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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잡는 규제 59건 조속 개정해달라"
  • "기업 발목 잡는 규제 59건 조속 개정해달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 발목을 잡는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단계의 규제 59건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유예를 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다.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이에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59건을 찾았다.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규제 중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소음 기준을 충족할 만한 기술이나 공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한경협은 상용화된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면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이나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다.무인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은 선박내 승무원 탑승을 전제로 하는 등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행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외에도 한경협은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신사업의 등장을 막는 현행 의료법 개정 및 각종 과도한 행정기준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시행령 뿐만 아니라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들,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조례들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게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큰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기업 최일선에서 적용되는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본사. (사진=방인권 기자)
2024.01.29 I 김응열 기자
알레르기 유발 주범은 '집먼지진드기'
  • 알레르기 유발 주범은 '집먼지진드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조사한 결과 외부적인 요인보다 평소 생활하는 집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원 교수팀이 알레르기 감작률을 분석한 결과 집먼지진드기 종류인 ‘북아메리카 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와 유럽 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알레르기 감작률이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비율을 말한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2,017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다중 알레르겐 동시검사’ 자료를 분석했다. 검사 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9만 6,419명으로 그중 10만 4,371명(53.1%)이 하나 이상의 알레르겐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다중 알레르겐 동시검사(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test, MAST)는 소량의 혈액으로 수십 개의 알레르겐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조사 결과 알레르기 감작률(유발 물질)은 북아메리카 집먼지진드기가 34.0%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유럽 집먼지진드기(32.3%) ▲집 먼지(26.2%) ▲고양이털(13.6%) ▲수중다리 진드기(12.5%) ▲호밀풀 꽃가루(8.8%) ▲자작나무 꽃가루(8.2%) ▲향기풀(7.7%) ▲저장진드기(7.3%) 순으로 나타났다.알레르기 감작을 일으키는 나무 꽃가루만 따로 분석한 결과 ▲자작나무 8.2% ▲참나무 6.6% ▲수양버들 4.1% ▲플라타너스 3.0% ▲오리나무 2.8% 순으로 조사됐다. 잔디 꽃가루 감작률은 ▲호밀풀 8.8% ▲향기풀 7.7% ▲우산잔디 6.7% ▲큰조아재비 6.5%로 나타났다.고양이 털에 대한 감작률은 13.6%, 개털은 6.4%, 바퀴벌레는 3.2%, 곰팡이(3종류)는 3% 이하로 집먼지진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고양이 털이 개털보다 감작률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털이 많이 빠지고, 알레르겐 노출 농도가 높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되면서 바퀴벌레 감작률도 낮아지고 있다. 정재원 교수 “기존 연구와 같이 북아메리카 집먼지진드기가 유럽 집먼지진드기보다 더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감작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거환경이 변화하면서 더 낮은 습도의 아파트형 서구식 주거환경에서 북아메리카 집먼지진드기가 광범위하게 더 잘 발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지역별 감작률도 분석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에서는 고양이 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호밀풀과 향기풀(6.7%~14.5%)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 꿀벌 감작률은 전남(11.6%)과 제주(9.1%), 경북(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 환자 분포는 서울(23.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16.3%), 부산(11.1%), 경상남도(9.1%), 대구(8.1%), 경상북도(6.6%), 광주(6.2%) 순으로 조사됐다.정 교수 “알레르겐 감작은 알레르기질환을 발병시키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알레르기질환의 진단과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식별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조언했다.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AARD) 최근호에 게재됐다.국내 성인남녀 알레르겐 감작률 순위.
2024.01.29 I 이순용 기자
與영입인재도 청년도, '野 86운동권 청산' 한목소리
  • 與영입인재도 청년도, '野 86운동권 청산' 한목소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에서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총선 주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운동권 청산론’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4·10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까지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희숙·호준석, 임종석·이인영에 도전장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성동갑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등을 역임하며 86 운동권의 간판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이다. 국민의힘이 영입한 YTN 앵커 출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울 구로갑에 출마한다. 구로갑은 전대협 1기 의장이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선을 한 곳이다. 또 다른 영입 인재인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있는 서울 강북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전상범(가운데)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뉴스1)부산에서 두 차례 금배지를 달았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엔 지역구를 서울 영등포을로 옮겼다. 영등포을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 대표 격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3선을 지낸 지역이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를 집필하는 등 86 운동권을 비판해온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를 결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직접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온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을 것”이라고 김 위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 취임 전부터 서울 동부 벨트에 출마하는 이재영 전 의원(강동을)과 이승환(중랑을)·김재섭(도봉갑) 전 당협위원장은 일찌감치 86 세대교체를 내세웠다. 3인방은 ‘이기적 정치:86 운동권이 뺏어간 서울의 봄’을 함께 출간하기도 했으며 이승환·김재섭 전 위원장은 각각 41·37세로 ‘청년’에 해당한다. 