 보기 어려운 게 딱 두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유모차, 그런데 유모차 속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들어 있는 유모차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이혜라: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집계한 숫자를 봤더니 반려견 유모차수 판매량이 (아기유모차 판매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신율: 더 많죠.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군인입니다. 이 두 경우를 우리가 보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게 인구 문제라는 게 사실 국방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인구가 줄어서 군인 수가 줄게 되면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비대칭성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차관님은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이기일: 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낳아서 죄송합니다.▷신율: 뭐가 죄송하세요. 저는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우리가 난임 문제도 오늘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다 국가가 당연히 개인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이혜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황을 일단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통계청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출산율,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이기일: 지난해 같은 경우가 0.78명 (합계)출산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로는 24만9000명 정도가 태어나게 됐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 이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홍콩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도시 국가. 그래서 가장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도 14세기 흑사병 같은 그런 위기다.▷이혜라: 한국의 현황이.▶이기일: 그렇습니다. 또 IMF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집단자살 사회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0.78명인데 금년에는 아마도 0.72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는 0.68명, 25년도에는 0.65명이 됐다가 그 뒤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많이 낳을 때가 61년도에 108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71만 명이 102만 명입니다.그런데 지금 지난해 25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군인이 안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없고. 진짜 유모차보다도 속칭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산아제한정책하고 이랬는데.▷신율: 우리 때만 해도 이거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다 이런 식이었죠.▷이혜라: 네. 어렴풋이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원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이런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원인, 어떤 걸로 보세요?▶이기일: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래가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잘 살 것 같다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런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도 첫 번째는 주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2억8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물론 전세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또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담회 갔다 왔는데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그겁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좋은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또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직장을 찾게 되면 소득이 많아져서 잘 살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또 하나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게 되면 물론 뭐 유행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증권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대기업이 있었기도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취업은 했었잖아요.▷신율: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 증권사가 되게 인기였어요.▶이기일: 제가 83학번입니다. (시기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자리가 이제 정규직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은 대학을 4년 만에 안 나오거든요. 해외 갔다 오기도 하고. (졸업까지)6년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한 80~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회로 나오는 입직 연령이 26~27세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럼 결혼도 한 27세에 해서 첫째를 예를 들면 28세에 낳고 29세에 낳고. 또 둘째를 30세 33~35세가 돼서(낳고). 보통 넷도 낳았었거든요.근데 요즘은 입직 연령이 31입니다.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이 34세 여자가 31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32.6세가 초산 연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혼 출산율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2%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프랑스가 6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2.6세에 첫 애를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 34~35세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보게 되면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오늘 아침에 그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수도권 집중 일자리,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문제고. 경쟁은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문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교육 같은 경우가 뉴욕타임즈에서도 크게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26조가 일 년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6조 드는 비용이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예요. 재수는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양육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이 지금 한창 아이를 낳으려는 80년대말 90년대초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이혜라: 그런데 저출생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경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한국에서 가장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사교육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나오는 그런 대책 외에 획기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정말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거든요.