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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살던 집?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강제경매’ 감정가 79억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가 79억원에 경매로 나왔다.박효신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박효신이 전입신고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 (사진=지지옥션 홈페이지 캡처)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가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씨가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박효신은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2022년에는 직접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워 전 소속사와 결별한 상태다. 또한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4.01.12 I 홍수현 기자

K-스타트업 '아이돌' 최태원…CES서 기후·차세대 투표 AI기술 살폈다

K-스타트업 '아이돌' 최태원…CES서 기후·차세대 투표 AI기술 살폈다[CES 2024]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실제로 측정을 어떻게 해요? 투명도에 따른 형태로 들어가면 그게 실제로 관측소에서 재는 거 하고 어느 정도 차이(디퍼런스)가 생겨요?”10일(현지시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가운데)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유레카파크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방문해 강봉수 딥비전스 대표(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10일(현지시간) 최태원 SK(034730)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 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기후·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인테리어를 혁신 중인 스타트업 3곳을 방문해 여러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표했다.이날 최 회장은 이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에 “난 괜찮아”라고 답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전시관에 있던 다른 여러 스타트업 부스에서는 “저희도 와주세요 회장님”이라고 외치기도 했다.10일(현지시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맨 오른쪽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유레카파크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방문해 오현옥 지그립토 대표(맨 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 회장이 방문한 스타트업은 △딥비전스 △지크립토 △라이프온코리아 등이다. 이들은 모두 CES 주최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혁신상을 수상했다. 먼저 딥비전스는 디지털 영상 기반 AI 미세먼지 농도 측정 솔루션 ‘비전플러스’를 보유한 기업이다. 딥러닝 기술로 이미지를 분석해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오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염 방지 대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다.블록체인 기반 대면 투표 시스템을 개발한 지크립토는 2년 연속 최고혁신상을 받은 기업이다.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을 통해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개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10일(현지시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맨 왼쪽)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4유레카파크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방문해 가면정 라이프온코리아 대표(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한상의)‘맞춤형’으로만 가능했던 인테리어 방식을 바꾼 기술로 인정을 받은 기업도 있다. 바로 라이프온코리아다. 사용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맞춤형으로 준비된 인테리어 디자인을 방별로 조합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최태원 회장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업가정신을 갖춘 K-스타트업들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며 “K-스타트업 대표분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한다”고 했다

2024.01.12 I 김가은 기자

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이코노믹 View]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 2023년에는 이 수치가 더 내려갔을 것이다.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세계개발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0.81명)은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꼴찌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결혼을 아예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결혼을 해도 보육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저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13년 약 32만 건에서 2022년 약 19만 건으로 거의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출생아수도 약 44만 명에서 약 25만 명으로 급락했다. 다만 두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이다. 혼인건수는 정권초인 2008년과 정권말인 2012년 약 33만 건으로 동일했고, 출생아수는 같은 기간 약 47만 명에서 약 48만 명으로 오히려 조금 늘었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기간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100점 만점에서 99점이다. 즉,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가 잘 설명해준다.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고비용 교육문제 등도 원인이겠지만 필자는 부동산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척도로 많이 활용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을 살펴보면 MB 정부시절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억 3000만원에서 2012년 2억 5000만천원으로 상승폭이 미미했다. 그러나 이 지표는 2013년 이후 점차 상승해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에는 약 5억원까지 치솟았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과 혼인건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7점이었다. 사실상 두 지표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대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늘리거나 보육시설을 많이 갖추는 방안 등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결혼율이 떨어져 저출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만큼 정교한 정책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나마 성공적으로 추진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해 혼인건수와 출산율을 조절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통계와 사실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금석이다.