강동을과 중랑을은 각각 서강대·경희대 총학생회장인 이해식·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키고 있고, 도봉갑엔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배우자이자 노동운동가 출신인 인재근 의원이 있다. ◇“운동권 독선에 합리적 정치 안돼”이들 모두 운동권 세력 청산에 공감한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당시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운동권이었다는 것이 벼슬처럼 하나의 특권 계급으로 자리 잡아 민주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많다”며 “운동권 출신 정치인은 대중과도 상당히 유리돼 있어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도 낡은 운동권 마인드로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호 대변인도 “지금 타협과 대화, 합리와 상식의 정치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나만 옳다’는 운동권 정치인 때문”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도 사회를 위해 희생했기에 어떤 수단도 용납될 수 있다는 독선과 오만이 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직격했다. 운동권에 정책과 실용주의로 맞서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다. 전상범 전 판사는 “인물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고, 그러기 위해 실용적 정치를 우선할 것”이라며 “‘혐오의 정치’를 끝내달라는 중도층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운동권 청산론은) 86 운동권의 편 가르기에 염증 난 중도층에 충분히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전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 취소에도 끝까지 사업을 추진한 지역(중화1구역)엔 새 아파트가 지어지지만 그 맞은편엔 50년 된 연립주택과 빌라가 있어 주민이 눈으로 다 느낄 것”이라며 “운동권 막내와 새 시대를 열 맏이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동부벨트 3인방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사진=뉴시스)
2024.01.29 I 경계영 기자
2월 입주 물량 2만 2543가구…8년來 최저
  • 2월 입주 물량 2만 2543가구…8년來 최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2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지만 1분기 전체 물량은 늘어날 전망이다.연도별 2월 입주물량29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은 43개 단지, 총 2만 2543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3만 3089가구) 대비 32%, 전년 동월(2만 7701가구) 대비 19%가량 적은 물량이다. 2016년 이후 8년간 2월 평균 아파트 입주규모가 2만 733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년보다 저조한 실적에 속한다. 수도권 1만 933가구, 지방이 1만 1610가구로 권역별 공급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지역별 물량으론 수도권 내 경기도(8753가구)의 아파트 입주량이 가장 많다. 2월 입주량 중 38.8% 규모다.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경기 북부에서 총 7곳 3347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 남부는 과천, 화성, 평택시 일대 물량이 상당하다. 서울은 강동, 송파, 금천구 등 3개 사업장에서 678세대를, 인천광역시는 미추홀구, 남구, 서구 일대에서 15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지방은 1만 1610가구가 입주하며 전월(1만 5852가구)보다 공급량이 27% 줄어들었다. 경남(1828가구), 충남(1809가구), 대전(1772가구), 강원(1717가구), 대구(1579가구), 경북(1156가구), 충북(1010가구), 광주(373가구), 전남(274가구), 전북(92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다만 부산, 울산, 세종, 제주 등지는 2월 입주물량이 없다.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전국 총 5곳이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가 2049가구로 2월 단일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현동A-2BL남양휴튼’이 1159가구,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역삼구트리니엔’이 1156가구의 입주민을 맞을 예정이다.한편 2월이 포함된 올해 1분기는 총 9만3436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 분기별 물량 중 가장 많은 규모로 연간 입주량의 30%를 차지한다. 이에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진정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월(2만 2543가구)의 다소 주춤한 입주총량이 오는 3월(3만 7804가구) 개선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예단은 일러 보인다”라며 “2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수도권 임차인이라면 경기권 등 비교적 입주물량이 풍부한 지역을 눈여겨 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치솟은 수도권 분양가에 지방 분양 단지 관심 늘어
  • 치솟은 수도권 분양가에 지방 분양 단지 관심 늘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지난해 분양가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분양가가 절반 이하로 낮은 지방 분양 단지에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에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 등의 정책으로 지방 분양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투시도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76만원으로 2022년 평균 분양가(1800만원) 보다 약 400만원 가량 상승했다.특히 지방광역시·도의 분양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부산은 1578만원에서 1867만원으로 약 200만원가량 상승했고 이외 △광주(1640만원→2102만원) △전남(1133만원→1405만원) △경남(1299만원→1412만원) △강원(1293만원→1502만원) 등도 분양가가 올랐다.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액(400만원)을 국민평수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바꿔보면 1년 사이 집값이 1억3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분양가는 지속 상승세다. 1월 들어 분양된 강원 춘천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3.3㎡당 1639만원)’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3.3㎡당 1389만원)’ 등은 지난해 보다 인상된 분양가로 분양을 실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인상을 비롯해 규제지역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르고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생활권인데 종전보다 부담이 가중되는 현장보다는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되는 곳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보다 부동산시장 규모가 작지만 지역 경제력이 확보된 일부 지방지역은 분양가 경쟁력이 있으면 그만큼 준공 이후로 차익을 거두기에도 유리하다”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3.3㎡당 1000만원대(환산 시 전용 84㎡ 기준 3억원대)의 낮은 분양가로 분양에 나서는 지방권역 분양 현장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10대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전남 광양시 마동 일원에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브랜드 대단지를 선보인다. 지난 2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으며 주말 내 관람객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전용면적 84~159㎡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717가구(전용면적 84㎡ 713가구 전용면적 134~159㎡PH 4가구)가 우선 분양된다. 3.3㎡당 분양가가 900만원(최저 전용 84㎡ 분양가가 3억 2000만원대)대부터 시작해 지역 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1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 31일 2순위 접수를 실시한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공주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이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6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10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추가로 교통망 개선과 월송지구 확장으로 인한 인프라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총 366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또한 충남에서는 2021년 홍성읍에 10년 장기 민간임대를 성공리에 공급 올해 입주를 진행중인 승원팰리체 아파트를 건설한 승원건설이 ‘홍성2차 승원팰리체 시그니처‘를 2월 합리적인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30일 1순위 청약을 받으며 지하 1층~ 지상 20층 3개동 293가구 규모로 전용 84㎡로만 구성된다.
