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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
  • 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우미린’ 사업이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중 첫 번째 사업 취소 단지가 되자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취소 사례가 또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고 청약계좌를 부활시키고 다른 단지로 눈을 돌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면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자금 계획이 틀어지는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주택마련 계획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야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우선 사전청약 당첨자 재청약 가능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24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하는 청약을 1~2년 전 앞당겨 하는 사전청약 제도는 ‘민간 사전청약’과 ‘공공 사전청약’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사전청약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했으나 본청약 시기까지 수년이 걸려 본래 취지와 달리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폐지된 제도였다. 2020년 집값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가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되살렸다. 이후 2021년 11월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민간 아파트까지로 사전청약제를 확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본청약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세대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돼 다른 사전청약과 본청약도 신청할 수 없다. 이때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청약 통장은 부활하기 때문에 다른 본청약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당첨자 지위 포기는 해당 건설사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이런 행정적 절차에 일주일여 기간이 소요돼 새로 청약할 단지의 공고가 나기 전 미리 처리해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또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곳에 사전청약을 하려면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는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가능하다. 공공 사전청약은 당첨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6개월간 다른 곳에 사전청약을 할 수 없게 제한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이라는 개념은 잠정적인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법적인 당첨자의 지위가 되는 것은 본청약 이후다. 이에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은 별도의 당첨자 지위 포기 조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공공은 사업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 민간은 사업자 입장에서 변수가 많아질 수 있다보니 잠재적 계약자를 확보하기 위해 재청약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24.01.25 I 김아름 기자
미분양에 사업취소, 한쪽은 연타석 흥행…'인천'에 무슨 일이
  • 미분양에 사업취소, 한쪽은 연타석 흥행…'인천'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이은 검단 흥행의 착시효과였을까. 최근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에서 사업 철수 사례가 나오는 등 인천 부동산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폭탄에 더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지난 19일, ‘인천 가정2지구 B2BL 우미린’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취소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청라국제도시 우측에 위치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통상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사업을 취소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우미건설 측은 “인천은 재작년부터 공급 과잉”이라며 “경기까지 안 좋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진행한 사전청약 일반 경쟁률도 4.1대 1(106가구 모집에 435명 지원)에 불과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크게 이상할 것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인천 부동산 시장의 과공급이 ‘폭탄’ 수준으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2021년 1만 6000가구 수준인 인천 입주물량은 2022년 4만 2000가구, 2023년 4만 2000가구 등 껑충 뛰었다.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올해는 2만 5000가구, 2025년에는 2만 2000가구로 줄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인천 특성상 이만한 물량과 최근 급격히 오른 분양가 등을 모두 감내할 수요층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당장 올해 첫 인천 청약분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341가구 모집(이하 1·2순위)에 1634명만이 접수해 4.8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사실상 미달인 셈이다. 앞서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 △포레나 인천학익 △인천 연희공원 호반써밋 파크에디션 △더샵 아르테 △월드메르디앙 송도 등이 모두 경쟁률 1을 못 넘기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분양가도 전용면적 84㎡ 기준 6억~8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다.반면 분양가 상한제에 더해 교통 호재가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지난 23일 본청약을 진행한 제일풍경채 검단Ⅲ는 240가구 모집에 1만 675명이 지원해 44.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7일 청약을 진행한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역시 417가구 모집에 1만 6059명이 몰려 경쟁률 38.5대 1을 보였다.이밖에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국민주택(21.6대 1)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111.5대 1) △AB19블럭 호반써밋(34.8대 1) 등이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해당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4㎡이 5억원 전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검단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타지역에서도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며 “반면, 검단 외 인천 지역은 내부 수요로만 움직이는데, 과공급으로 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분석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에서 비인기지역은 계속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정지구의 문제가 수도권 타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2024.01.25 I 박경훈 기자
“12세 몸에 200개 상처, 사망 몰랐다고?”…檢, 계모에 ‘사형’ 구형