2024.01.12 I 송길호 기자

尹 재건축 규제 완화에…건설주 반등할까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로 연초 부진한 건설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PF대출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증권가에선 이번 정책이 부동산 하강이 아닌 상승 국면에서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KRX건설지수는 658.14로 마감해 전월 말(678.07) 대비 2.94%(19.9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KRX건설지수 내림폭이 1.12%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낙폭이 더 커졌다. 연초 KRX건설지수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태영건설(009410) 부동산 PF 리스크가 다른 건설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태영건설이 부동산PF 만기 연장 실패로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미착공PF 규모가 큰 다른 건설사들도 태영건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브릿지PF 상태에서 착공 후 본PF 전환에 실패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사업성이 나오기 어려워 분양가를 싸게 책정하지 못하는 현장은 미분양을 피할 수 없다”며 “미분양은 곧 시공사에 미청구공사 및 미수금이라는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고, 시공사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주가 PF 리스크에 신음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꺼내면서 분위기가 반전할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전날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공 30년을 초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 설립 시기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대안을 꺼냈다. 이외에 건설 사업자의 고금리 PF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발급하고, 사업자의 자구노력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해주기로 했다.증권가에선 이번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본격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모멘텀은 약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PF 사태가 일단락되고 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야만 주가 반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가 부동산 하강 국면보다는 상승 국면에서 더 빠르게 업황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며 “안전진단 통과 시점 완화는 재건축 사업 전반적인 타임라인에서 초장기에 해당해 당장 재건축 일반분양, 착공 단계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부동산PF 여진을 고려해 이익이 증가하면서도 우발부채 부담이 작은 종목 위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우발부채가 적다는 것은 다음 사이클 반등 시점에 경쟁사 대비 민첩한 사업 움직임을 보여주는 요소”라며 “증익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우발부채가 적은 기업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 DL이앤씨(375500) 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1.12 I 김응태 기자

20대 차량털이범, 형사 잠복한 차 문 ‘벌컥’ 열어 체포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고 금품을 훔친 20대가 잠복근무 중인 형사들의 차 문을 열어 현장에서 붙잡혔다.(사진=춘천경찰서 제공)11일 춘천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28)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차량에서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잠복근무를 실시했다.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A씨는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중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 문을 열었다. 차 속에 숨어 있던 경찰을 마주한 A씨는 곧바로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1 I 김혜선 기자

"신통기획 안부럽네" 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 ‘들썩’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속통합기획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모두 담겨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 미래펀드를 조성해 신속한 재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은 “정부가 패스트트랙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부러울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로 당장 몇 년 후가 걱정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우려를 해소해주니 믿고 한번 가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일산 후곡단지 통합재건축추진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실제로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체감이 든다”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올라가다 보니 주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 500% 적용 등이 예정됐다. 여기에 현 정부 내 1기 신도시별로 지정된 선도지구(시범단지)가 재건축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에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용적률을 대폭 풀어주고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해주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시장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한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급매 위주로만 간간이 팔렸는데 어제오늘은 문의전화가 잇따라 오는 등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 기대감으로 수요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시 전체가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전체 28만7352가구중 30년 초과 아파트는 20만722가구에 달한다. 30년 초과 비중이 70%를 넘는 셈이다. △평촌이 89%로 가장 높고 △산본 74% △일산 67% △중동 64% △분당 63%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특별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선도지구 지정이 시작점이다. 임기 내 착공, 입주 2030년이라는 구체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기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한 수준이어서 총선 이후 금리까지 인하한다면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1 I 오희나 기자

FC미트윌란 이적 6개월…'나혼자산다' 조규성, 덴마크 일상 공개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 ‘나 혼자 산다’ 조규성이 북유럽 덴마크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는 도시 ‘실케보르’의 일상과 뉴(NEW) 규성 하우스를 대공개 한다.‘나혼자산다’오는 12일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연출 허항 강지희 박수빈 이경은)에서는 덴마크 FC 미트윌란으로 이적한 조규성의 일상이 공개된다.‘2022 카타르 월드컵’이 낳은 슈퍼스타로 2022년 12월 무지개 회원이 된 조규성이 덴마크에서 보내는 일상을 공개한다. 조규성은 지난해 7월 덴마크의 명문 구단인 FC 미트윌란으로 이적해 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트린 데다 3연속 골 득점 행진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의 기둥’임을 입증해 보였다.조규성이 지내는 곳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실케보르. 눈으로 뒤덮인 실케보르의 풍경은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한다. 한국의 아파트와 닮은 세련된 구조와 미니멀리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규성 하우스도 공개된다. 조규성은 FC 미트윌란 이적 6개월 만에 현지 적응을 완료한 모습으로 시선을 끈다.이른 아침 기상해 몸단장과 스킨케어를 마친 그는 영양제 섭취로 하루를 연다. 몇 년째 유지한 규성의 건강 관리 루틴도 공개될 예정.그런가 하면, 눈 덮인 덴마크의 호수에서 상의 탈의를 하고, 찬물에 입수하는 조규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상의를 탈의하고 드러난 조규성의 다비드상 복근이 감탄을 자아낸다. 조규성이 아침부터 차가운 호수 입수를 감행한 이유가 공개될 본방송에 기대감이 쏠린다.조규성의 덴마크 일상은 오는 12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1.11 I 김가영 기자