2024.01.29 I 박지애 기자
첨단지구 인프라 품은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 2월 분양
  • 첨단지구 인프라 품은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 2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생활권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 아파트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투시도)’이 오는 2월 분양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다. 광주 지역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시공은 광주지역 향토기업인 제일건설㈜과 ㈜호반건설이 맡았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으로서 단지 앞 약 18만여㎡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이 위치해 있어 숲세권 아파트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아파트 부지면적은 전체 사업 면적의 30%까지로 제한되는데, 이 단지의 부지 면적 비율은 약 22.6%로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춰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해 공급된 위파크 마륵공원, 위파크 더 센트럴 등이 전국적 불황 속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번 단지의 성적도 기대된다. 특히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광주의 신흥 자족주거타운으로 주목받는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인근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하남·진곡일반산업단지 등 광주 및 인근 지역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용이해 직주근접 배후단지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은 전 세대 남향 위주로 지어지며 타입에 따라 4Bay,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통해 실속 높은 내부 설계를 자랑한다. 또한 전기차충전소를 포함해 가구당 약 1.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며 대규모 단지인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스카이커뮤니티,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등)도 함께 조성돼 입주민에게 높은 주거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다가온 전세대출 갈아타기…年 3% 초반 금리 나올까
  • 다가온 전세대출 갈아타기…年 3% 초반 금리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 이어 이달 3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한다는 소식에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 간 고객 유치를 위한 저금리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이달 31일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에 맞춰 가계대출 금리 조정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온라인 대환대출에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전세 대출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79~6.378%다. 지난해 12월 초(연 4.11~6.774%)와 비교하면 두 달 여만에 금리 상·하단이 모두 0.3%포인트(p) 이상 낮아진 상태다.인터넷은행의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이날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3.433~4.627%다. 케이뱅크는 연 3.59~6.19%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조달비용이 낮아 금리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로 돼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했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10억원 이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가능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HF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처다.또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말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통상 2년 만기인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아야 대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세 대환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세대출 금리가 3% 초중반대까지 낮아질 수 있어 대환대출 인기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다만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0.6~0.7%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번 온라인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이번 전세대출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사 앱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 14곳이다. 이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 4곳에서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참여 금융기관은 전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다.
2024.01.29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SK 만난 올트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친환경 거듭난 IDC…지자체들 “우리 지역 오라”“중대재해법 확대, 인력·교육지원 동반돼야”尹, 내일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예고△종합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 개선 앞장…정권 안가리고 맹활약 ‘규제 진돗개’[사설]北 위협에도 정쟁 올인…정치권, 제정신인가[사설]의대 증원 발표 임박, 국민 고통 외면 말아야△AI칩 무한전쟁 신호탄삼성의 파운드리, SK의 HBM…올트먼 ‘反엔비디아 동맹’ 중심축 부상구글 이어 오픈AI도 칩 직접 개발 야심…국내 칩 생태계 생존 위한 지원 늘려야美, 첨단 반도체기업 유치 전력…수조원 돈보따리 푼다△종합제2금융에 충당금 적립 강화 주문…부실PF 사업장 정리 속도낸다“중처법 적용받는다고?…직원 줄이고 키오스크 놓을래요”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내’ 추진21대 국회 입법 통해 예타 면제된 사업 규모 22조 훌쩍…“국가재정 부담 우려”△이제는 무탄소 경제빗물로 서버 식히고 폐열로 난방…전기먹는 하마 오명 벗은 데이터센터“보조금 최대 1000억”…유치전 나선 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센터, 그린 인증 한 곳도 없어”△정치尹 잇단 민생행보에도…사그라들 기미 없는 ‘김 여사 가방’ 논란민주당계 ‘개혁미래당’ 창당…“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지속”北에 도발 빌미 제공 우려에…軍 ‘육상 완충구역 내 훈련’ 일단 유보“동대문을 교통 허브로 만들 것”이준석 구애에도…유승민, 국민의힘에 남는다△경제무섭게 치솟는 우라늄값…17년 만에 100弗 돌파年 20만명대도 아슬아슬…출생아수 8년 새 ‘반토막’中 시장서 설자리 잃는 韓…수입액 비중 6%대 ‘뚝’“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체감경기 회복위한 정책 필요”△금융대출 줄인 저축銀…불법사채 내몰리는 저신용자전세대출 환승, 3% 초반 금리 나올까‘최대 1311만원’ 청년희망적금 어디서 굴릴까…“운용기간부터 정해야”‘연 5214%’ 10만원이 600만원으로…불법 대부업 ‘이자 폭탄’ 집중단속△경제단체 신년인터뷰“저성과자 해고 막는 경직된 노동법…기업 일자리 창출 어렵게 해”“상속세 OECD 수준으로 낮춰, 백년기업 키울 수 있게 해야”△GlobalAI훈풍 못 탄 애플…3대 리스크 골머리올해 첫 FOMC, 파월 ‘금리인하 시점’ 힌트에 촉각설리번-왕이 ‘장군 멍군’ 신경전‘중국의 AI 개발 막아내자’ 美, 클라우드 우회로 차단스위프트 ‘딥페이크’에 美 발칵…백악관 “규제법안 서둘러야”△산업OCI 오너일가 ‘한미약품 통합’ 한마음…이우현 회장 “두 숙부도 지지”현대차·기아, 신흥국 질주…인도·동남아서 덩치 키운다LG디스플레이 “OLED 대세화 원년, 원팀 돼 뛰자”세계 첫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선 명명식에코프로, 하이니켈 양극재 수출 10만t 돌파△ICT“글로벌 진출 돕는다더니…PG사 해외결제에 ‘세금 폭탄’”삼성, 갤S24 중국 버전에 바이두 생성형AI 탑재“돌아가신 부모님이 해주시는 결혼 축사, 이제 실현 가능”SKT 5G 인접 주파수 할당? 