  • “12세 몸에 200개 상처, 사망 몰랐다고?”…檢, 계모에 ‘사형’ 구형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숨진 이시우 군의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2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의붓어머니 이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시우 군)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쓰러지자 홈캠을 끄고 친부에게 연락해 ‘살려달라’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란 인식을 했을 것이고 사망이란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친부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모의 학대를 가속화하고 가담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친부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 했다는 점에서 방임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보았다.이에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 A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시우 군과의 만남이 차단됐던 상황을 전했다.A씨는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 피해를 끼치냐’고 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숨진 이시우 군의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A씨가 시우 군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22년 5월이었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A씨는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골반뼈는 마치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으며 많은 찔린 상처로 가득했다”며 “친부의 부인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행한 행위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끔찍해 피고인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시우 군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 이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이날 법정에 아이를 대동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친부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이들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재판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아동학대”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앞서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우 군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옷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고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학대로 인해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굶주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계모와 친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4.01.24 I 강소영 기자
3월 4일~22일 청약홈 아파트 공고 중단
  • 3월 4일~22일 청약홈 아파트 공고 중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개편을 위해 오는 3월 약 3주간 아파트 모집공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등 다른 모집공고는 해당 기간 정상대로 운영된다.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모집공고 중단 시기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으로 저출산 대책 등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이 10여건에 이르러 보다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청약홈 개편에 따른 것이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뀐 신청 자격 등을 일괄 적용해야 하기 시스템 개편이 필요했다”라며 “주택협회 등에 공문을 24일 보냈고 이전부터 건설사들은 이와 관련해 미리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전에도 청약홈 관련 몇가지 조정에도 수일의 시일이 걸렸고 이번에는 특히 반영되는 부분이 많은데다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편 개편으로 청약홈에 반영되는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은 10여건이 넘는다.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을 합산하는 안,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등이다.
2024.01.24 I 김아름 기자
케이웨더 "아파트 등 신축 건설 시장서 사업 수주"
  • 케이웨더 "아파트 등 신축 건설 시장서 사업 수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출시한 천장형 공기지능(AI) 환기청정기로 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과 신축 건물 시장에서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케이웨더가 수주한 사업은 포스코 E&C 연간단가 계약, 우미, 라송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진행하는 전국 신축 아파트 총 1만2000세대와 △학교 △물류센터 △병영시설 △요양원 등의 신축건물 총 1000여대 규모에 달한다.케이웨더는 전국 실내·외 3만여 곳의 공기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기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보이지 않는 공기를 데이터 기반으로 보이게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공기 빅테이터플랫폼을 통해 공기데이터 제공에 더해 공기상태가 나쁠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환기청정기를 함께 제공하는 AI 환기청정솔루션을 선보였다.케이웨더는 기축건물에 활용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스탠드형 환기청정기를 출시해 학교, 강당, 경로당, 도서관, 공연장 등에 공급했다. 이번에는 천장형 AI 환기청정기를 출시했다.회사 관계자는 “AI 환기청정기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면서 약 40%의 에너지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최초 민간 기상기업인 케이웨더는 2월 13~14일 공모주 청약을 거처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케이웨더는 지난 2022년 매출 171억원, 영업이익 7억원을 기록했다. 케이웨더의 2023년 예상 매출은 약 143억원이다.지난해 영업손실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아파트 등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새롭게 출시돼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억 이상의 TV광고 등 대규모 광고비를 일시적으로 집행한 영향”이라며 “광고 이후 케이웨더는 많은 건설사와 계약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매출에 반영되지 않은 계약분인 수주잔고가 161억이상 존재하고 수주된 계약분이 올해 매출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24 I 이은정 기자
檢,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첫 소환