'극도 흥분' 상태 자살 기도자 살린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⑩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약 1년에 걸쳐 연재한다.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차량 화재 진압 당시 모습.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무릎을 꿇고 차량 밑부분을 살피는 대원이 김홍규 소방관이다. 사진=김홍규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2월 28일. 광주 동부서방서에 투신 구조 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동부소방서에서 119구조대 구조 대원으로 근무 중이던 김홍규(35) 소방관은 출동지인 광주광역시 두암동 한 아파트로 급히 향했다. 출동 중 현장에서의 빠른 대처를 위해 구조공작차 내부에서 로프용 하네스를 착용했다. 아파트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해 인명을 구조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화재 진압 대원들은 구조 대상자 A씨가 뛰어내릴 상황에 대비하려고 인명 구조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있었다. 김홍규 소방관 등 동부소방서 구조 대원들은 아파트 밖에서 A씨가 보이지 않자 A씨의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히 올라갔다.A씨의 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을 개방해야 했다. 그러나 구조 대원들이 진입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A씨가 뛰어내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결국 방화문 대신 비교적 소음 발생이 적은 창문을 개방하는 방법을 택했다. A씨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다. 김 소방관은 구조팀장의 지시에 따라 복도 창문의 창살을 조심스레 뜯고 창문을 열어 A씨의 집 안으로 진입했다. A씨는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지만 A씨는 인기척이 나며 구조 대원들이 들이닥치자 극도로 흥분해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김 소방관 등 구조 대원들은 일단 잠시 뒤로 물러섰다.구조팀장은 A씨의 흥분도가 매우 높아 우발적 투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엔 구조 대상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우선이었다. 다행히 구조 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지역 자살예방센터 직원은 A씨와 일면식이 있었다. 구조팀장은 센터 직원을 베란다로 보내 A씨와 대화를 나누게 했다. 숙련된 센터 직원이 A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자 다행히 A씨의 감정이 다소 누그러졌다.김 소방관은 A씨와 센터 직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 자세를 낮추고 신속히 베란다로 뛰어들었다. 우선 A씨의 상체를 잡아 안전을 확보했다. 이어 또 다른 구조 대원이 A씨를 베란다 안쪽으로 끌어내렸다.A씨는 구조되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조 대원들에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김 소방관은 “괜찮아요. 힘들 때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김홍규 소방관이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홍규 소방관 제공.김 소방관은 그때를 회상하며 “A씨가 지속적인 건강 악화로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소동을 벌인 후 스스로 신고한 건이었다”며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 소방관을 믿고 연락해 준 것에 고마웠다”고 말했다.김 소방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계발에 열심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무호흡 잠수(프리다이빙)는 점점 노력한 결과 결국 광주소방본부 무호흡 잠수 강사로 활동할 정도의 실력까지 도달했다. 현재는 소방청 프리다이빙 동호회인 프리-디(Free-D)에 소속돼 활발히 활동 중이다.김 소방관은 “수중 구조 시 수중 구조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호흡 잠수로 구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소방관은 “각종 사고와 위험의 순간에 구조를 담당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 대원이 되고자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구조·구급 기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적시 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김홍규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1.11 I 이연호 기자