정부, 2년 만의 결론에 ‘촉각’△중소기업혹한기 제지업계 “올해는 3대 돌파구 있다”‘전체공개’ 간담회 택한 오영주의 ‘소통’“공공사업 입찰 기업 성장 도와요”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도전하세요△소비자생활롯데·코카콜라 ‘제로 격돌’ 2차전“‘한국의 에르메스’ 자신…유럽 진출 노린다”롭스플러스, 뷰티·건강제품 확대…재도약 준비 완료LG생활건강, 청각장애인도 지원…‘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확대△증권방전된 2차전지株…코스닥 ‘톱10’ 시총 46조 증발예탁금·CMA 한달새 8조 감소“빅테크 양호한 실적에…국내 증시 제한적 반등”반도체ETF 수익률 고공행진‘공모주 더 준다?’ IPO 사기 주의보△부동산평내 진주 재건축 강제경매 위기…“재산까지 날릴 판”“안전인력 채용비용 너무 커…영세 사업장 존립 위험”‘계약금 날려도 사업 포기할래’…부동산 시장 자체 구조조정 시작경매 넘어간 부동산 지난해 61% ‘급증’△문화‘황제’와 ‘거인’…서울시향 츠베덴호 닻 올렸다젊은 패기와 연륜이 만들어낸 ‘희열의 몸짓’커피문화 체험, 바우길 산책…두번째 ‘로컬100’ 강릉 간 유인촌△스포츠클린스만 “사우디전, 달라진 수비 지켜보라”클롭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리버풀 ‘황금기 지휘봉’ 떠난다신태용·김판곤…亞컵 돌풍 이끄는 ‘축구한류’파봉, 프랑스 선수 첫 PGA 우승△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K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의 조건[생생확대경]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기고]노인들의 ‘공짜 지하철 여행’ 티켓[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데스크의눈]‘밀당 고수’ 서울과 ‘짝사랑 순정파’ 영호남[기자수첩]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는 기대△피플따스한 선율, 열정적 무대…나눔과 희망의 하모니UNIST, 세계 최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청와대 현판 쓴 권창륜 서예가 별세조병규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목표”신한금융, 취약계층에 연탄 1000장 나눔△사회당뇨약까지 동났다…약국 뺑뺑이 도는 환자들공수처 1·2인자 모두 공백…주요사건 수사 차질 불가피이재명 이어 배현진 습격에…총선 앞둔 정치권 경호 비상70대 할아버지·할머니 교사 모신다…기간제 교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대법관 최종후보 남녀 각 1명 유력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당 500만원 지원
2024.01.28 I 공지유 기자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여야 '실거주의무 완화' 검토 돌입…다른 민생법안 협상은 난망
  • [이데일리 이윤화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시작 시점을 당초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제안이 오면 협의해 보겠단 입장이다.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정쟁에만 집중하면서 국회 본연의 의무인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밀어뒀단 비판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약 5만 가구 3년 시간 버나…주택법 개정 기대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열릴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민주당 의원들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달 말까지 여야 국토위 간사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저희는 이미 탄력적으로 적용하자고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민주당에서 3년 유예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은 없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끼리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간사 합의 시점도 정확하지 않지만, 설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한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다가 3년 유예안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전향적 법안 통과 기대감이 살아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등 분상제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중처법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기대 어려워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처법 유예안은 전면 적용 시행 전 마지막 본회의인 25일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이 적용됐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현재 1조2000억원)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앞선 야당의 조건을 수용했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다만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 전까지는 중처법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처법 2년 재유예안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1일 국회 본회의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에 중처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1.28 I 이윤화 기자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살해한 중증장애 친모…2심도 징역 10년
  • ‘생후 40일’ 아들 던져 살해한 중증장애 친모…2심도 징역 10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2023년 4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이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아이를 바닥에 두 차례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 증상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이 절실히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파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생후 40일의 신생아로 외부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행위도 불가능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1차 충격에 이은 2차 충격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38이지만 자신의 1차 충격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1.28 I 이재은 기자
평내 진주 재건축사업지 강제경매 수순…조합원 "충격과 공포"