  • 檢,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첫 소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카카오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24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김성수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대표가 이 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게 인수해 시세 차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회사다. 자본금 1억원으로 시작했지만 2020년 7월 카카오엠(현재 카카오엔터에 인수합병)에 200억원에 인수됐다. 앞서 바람픽쳐스는 2018년부터 영업손실 1억원을 보기 시작했다. 2019년 7억원, 카카오가 인수할 때쯤인 2020년에는 영업손실 22억원을 기록한 상태였다.한편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과 관련한 사건이 송치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대로 (카카오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시세조종 관련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과 관련해서 지난 18일 금감원에서 사건이 송치됐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남부지검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혐의도 확인돼 이달 17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부지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관련한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김범수 의장과 관련한 소환조사는) 일정이나 시기 등을 말씀 올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압수수색 등) 확인해야 할 내용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수사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일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사이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 고정하려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배 대표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9일에는 남부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 인수 당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배 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카카오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특사경은 또 지난해 10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2024.01.24 I 황병서 기자
“PC 카톡서 발견한 남편의 불륜, 캡처 못한게 ‘한’ 입니다”
  • “PC 카톡서 발견한 남편의 불륜, 캡처 못한게 ‘한’ 입니다” [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결혼기념일과 딸 생일까지 잊어버린 남편이 이사 온 아파트의 동대표 여성과 불륜을 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이혼을 원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결혼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최근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 가고 싶던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 동대표인 여성 B씨는 이웃이 된 A씨 부부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줬다고 한다.그런데 몇 달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혼기념일은 물론 3살 딸의 생일까지 잊어버린 것.이에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확인했고, 카카오톡 PC 버전에 접속한 A씨는 남편이 친절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던 B씨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편이 강원 춘천시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도 알고 보니 B씨와 여행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찍은 사진도 주고받았다고 한다.충격받은 A씨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려고 했으나 그 순간 남편이 귀가했고, A씨는 메신저에서 로그아웃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남편 역시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했다고 한다.A씨는 “남편과 B씨가 주고받은 대화가 떠올라 괴롭다. B씨를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고 싶다”며 “하지만 PC 카톡을 캡처하지 못해 증거가 없다.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과 B씨는 주로 카톡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카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대화를 주고받은 빈도나 시간대 등은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통상적으로 이웃 주민끼리 주고받는 정도를 넘어서 매우 잦거나, 늦은 밤에도 카톡 한 기록이 있다면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보관 기한은 3개월이다. 지금은 남편이 B씨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자제하는 걸로 보이니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기간을 특정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도 신청하면 좋다”며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을 수 있다. 춘천 여행 갔을 때 사용내역이 모두 춘천에 있는 곳으로 나오는 등 동선이 겹친다면 함께 있었던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이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웃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톡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외도 양상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외박이 잦았다면 숙박업소에서 외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카톡 로그기록 사실조회 신청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4 I 이로원 기자
"선처해달라"…'신생아' 숨지게 한 친엄마들 첫 재판서 눈물의 호소
  • "선처해달라"…'신생아' 숨지게 한 친엄마들 첫 재판서 눈물의 호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하거나,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들이 잇따라 첫 재판을 받았다.지난해 12월 3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6개월 된 딸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사진=연합뉴스)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어머니 A(2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딸을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전화 걸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A씨 측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이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고, 남편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사진=게티이미지)같은 날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에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B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미혼모인 자신이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낙태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기가 태어나자 혼자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9시간 동안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평소처럼 노래방에 출근했다. 9시간 뒤 노래방에서 돌아온 B씨는 112에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나, 아이를 방치한 사실이 밝혀져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됐다. 첫 재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방임한 것이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툴 의사를 표명했다.재판부는 자녀를 살해한 이들에 대한 재판을 피고인 심문 등을 거쳐 이어갈 계획이다.
2024.01.24 I 채나연 기자
유재석→제니 '아파트404',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서비스 확정