“매물 쌓였는데..” 고금리·부동산PF 우려에 거래절벽 ‘위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 부동산PF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아파트 매물은 7만건 이상 쌓였지만 매매거래는 쪼그라들면서 거래절벽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132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1839건을 기록한 데 이어 두달 연속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신고기한이 이달말까지지만 현 추세를 감안하면 2000건대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2년 내내 2000건을 밑돌면서 거래절벽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작년초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 이후 4월 3186건을 기록한 데 이어 9월까지 6개월간 3000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등 집값이 빠르게 오른데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기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를 중단하는 등 대출을 조이면서 자금 여력이 줄어든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거래량 감소는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4479건을 기록했다. 작년초 5만513건이었는데 1년 사이 47% 가량 증가했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일부 서울 단지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끌족’들이 주로 매수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7억원에 실거래됐다. 2021년 10월 거래된 11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SK북한산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29일 6억3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 8억9000만원보다 2억6000만원 하락했다.강남권에서도 한달새 수억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15일 19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직전 거래가 20억7000만원(22층)에 이뤄진 지 2주 만에 1억7000만원이 내려간 셈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고금리, 대출규제, 부동산PF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거래가 갑자기 감소했는데 금융 관련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며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추세에 대출까지 조이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되는 수요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도 이같은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01.11 I 오희나 기자

박상우 장관 “안전진단, 향상된 삶의 질 반영한 새 기준 필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안전진단도 이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과거에는 콘크리트가 단단한지 등 집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안전진단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주거 공간인지를 보는 척도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전날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장 이를 적용한 사례로 오는 2030년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첫 입주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선도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후 일각에서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박 장관이 부연설명을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가구 수에 맞는 주차 공간 확보 여부 △배관 노후도 정도 △층간 소음 문제 △과도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방문한 아파트는 786가구 단지인데 주차 가능 자리가 455가구뿐이었다. 1가구에 2대 이상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가구당 0.5 주차 자리에 주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 배관이 부실하거나 여러 가지 수선할 곳이 많은 아파트들은 콘크리트가 아무리 단단하다 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선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 관리비가 비싸지는 경향도 있다”며 현장을 느낀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역시 30년 전 아파트를 지을 때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 만큼 생활 제반 요소를 충족하는 지가 안전진단 구성 요소에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수렴돼야 할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안전진단기준) 개편 방안은 추후 발표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온기가 돌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정상화하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지만,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되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국회나 지자체 등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정책 방향의 결을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미분양에 대해 일일이 정부가 다 개입할 순 없지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여름엔 여름옷을 겨울엔 겨울옷을 준비는 해야한다”며 “겨울에 옷을 준비 안 하면 다 얼어 죽어 오히려 ‘정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국회도 민생을 고려해 적시에 국회가 할 일을 해 ‘국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는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 관련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모든 사업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개별 기업의 흥망이 아닌,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라고 선을 그으며 “업계가 무너져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면 공적 자금으로 선제대응을 하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부동산 시장 한파를 피해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로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5억명인데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나가보면 집이 없어 난리인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길을 터주기 위해 적극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1.11 I 박지애 기자

