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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자 강아지 꼭 껴안고 베란다에…10살 남아 구조 “화재 원인 조사 중”
  • 불나자 강아지 꼭 껴안고 베란다에…10살 남아 구조 “화재 원인 조사 중”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살 어린이가 혼자 있던 집에 불이나 구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어린이는 강아지를 안고 베란다로 피신해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화재 현장서 구조된 10살 남아와 강아지.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17일 오후 7시 3분께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당시 집 안에 혼자 있었던 A군(10)은 119에 신고했고 반려견과 함께 베란다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렸다. 일부 주민들은 연기를 피해 아파트 밖으로 피했다.출동한 소방관들은 11분 만에 불을 끄고 A군을 구조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A군은 연기를 많이 마셔 인후통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함께 있던 강아지도 함께 구조됐다.당시 A군과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잠시 복도로 나간 사이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6층 베란다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어머니가 아주 잠깐 복도에 나간 사이 불이 나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9 I 이로원 기자
일부 시중은행, HUG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한
  • [단독]일부 시중은행, HUG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도봉구 한 빌라에 거주하는 40대 김 모 씨는 최근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애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A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하면 기존 연 5.0%에서 연 3.8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해당 은행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은 아파트 외 빌라는 갈아타기가 어렵다고 퇴짜를 놨다. 김씨는 “주택의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빌라라는 이유로 갈아타기 거절을 통보받았다”고 했다.◇HUG 은행상대 대위변제금 소송도 이유로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A은행에서는 빌라(다세대·연립 주택)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과 갈아타기가 모두 불가능하다.A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중 유일하다. 아울러 HUG가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판매부실 책임 등을 물어 대위변제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HUG 보증을 통한 전세사기 건수가 증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전세대출의 연립·다세대·빌라에 대한 제한을 뒀고 갈아타기 또한 제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현재로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보험(SGI) 상품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HUG 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10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가운데 HUG, HF, SGI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공 14개 은행 가운데 HUG와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은 대구·전북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4곳이다. A은행은 제휴사로 분류돼 있어 HUG 보증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야 하지만 앞선 이유로 갈아타기를 중단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환대출 인프라 사각지대·혼란 가능성도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일부 은행에서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안되는 상황은 확인했다”며 “다만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신규 대출 취급 여부까지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 대출을 중단했던 은행도 대출을 다시 받을지 내부적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갈아타기 시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아예 막아놓는 것은 금융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대환대출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는 이러한 은행의 판매 제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개별은행 상품 운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차주들이 혼동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19 I 정두리 기자
일원역 일원 3500세대 재건축 시동..상록수 안전진단 시작
  • 일원역 일원 3500세대 재건축 시동..상록수 안전진단 시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일원역이 들어선 강남구 일원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일원역 사거리 일대 항공뷰(사진=네이버지도)18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 재건축사업과는 최근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일원 상록수아파트는 지난해 5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일원 상록수아파트는 1993년 준공된 740세대 규모로 올해로 31년 차를 맞아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했다. 애초 정부가 안전진단 문턱을 낮춘 주택정책을 내놓으면서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그러나 아파트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아파트 연한이 오래돼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구에 요청했다.최고 층수 5층인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대신 낮은 층수 덕에 사업성이 밝은 편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용적률은 109%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성을 가르는 용적률 상한을 160~180%로 여긴다. 인근 저층 아파트도 재건축 연한을 채우고 정비사업을 기다리고 있다. 상록수아파트와 면해 있는 일원가람(5층·496세대), 일원한솔(5층·108세대), 일원청솔빌리지(3층·291세대)도 용적률이 낮고 모두 1993~94년에 준공돼 재건축 대상이다. 일원역 남쪽에 위치한 이들 아파트에서도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일원역 북쪽에 있는 푸른마을(930세대), 샘터(628세대), 목련(650세대) 아파트도 재건축 연한을 채운 상황이다.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250%여서 사업성을 따져 정비사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인접한 수서까치마을(1404세대·용적률 208%)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원역 일대 정비사업은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구획으로 묶어서 지구단위 통합 개발을 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19 I 전재욱 기자
“억 소리나는 분담금·아파트값 감당안돼”…준신축 몰려