  • 유재석→제니 '아파트404',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서비스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아파트404’(영문 Apartment404)가 아마존 프라임비디오(Prime Video)를 통해 글로벌 팬들을 만난다.‘아파트404’ 포스터(사진=tvN)오는 2월 23일 첫 방송되는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아파트404’는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하 총 6명의 입주민이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이자 생활 터전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기상천외한 일들의 실체를 추적하는 버라이어티물이다.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다양한 연도와 시공간을 넘나드는 설정의 국내 최초 시공간 초월 실화 추리극으로, 제작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파트404’는 첫 방송에 맞춰 국내는 tvN과 티빙, 글로벌은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를 통해 팬들을 만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전세계 240여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거주하는 글로벌 시청자들은 프라임비디오를 통해 ‘아파트404’를 시청할 수 있다.지난해 프라임비디오를 통해 글로벌 팬들을 만난 ‘서진이네’가 프라임 비디오 내 TV쇼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12개 국가 톱 10에 랭크되고, 전 세계 1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아파트404’가 다시 한 번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아파트404’ 제작진은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를 통해 글로벌 팬들을 만나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다. ‘과거 한국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미진진한 사건 위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출연진들의 케미와 웃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멤버들과 제작진 모두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서장호 CJ ENM 콘텐츠유통사업부장은 “‘서진이네‘에 이어 ’아파트404‘를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해외 시청자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아마존 측에서도 ’아파트404‘의 흥미로운 콘셉트에 높은 관심을 보여 글로벌 서비스를 확정짓게 되었다. 캐스팅만으로도 큰 화제와 호응을 얻은 만큼 글로벌 IP가 되어 해외콘텐츠시장에서 CJ ENM 파워를 한번 더 입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파트404‘는 오는 2월 23일 오후 8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2024.01.24 I 최희재 기자
40억 트리마제 ‘1억 5000만원’에 매입한 김지훈, 비결은
  • 40억 트리마제 ‘1억 5000만원’에 매입한 김지훈, 비결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우 김지훈(43)이 서울 성동구의 초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트리마제’ 분양권을 단 1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배우 김지훈이 ‘성수 트리마제’ 매매 비하인드스토리를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재밌는 거 올라온다’ 캡처)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재밌는 거 올라온다’에서는 김지훈의 성수동 트리마제 자택이 공개됐다. 방송인 장성규는 김지훈의 집 ‘성수 트리마제’를 언급하며 “이 근처 아파트가 110억, 95억이다. 평균 103억이다. 오늘 가는 아파트가 내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아파트다. 성수동의 꽃”이라고 언급했다.장성규는 김지훈에게 “여기 집이 평당 1억짜리”라고 말했고, 이에 김지훈은 “나는 이 집을 1억5000만원에 샀다. 난 여기를 최초 분양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김지훈은 “놀랍게도 이 집이 그 당시 되게 오랜 기간 미분양이 났었다”며 “재개발되면서 이런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전에 분양을 하다 여러 번 엎어졌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2014년 분양을 시작한 성수 트리마제는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 2016년 기준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40%(163가구)에 달했다.이후 슈퍼주니어 최시원·김희철·이특·은혁·동해, 소녀시대 써니, JYJ 김재중 등 유명 연예인이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며 성수동 대표 아파트로 자리 잡았다. (사진=유튜브 ‘재밌는 거 올라온다’ 캡처)김지훈은 “난 그전에 월세로 계속 한강변에 살았다. 그래서 한강뷰 프리미엄이 있는 걸 알았다”며 “(분양사가) 계약금 10%만 내면 계약을 해준다고 하더라. ‘중도금은 은행 대출로 하고 3년 후 입주니까 3년 후에 이정도 벌겠지’해서 일단 급전을 당겨 계약했다”고 말했다.3년 후 입주 시점에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김지훈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는 “이 집은 다 빚”이라며 “배우 20년을 한 결과 두 가지가 남았다. 이 집과 이 집 대출금이다.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가 된 것”이라고 했다.김지훈은 2015년 10월2일 트리마제 공급 126.66㎡(38평)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15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면적은 지난해 9월 43억원에 최고가 거래됐으며, 이날 기준 매매 시세는 33억~38억원선에 형성돼있다.
2024.01.24 I 홍수현 기자
"대통령-시장-국회, 삼각편대 완성해 의정부 성장동력 마련"
  • "대통령-시장-국회, 삼각편대 완성해 의정부 성장동력 마련"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자신이 나고 자란 의정부에서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전희경 전 비서관은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정부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다.이 자리에서 전 예비후보는 “지금이 의정부가 다시 도약할 최적의 기회”라며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 대통령, 의정부시장과 함께 3각 편대를 이뤄 의정부의 해묵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24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금오초등학교와 경민여중, 의정부여고를 다니며 학창시절을 의정부에서 보낸 전희경 예비후보는 “의정부는 내 삶의 뿌리이자 원천”이라며 “의정부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한국경제연구원과 자유경제원을 거치며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했고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올곧은 정치활동을 펼쳐갈 뚝심을 줬다”고 의정부 인연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예비후보는 지역 정치권에서 지적되는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전 예비후보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데, 이 처음을 낙하산이라고 치부한다면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의정부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정부 변화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그는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의정부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주거환경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만 세워 시민들은 숨통이 막히는 교통망 부족을 감수해야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경기북부 최고 도시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변화와 먹고살기 위한 변화, 내 삶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싶은 도시로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전희경 예비후보는 “의정부의 경제와 교통, 주거, 복지, 교육, 문화를 지금보다 한단계 끌어올려 나를 키워준 의정부에 은혜를 갚겠다”고 밝혔다.한편 전 예비후보는 의정부여고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당 대변인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다.이어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정무1비서관을 지냈다.