육군 첫 '차단벽 구조 사격장'…유탄·도비탄 차단, 소음도 줄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전군 최초로 총탄이 날아갈 수 있는 모든 각도에 방탄판과 차단벽을 설치한 ‘차단벽 구조 사격장’을 건설했다. 유탄과 도비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격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유탄은 빗나간 탄환을, 도비탄은 어딘가에 맞고 튄 탄을 의미한다. 육군은 11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북 익산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예하 천마여단에서 차단벽 구조 사격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북 익산 천마여단에 구축된 차단벽 구조 사격장 전경 (사진=육군)이번에 준공된 차단벽 구조 사격장은 개인화기 사격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탄이나 도비탄 등에 의한 대민사고를 방지하고 소음 민원으로 정상적인 훈련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약 3년간 90여억 원을 투입해 길이 224m, 폭 46m, 면적 약 1만2000평(2만9762㎡) 규모로 건설됐다. 육군은 개발 과정에서 미8군 캠프 험프리스 사격장의 전 방향 봉쇄형 특수설계 개념을 벤치마킹해 사선으로부터 전방 50m 지점까지 천장 방탄판을 설치했다. 7.2m 높이의 측면 차단벽과 70m·100m·150m·200m 마다 각각 10m 높이의 정면 차단벽을 설치해 유탄과 도비탄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격 소음을 400m 기준 40db 이하로 감소시켰다. 이는 주간 45db·야간 40db인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수준이다. 또 피탄지의 탄두를 전량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탄두 회수 시설을 설치해 납·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을 낮췄다. 사선으로부터 전방 50m 지점까지 천장 방탄판을 설치해 유탄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사진=육군)특히 장병들의 사격 능력 향상을 위해 기상의 영향 없이 주·야간 전천후 사격이 가능한 조명시스템을 설치했다. 사격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로 확인해 문제점을 현장에서 교정할 수 있는 탄착 표적 시스템도 구축했다. 박안수 총장은 “특수설계기법과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해 기존 사격훈련장의 안전과 환경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육군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86개의 사격장을 차단벽 구조 사격장으로 개선해 안전사고 우려없는 장병들의 실전적인 교육훈련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격장 준공 후 시험사격을 한 김성준 천마여단 중대장은 “사격 시 탄착점을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명중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강한 훈련에 매진해 최강의 특전대원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은 이번에 준공된 사격장을 권역화 훈련장으로 개방해 인접부대와 기관에서도 날씨와 시간 등에 제약 없이 언제든 사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m 높이의 정면 차단벽으로 하단 2m에는 방탄 철판을 덧댄 고무가 부착돼 있다. 상단 8m는 방부목으로 설치돼 발생한 유탄 및 도비탄을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사진=육군)사격장 전체 교육훈련 진행상황 및 안전현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CCTV 시스템 (사진=육군)

2024.01.11 I 김관용 기자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온라인 즉시 대출’ 시행…한도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11일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온라인 대출이 확대되고 은행영업점이 축소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대출 이용이 가능해져 보훈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은 위탁은행인 국민은행(KB스타뱅킹) 또는 농협은행(NH뱅킹) 휴대전화 앱에 회원가입 후 접속해 ‘국가유공자전용 나라사랑대출 생활안정자금’을 선택하고 본인 정보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신청하면 곧바로 대출이 실행된다.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이 없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온라인 즉시 대출은 군인연급 등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한도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향후 다른 종류의 나라사랑대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 2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나라사랑대출 인원 2만 4000여 명의 85%를 차지한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외에도 아파트 분양과 주택 구입, 주택 임차, 농토 구입 등 다양한 대출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3~4%의 이율로 시행하고 있다.

2024.01.11 I 김관용 기자

아파트값 7주째 하락 "선호단지 급매물 거래 나타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7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은 1월 2주(1월 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6%→-0.06%), 서울(-0.04%→-0.04%) 및 지방(-0.04%→-0.04%)은 모두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5%→-0.05%)는 하락폭 유지, 세종(-0.03%→-0.09%)은 하락폭 확대, 8개도(-0.03%→-0.02%)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10%), 세종(-0.09%), 부산(-0.07%), 경기(-0.07%), 제주(-0.05%), 경남(-0.05%), 인천(-0.04%) 등은 하락, 충북(0.00%), 충남(0.00%)은 보합, 대전(0.01%)은 상승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3→25개)은 증가, 보합 지역(12→8개)은 감소, 하락 지역(141→145개)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맷값에 대해 “불확실한 금융상황 및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로 매수관망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매물가격 하향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중이고 일부 선호단지에서도 급매물 거래가 나타나는 등 하락세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6%→0.05%)은 상승폭 축소, 서울(0.07%→0.08%)은 상승폭 확대, 지방(0.00%→0.00%)은 보합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10%), 전북(0.07%), 충북(0.06%), 경기(0.05%), 울산(0.02%) 등은 상승, 대구(-0.04%), 부산(-0.04%), 경북(-0.03%), 제주(-0.02%), 경남(-0.01%) 등은 하락했다.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8→100개)은 증가, 보합 지역(15→10개)은 감소, 하락 지역(63→68개)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대해 “계절적 영향과 연휴 등으로 전세문의가 감소하면서 지역, 단지별 등락이 혼재돼 나타나나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분석했다.

