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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장 '난방 중단사고' 현장 점검…"주민 지원 아끼지 말라"
  • 구로구청장 '난방 중단사고' 현장 점검…"주민 지원 아끼지 말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구로구는 18일 고척동 지역난방 공급 중단 사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8일 고척2동 통합지원본부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구로구)전날 오후 신정가압장 밸브 파손으로 구로구 고척1동, 고척2동 일대 아파트 4개소 2247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이에 구로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전날 오후 7시40분 세대수가 가장 많은 고척2동 대우아파트에 구로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이어 오후 10시 30분부터는 각 아파트 단지별 2명씩, 2개 동주민센터 직원 12명을 배치해 민원 및 지원 요청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날 오전 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상황을 보고 받고, 사고가 발생한 4개 아파트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황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문 구청장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유지하고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아끼지 말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로구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요를 비치하고 샤워 시설은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오후 3시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각 동에 대피시설을 마련하고 방한용품 등의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1.18 I 이배운 기자
지난해 화재 3만8857건 발생·284명 사망…'부주의' 화재 전체 47%
  • 지난해 화재 3만8857건 발생·284명 사망…'부주의' 화재 전체 47%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만8857건의 화재가 발생해 28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수치다. 다만 발화 요인 중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표=소방청.소방청은 화재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안전의식 향상과 효과적인 화재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 결과’를 18일 내놨다.18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도 4만113건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2488명(사망 284명, 부상 220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전년도(342명) 대비 17.0% 줄어들었고, 부상자는 전년도(2327명) 대비 5.3% 감소했다.화재 발생 장소별 통계를 살펴보면 선박·항공기 화재와 임야 화재가 전년도 대비 각각 37.8%, 24.6%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전년 대비 화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거 시설 및 차량 화재는 발생 건수가 소폭 증가했다.특히 주거 시설(공동주택·단독주택·기타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 및 기타주택은 소폭 감소했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 4577건 대비 291건(6.4%) 증가한 것이 주거 시설 화재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 화재 4868건 중 아파트 화재가 2993건(61.5%)으로 가장 많았다.발화 요인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46.8%인 1만8185건으로 전체 화재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282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지만 전년도 대비 31.8%가 증가해 요인별 화재 중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주의 화재는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중, 불씨 방치, 쓰레기 소각 등 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전체 화재 대비 부주의 화재 비율은 지난 2022년(49%)에 비해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10년 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 비율이 평균 50.1%로 여전히 전체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란 지진이나 태풍, 낙뢰 등 자연재해가 일차적 원인이 돼 발생하거나, 돋보기 효과(빛을 통과시키는 물체가 볼록렌즈 또는 오목렌즈처럼 작용해 햇빛을 굴절시키고 모으면서 고온을 일으키는 현상) 등으로 자연 발화된 화재를 말한다. 자연적 요인 화재 증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가 지난해 136건으로 전년 79건 대비 72.1%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자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4.01.18 I 이연호 기자
“집사로 받아주세요”…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女, 집행유예
  • “집사로 받아주세요”…에이핑크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女, 집행유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정은지를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조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의도에서 청담동 숍까지 정은지를 쫓아갔다. 이듬해 4월에는 정은지가 사는 아파트에서 잠복해 기다리기까지 했다. 7월에도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조씨의 스토킹 행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7월부터 5개월 동안 조씨가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과 유료 커뮤니티 버블 메시지만 544회에 달했다. 메시지 내용에는 “ㅤㅁㅡㅇ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조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을 중단하기까지 했다.정은지의 소속사는 “스토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024.01.18 I 권혜미 기자
"고양이 세수, 전기장판 두개"…추위와 사투 벌인 양천·구로 주민들