2024.01.24 I 정재훈 기자
오세훈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 10만명 돌파…올해 130개로 확대
  • 오세훈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 10만명 돌파…올해 130개로 확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로 2022년 5월 종로에서 첫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가 1년 6개월만에 이용자 1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서울 전역에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주말 운영 횟수와 시간도 늘릴 계획이다.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2022년 5월 종로점 개관 이후 2023년 12월까지 10만 2000여명이 이용했고,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 각각 97.6%, 96.9%로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다양한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순차적으로 개관해 기존 49개소에서 연내 총 130개소까지 두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또 이용자가 특히 몰리는 주말(토·일요일) 운영 횟수와 회차별 수용인원도 각각 늘릴 계획이다.서울형 키즈카페 뚝섬 한강.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130개소로 확대 개관한다. 뚝섬 자벌레와 보라매공원,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등에 독특한 콘셉트를 살린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54개소가 새롭게 연다는 목표다.뚝섬 자벌레에 들어설 서울형 키즈카페는 한강을 모티브로 놀이기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라매공원점은 공원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시립 목동점(양천 거점형 키움센터 내)과 올해 개소 예정인 시립 화곡점(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내)은 가상현실(VR) 정보기술(IT) 기반 놀이기구를 적용하는 등 초등학생 놀이수요에 맞춰 초등학생 전용으로 운영한다.서울시는 기존에 평균 이용률이 38%로 저조한 공동육아방 중 시설 규모가 100㎡ 이상인 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우선 전환한다. 또 민관협력을 통해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현재 26개소에서 24개소를 추가 모집, 5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 인증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50억원 규모로 발행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음달 17일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주말 운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또 회차별 수용인원도 140%로 확대한다. 시립형 2곳(시립 1호점, 목동점)에 우선 도입하고, 자치구에서 조성·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에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주말 회차가 현재 3회에서 5회 운영으로 대폭 확대되면, 운영 종료시간도 현재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된다. 수용인원은 회차별로 140%로 늘리되, 아동 1인당 7㎡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공간의 최적함과 안전을 확보한다. 운영시간 확대가 적용되는 주말 예약은 오는 2월 1일부터 가능하다.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이고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주말 오전 9시 30분부터~오후 8시까지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신속하게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개편해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이와 양육자가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1.24 I 양희동 기자
'통로주차' 車에 주차금지 간판 올렸다가 벌금형…2심서 무죄로
  • '통로주차' 車에 주차금지 간판 올렸다가 벌금형…2심서 무죄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내부 통로에 주차한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돼 있어서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B씨는 형사고소로 대응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입간판을 차량 위에 올리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사진과 함께 인근 공업사에서 제출한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데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량 지붕 위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리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A씨를 변호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1.24 I 성주원 기자
욕실시공 30분이면 끝..레고처럼 짓는 '모듈형 욕실'
  • 욕실시공 30분이면 끝..레고처럼 짓는 '모듈형 욕실'
  • [포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욕실 설치는 30분 만에 이뤄졌다. 일반 시공 방식으로 하면 수개월이 걸렸을 작업이기에 공사기간을 상당히 단축한 것이다. 공기 단축은 사업비 절감을 의미한다. 삼성물산이 작년 하반기 발표한 ‘더 넥스트’ 래미안의 핵심 개념이 ‘모듈형 주택’이 실용화에 성공한 것이기도 했다.삼성물산이 재건축한 신반포15차 게스트하우스에 모듈형욕실을 집어넣는 모습.(사진=새턴바스)모둘형 욕실 시공을 맡은 국내 욕실제조 1위의 새턴바스는 이를 계기 삼아 욕실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시도한다. 회사가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 있는 공장을 국내 최초 ‘욕실 팩토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모듈형 욕실의 대중화를 선포했다.모둘형 공법은 욕실을 외부에서 만들고 이를 통째로 옮겨서 내부에 설치하는 개념이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거실 천장이나 베란다를 통해 욕실을 내부로 집어넣고, 자리를 잡아, 수도와 배관을 연결하면 작업이 끝난다. 앞서 신반포15차에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든 시간이 30분이었다고 한다. ‘욕실을 공사한 게 아니라 설치한 것’이기에 가능했다.기존 공법과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기존에는 아파트 욕실은 욕조와 천장, 타일을 비롯해 전기와 수도 등이 각자 업체가 맡아 시공했다. 공사 일정 조율로 공기가 길어지고 무엇보다 하자 가능성이 컸다.현장에서 만난 새턴바스 전두연 공장장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작업을 하면 각자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듈형 욕실은 하나의 업체가 모든 공정을 맡아서 균일한 고품질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18일 새턴바스 욕실 팩토리에 전시된 주택 모형을 참가자들이 둘어보고 있다. 세면대를 침실로 빼서 침대와 간격을 좁히고, 욕실 입구 단차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사진=전재욱 기자)이와 함께 욕실 구조 변화도 닥쳐온 현실이다. 