2024.01.11 I 김아름 기자

급매 많더니..'노도강', '금관구' 집값 뚝 떨어진 이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년간 서울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집값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변동률보다 2배 이상 하락하면서 한강벨트 지역 및 강남권 고가 시장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 부동산R114가 2023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2022년말 대비 2023년 아파트값 변동률은 -2.95%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1.45%) 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주로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북권과 서남권 외곽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도봉(-8.95%) △관악(-8.56%) △강북(-7.58%) △구로(-7.33%) △노원(-6.98%) 순으로 낙폭이 컸다.송파구는 2022년 -7.62%의 매매변동률을 기록하며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었으나 2023년 빠른 가격 회복세를 보이며 유일하게 2.52% 상승 전환했다. 잠실 대표 아파트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시세를 주도한 가운데 올림픽 3대장(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와 ‘2040 서울플랜’을 적용한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동북 및 서남부 지역은 한강벨트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 용산, 성동구를 비롯해 강남3구와의 집값 격차가 2022년보다 심화됐다. 중저가 밀집지역인 ‘노도강’ 평균 아파트값은 강남3구와 비교해 2022년 16억7236만원에서 2023년 16억9113만원으로 벌어졌다. ‘금관구’ 또한 강남3구와의 매매가격 차이가 15억7116만원에서 16억970만원으로 늘었다. ‘노도강, 금관구’ 지역은 지난해 이자 상환부담에 급매물이 늘면서 하락거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한 50년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종료로 4분기 거래 위축과 매매가격 하락폭이 다시 확대됐다. 고가시장은 이미 대출규제가 촘촘해 대출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매매가에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중저가 시장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매수세와 집값에 탄력적으로 반응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부동산R114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지역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서울의 주거 상향 이동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움직임이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리서치팀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동북권 및 서남권 외곽지역은 매도매수자간 팽팽한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망세가 장기화될수록 가격 하방 압력이 강해져 서울 핵심지와의 가격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11 I 이윤화 기자

층간소음에 격분 동거녀 190번 찔러 죽인 20대, 징역 17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층간소음에 격분해 동거 여성을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 DB)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회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4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23)를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범행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치료를 받은 뒤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점과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런 도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A씨 측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시적 정신마비’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을 벌인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범행당일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그 이유로 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정황이 무겁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1.11 I 홍수현 기자

서리협, 윤석열 대통령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 촉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서리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 견인 △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 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 대응방안이 마련됐다.이번 주택 정책은 대선공약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역시 포함됐어야 함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만 완화되는 등 대선 공약과 상이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절차 개선을 위해 안전성검토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고(高)용적률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약 140여개 조합, 약 120여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윤 정부는 40만세대,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세대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 단지는 리모델링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노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서리협 측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음이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한쪽에 치우친 윤 정부의 주택 정책발표에 서리협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리모델링도 주택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후아파트 환경 개선과 공급 활성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리협은 최근 지진과 노후 아파트 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구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인 녹물과 주차난, 누수, 설비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사업 진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1.11 I 이윤화 기자

유재석→제니 '아파트404', 메인 포스터 공개
(사진=tvN ‘아파트 404’)[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새 예능 ‘아파트404’가 메인 포스터를 오픈했다.오는 2월 15일 첫 방송될 tvN ‘아파트404’는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하 총 6명의 입주민이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이자 생활 터전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기상천외한 일들의 실체를 추적하는 시공간 초월 실화 추리극이다.화려한 입주민 라인업과 예측 불가 스펙터클 에피소드를 예고한 1차 티저 영상을 통해 ‘아파트404’가 2024년 상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아파트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칠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하의 모습이 담긴 메인 포스터가 관심을 더한다.메인 포스터에는 그 시절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아파트404’의 촬영 현장처럼 리얼한 아파트 현관문과 외시경으로 바라본 6명의 표정이 눈길을 끈다. 특히 모두 같은 곳을 응시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추리의 실마리가 되어줄 엄청난 단서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듯 깜짝 놀란 모습이다.각양각색 매력을 자랑하는 입주민들의 활약도 기대감을 높인다. 유재석의 리더십, 차태현의 통찰력, 오나라의 초발랄 에너지, 양세찬의 대체 불가 예능 센스, 블랙핑크 제니의 월드클래스 예능감, 이정하의 귀여운 막내미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다양한 연도와 시공간을 넘나드는 설정이기에 ‘아파트404’에서 다룰 다양한 이야기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추리 역시 궁금해진다.‘아파트404’는 오는 2월 15일 오후 8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2024.01.11 I 최희재 기자