  • 평내 진주 재건축사업지 강제경매 수순…조합원 "충격과 공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통째로 강제경매에 올라갈 위기에 처했다. 조합원들은 분양권을 박탈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진 재산마저 내놓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주단으로부터 29일까지 브짓지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사업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당초 조합은 2009년에 설립되고 2016년에 이주·철거까지 이뤄졌지만, 사업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착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이날 이데일리가 찾은 사업지는 철제 펜스가 사방을 단단하게 둘러싼 가운데, 틈새로 비치는 내부는 쑥대밭으로 방치돼 있었다. 평내동 일대에 깨끗한 신축 아파트들이 여럿 들어선 풍경과는 대조적이었다. 펜스에 내걸린 ‘조합원님의 부담 최소화는 서희건설만이 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은 색이 바래 제대로 읽기도 어려웠다. 현수막이 걸린 게 언제인지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허무한 답변만 되돌아왔다. 조합은 처음에 시공사로 두산건설을 선정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2015년에 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선정했으나 2020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고 또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서희건설은 소송을 제기해 시공권을 되찾았고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폐허로 방치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업지의 감정평가액은 2500억원이고 브릿지론을 포함한 조합의 부채는 16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감정가대로 경매가 끝나면 대주단은 1600억원을 받아내고, 조합원들은 입주 권리를 잃는 대신 남은 900억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지가 감정가 이하로 낙찰되거나, 부채가 구체적인 계산법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지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도 불투명해 거듭된 유찰로 가격이 내려갈 위험이 크다. 조합의 부채 규모가 사업지의 가치를 역전하면 조합원들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마저 내놔야 할 수 있다. 사업지가 경매에 넘어가 조합원들이 투자금과 분양 권리를 잃었던 일명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진주아파트 조합 관계자 A씨는 “분양 권리를 잃는 건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진 재산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조합 부채가 1600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주비 대출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A씨는 이어 “다만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 개인의 재산은 분리해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실제로 조합원 개인의 재산까지 추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를 둘러싼 펜스에 색바랜 현수막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앞으로 6개월가량 경매 준비가 이뤄지는 동안 조합은 분열 사태를 수습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절실하지만,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안건을 통과시키고 조합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조합 관계자 B씨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조합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측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한 게 사태를 여기까지 키웠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이제는 원주민 조합원보다 도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더 많고, 이들은 최대한 빨리 토지를 넘겨버리고 발을 빼고 싶어 한다”며 “반면에 원주민 조합원들은 원래 있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고, 끝내 새집을 보지 못한 채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합원 C씨는 “권한이 박탈된 조합장과 비대위 양쪽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3자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결속력을 발휘해 사업이 곧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내역 공개…13만호 시세 '56조원'
  •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내역 공개…13만호 시세 '56조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8일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호와 토지 및 상가 등의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SH공사 공공주택 자산 내역 표 (사진=SH공사)앞서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및 투명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2022년 3월 우리나라 공기업 최초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 전면 공개를 선언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 아파트 10만2000호, 매입임대주택 2만2000호,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 등의 내역을 차례로 공개한 바 있다.이번 5차 공개에서는 기존 공개한 공공주택 13만3697호의 자산내역을 현행화하고, 토지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추가 공개했다.공개 내역에 따르면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총 13만3697호의 취득가액은 약 23조2755억 원이며, 장부가액은 약 19조5053억원, 공시가격은 약 38조6165억 원이다. 건설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개하며, 세부현황 자료는 SH공사 누리집 내 ‘공사 자산공개’와 ‘SH주택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토지 등 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지구 98단지 60필지 3472호 규모로 장부가액은 3조9879억원 수준이다. 토지는 20지구 34단지 60필지 2조7071억원, 분양·임대상가는 7단지 3472호 2958억원, 건설 중인 자산은 57단지 9850억원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소유의 자산인 공사 보유 자산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산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지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고금리 더 이상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 "고금리 더 이상 못 버텨"…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로 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 61% 늘어난 10만5614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일컫는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지난해 임의경매 건수 중엔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세사기가 집중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임의경매가 폭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3배에 달했다.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다. 그밖에 △부산(4196건, 105.4%↑)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박효신 한남더힐 강제경매 '스톱'…소유권 안넘길듯
