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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일단 3억…고양아파트 '줍줍' 21만명 몰렸다
  • 당첨되면 일단 3억…고양아파트 '줍줍' 21만명 몰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당첨 시 3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고양시 아파트 ‘무순위 청약(줍줍)’ 경쟁률이 16만 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무순위 청약도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물건 위주로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투시도 (사진=GS건설)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시 덕은동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그 결과 무순위 전용면적 84㎡형 1가구에는 16만3731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99㎡형 1가구에는 4만8470명이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 등과 무관하게 전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번 청약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된다. 84㎡형의 공급가격은 6억6930만원, 99㎡형은 7억6400만원이다.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84㎡형은 지난달 1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비슷한 기간에 인근 DMC자이더리버도 84㎡형이 10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같은 날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는 7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고 신청자는 6만9596명이 몰렸다. 이 가구의 공급가는 6억5100만원이지만,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가구는 최근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역시 청약에 당첨되면 3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다만 모든 무순위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도 한정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3일 무순위 2차 청약을 진행한 경기 시흥시 논곡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목감역’은 35가구 모집에 49명이 신청해 평균 1.4 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시세, 입지와 무관하게 무순위 청약이 과열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날 무순위 1차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는 122가구 모집에 72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6대 1에 그쳤다.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81% 하락했다. 고금리 장기화, 대출 규제,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무순위 청약도 인기-비인기 단지별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24.01.16 I 이배운 기자
아파트 실거래가 ‘몇 동’ 매물인지 알 수 있다…국토부 "긍정 검토 중"
  • 아파트 실거래가 ‘몇 동’ 매물인지 알 수 있다…국토부 "긍정 검토 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층’에서 ‘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대단지의 경우 어느 동인지 여부에 따라 매맷값은 물론 전월세가도 차이가 날 뿐 더러 허위 거래 신고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관련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 심의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 실거래 공개시 층과 동을 함께 공개하는 방향으로 세부 일정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거래가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전용면적△건축 연도 △층 △계약일 △등기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국토부는 실거래가 정보 공개시 동까지 공개하는 기대효과로 정확한 부동산 시세 공개와 허위 거래 방지 등으로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동 공개에 대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지속 돼 왔었다”며 “같은 단지여도 남향, 동향, 서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나는 등 층 정보만 있으면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대단지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타입과 로열동과 그렇지 않은 동 간에 5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곳이 적지 않다. 또 정부는 등기 정보를 공개할 때 동까지 공개할 경우 허위 신고 거래가 사전에 차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동까지 공개가 되면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거래가 가능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 좋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4.01.16 I 박지애 기자
금천구, 공인중개사·건축주와 손 잡고 ‘전세사기 제로 안전망’ 구축
  • 금천구, 공인중개사·건축주와 손 잡고 ‘전세사기 제로 안전망’ 구축[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금천구는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건축주와 함께 ‘전세사기 제로(ZERO) 안전망’을 구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금천구)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전세사기 307건 중 빌라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183건으로 60%에 달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구는 부동산 시세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를 운영해 전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 및 이슈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격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관내 부동산 중 선정했다.시세가 궁금한 주민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배정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를 통해 2일 내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을 상담받을 수 있다.또한 구는 건축주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주거용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현수막’을 게시한다.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신축건물이 대상으로 금천구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준공 전까지 공사장 가림벽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전·월세 정보 플랫폼,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운영기간인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 후 구민 호응에 따라 연장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함지현 기자