  • "고양이 세수, 전기장판 두개"…추위와 사투 벌인 양천·구로 주민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아유 말도 마요,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덜덜덜 떨었지”18일 오전 펌프 가압장치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가압장 인근에서 소방대원과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8천여세대에 온수 공급과 난방이 끊겼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양천구·구로구 일대 3만 8000여 가구의 온수·난방이 중단된 18일. 서울 양천구청 앞에서 만난 주민 남모(48)씨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간밤 추위에 몸서리를 쳤다. 남씨는 “처음에는 오전에 복구될 것처럼 말하더니 나중에는 오후 3시나 돼야 할 것 같다더라”고도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17일) 오후 3시 54분경 양천구 신정동 신정가압장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일대 3만 7637세대의 온수·난방 공급이 멈췄다. 서울시는 펌프 우회관로 고착화 현상을 들여다보다가 밸브 하단부가 파손돼 중온수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덤프 트럭 등 장비 6대와 인원 148명을 투입해 파손된 밸브를 복구 중이지만 이날 오후 3시까지 중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이데일리가 만난 20·30·40대 젊은 층은 “하루만 견디면 되니 그럭저럭 참을 만했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고령의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타격이 컸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79)씨는 “어제 전기장판 두 개 켜놓고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가 저릿저릿 아프더라”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찬물에 얼굴만 겨우 세수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 강모(77)씨는 “귀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방송 소리가 작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온수가 끊겼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아무 것도 모르고 한겨울에 찬물 샤워를 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정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만 3세, 0세 아이를 키우는 정모(34)씨는 “난방은 전열 제품을 사용해 어느 정도 버틸 만했는데 온수가 끊긴 게 문제였다”며 “아이를 씻기려고 물을 끓여 써야 했다. 위험하고 번거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추위를 피해 인근 찜질방과 카페로 ‘피신’을 가는 경우도 많았다. 양천아파트에 사는 김모(60)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한다고 아침부터 사우나에 갔다”며 “어제저녁 아예 거기서 잠을 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난방을)다 쓰니까 버티질 못하고 망가진 것 아니겠나”라며 “소중함을 알고 아껴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대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도 각종 민원을 대응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경로당에는 전기요 등 각종 난방 물품이 배송되기도 했다. 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전달받는 내용을 어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마다 안내 방송을 했다”며 “복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전기·난방 공급이 중단된 18일 양천구청 관계자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전기요를 전달하고 있다.(사진= 이유림 기자)
2024.01.18 I 이유림 기자
'연차휴가'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연차휴가'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약 1년 반 동안 치과기공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퇴직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됐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매월 퇴직금 조로 12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사장은 오히려 A씨에게 “월급에 포함해서 받은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분할 약정’은 무효다. 대법원은 합당한 중간 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법’과 관련해 사장과 직원 사이에 분쟁이 생긴 사례다.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쉽게 정리한 ‘인사노무실무를 위한 핵심 노동법 한 권으로 끝내기’가 출간됐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저자가 노동법 강의 경험을 되살려 인사노무 업무에 꼭 필요한 핵심 노동법을 정리했다. 평소에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한 상태에 처하면 노동법에 대한 무지는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마치 양도소득세를 알지 못하고 아파트를 매도했다가 예상치 못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책은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을 담았다. ‘근로 시간’을 비롯해 ‘주휴일과 연차휴가’ ‘임금’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에 민원으로 매일 접수되는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과 파업 등도 설명했다.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해고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등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는 실무 케이스와 주요 판례, 행정해석 등 130여 자료도 실었다. 저자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면할 기회가 많았다”며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 내용을 쉽게 전달해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4.01.18 I 이윤정 기자
신년 아파트 브랜드 1위는 ‘힐스테이트’…뒤이어 ‘푸르지오, 아이파크’
  • 신년 아파트 브랜드 1위는 ‘힐스테이트’…뒤이어 ‘푸르지오, 아이파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첫 국내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 1위 힐스테이트 2위 푸르지오 3위 아이파크 순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4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날까지의 국내 아파트 브랜드 빅데이터 2553만5462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행동분석을 했다. 