  • 박효신 한남더힐 강제경매 '스톱'…소유권 안넘길듯[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임차한 고급 아파트가 79억원에 경매로 나와 업계와 팬들이 술렁인 가운데,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입니다.가수 박효신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지옥션)앞서 부동산 업계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아파트’ 72평형의 강제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효신은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효신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글러브엔터는 2020년에 영업손실 16억원, 순손실 67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글러브엔터에 돈을 빌려줬던 회사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결국 지난 23일 경매가 진행되려고 했는데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 분야 전문가는 “글러브엔터 쪽에서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전경 (사진=지지옥션)이 전문가는 이어 “빚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일 수 있다”며 “글러브엔터가 승소한다면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글러브엔터가 패소하더라도 걸려있는 빚이 5억6894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상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경매 건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감정싸움의 일환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해당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78억9000만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진행된 시점이 2년 전인 점,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8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한남더힐 다른 동 72평형은 110억원에 거래된 적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지지옥션)한편 한남더힐 단지는 용적률 120%, 건폐율 29%로 주거 밀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덕분에 단지 내 환경이 쾌적하고 보안이 철저해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유명 연예인 등이 다수 거주하기로 유명합니다. 감정평가서는 한남더힐의 입지에 대해 “학교, 아파트단지, 병원, 상가, 공원 등이 혼재돼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은 보통인 편”이라면서도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지하철 옥수역이 다소 원거리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한남더힐은 기본적으로 자차를 소유하는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편의성은 애초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차를 이용하면 서울 주요 도심 어디든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2024.01.28 I 이배운 기자
반포자이 56억…구룡마을 700평, 83억 8000만원에 낙찰
  • 반포자이 56억…구룡마을 700평, 83억 8000만원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가 56억원에 낙찰됐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뷰는 80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답’으로 83억 8000만원을 찍었다.1월 4주차(1월 22~26일) 법원경매는 총 3949건이 진행돼 1079건(낙찰률 27.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92억원, 낙찰가율은 69.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은 1055건이 진행돼 273건(낙찰률 25.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1143억원, 낙찰가율은 82.4%로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83건이 진행돼 36건(낙찰률 43.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66억원, 낙찰가율은 87.6%,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27동(전용 195㎡)이 감정가 54억 3000만원, 낙찰가 56억원(낙찰가율 103.1%)을 보였다. 유찰횟수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42동은 감정가 35억 4000억원, 낙찰가 35억 5177만 77원(낙찰가율 100.3%)을 기록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103동(전용 96㎡)이 23억 8888만 8888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2차 501동(전용 72㎡)이 17억 3901만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 207동(전용 85㎡)이 13억 3891만 3416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 104동(전용 156㎡)이 12억 7000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뷰 60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뷰 6004동(전용 85㎡)으로 80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0억 8700만원, 낙찰가는 10억 6090만원(낙찰가율 97.6%)을 보였다. 해당 물건은 경기도청 동측에 위치했다. 701세대 13개동으로 총 26층 중 10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백화점 등 대형편의시설이 가깝고, 광교호수공원이 근거리에 자리잡고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교육기관으로는 산의초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보증금 대부분을 배당받는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응찰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거주여건이 양호하고, 10년 내 신축급 아파트의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기존 신축급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갖는 듯 하다”면서 “본건에 80명이 몰렸지만, 대다수의 응찰자는 8억~9억원대에 몰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에 위치한 답(토지면적 2314㎡)이었다. 감정가는 100억 6590만원, 낙찰가는 83억 8000만원(낙찰가율 83.3%)이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 해당 물건은 강남권 마지막 빈민촌으로 알려진 구룡마을 내에 위치한 토지다. 주변은 고가 아파트와 산림이 혼재돼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동소에 여러명의 전입신고인이 조사됐지만,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토지라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본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서 향후 개발이 예정된 곳이다. 다만, 강제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서 토지 낙찰자는 토지보상 대상이다. 따라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상금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입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 위원은 “지목은 농지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은 매각조건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2024.01.28 I 박경훈 기자
이혼 후 집에서 버티는 남편, 재산소송 어떡하죠