“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 “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 아파트를 증여한 가운데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셋 중 막내로 아직 미혼이라는 여성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언니들을 대신해 홀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A씨는 “저를 못 알아보셨고, 외출하셨다가 집을 못 찾아서 파출소에 가신 적도 있었다”며 “누구보다 강인한 아버지가 약해진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A씨는 하루가 다르게 치매가 심해지는 아버지를 위해 요양원에 모셨고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A씨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자고 하시더라”며 “제 손을 꼭 잡으며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본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로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첫째, 둘째 언니는 길길이 날뛰며 ‘그 아파트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며 ‘치매 증세로 증여는 무효’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언니들이) 아버지 간호를 (나에게) 맡기고 한 번도 고향이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A씨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인해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증여 무효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이라며 “과거에는 치매환자를 의사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치매를 이유로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이어 “치매 환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 법률행위를 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A씨의 아버지가 치매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확보해 증여 당시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망인의 직계비속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A씨 언니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2024.01.16 I 강소영 기자
"귀신 나오는 집, 꼭 사라"…2030 공감한 까닭은
  • "귀신 나오는 집, 꼭 사라"…2030 공감한 까닭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2030세대가 주 이용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귀신 나오는 집을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받았다. 저가에 집을 구하고 귀신을 달래는 제사상을 차려주는 게 대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것이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 부담이 치솟은 만큼, 가능한 최저가에 집을 구하고 하자를 감내하는 편이 낫다는 풍자로 풀이된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게시물을 접한 일부 이용자들은 ‘전세 사기가 판치는 상황에서 매물의 하자를 솔직하게 사전고지하는 임대인은 믿고 계약할만하다’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활황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는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3만2821건으로 이 중 20대 이하 및 30대 매매거래는 9741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29.4%에 이어 연중 최저수준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에서도 2030세대가 차지한 비중은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3%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교적 낮았던 2020년 하반기 당시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41.7%까지 급증했지만, 재작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폭탄’으로 되돌아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빚이 있는 2030 가구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평균 1억3964만원으로 2019년 9276만원과 비교해 4년간 50.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 증가율(19.6%)의 2.6배에 달한다.여파는 경매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및 상가 경매 진행 건수는 총 9015건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활황기에 무리하게 빚을 내 매입했다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나온 물건이 급증한 것이다. ‘귀신보다 이자가 더 무섭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이처럼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마당에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한숨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이며, 이 중 2030세대가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전세사기가 불러온 공포는 결국 월세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누적 거래 건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8%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3.4%포인트 늘었다.서울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기 전까지 매매·전세 수요는 계속 줄고 그만큼 월세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이는 결국 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자금력이 떨어지는 2030 세대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1.16 I 이배운 기자
"더 살아서 뭐하나" 폭행당한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한 이유
  • "더 살아서 뭐하나" 폭행당한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한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60대 경비원이 10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일었는데, 애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경비원은 결국 학생들을 고소했다.지난 주말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A씨가 10대 학생 B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B군은 발길질 끝에 A씨를 넘어트리는 등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했다.영상에는 계속되는 B군의 폭행에 A씨가 잠시 기절하는 모습도 담겼다.B군의 친구인 다른 학생은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고, 온라인에선 공분이 일었다.사진=SNSA씨와 B군이 몸싸움을 벌이기 전 상황도 알려졌다.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B군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다가오는 A씨에게 “야, 왜 찍냐? 지워, 지우라고”라며 발길질을 했는데, 직전 A씨의 꾸중을 듣고 감정이 상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15일 JTBC에 따르면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다. 그걸 (B군과 함께 있던) 여자애들이 자빠뜨리고 장난을 치고 있더라.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결국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나도 이제 화가 나니까 스파링 하자(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두 사람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잠시 기절한 장면을 근거로 B군은 상해죄로 입건했다. 상해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경찰은 영상을 SNS에 올린 학생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A씨는 “내 손자 같아서, 내 손자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 (영상이)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난 거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A씨는 학생들을 고소했다.