반도건설, ‘DBS Joist공법’ 국토부 신기술 지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은 바로건설기술, 에이앤유씨엠건축사사무소 등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DBS Joist 공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DBS Joist공법’ 시공 현장. (사진=반도건설)‘DBS Joist 공법’은 이중보 시스템에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적용해 기존 DBS 구조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는 구조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철골구조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이전보다 시공성 및 구조적 이점을 향상한 건설 신기술이다. 특히 건물 한 층의 높이를 감소시켜 전체 층수를 늘릴 수 있다. 이미 2015년부터 10여 개 현장에 적용돼 안전성이 입증됐다.DBS Joist 공법은 기둥 위의 주두에 이중보가 설치되고 그 사이에 일방향 중공슬래브를 배치해 Joist 구조를 형성시켜 하중이 효율적으로 분산된다. 이는 보의 깊이가 줄어들고, 층고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어져 지상 구조물의 건물 전체 층수를 늘리고 지하구조물에 적용 시 터파기 물량 및 흙막이 물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반이 터파기가 어려운 암석 지반일 경우 터파기 물량을 줄이는 ‘DBS Joist’는 더욱 효과적인 공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이 공법은 보의 스팬이 줄어들면서 진동 및 처짐 성능 또한 향상된다. 바로건설기술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중공 슬래브의 내화 및 유독가스 안전성, 트러스데크의 구조안전성, 그리고 구조물의 처짐, 진동, 내진성능을 모두 검증했다.시공적인 측면에서도 RC조 10개층 기준으로 약 20%의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폐기물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보의 춤을 줄이고, 중공체를 통해 슬래브의 두께를 증가시켜 슬래브와 보의 높이차를 줄여 보의 측면거집 없이 테이블 폼을 통한 시공이 가능해졌다. 시공을 위해 사용되는 테이블 폼은 공장에서 제작된 상판을 현장에서 기성 시스템 동바리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전문인력 없이 간편한 시공이 가능하게 했다.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반도건설의 ESG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며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DBS Joist 공법은 건설 신기술 지정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와 상가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1 I 박경훈 기자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NYT는 이미 공개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의 신상 정보가 비공개 결정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즈(NYT)가 이미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송치된 김모씨. (사진=연합뉴스)NYT는 지난 3일 이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기사에서 김씨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 신상정보를 언급했다. 기사 안에 담긴 김씨의 범행 영상에도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NYT는 “경찰이 피의자인 66세 부동산업자 김00이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일 서울 남부 아산에 있는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NYT는 “김씨가 2012년부터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공무원이라는 것 외에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김씨의 전과나 약물 복용, 정신질환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이 대표를 공격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NYT는 “김씨의 이웃들은 그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한 이웃은 김씨를 주말에도 매일 사무실을 열어두는 친절하고 성실한 ‘신사’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김씨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아파트에 혼자 거주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의 범행 동기는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씨의 당적 이력과 ‘변명문’은 공개하지 않아 정치적 신념이 구축된 원인은 사실상 밝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 테러범이 왜 이런 극단적 신념을 갖고 범행에 이르렀나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핵심적 요소인 신상과 당적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부대원의 범행이란 말을 하지 않으려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것인가”라며 “무엇을 위한 신상·당적 은폐인가”라고 했다.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단독으로 계획했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대표를 5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전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과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역 주차장 배수관에 숨기고 사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2024.01.11 I 이재은 기자

KB스타뱅킹으로 주담대 갈아타면 첫 달 대출이자 최대 50만원 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이동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대출이동서비스(주택담보대출) BIG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주택담보대출 이동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KB시세가 조회되는 아파트 중 타금융기관에 10억 이하의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우선 이달 말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오는 3월 21일까지 KB스타뱅킹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완료한 고객 전원에게 첫 달 대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KB스타뱅킹 내 대출이동서비스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단순 조회한 타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매주 1명씩 선정된 총 3명의 고객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절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이동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분들께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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