지난 12월 아파트 브랜드 빅데이터 2829만6792개와 비교하면 9.76% 줄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브랜드에 대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아파트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이 중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올해 첫 아파트 브랜드평판 순위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e편한세상 △롯데캐슬 △래미안 △위브 △더샵 △자이 △우미린 △서희스타힐스 △한화포레나 △한라비발디 △더플래티넘 △호반베르디움 △센트레빌 △코아루 △SK뷰 △하늘채 △데시앙 △리슈빌 △스위첸 △벽산블루밍 △동문굿모닝힐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아파트 브랜드평판 2024년 1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아파트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2월 아파트 브랜드 빅데이터 2829만6792개와 비교하면 9.76% 줄어들었는데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18% 상승 브랜드이슈 4.67% 상승 브랜드소통 9.69% 하락 브랜드확산 22.23%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아파트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아파트 브랜드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e편한세상 롯데캐슬 래미안 위브 더샵 자이 우미린 서희스타힐스 한화포레나 한라비발디 더플래티넘 호반베르디움 센트레빌 코아루 SK뷰 하늘채 데시앙 리슈빌 스위첸 벽산블루밍 동문굿모닝힐 이다.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해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8 I 박지애 기자
'잘 보일수록 돈 된다' 집값 프리미엄 공식은 '조망권'
  • '잘 보일수록 돈 된다' 집값 프리미엄 공식은 '조망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갑진년 새해에도 산, 바다 등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분양 단지의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집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망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까지 누릴 수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에서 공원, 녹지와 같은 ‘쾌적성’이 33%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쾌적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에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단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망권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만큼 단지가 공급되는 지역이 한정적인 데다가, 수요는 많아 높은 몸값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도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는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강과 산 조망권이 각각 18.19%, 11.89%씩 거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안에 위치한 부산에서는 바다 조망권이 22.66%로 산(10.49%), 강(8.21%) 조망권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조망권 확보 여부에 따라 동일면적임에도 차이가 날 정도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 아이파크 더샵’은 금오산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용면적 84㎡는 매매가 3억826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아파트에 둘러싸여 조망이 어려운 ‘봉곡아이파크2차’의 동일면적 매매가는 동기간 2억2500만원에 불과했다. 또 바다 조망 유무에 따라서도 편차는 동일했다.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12월 6억71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진 반면, KTX 강릉역과 인접해 있지만 바다 조망은 불가능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는 동일면적이 동기간 4억3583만원에 거래될 정도였다. 특히 한 단지 안에서도 조망이 가능한 동인지, 아닌지에 따라 동일면적 이더라도 매매가 차이가 드러났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신성미소지움’의 경우 108동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매가는 3억8000만원(지난해 8월)인 반면, 다른 동에 가려 조망이 다소 어려운 102동의 동일면적 매매가는 3억2000만원(지난해 11월)으로 단순 가격차만 한 아파트 내에서 6000만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분양시장에서 조망권을 자랑하는 주요 단지로는 DL이앤씨가 1월 강원 원주시 일원에 내놓을 예정인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같은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남양건설이 전남 장성군 기산리 일원에 짓는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GS건설이 1월 경기 수원시 일원에서 선보이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대한토지신탁이 2월, 경북 울진군 일원에서 공급하는 ‘울진후포 오션 더 캐슬’ 등이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망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희소가치가 높은 요소로서 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 단지 안에서도 조망 유무에 따라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이라면 조망 유무를 따져 청약에 나서는 것이 시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주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24.01.18 I 김아름 기자
남산·북한산 주변 50년만에 고도제한 완화
  • 남산·북한산 주변 50년만에 고도제한 완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고도지구가 50년만에 전면개편된다.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등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추가 높이를 45m까지 완화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남산(중구·용산) △북한산(강북·도봉) △경복궁(종로) △구기·평창(종로) △국회의사당(영등포)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오류·온수(구로)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 전체 면적 약 922만㎢다. 지역별로 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에서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 16m는 18m로 변경했다.특히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유연한 높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서울시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 남산의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추가했다.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시는 또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서초구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서울시는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18 I 오희나 기자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관심의안 수정가결