2024.01.16 I 박지혜 기자
'한강변 초역세권' 줄줄이 대기…또 한번 진화하는 이곳
  • '한강변 초역세권' 줄줄이 대기…또 한번 진화하는 이곳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권역(반포동, 잠원동 일원)이 활발한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1만9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들이 공급돼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다.1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970년대 강남개발로 반포동과 잠원동 일원에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대거 지으며 탄생한 것이 1세대였다면 2000년대 들어 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1만9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들이 자리하게 된 것을 2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제대로 반포권역 2세대의 문을 연 단지라면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 한 반포자이(3410가구, 2008년 준공)와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 한 반포래미안퍼스티지(2444가구, 2009년 준공)를 꼽을 수 있다.이후 반포동 신반포1차를 재건축해 2016년 준공된 아크로리버파크(1612가구)가 반포권역 2세대에 힘을 더했고 지난해 8월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 한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가 2세대의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해 7월 45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3.3㎡당 1억3500만원인 셈이다. 이외에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에서도 3.3㎡당 1억원 이상 거래가 이어졌다.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클린업 서울) 데이터에 따르면 반포권역(반포동, 잠원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진행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이상)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10곳이고, 이미 착공 된 곳도 7곳이나 있다.향후 21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설 새 아파트는 1만9397가구에 달한다. 추진 과정에서 가구수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1세대에서 2세대로 변신할 때 기록했던 1만9000여 가구와 비슷한 수준의 3세대가 앞으로 열리게 되는 셈이다.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지만 잠원동 동아(1139가구)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어 이들을 포함하면 2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은 반포권역 새 아파트 분양에 쏠리고 있다. 가장 최근의 분양은 2021년 6월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였으며, 잠원동에서는 2020년 6월 신반포르엘이 마지막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1순위에서 3만6116명이 몰리며 평균 161.23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신반포르엘도 114.34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반포권역의 새 아파트 분양은 큰 인기를 누렸다.이주 및 철거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현장 가운데 가장 일반분양이 빠른 곳은 GS건설이 신반포4지구(신반포 한신 8차, 9차, 10차, 11차, 17차, 녹원한신, 베니하우스, 거목상가, 매일상가 통합)를 재건축 하는 ‘메이플자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43~165㎡, 총 3307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전용 43~59㎡ 16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메이플자이(투시도)’ 외에 디에이치 클래스트(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은 분양을 앞두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강변 일대로는 반포권역 이외에 압구정지구와 여의도지구 정도가 있다”면서 “반포권역은 활발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2세대로 성공적인 변화를 마쳤고, 앞으로 또한 차례 변화를 앞두고 있어 강남권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I 김아름 기자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 부산 아파트 출구 막은 ‘빌런’…무슨 일
  •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 부산 아파트 출구 막은 ‘빌런’…무슨 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며 출구를 가로막은 주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 출구를 가로막은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의 글이 관심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아파트 출구를 막은 차량의 사진을 게재하고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지난 13일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은 채 주차를 해놨다. 해당 차주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에 “다음 날 오전 10시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를 신고하자 경찰은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며 “차주가 10시에 차를 뺀다고 하니 기다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이 글에 달린 댓글 중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B씨는 “저도 아침에 화가 나서 차주 나올 때까지 얼굴 한번 보려고 1시간 기다려서 차주가 차 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에 물어봤다”고 전했다.B씨는 “(차주가) 입주민 회의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외에) 여러 번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묵살당했다고 한다”며 “‘그럼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아라’ ‘또 붙이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해서 오늘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 출구 2개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실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 등에서 만든 자체 조례 등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차를 알박기 식으로 놔둔 채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명 ‘주차 빌런’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용 승강기 입구를 가로막은 SUV 차량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병원 측은 차주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 주차를 바란다”고 했지만 “진료 대기 중이라 안 된다”면서 거절했고, 재차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병원 주차 관리인이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후 차주는 재물손괴죄로 병원 주차 관리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 측도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응급의료법상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같은 주차 빌런의 행동은 어떠한 공간에서든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을 더욱 공분케 하고 있다. 한편 주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도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가능케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01.16 I 강소영 기자
'가장 먼' 2기 신도시 양주 옥정, 'GTX 연결선' 빛 볼까