  • 이혼 후 집에서 버티는 남편, 재산소송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희는 혼인 중에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샀는데요. 당시 대출을 70% 받고 나머지는 남편이 시골 땅을 팔아서 냈습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해도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남편은 도박과 게임 아이템 지출로 카드 빚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돈 문제로 부부싸움도 잦았습니다. 혹여라도 정신 차릴까 싶어 적금을 깨서 사업 자금 5000만원을 지원해줬지만, 얼마 못가서 원금 회수도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죠.결혼 5년째 되던 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양육비는 월 100만원 씩 받기로 했고요. 그동안 남편이 사업하는 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제가 준 적금까지 모두 날렸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으로 이혼 신고까지 마쳤는데 집을 안 나갑니다. 빨리 정리하라고 하면, 남편은 자기 집이기도 하다면서 안 나가면서 양육비 1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얹혀서 제게 주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3년 차인데 남편이 아직도 같은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습니다. 집 안에서 마주치기 싫어서 내 물건, 빨래, 쓰레기에도 손을 못대게 했습니다. 서로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요. 아이는 제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다 시킵니다. 못할 때는 근처 사는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하곤 합니다. 남편한테 나가라고 하면 ‘내 집에서 왜 나가냐, 법대로 하자, 재산분할 다시 하자’면서 안 나갑니다. 남편이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년의 기간은 법률상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처럼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지금 사연자는 이혼한 지 3년이 다 돼 가는 상황입니다. 기간만 봤을 때 이제와서 재산분할청구를 한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될 것입니다.-남편이 재산분할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편이 이혼신고를 하고서도 한 집에서 살았으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전제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일방이 파기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언제든지 사실혼을 언제든지 파기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사실혼이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요. 한 집에서 아이랑 같이 살긴 했는데,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합치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한 부부가 한 집에서 3년씩이나 살면 사실혼 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아이 때문에라도 통상적인 혼인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연자는 집 안에서 마주치기 싫어서 각자 물건, 빨래, 쓰레기에도 손을 못대게 했습니다. 아이는 사연자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다 시키고, 거의 혼자 돌보셔서 각자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남편의 주장을 보면 남편에게 혼인유지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까요? △이혼하고서도 일상적으로 가족 간의 호칭을 쓰고 대화를 나누고, 명절이나 수시로 양가 부모님과 교류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이혼 전후로 부부 간의 가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맞다면 소유한 아파트는 재산분할을 해야 되나요? △사연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대화 메시지 같은 다른 경위가 있어야 포기 합의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산분할 포기에 대한 합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1.28 I 최훈길 기자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고 댓글 써” 형수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고 댓글 써” 형수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53)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26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가 지난 2021년 4월 1일 지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법정에서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한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시지에서 이 씨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A씨는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이에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 A씨가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이 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와 관련 유튜버 이진호는 친형 박 씨가 상가 임대료를 받는 통장이 박수홍 명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박 씨가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김다예는 당시 박수홍과 따로 살고 있었으며, 박수홍 명의 아파트가 (와이프) 김다예에게 넘어간 것도 증여가 아닌 매매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 김다예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월 14일 박수홍 형 박진홍 씨와 아내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1.27 I 이로원 기자
'황야' 마체테 든 마동석의 끝판왕 구출액션…가난한 서사·상상력
  • '황야' 마체테 든 마동석의 끝판왕 구출액션…가난한 서사·상상력[봤어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대한민국 최고의 무술감독과 최고의 액션 배우가 만난 끝판왕 장르 액션 종합세트. 그럼에도 빈약하고 황급한 서사의 구멍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황야’(감독 허명행)다. 지난 26일 넷플릭스를 통해 베일을 벗은 영화 ‘황야’는 폐허가 된 세상, 오직 힘이 지배하는 무법천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황야’는 마동석이 제작과 각색 주인공으로 참여한 데 이어 ‘범죄도시’ 시리즈 등으로 오랜 기간 마동석과 동고동락한 우리나라 최고의 무술감독 허명행이 ‘감독’으로 처음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이준영과 노정의, 이희준, 장영남, 정영주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극을 채운다. ‘황야’는 대지진 3년 후를 배경으로, 사냥꾼 남산(마동석 분)이 친딸처럼 여기던 수나(노정의 분)를 구출하러 파트너 지완(이준영 분)와 함께 떠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몸이 아픈 할머니와 둘이 살아가던 수나는 어느 날 선생님(장영남 분)이란 사람이 이끄는 ‘봉사단’이라는 단체로부터 위험한 마을을 벗어나 깨끗한 물과 의복, 음식, 교육이 제공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를 얻는다. 할머니를 생각해 버스동을 떠나 아파트로 떠나기로 결심한 수나. 하지만 ‘봉사단’이라는 곳은 사실 의사 양기수(이희준 분)가 10대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 위험한 생체 실험 대상을 수행하는 곳이었다. 이를 알게 된 남산과 지완이 수나를 구하러 가던 중 여군 이은호 중사(안지혜 분)를 만나 양기수의 비밀과 생체실험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양기수를 무찌르고 수나를 비롯한 납치된 아이들을 구해낸다. 마동석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코미디와 액션, 감정연기 삼박자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희귀한 배우이자 제작자까지 겸한 멀티 플레이어다. 뚜렷한 정체성으로 영화 ‘부산행’과 ‘베테랑’의 깜짝 흥행 요정을 거쳐 자신만의 입지를 확고히 한 그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를 ‘쌍천만’ 돌파의 성공 프랜차이즈로 끌어올린 일등공신이다. 