▶이기일: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대학을 추첨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와요.▶이기일: 추첨을 하는 데도 유럽에는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추첨은 아닌데 독일은 대학이 비교적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겨울 되면 스키 타기 좋은 학교로 옮기고. 학교가 굉장히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처럼 대학 시장도 굉장히 유연화가 돼 있어서 왔다 갔다가 되는데. 아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이기일: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대학 중에서 반 정도는 사실 성적으로 뽑고요. 반 정도는 추첨으로 뽑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에 독일을 갔다 왔거든요. 참 재미난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가 3.4%를 내게 돼 있는데요. 반반씩 내잖아요. 1.7%는 본인이 내고 나머지 1.7%는 회사가 내는 건데요. 애가 하나 있을 때는 3.4%가 되는데, 애가 둘에서 다섯까지 있으면 2.3%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1.7%를 내고 또 나머지 0.7%이 남잖아요. 0.7%을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0.7%인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제도.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아이를 셋 낳게 되면 첫째, 둘째까지. 세 번째 애를 모두 다 등록금을 면제해 줬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큰 대책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시행일을 보니까 2025년도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서. 오늘 아침 제가 간담회도 갔다 온 것도 사실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이 빨리 국민한테 개발이 되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보고 ‘내가 진짜 이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아이를 낳아도 키울 만하구나’ 그런 분위기가 돼야 출산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겁나서 애 못 키워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사교육 같은 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깜깜하죠.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쪽으로 이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제 여러 정부 부처와도 이렇게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도래한 이유는 사실은 실효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이기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 지난해까지 한 320조 정도를 썼습니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출산율) 1.08이 2005년이거든요. 그런데 1.30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정부에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결과치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지만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정책,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국민들도 좋아하는 정책. 이것이 청년들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제가 판넬로 준비 했습니다. 먼저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금 정책이 먼저 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아이를 낳게 되면 저희가 쿠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만 원을 줬었거든요. 아이 한 명당. 근데 내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을 주고 둘째부터 300만 원씩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신율: 월(에요)?▶이기일: 월입니다. 이건(첫만남 이용권) 한 번 주는 거고요. 이건(부모급여) 다달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하더라도 1200이 되는 거고요. 1세가 되면 600이 되는 것이죠.그리고 아동수당을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발표에 나온 것처럼 이걸 늘려야 된다는 요청이 있는 거고요.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무료거든요. 어린이집 무료인데 어린이집 안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요.이제 자녀 세제 공제가. 세액공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국토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억까지 1.6%까지를 대출해주겠다. 부부 소득 기준이 합해서 1억3000만원 이하에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통은 4% 내지 5%쯤 되는데 지금 5억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내에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부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지원에서 어린이집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도 이렇게 해주게 돼 있고요. 또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지금 늘봄학교라고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 7시까지 때로는 야간까지 봐주게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 12시 반, 1시만 되면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봄학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서 철저하게 케어를 해주고요. 혹시라도 여기는 아이를 보내는 곳이지만 아이를 봐주러 오는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런 걸 하게 돼 있고요.또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입력 검사 및 난임수술비 또 냉동 난자 해동하는 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 지원에서 난임 휴가 같은 것이 6일 동안 하게 돼 있고 출산 휴가는 90일입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2시간씩 그렇게 하고요. 또 육아휴직은 유급 1년이고 아마 공공기관은 지금 3년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는 1~2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신율: 근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 이거는 어떤 의미죠?▶이기일: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8일 동안은 본인 부담을 안 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대책을 3월에 발표하면서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런 비용은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자 해서 만 2세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지금 한 5% 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무도 안 내도록 할 계획은 있고요. 