  • '가장 먼' 2기 신도시 양주 옥정, 'GTX 연결선' 빛 볼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에서 가장 멀고도 저렴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출퇴근 지옥’ 탈출이 가능할까. 옥정신도시는 이르면 올해 7호선 연장선(옥정포천선)을 착공한다. 여기에 경기도는 옥정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기점인 덕정역을 잇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옥정의 매력적인 가격을 강점으로 꼽으면서도, 덕정옥정선의 실제 착공은 만만치 않을 거라 전망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경기도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 초 7호선 옥정역(예정)과 GTX·1호선 덕정역 간 3.9㎞를 연결하는 덕정옥정선을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노선이 확정되면 이르면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옥정포천선이 덕정역까지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가 해당 노선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최종 확정 고시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았다.이같은 경기도의 계획이 발표되자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반색했다. 옥정신도시는 성남 판교·화성 동탄·파주 운정·광교·김포 한강·인천 검단 등 10개 2시 신도시 중 가장 서울 중심과 멀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광역전철 수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다만 이같은 불리한 입지, 교통에 분양가상한제 등이 겹쳐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옥정에서 가장 거주환경이 좋다는 호수공원 근처 아파트(옥정중앙역중흥S클래스센텀시티·양주옥정신도시1차대방노블랜드더시그니처)를 봐도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는 5억원 수준이다. 한 블록 벗어난 (준)신축 아파트들도 4억원대에 거래가 가능하다.같은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의 (준)신축 아파트가 5억원 중반(힐스테이트운정)에서 7억원 중후반대(운정신도시아이파크) 등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옥정신도시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관심은 옥정신도시 가격 상승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라는 판단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운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옥정신도시도 가치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굳이 해당 지역에 살 필요가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면서 “여기에 옥정의 경우 GTX역까지 연결이 되도 여전히 출퇴근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과연 덕정옥정선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철도계획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에는 양주역에서 옥정역으로 GTX를 분기해 연결할 계획도 있었지만, 동두천 연장이 가시화되며 지금과 같은 셔틀노선 형태가 됐다”면서 “현재 노선 계획은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실제 착공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2024.01.16 I 박경훈 기자
“두 마리 잡았어, 한 마리 남았어” 범인은 아들이었다
  • “두 마리 잡았어, 한 마리 남았어” 범인은 아들이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8년 1월 16일. 강원 평창군 국도 졸음쉼터에 일명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범인인 김성관(당시 35세)이 나타났다. 이날 김성관은 전날에 이어 졸음쉼터에서 계부(57)를 살해하고 인근 콘도 주차장에 유기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바로 전날 진행된 친모(55), 이부 동생(14) 살해 현장 검증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한 그였으나, 정작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살해한 가족을 ‘마리’라고 표현하고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리는 등 잔혹한 말과 행동을 일삼았다.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범인 김성관.(사진=연합뉴스)김성관의 범행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인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였고, 베란다를 수색하던 경찰은 이불 속에서 칼로 난도질 당한 50대 여성과 1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위에는 밀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었다.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강원도의 한 콘도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의 시신도 발견됐다. 사망한 이들은 모두 일가족으로, 50대 남녀는 재혼 가정이었고 10대 소년은 이들의 자녀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 발견 나흘 전 김성관이 집에 들어온 정황을 확인해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김성관은 어머니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찾아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망쳤지만, 80여일 만에 강제 소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관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관계가 악화됐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살해당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성심껏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어머니는 김성관의 교육을 위해 그를 뉴질랜드로 유학까지 보내기도 했다.오히려 어머니와 김성관의 사이는 그의 잦은 거짓말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김성관은 아내와 주변에 자신이 글로벌 건설그룹 전무이며, 뉴질랜드에서 건축업을 하는 100억대 상속남이라고 속이고 사기를 쳤다. 그러나 정작 김성관의 생활은 궁핍했다. 그와 아내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수입은 두 자녀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이 유일했다.반복되는 거짓말에 어머니는 김성관에 금전적 지원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김성관은 어머니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 김성관은 자신의 부인에게도 ‘어머니 쪽이 유산 문제로 딸들을 해하려 한다’는 거짓말로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만들고, 살해까지 공모했다. 범행을 저지른 날 김성관은 아내에게 “두 마리 잡았어, 이제 한 마리 남았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관의 아내는 그의 어머니를 실제로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김성관의 아내는 검찰에 송치될 당시에도 남편의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에 당시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 ‘딸이 납치 당하려 했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기도 했다.아내 정모씨가 검찰 송치 당시 취재진에게 건넨 쪽지 내용. (사진=뉴시스)재판부는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끔직한 범행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김성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범행을 공모한 아내에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4.01.16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2024.01.15 I 김경은 기자
“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무릎 꿇은 10대에 ‘좋아요’ 19만개