마동석이 오늘날 국내와 해외를 사로잡는 독보적인 대중 액션 배우로 거듭나는 과정엔 허명행 무술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동석을 대표하는 손바닥 타격 액션, 권투 액션, 유도 액션들은 전부 마동석과 허명행 감독이 오랜 기간 회의를 거쳐 탄생한 결과물들이기 때문. (사진=넷플릭스)그래서 ‘황야’를 향한 세간의 주목은 남달랐다. 마동석의 타율 좋은 유머 연기와 액션이 대지진 후 3년 후를 그린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과 어떻게 어우러질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주로 거대한 체구를 활용한 맨몸 액션들을 수행했던 마동석이 권총과 장총, 칼, 마체테 등 온 무기를 활용해 적들을 무찔러나갈 과정에 기대감도 컸다. ‘액션’의 관점에서만 평하자면 허명행 감독과 마동석은 각자의 이름값을 확실히 입증한다. 폐허가 된 경기장, 황폐화된 매립지, 지하 감옥, 아파트 복도 등 다양히 장소를 옮겨가며 펼쳐지는 시원하고 속도감 빠른 액션 시퀀스들이 스트레스를 뻥 날린다. 마동석의 액션은 전작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거칠어졌다. 실험 부작용으로 지하감옥에 갇혀있다 쏟아져 나온 군인들을 빠른 속도로 한치의 오차없이 마체테로 서걱서걱 베어내는 ‘남산’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은호’ 역의 안지혜, ‘지완’ 역의 이준영도 마동석의 든든한 왼팔, 오른팔이 돼 액션을 빈틈없이 채운다. 특히 안지혜의 액션 연기가 ‘황야’에서 얻은 가장 큰 발견이다. 안지혜는 벽, 난간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아크로바틱한 동작과 날렵한 몸, 긴 다리를 활용한 우아하고 정확한 액션으로 등장마다 존재감을 뽐낸다. 마동석의 액션이 타격감이 좋은 대신 묵직하고 투박하다면 안지혜의 액션은 섬세하고 유려하다. 영화 ‘용감한 시민’, 넷플릭스 ‘마스크걸’ 등에서 쌓인 빌런 이미지를 벗고 순수하고 선한 캐릭터로 돌아온 이준영의 변신도 반갑다. 마동석, 안지혜 두 사람에 미치진 못하지만, 활을 활용한 원격전과 날쌘 몸놀림을 통해 아군으로 톡톡히 제몫을 다 한다.(사진=넷플릭스)문제는 스토리다. 배우들의 멋진 액션과 혼을 실은 연기도 이를 뒷받침할 스토리와 서사가 부족하면 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대지진 3년 후 세상이 멸망해 물물교환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간다는 단순한 세계관의 소개 외에 스토리의 설명이 전반적으로 불친절하다. ‘황야’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이하 ‘콘유’)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는 별개의 작품이란 게 제작사의 공식입장. 하지만 ‘황야’에는 ‘콘유’ 속 황궁 아파트와 외관이 똑닮은 아파트가 ‘봉사단’의 아지트로 등장해 의아함을 자아낸다. 황궁 아파트처럼 ‘봉사단’의 아파트도 주민 자치에 구성원의 기여도에 따라 배급품을 분배하는 시스템인데다 내부 인테리어 구조까지 비슷해 기시감을 유발한다. 캐릭터별 서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남산과 지완, 수나가 어떻게 가족과 같은 애틋한 관계성을 형성하게 됐는지 설명이 없으니 두 남자가 수나를 구하러 목숨까지 거는 위태로운 상황에 몰입이 되지 않는다. 빌런 ‘양기수’(이희준 분)가 어떻게 자신의 신봉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의 수장으로 군림할 수 있었는지, 선생님(장영남 분)과 군인들이 어떻게 그를 믿고 따르게 됐는지의 과정에도 생략된 구석이 많다. 딸을 향한 사랑을 뛰어넘어 뒤틀린 부정과 집착으로 전락한 양기수의 내면을 표현한 이희준의 연기만큼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밖에 번역체스러운 인물들의 대사, 편집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보기만은 힘들 뚝뚝 끊기는 전개, 대뜸 휘몰아치는 액션, 황급히 막 내리는 결말까지 난감함을 자아낸다. 어색한 CG도 아쉬움을 더한다. “네가 사냥꾼이냐? 그럼 사랑꾼이겠냐” 등 회심의 일격처럼 배치한 마동석의 말장난 유머도 벌어진 시청자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엔 역부족이다. 다만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에 대한 우려, 스토리에 대한 기대없이 스트레스를 날릴 액션을 찾는다면 충분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킬링타임용 무비다. 청소년관람불가, 26일 넷플릭스 공개.
2024.01.27 I 김보영 기자
북한산의 다른 이름 삼각산
  • 북한산의 다른 이름 삼각산[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北漢山)은 삼각산(三角山)으로도 불렸다. 산 정상에 우뚝 솟은 백운대(白雲臺·835.6m)와 인수봉(人壽峰·811.1m), 만경대(萬鏡臺·800.6m)의 봉우리가 삼각을 이룬 데에서 유래했다. 애초 삼국시대에는 부아악(負兒岳)이라고 칭했다. 고구려 동명왕의 왕자인 백제 온조왕이 남쪽으로 내려와 한산을 도읍으로 정할 당시 부아악에 올라서 지형을 살폈다고 한다.삼각산을 이루는 세 봉우리.(사진=경기문화재단)고려 시대에 이르러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고려 성종(993년) 때 쓰인 문헌 고려사(高麗史)는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지칭한다. 이 이름은 조선 시대에까지 그대로 전해진다.조선은 수도를 한양으로 정할 때 북악을 주산으로 하고, 뒤로 뻗은 삼각산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다. 일화로는 무학대사가 조선의 수도 후보지를 찾아서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삼각산에 올랐다고 한다. 백운대에서 만경대를 거쳐 서남쪽의 비봉에 이르러 비석을 발견하게 된다. 거기에는 ‘무학이 길을 잘못 들어 여기에 이른다’는 글귀가 써 있었다. 그 길로 방향을 바꾸어 내려가 정한 궁의 터가 지금의 경복궁이라고 한다.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면서 ‘우뚝 솟은 뫼는 하늘까지 솟았네. 한양의 지세는 하늘을 열어 이룩한 땅. 굳건한 큰 대륙은 삼각산을 떠받쳤고’라는 시를 읊었다. 병자호란 때 중국으로 끌려간 김상헌은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라고 삼각산을 언급하기도 한다.지금의 북한산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과 지명을 개편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산 명칭을 일제 잔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 신라의 24대 왕 진흥왕은 북한산 비봉에 순수비를 세웠는데, 정확한 명칭은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다. 삼국시대부터 북한산이라 불린 것이다.북한산 명칭은 1983년 ‘북한산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공식 명칭으로 인정됐다. 그러면서 삼각산이라는 이름은 공식 문서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서울 강북구에 있는 행정동 삼각산동은 잊혀가는 삼각산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지명이다. 이 지역은 주민 9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특징이다. 미아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주거정비사업이 이뤄진 결과다. 대표적으로 SK북한산시티(3830세대), 두산위브트레지움(1370세대), 래미안트레베라1(1247세대)·2차(1330세대), 아이원(1344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2024.01.27 I 전재욱 기자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추진…둔촌주공 등 5만가구 '숨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3년 유예가 실행되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가구 정도의 분상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여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정부의 폐지 발표만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악의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민주당이 제안해 온 내용이 없다. 제안받은 뒤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5년간 실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다. 당장 오는 6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뒀고, 내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등의 입주 시점도 가까워진 상태다.
2024.01.27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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