  •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경관심의안 수정가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를 통해 19개동 2436세대(임대주택 404세대)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수정가결 내용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 설치, 준주거 상향, 완충녹지 포함 계획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계획 기준을 대부분 반영하고, 행정수요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별도획지 계획 및 오금로35길의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추가했다.1984년 준공된 오금현대아파트는 지하철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24개동 1316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단지로 2016년 7월 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됐지만,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의견으로 상정안이 보류됐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공기획을 수립하고 그 해 8월 공공기획안의 주민공람 공고를 했지만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은 난항을 겪기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8 I 이배운 기자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효과?”…60㎡ 이하 2.6만실 준공 예정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효과?”…60㎡ 이하 2.6만실 준공 예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을 내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이후 준공 일정이 늘어나는 등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 에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18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입주하는 오피스텔은 5만 7156실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용 60㎡ 이하는 2024년 9569실 2025년 1만 6848실 총 2만 6417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079실로 가장 많고 인천(5926실) 서울(4681실)이 뒤를 따랐다. 지방에서는 충남(1782실) 부산(1311실)이 1000실 이상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강원 전북은 입주 예정 오피스텔이 전무하다. 소형주택은 올해 1월~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소형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시 다주택으로 인해 가중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상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는 적용 받지 못한다.이 가운데 서울에서 2월 분양 예정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가 수혜 단지로 지목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 24~52㎡ 총 594실로 조성되는 가운데 584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며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바로 맞닿아 있고 인근 신이문역도 걸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km 내 13개 대학이 위치하고 외대가 바로 앞에 있어 대학생 및 교직원 등 임대수요도 풍부하다.서대문구 ‘DMC가재울 아이파크’도 수혜 단지로 언급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 24~56㎡ 77실(일반공급 69실)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5년 하반기 예정이다.이 외 경기 안양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등 수도권에서도 수혜 단지 선점을 위한 수요 움직임이 예상된다.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지하 3층~지상 19층 2개동 전용 55㎡ 4개 타입 169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2025년 1월 준공 예정에 분양가 6억원 이하 단지라 이번 주택 수 제외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연말로 접어들면서 PF 리스크 등이 노출되며 분위기가 꺾였다”면서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임대 수익률이 5%를 넘어선 데다가 세제 혜택에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까지 규제까지 대폭 완화돼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8 I 박지애 기자
대체투자 7할 넘는 군인공제회, PF 우려에 전략 바꾸나
  • [마켓인]대체투자 7할 넘는 군인공제회, PF 우려에 전략 바꾸나
  • 군인공제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군인공제회가 공격적으로 늘려온 대체투자가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한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PF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PF 위기에 직접 노출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발 위기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인공제회가 진행한 다수의 대체투자가 금융시장 변동성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잠재적 부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군인공제회는 높은 회원지급률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기업·인프라+부동산)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총 7조6196억원으로 78%를 차지한다. 이 중 부동산 투자 규모는 3조4808억원으로 전체 중 35.6%에 해당된다.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매년 증가세로 2021년 말에는 72.8%, 2022년 말에는 76%를 기록했다.신용평가업계에서도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와 관련해 높은 이익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중이 높아 경기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성 저하 위험 및 수익률 변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역시 부동산시장 위축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부실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평가했다.군인공제회의 경우 건당 100억원 이상의 거액 투자 비중이 높아 시장 변동에 따른 수익률 민감도가 높다. 