  • “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무릎 꿇은 10대에 ‘좋아요’ 19만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대 남학생이 60대 아파트 상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해 공분을 산 가운데 한 유튜버가 해당 남학생을 잡았다는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사진=유튜브 크리에이터 신태일 인스타그램 캡처)지난 13일 유튜브 크리에이터 신 씨는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신 씨는 경비원 폭행범인 A군을 잡았다며 그가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영상에서 신 씨는 무릎을 꿇고 있는 A군을 향해 “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고 물었다. A군이 “할아버지가 먼저 때려서 그랬다”고 답하자 신 씨는 “그럼 너희 부모가 나를 먼저 치면 때려도 되냐”고 반문했다. A군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또 신 씨는 A군을 향해 “죄송한 거 맞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어 그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앞으로 또 그럴 거냐”고 묻자 겁에 질린 A군은 “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앞서 신 씨는 경비원 폭행 영상이 SNS에서 공분을 사자 해당 남학생을 잡아 훈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는 이번 영상과 관련해 “저도 깨끗하게 산 건 아니지만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았다고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해당 영상 속 남성이 실제 폭행 가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영상은 15일 좋아요 19만 개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하지만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유튜버가 이 같은 ‘사적 보복’을 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편 논란이 된 폭행 사건은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60대 경비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켰다. SNS에 퍼진 폭행 영상에는 A군 친구들의 웃음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거세졌다.폭행 직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현장에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15일 경찰은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수사하기로 했다. 대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경찰은 폭행 영상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A군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2024.01.15 I 이로원 기자
하나자산신탁, PF 위기 현실화에 부실자산 대폭 확대
  • [마켓인]하나자산신탁, PF 위기 현실화에 부실자산 대폭 확대
  •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나자산신탁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면서 신탁계정대 규모도 커졌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자산과 요주의자산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자금 시장의 유동성 둔화와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요원한 만큼 부실채권에 따른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분의 1 이상이 고정이하자산15일 부동산 신탁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086790) 산하 하나자산신탁의 고정이하자산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5.7%로 전년 동기 8.5% 대비 37.2%포인트(p) 상승했다. 고정이하자산은 분양 개시 6개월 기준 20% 미만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부실자산으로 분류된다. 분양 개시 6개월 기준 분양률이 40% 미만 인요주의자산도 같은 기간 32.6%에서 66.4%로 33.8%p 올랐다. 이는 3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주요 신탁사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하나자산신탁 외에 요주의자산 비중이 확대된 곳은 코리아신탁(60.1%·22.5%p↑)과 한국자산신탁(67.1%·16.1%p↑) 등이다. 이처럼 하나자산신탁의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이 크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신탁사를 찾는 시행사가 늘었고, 개발형 신탁인 차입형토지신탁이 활발해지면서 신탁계정대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하나자산신탁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탁계정대 규모는 25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086억원 대비 135.1% 급증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뜻한다. 신탁계정대가 확대될수록 이자수익이 늘어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금회수에 실패할 경우 신탁사의 손실로 반영된다. 하나자산신탁의 고정이하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실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신탁사 주도의 개발형 신탁이 토지비가 저렴한 지방 사업장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물량은 총 5만927호로 전년 동기 4만7654호 대비 6.7% 증가했다.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통상 개발형 신탁은 토지 비용이 저렴한 지방 사업장이 주를 이룬다”며 “현재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과 PF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방 미분양 속출에 악화 가능성 높아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 신청 등 PF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신탁사의 개발사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신탁사들도 책임준공 관리형 사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자산건전성 지표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이창원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지난해부터 신탁사들의 고정이하 및 요주의자산 비율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역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산 건전성 지표는 물론 자본 적정성 지표도 조금씩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탁계정대가 확대 추세에 있는 만큼 전체적인 재무 지표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와 관련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를 늘리면서 신탁계정대 규모가 확대됐다”며 “이 과정에서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이 일부 나타나면서 고정이하자산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어 “풍부한 유동성 등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위험 발생 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시 고정이하자산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5 I 이건엄 기자
프롭테크 업체, 중개 수수료 경쟁 끝 서비스 경쟁 시작
  • 프롭테크 업체, 중개 수수료 경쟁 끝 서비스 경쟁 시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값 중개보수’를 내세웠던 프롭테크 중개업계가 가격 경쟁을 끝내고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우대빵부동산을 운영하는 에스테이트클라우드는 중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값 중개보수를 내걸고 3년 6개월 만에 누적거래액 1조 4000억을 돌파한 뒤 새로운 전략으로 서비스 강화를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40개의 지점을 보유한 우대빵부동산은 ‘우리집을 가장 잘 소개해주는 부동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물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추천매물인 ‘감탄매물’은 매물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장단점, 지역호재 등을 제공해 매수자들의 발품 시간을 줄여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카카오톡으로 추천하는 ‘추천매물 알림 톡’ 기능도 제공한다.원투룸 중개전문기업인 집토스는 최근 월세와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집토스Pay’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윈중개는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재건축 사업성분석과 개발호재, 아파트 추천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이처럼 부동산중개업계가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주요 원인은 2021년 8월 확정된 중개보수 조정 사안이다. 최대 보수요율이 0.9%에서 0.7%로 줄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은 거의 절반수준이기 때문이다.부동산 경기침체도 이유 중 하나다. 2022년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반값중개보수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6만 9000건에서 2022년 29만 8600건으로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서울은 4만 9750건에서 1만 5380건으로 무려 70% 가까이 줄었다.업계에선 부동산 중개시장이 서비스 경쟁에 돌입한 점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빅데이터 등 IT(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프롭테크 업계가 주택 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이창섭 에스테이트클라우드 대표는 “제살깍아먹기 식의 경쟁이 아닌 고객에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경쟁 시대가 왔다”면서 “고객 역시,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서비스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잘 찾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4.01.15 I 박경훈 기자