여기 입원 진료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본인이 5%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무료로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신율: 보건복지부 차관님이시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케어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열악하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더 악화되는 것 아닙니까?▶이기일: 돈은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제가 1차관 되기 전에 2차관에서 있었고요. 제가 코로나 (담당을) 한 2년10개월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사실 원래 이름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선택 진료비도 없애고 MRI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본인 부담을) 낮추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뇌 MRI 같은 경우도 1800억 정도 들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10배가. 1조8000억원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우리가 보통 365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토요일 빼게 되면 270일이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는 1년에 2050번의 병원을 가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루만 하더라도 5번 가는 거거든요.▷신율: 굉장히 바쁘셨겠네요. 그분은 병원다니느라.▶이기일: 그렇게 과다 이용되는 케이스. 또 너무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합리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당히(모였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실 손 씻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로 감기 몸살 같은 게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안 가셨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한 23조 정도의 그런 적립금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립금 같은 경우를 이런 꼭 필요했던 곳, 한편으로는 필수 의료, 소화 의료 그런 데로 저희가 이렇게 쓸 계획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이혜라: 앞서 의료지원 부분에서 난임 쪽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냉동난자 미혼 여성한테도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한테 일정 부분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소식도 듣기는 했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들도 아무래도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이기일: 난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이 가운데 있는 어머니께서 아이 4명을 순산하셨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5월에 만나뵀습니다. 만나뵀더니 ‘우리 정책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책 자체가 애 하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태아, 다둥이라는 정책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예를 들면 아기 한 명당 이렇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주고 있는데 첫째 애는 100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가 1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말씀이 첫째 애는 100만 원 들지만 애가 둘, 셋, 넷이 있으니까 둘째 있을 때는 300, 셋째는 500, 넷째는 700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4명 있으면 초음파로 잘 안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산후조리도 같은 경우도 최소 2명을 주고 있는데 4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게 됐고요.보니까 2022년에 2만 3000명이 난임 시술로 탄생된 아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거의 2만 명 정도는 사실은 시험관 아기고요. 3000명 정도는 인공 수정이거든요. 9.3%이기 때문에 사실은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만든 정책이 되겠고요. 임신 준비에는 가임력 검사비, 난자 정자 검사를 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해보게 돼 있고.두 번째는 난임 시술비가 있는데 이게 한 300만 원쯤 들거든요. 그런데 7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30%를 본인 부담하게 돼 있는데. 30% 본인 부담에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의 180%인데 621만 원쯤 됩니다. 그 밑에 드는 사람들은 70%니까 210만 원을 건강보험으로 해주고 90만 원을 본인이 내야 됐데 이거를 저희가 시, 도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시, 도가 300만 원까지 필수인 것은 본인 부담 없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어디가나 할 수가 있습니다.냉동난자 시술인데요. 두 번에 걸쳐셔 각 100만 원씩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이게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세 여자분들이 초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임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통 70~80%가 난임 수술이 성공이 가능한데 35세가 넘게 되면 40%, 40세가 넘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빨리 냉동 난자를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냉동하는 비용은 안 내주지만 예를 들면 난자를 해동해서 아이를 가지라는 비용은 내주자는 거고요. 두 번에 걸쳐서 각 1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난임 휴가 6일을 주려 하고 있고. 출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당 아기가가 4명이면 400만 원, 3명이면 300만 원이고요.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같은 경우도 10%를 본인이 내게 돼 있는 소득 기준 철폐하고. 또 미숙아 의료비도 1500만원까지 돼 있고요. 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는 태아당 1명을 하기로 돼 있고요. 또 입원 수술비 무료,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 이렇게 저희가 임신 준비, 출산, 신생아까지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철저하게 정부가 다 해드리겠다. 그런 정책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신율: 그리고 육아휴직 있잖아요. 남성도 이론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저, 육아휴직 좀 그러면 ‘육아휴직 가야지. 이왕이면 애가 대학 갈 때까지 그냥 푹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이혜라: 그러니까 쓰기 어렵다, 지금 제도로도.▷신율: 이거를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이기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동 육아휴직제’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육아휴직 1년쯤 쓸 수가 있는데. 쓰는 사람들을 잘 찾아봤더니 한 70% 정도가 대기업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80% 정도의 우리 인력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거를 해드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독일하고 스웨덴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그게(육아휴직제도) 잘 돼 있습니다. 480일 정도를 육아휴직을 쓰게 돼 있는데. 한 성(性)이. 주로 엄마가 쓰게 되면 390일을 쓰고 1년3개월이죠. 