이는 투자자산 내재위험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PF 위기에 따른 군인공제회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원 한기평 실장은 “군인공제회의 PF 총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던 만큼 올해 역시 질적 측면에서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며 “익스포저를 극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체투자 기조 보수적으로 바뀌나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인공제회의 대체투자 기조가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대체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부동산 이외의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불확실성 최소화에 집중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PF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군인공제회 내부에서도 대체투자를 확대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쌓여가는 적립금을 PF 외의 포트폴리오에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군인공제회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PF 관련 투자를 지금 보다 늘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군인공제회는 PF 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PF관련 투자가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본PF로 구성돼 있는데다 위험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위험 관리의 경우 향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동산 PF 리스크가 크게 노출된 사례는 없다”며 “PF 관련 투자의 경우 인허가 및 토지 확보를 모두 마친 본PF에 해당되는 만큼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과정에서 시행사의 사업 이행 능력과 신용정보,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해 심사를 추가로 받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로선 PF 위기에 따른 투자전략 수정 등의 계획은 없다”며 “부동산 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 방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1.18 I 이건엄 기자
“차용증엔 '용도' 꼭 쓰세요" 사기피해 안 당하려면…
  • “차용증엔 '용도' 꼭 쓰세요" 사기피해 안 당하려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돈 거래는 되도록 피해라. 피치 못하게 돈 거래를 하게 된다면 차용증에 2가지를 꼭 쓰자고 해라. 그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다. 마지막으로 계좌 이체로 돈의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하자고 하면 사기꾼은 도망갈 것이다.”33년간의 검사 생활 중 사기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한 임채원(사진·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사기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과 전주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맡아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고소·고발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사기범죄 전문 검사 출신이다.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사기죄는 사기범의 ‘기망행위’(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재물 등을 주는 것)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이 2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사기범죄로 신고가 이뤄져도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이유다.임 변호사는 수많은 사기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사기범죄 유형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을 소개했다. 돈 거래 과정에서 흔히 작성하는 ‘차용증’이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등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에는 개인 정보 외 ‘원금, 변제날짜, 이자율’의 3가지 정보를 기재하도록 돼있다. 그는 이를 보완해 ‘임채원표 민·형사통합 차용증’ 양식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해놨다.임 변호사는 “차용증을 쓰는 경우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도 써야 한다”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애초에 사기꾼을 잘 분별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사 스타우트 하버드의대 교수가 25년간 상담사례를 분석해 연구한 결과 소시오패스(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의 일종)의 상당수가 사기꾼으로 나타났다. 소시오패스는 약자를 무시하고 약속을 쉽게 어기는 특징이 있다. 내가 돈을 빌려주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파격적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범죄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임 변호사는 “이때 꼬치꼬치 물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부동산 분양 광고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특정 호재를 내세우는 케이스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 지은 상가 건물에 잘 보이게 붙여놓은 ‘병원·약국 입점 확정’ 현수막이다. 임 변호사는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MOU)만 체결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MOU 수준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처벌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전청조 사기 사건과 같은 로맨스 스캠도 많이 목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 111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 건수가 1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액도 55억여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임 변호사는 “남녀간 만난지 얼마 안 돼서 돈을 요구한다면 경험상 100% 사기”라며 “처음에는 생활비 수준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사기범의 태도가 돌변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을 잘 아는 사기꾼은 점점 진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만난지 얼마 안돼 결혼을 재촉하더니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수억원을 빌린 후 잠적하는 것. 부부 간의 재산 사기 사건의 경우 공소권이 없다(친족상도례)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임 변호사는 “공소권이 없으면 실체 판단 자체가 의미없는 것”이라며 “사기가 분명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채원 변호사가 고안한 사기 방지 ‘민·형사통합 차용증’ 양식. 임채원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민 홈페이지 내 임채원 변호사 소개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2024.01.18 I 성주원 기자