`자식 죽이는 부모` 비극 언제까지…“범죄 실태부터 파악해야”
  • `자식 죽이는 부모` 비극 언제까지…“범죄 실태부터 파악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卑屬)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생활고나 건강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단계인 피해 통계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음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가 비속살해 사건을 분석해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게티이미지)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충남 태안의 한 주택가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부부가 평소 소아 당뇨를 앓아온 딸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사망사건은 한 달 전에도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녀들의 목에 남은 흔적과 40대 가장 A씨가 평소 빚 독촉에 시달린 점을 미뤄 볼 때 A씨가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0년 자살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60명으로 한 해 평균 20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피해자 통계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비속살해로 발생한 피해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비속살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부모나 조부모에 의한 비속살해가 잇따르지만 관련 통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속살해는 공식 죄명이 아니어서 경찰 범죄통계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21년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비속살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이 무려 여야 139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됐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계류됐고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만약 오는 5월 국회에서도 외면받는다면 이 법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위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 고립과 간병 부담으로 인한 비속살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계에 다다른 이들의 사정을 조사해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가족 동반 자살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므로 ‘가족 살해’란 큰 틀 안에서 국가가 통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돌봄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복지 시스템을 누구나 받을 수 없는 환경이 궁극적인 문제다.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5 I 이영민 기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대책 발표로 부활할까
  • 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대책 발표로 부활할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거래가 뚝 끊긴 오피스텔의 매매가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오피스텔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대책의 수혜를 입을 전망이지만 신규 공급분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56% 하락, 전세 가격은 0.38% 하락, 월세가격은 0.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56% 하락해 전분기(-0.37%)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전세가격도 떨어지는 추세다. 전국은 0.38% 내려 전분기(-0.27%)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서울 역시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78→-0.65%)됐다.오피스텔 월셋가격은 전국에서 0.1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축소(0.16→0.14%)됐다. 수도권·서울은 상승폭 축소(수도권 0.23→0.18%, 서울 0.12→0.03%),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0.10→-0.04%)됐다.지난해 주택경기 회복세가 나타났을 때도 오피스텔 가격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부에선 규제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 오피스텔 외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A씨는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잡혀서 세금은 낼 대로 다 내고 있는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올해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라며 “또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누가 신축을 사겠나”라고 토로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고금리 등으로 공급이 일부 감소한 오피스텔의 유통·공급 규제를 완화해 시장 수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분석되지만 준주택 분양수요 급감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빠른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며 “오피스텔 난개발 우려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아파트 관리비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은 1월”
  • “아파트 관리비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은 1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아파트 관리비가 1년 중 1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15일 공개한 2023년 아파트 각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해 1월에 관리비를 가장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2월과 8월이 관리비 부담이 컸다. 겨울철 난방비 및 여름철 냉방비로 인한 관리비 상승이다.공용관리비를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은 서울이 꼽혔다. 개별사용료와 급탕비 및 난방비를 가장 많이 내는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으며 수도료는 강원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적게 나오는 지역은 충남으로 조사됐다.김향숙 아파트아이 마케팅팀 팀장은 “국내 1위 아파트 앱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아파트 입주민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파트아이가 발표한 2023년 연말결산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파트아이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 3000여 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는 1위 아파트 전용 앱으로, 모바일 및 PC를 통해 관리비 조회 및 납부, 택배 예약, 입주민 투표,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2024.01.15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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