나머지 90일을 아버지가 보통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쓰면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꼭 3개월을 쓰는데 그때쯤 되면 애가 1년3개월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뛰어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버님들이 쓰면서 라떼 들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애 유모차 몬다고 그래서 별명이 라떼파파거든요. 원래 스웨덴도 처음부터 90일이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30일이었다가, 60일이었다가, 90일 갔기 때문에.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1년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자동적으로. 지금은 신청해야 되지만. 신청 안 하고도 육아휴직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30일 정도는 남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육아휴직급여가) 15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이번에 좀 늘기는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인데. 15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일은 480만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부모보험에서 그 급여의 80% 정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만약 육아휴가를 쓰면 남편은 본 봉급을 받고 어머니는 자기 봉급의 80%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근데 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적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한편 오늘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도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근무시간 내에서 아까 나왔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루에 2시간이 4시간 되고.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이게 잘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위론을 설파하는 것보다는 유인책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 전환이 서서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저희가 쭉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일: 네. 고맙습니다.
- 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에 프리미엄 영화 상영관 구축
- 리조트특별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기반시설 모습 (사진=DK아시아)[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DK아시아가 자사 브랜드인 ‘로열파크씨티’에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을 구축한다.DK아시아는 프리미엄 홈 시네마 구축을 위해 ㈜RNR ‘모노플렉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모노플렉스의 프라이빗 상영관은 DK아시아의 리조트특별시 총 2만1313세대의 첫 번째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1500세대)’에 인천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다.DK아시아와 계약을 체결한 ㈜RNR은 상영관 구축에 필요한 시네마솔루션을 보유, 소비자 맞춤 상영을 진행하며 업계에 새로운 영화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강남 하이엔드 아파트 ‘디에이치자이개포’의 디에이치 시네마와 사운드 프리미엄 시네마관인 ‘오르페오 한남/강남’ 등이다.이번 계약을 통해 인천 최초로 프리미엄 프라이빗 상영관이 구축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에는 고급 샹들리에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안락함을 극대화한 프리미엄 좌석, 콘서트홀, 프리미엄 영화관에서만 설치되는 최고급 음향 설비가 적용돼 영화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영화 관람료는 대형 멀티플렉스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관람료 수익은 아파트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로열파크씨티즌의 관리비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다.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에는 동시개봉 프라이빗 상영관 외에도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5년간 무상으로 운용될 프라이빗 셔틀버스와 입주자 전용 카트 서비스, 66ft급럭셔리 요트 탑승 전용 다이아몬드 리무진 서비스, 아라뱃길 썬셋 요트 투어 서비스 등 진정한 인 하이 클래스(In Hign-class) 노블리안 라이프가 가능하다.리조트특별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기반시설 모습 (사진=DK아시아)대한민국 최초로 선시공되어 선보인 리조트특별시만의 차별화된 기반시설도 화제다. 중세 유럽의 성곽을 모티브로 만든 국내 최초 조형 문주인 로열파크게이트(가칭)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럽형 정원 등 다양한 컨셉존이 적용된 특화 조경시설과 디자인 특화 LED 가로등 등 로열파크씨티만의 특화 기반시설이 조성 중이다.김효종 DK아시아 대표이사 부사장은 “로열파크씨티즌들만의 품격있는 인 하이 클래스노블리안 라이프를 위해 인천 최초로 단지 내에 입주민 전용 동시개봉 유럽형 프라이빗 영화관을 조성하게 됐다”라며 “프리미엄 프라이빗 상영관을 시작으로 로열파크씨티즌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떠나지 않아도 일상의 경험이 감동이 되고,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로열파크씨티즌만의 품격있는 ‘로열 컨시어지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 74, 84,99㎡, 총 1500세대 대단지로 공급되며 현재 주택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 한화오션,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협력사 상생 앞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오션이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한화오션은 협력사 직원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능포아파트 100세대를 리모델링하고 커뮤니티센터를 개소했다. 뿌리산업은 용접, 도장 등 제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술을 말한다. 대표적인 뿌리산업으로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이 있다.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사진=한화오션.)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기업들이 밀집한 곳을 심사를 통해 뿌리산업특화 단지로 선정하게 된다. 한화오션이 용접, 도장 협력사들을 지원해 지난 2022년 5월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이번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을 위해 국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거제시,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입했다. 한화오션은 능포아파트 100세대를 리모델링해 숙소로 제공했으며 거제사업장내에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개소했다. 커뮤니티센터는 협력사의 워크숍, 역량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한화오션은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인력 유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뿌리산업 내 근로자들을 위해 정착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화오션 관계자는 “산자부, 경남도, 거제시, 한화오션 모두 한마음으로 뿌리산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정착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조선업 불황기때 떠난 인력이 돌아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