이제 49㎡도 '방3, 화장실2'…소형 타입, 어디까지 변할까
  • 이제 49㎡도 '방3, 화장실2'…소형 타입, 어디까지 변할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전용면적 49㎡(공급면적 21평) 유형 아파트가 나왔다. 소위 국민평형(국평)의 기준이 84㎡(32~33평)에서 59㎡(24~25평)로 바뀌는 와중에 면적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59㎡보다 작으면 방 3개 힘들다 공식 깨”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을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전용면적 49㎡가 방 셋, 거실, 욕실 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간 방 셋, 거실, 욕실 둘의 ‘마지노선’격이 59㎡였던 것을 감안하면 10㎡(약 3평)이 더 줄어든 것이다.실제 GS건설이 공사 중인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광명자이더샵포레나·인덕원 자이 SK VIEW 등 모든 49㎡ 유형 아파트는 방 2개, 화장실 1개의 모습을 보였다.업계에서는 그간 국면평형으로 방 3개, 거실, 욕실 2개로 구성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인식해왔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집값이 급속도로 치솟고 가구 규모도 4인에서 더 줄어들며 59㎡이 국민평형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일부 신축에서는 59㎡에도 드레스룸과 펜트리·알파룸(파우더룸)까지 설계에 반영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다만 그간 59㎡ 아래에서는 대부분 아파트가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를 갖춰 2~3인 가구가 살기에는 불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구조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기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꼽힌다. LH 신혼희망타운 55㎡형은 소형 평수에도 불구하고 방 3개, 거실, 화장실 2개에 더해 드레스룸과 펜트리까지의 공간을 창출했다.최근에는 삼성물산에서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오는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는 55㎡에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를 갖췄다.◇1~2인 가구 선호 49㎡에도 3베이 적용건설사들은 수요의 변화가 구조로 변화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55타입은 중소형 가구의 증가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며 “작은 공간이더라도 안방에 화장실을 둬 고객의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공간을 제공해 59타입에 버금가는 공간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GS건설 역시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유행에 맞춰 소형 평형의 상품성을 높이고 나아가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49 타입에도 3베이(Bay)와 방 3개, 화장실 2개를 적극 제안했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향후 소형 면적 아파트 공급이 더 많아지며 가변식 벽을 갖춘 ‘스튜디오’ 유형의 집들도 늘어날 거라 예측했다. 실제 DL이앤씨는 벽을 없애 거실을 넓힐 수 있는 ‘C2 하우스’라는 기술을 내놓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근본적으로는 발코니 확장이 전제가 된 영향이 크다”면서 “다만 실질적으로 방이 작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가변형 벽체를 설치해 거주자 생활 환경에 따라 집 구조를 변형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피력했다.
2024.01.18 I 박경훈 기자
마천4구역, 관리처분인가 앞두고…프리미엄 '뚝뚝'
  • 마천4구역, 관리처분인가 앞두고…프리미엄 '뚝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유일한 재개발 구역인 마천4구역이 이주·철거 전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도하려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천4구역 전용 84㎡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빌라 매물이 매매가 8억6000만원에 나왔다. 프리미엄은 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과거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수준이다. 작년 6억원대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감안해도 크게 조정받은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평형을 신청한 매물의 프리미엄이 평균 4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고 전한다. 마천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8억원에도 없어서 못 팔았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면서 “최근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마천4구역도 조정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천4구역은 마천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빨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이 구역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0개 동, 1383가구로 탈바꿈한다. 준공은 2027년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개발 시장도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2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원하는 소유주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물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 하락과 더불어 분담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살 사람은 없는데 매물은 쌓이면서 프리미엄이 고점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조합에서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9억90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에서 동일 타입의 일반분양가 추정액을 13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합원 매물이 청약을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합원 매물을 사는 것과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가 추정액이 비슷하다 보니 입주권 매수의 장점이 사라진 셈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송파구가 투기과열규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눌려있는 상황”이라며 “마천재개발 구역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다른 구역에 비해 급매가 나오면서 조정받아 저평가 국면이다”고 말했다.