초고령 사회에서 욕실은 거주의 평온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2018~2021년), 노인 안전사고(1만4778건) 가운데 74%(1만1055건)은 집에서 발생했는데, 욕실 비중(30%)이 가장 컸다.욕실을 바꾸면 사고를 예방해 노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새턴바스 구상이다. 예컨대 세면대를 침실에 설치하거나, 욕실 단차를 없애고, 문을 미닫이로 바꾸는 것이다. 주택(아파트)을 환금성과 자산 가치로만 판단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이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일 현실이다. 전국 20여개 재건축 조합에 모듈형과 맞춤형 욕실 제작을 제안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다고 한다. 정인환 새턴바스 회장은 “단차를 없애 욕실 턱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은 크게 나아진다”고 말했다.모듈형 그리고 맞춤형 욕실이 바꿔나갈 미래의 거주 환경은 설계 단계에서도 하는 고민이다. 강인수 디에이건축 부사장은 “가구원은 줄고, 거주자 나이는 들어가는 환경에 따라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욕실이 선두에서 변해야 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욕실 설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4 I 전재욱 기자
희비 엇갈린 은행-보험 온라인 플랫폼…"수수료가 관건"
  • 희비 엇갈린 은행-보험 온라인 플랫폼…"수수료가 관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같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열렸지만 시장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얘기다. 은행업계는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 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기존 상품보다 금리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대거 선보이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반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플랫폼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차이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플랫폼 개시 첫날 ‘한도소진’ vs ‘가격논란’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아파트 주담대를 포함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총 9271건의 대출 이동을 신청받았다. 전체 신청액은 1조5957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신청액은 1억7222만원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담대 갈아타기 흥행의 배경으로는 ‘금리 경쟁력’이 꼽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판 ‘머니무브’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를 앞세워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담대 대환 최저금리는 연 3.67~3.75%를 형성했다. 이는 지난해 흥행한 특례보금자리론 연 4.5~4.8%(일반형)보다 상단 기준 1%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323410)는 서비스 개시 첫날 접수량이 급증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청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지난 19일 출시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개시와 동시에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기존 상품과 비교해 가격이 오히려 높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공시에 따르면 플랫폼 가입(PM) 가격이 온라인가입(CM) 대비 약 3만8000원 높았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DB·KB손해보험 등 이른바 ‘빅4’ 업체가 85%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현대해상의 경우 31세 남성(중형차·30세 특약·1인 운전·전담보가입 조건) 개인자동차보험으로 비교하면 CM 보험가격은 118만6940원, PM 보험가격은 122만6580원으로 3만9640원의 차이를 보였다. ◇수수료율 3%+설계사 눈치까지…“경쟁력 갖추기 어려워”은행업계와 달리 보험업계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형국이다. 이런 차이는 환경적인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빅4는 7곳의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내는 모집 수수료율은 모두 3%로 책정했다. 다른 6개 손보사들의 수수료율 3.3~3.5%보다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빅4는 이를 상품에 반영해 기존 판매채널에 비해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흥행보다 논란에 휩싸인 배경이다.역마진 우려가 나온 은행 플랫폼 상품 경쟁과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두 플랫폼의 차이는 수수료율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3%라면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은행 플랫폼은 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수수료율 부담에 따라 두 플랫폼의 상품 경쟁력이 갈렸다는 의미다.보험업계의 사업구조도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자체 CM을 강화하고 여전히 판매채널로 영향력이 높은 설계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의 대면판매는 약 50%를 기록했다. CM 비중은 33%로 집계됐다. 플랫폼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면 설계사 등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다른 관계자는 “은행 플랫폼도 초기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플랫폼 업체의 대승적 결단으로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보험업계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4 I 송주오 기자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2024.01.24 I 김아름 기자
올해 강남3구 분양 쏟아져…절반은 ‘후분양’인 이유
  • 올해 강남3구 분양 쏟아져…절반은 ‘후분양’인 이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몇 년간 뜸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분양 물량이 올해 대거 풀린다. 상당수가 후분양으로 공급되는데 그동안 분양 시기를 보느라 선분양 시기를 놓친 탓도 있지만 강남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면 택지비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선분양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단 점도 작용했단 분석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23일 분양업계 및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재건축·재개발 분양 예정 아파트는 전국 14만7185가구로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 물량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이 8만8862가구로 지방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절반은 서울(4만5359가구)에서 풀린다. 