2024.01.18 I 오희나 기자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큰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을 소개한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공모한 사례를 무게감 있게 다뤘다.사례집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상태가 좋은 주택을 발견해 서둘러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입주 전날 주택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이삿날 오전에 잔금을 이체했다. 그런데 계약한 주택에 도착하고 보니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그날 그 집으로 이사하러 온 세입자는 무려 5명이나 됐다. 알고 보니 집주인과 중개사가 서로 짜고 여러 명의 세입자와 다중계약을 진행했던 것이다.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집주인과 중개사는 달아나 잠적했다. 또 다른 피해사례로 소개된 B씨는 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온 중개사는 서류에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이사할 주택은 권리관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고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후 이사를 마쳤다. 그런데 B씨는 뒤늦게 경매개시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실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미납세금도 압류된 상황이었다.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결국 B씨는 주택이 낙찰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계약을 알선한 중개사였다. 중개사는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설정 금액, 세금 체납 등 불리한 조건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뒤늦게 알고 보니 이 주택은 세금 체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납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C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주택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할 경우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다각도로 의심·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해자 A씨의 사례처럼 빠르게 여러명의 임차인과 계약하기 위해서, 혹은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서류 위조가 쉬워진 만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 등을 직접 확인해보고, 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개하거나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계약을 진행할 때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좋은 중개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보고 다양한 정보를 쌓고 비교해 보는 것”이라며 “한 중개사만 만나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거나, 지인의 추천이라고 무작정 믿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센터는 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계약전에 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1.18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2024.01.17 I 황병서 기자
‘전세 사기’ 인천 건축왕 남모씨, 징역 15년 구형
  • ‘전세 사기’ 인천 건축왕 남모씨, 징역 15년 구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 사건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남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씨 등 10명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있다.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 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이날 재판에서 다뤄졌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2023년 4월21일 오후 3시께 전세 사기 피해자 A씨가 숨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B아파트의 출입구 앞에 입주민회의 추모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2024.01.17 I 이종일 기자
인천 6777-1번 공항버스 개통
  • 인천 6777-1번 공항버스 개통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운행되는 6777-1번 공항버스가 개통됐다. 6777번 공항버스 노선은 정류장 2곳을 추가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6777-1번 버스 개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6777-1번은 인천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인천지하철 1호선 주요 역(원인재역, 동춘역, 동막역)과 송도 동측지역(캠퍼스타운역,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등)을 경유하는 노선이다.6777-1번 노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2023년 7월 운행이 재개된 6777번 버스 경유지 확대 요구 등을 감안해 개통했다. 6777번은 운행 재개 후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공항 이용 수요가 늘었고 주요 정차 구간이 송도 6·8공구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남동구, 연수구, 송도 동측권역 지역 주민의 경유지 확대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6777번 노선의 이용 추이, 이용객 민원을 수렴하고 운수업체와 협의해 6777-1번을 개통했다. 6777번과 6777-1번은 송도 인천스타트파크역 버스정류장(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 주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노선이 동일하다.6777번은 이번에 이안송도아파트(하행 시 더프라우아파트)와 미송초등학교 등 2곳에 정류장을 신설했다. 6777-1번 버스와 6777번 버스는 각각 3대로 모두 수소전기 우등버스로 운행한다.새로 도입된 6777번 수소전기 공항버스.
2024.01.17 I 이종일 기자
윤석열·한동훈 이어 김은혜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바통
  • 윤석열·한동훈 이어 김은혜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바통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존의 문제”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당정 차원의 추진을 약속했다.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17일 김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3법 날치기 통과,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린 민주당의 위력은 늘 재건축 추진 앞에선 흐물흐물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한 국회의원이었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온당한 재산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 전 수석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길을 내겠다”며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페이스북 캡쳐.한 위원장은 이날 “얼마 전 대통령이 준공 후 30년 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알렸다”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동료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냐”고 꼬집었다.앞서 윤석열 대통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같은날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에는 준공 30년 이상 건물의 노후도 요건을 기존 66.7%에서 60%로 완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 진행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재정비 방안이 담겼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총선을 염두에 둔 ‘한시적’ 선심성 정책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받아친 것이다.김은혜 전 수석은 지난 21대 총선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보유세 폭탄 철회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메인 공약으로 내걸었다.21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뒤따라 발의한 바 있다.김 전 수석은 지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결국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분당을 비롯해 경기도내 13곳의 준공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한편, 최근 국민의힘에 재입당한 김은혜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 선거구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4.01.17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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