특히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에서 총 16개 단지에서 1만8792가구가 쏟아진다. 이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강남3구 연간 분양 물량 중 최대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최초 청약일 기준으로 2020~2023년 동안 강남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단 8곳(총 5745가구)으로 이는 올 한해 예정된 수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치다. 무엇보다 올해 예정된 강남3구의 분양은 상당수가 후분양으로 예정돼 있다. 강남 지역 단지들 대부분은 이르면 2021년부터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한파로 차일피일 분양 시기를 미루다 보니 입주 시점이 가까워진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분양 시기를 늦춰 분양가를 올려보자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당장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641가구)는 오는 3월 후분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으로 입주는 6월이다. 올해 상반기 중 분양을 예정 중인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1261가구)의 경우 내년 9월이 입주 예정인데 분양에서 입주까지 약 1년 남짓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만큼 후분양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연내 분양 예정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3065가구)의 경우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후분양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래미안트리니원 (반포주공1단지재건축) 역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후분양을 예정한 단지다. 다만 모든 지역의 후분양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고금리 여파로 청약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치솟는 공사비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때문에 혹은 재초환법 통과 등 규제를 피하려 일반 분양일정을 후분양으로 돌린 최근 단지들은 대부분 미분양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 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단기간 내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지만 주변 시세는 하락해 분양을 받는 메리트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완공된 경기도 안양시 ‘평촌센텀 퍼스트’는 일반분양 1150가구 중 70%가까이 미분양 됐으며,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석정 한신더휴’ 역시 74% 가량 미분양이 됐다.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더클래시’는 후분양으로 팔리기는 했으나 정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51% 당첨자가 미계약을 하게 됐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의 경우 후분양이어도 분양실적이 우수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수도권의 경우엔 최근의 고금리 상황에선 후분양은 미분양의 리스크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많은 조합에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분양 일정이 후분양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2024.01.24 I 박지애 기자
“날 무시해?” 아내 살해 뒤 성폭행 현장으로 둔갑시켰다
  • “날 무시해?” 아내 살해 뒤 성폭행 현장으로 둔갑시켰다 [그해 오늘]
  • 사진=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4년 1월 24일,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어린 두 딸을 방치한 남성 A씨가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사건은 발단은 뒤틀린 혼인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09년 3월 결혼한 A씨는 아내와 슬하에 세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A씨가 아내에게 경제력을 의존하면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이 생겼고, 결국 A씨와 아내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결국 2013년 9월 A씨는 아내로부터 3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 첫째 딸(당시 4세) B양은 A씨가, 둘째 딸 C양(당시 2세)과 셋째 딸 D양(당시 1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돌아갔다.그러나 A씨는 아내가 B양을 유독 구박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같은 달 22일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아내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내를 기다렸다 함께 아파트로 들어온 A씨는 거실에서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아내의 목을 조르고 몸을 수회 짓밟아 살해했다. 아내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이후 A씨는 마치 외부인이 아내를 상대로 강도강간을 시도하다 살해당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다. 아내의 하의를 내렸고, 미리 준비해 둔 담배꽁초를 현장에 버리거나 집 안을 어지르는 식이었다.당시 거실 옆 방에는 C양, D양이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딸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부조조치를 취할 경우 자신이 살인범으로 지목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그대로 떠나고 말았다. 결국 A씨는 살인과 더불어 아이들까지 유기하고 말았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내의 시신에서 정액과 A씨 외 남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도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현장에서 대성통곡하던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엔 아무렇지 않게 광고판을 보는 등 태세를 전환해 A씨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러 증거들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결과,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다”고 자백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4년여의 기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3명의 딸들을 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딸들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살해하였다”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이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둘째 딸과 셋째 딸은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24.01.24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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