  • “억 소리나는 분담금·아파트값 감당안돼”…준신축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축은 너무 비싸고 실수요와 투자를 잡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를 사고 싶었지만 최근 분담금이 너무 높아 감당이 안되네요. 결국 새집 수준에 편의시설도 좋은 준신축으로 결정했습니다.”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새집 수준에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준신축이 부각되고 있다. 미래투자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신축이나 입지 좋은 구축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그래픽=문승용 기자)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연식별 아파트 가운데 21년~30년 이상 아파트가 9509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다. △10년 이하 9289건 △11년~20년 이하 9063건 △30년 초과 6214건 순이었다. 통상 아파트중에서는 정주여건이 좋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됐다. 실제 거래절벽이었던 2022년에도 △10년 이하 4266건 △11년~20년 이하 3254건 △21년~30년 2791건 △30년 초과 1686건으로 신축이 가장 많이 팔렸고 준신축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신축보다 준신축 아파트 선호가 커지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가운데 신축아파트 대부분 고가 단지여서 가격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실거주와 투자 자산으로 인기가 높았던 재건축 단지도 최근 들어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금리, 공사비 갈등으로 분담금은 높아지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은 전용면적 111㎡를 보유한 조합원이 면적을 줄여 97㎡ 아파트를 받아도 분담금이 12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여 전 재건축을 추진할 당시 동일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 가구당 분담금이 3억~4억원으로 추산됐지만 몇년새 3~4배 급증한 것이다.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추가 분담금이 5억원으로 책정되자 조합은 시공사인 GS 건설과 계약을 취소했다. 아파트시세가 5억원선인데 분담금이 시세와 맞먹는 수준이어서다. 특히 입지가 좋은 재건축 단지는 집값도 높고 사업 초기 추정 분담금도 높은데 사업종료 시점에 최종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일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지만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신축을 매매하기는 부담스럽고 구축은 정주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준신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팀장은 “개별 단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사비 자체가 올라서 애초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당시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올라 분담금이 높아질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신축은 임대차나 거주목적으로 제일 양호하지만 가격부담이 있고 노후주택은 분담금 부담이 커서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삶의 질을 고려한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테트리스 주차장, 낡은 외관 등 불편한 구축이나 가격 부담이 큰 신축보다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추가 분담금 부담 뿐만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재건축 추진 단지보다는 정주여건이 좋은 준신축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9 I 오희나 기자
"승객이 던진 동전 맞고 돌아가신 택시기사 아버지"...결말은?
  • "승객이 던진 동전 맞고 돌아가신 택시기사 아버지"...결말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버지에게 동전을 던진 승객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맞는지 논란만 일어 속상하다. 정작 이 승객은 반성하지 않고 저희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2019년 2월 19일, 승객 A(당시 30)씨가 던진 동전을 맞고 숨진 택시기사 B(당시 70) 씨의 아들은 연합뉴스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B씨의 아들은 인천지방검찰청에 A씨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취지에 대해 “A씨는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5~10분간 아버지를 방치했다. A씨가 상식적으로 행동했다면 곧바로 경찰이나 119에 신고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택시기사가 쓰러질 당시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B씨는 2018년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던졌던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A씨를 석방했다.이후 경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B씨가 쓰러진 걸 보고도 자기 차에 가서 목도리를 가져와 두르는 등 구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택시기사 B씨가 승객인 A씨에게 받아야 할 요금은 4200원. B씨 아들은 “A씨 SNS를 살펴봤더니 게임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30대 승객 (사진=연합뉴스)검찰은 2019년 6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못했다”며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 사죄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A씨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심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며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건 잘못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했으나(피해자 측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는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B씨 아들은 “(우리 측)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긴 했지만 합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만 원한다”고 말했다.그리고 A씨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그해 11월 21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또 2017년 인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 총 8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을 두고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몇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이 법은 예루살렘에서 여행하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모두 외면했지만, 평상시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살던 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는 내용의 신약 성경에서 유래했다.정혁진 변호사는 MBC에서 “유럽이나 독일은 형법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명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구호하지 않으면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도 묻겠다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명시적으로 없어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진 몰라도 형사적으로 벌금이나 징역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만약 이 법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연히 지나갔는데 사람이 죽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4.02.19 I 박지혜 기자
'6년 전 가격의 30%'…美 오피스시장은 바겐세일 중
  • '6년 전 가격의 30%'…美 오피스시장은 바겐세일 중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프라임(A)급 오피스타워가 지난달 6270만 달러(837억원)에 매매됐다. 이 오피스타워는 지난 2018년 2억2500만달러(3005억원)에 달하던 것으로, 6년 전보다 가격이 70% 더 떨어졌다. 인수자인 ‘스트라다 인베스트먼트’가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 부채를 한번에 탕감하는 조건이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번째로 높은 프라임급(A급) 오피스타워인 ‘에이온센터’도 지난해 12월 1억4780만 달러(한화 1974억원)에 팔렸는데, 이는 10년 전 매매 당시보다 45% 떨어진 가격이다. 세계 주요도시에서 빈 사무실이 늘면서 비즈니스 오피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사진은 텍사수즈 오스틴 시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AFP]◇올해 만기 상업용부동산대출 1234조원20조 달러(2경6710조원)규모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CRE)이 출렁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연장했던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채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 쏟아지는 급매물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18일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대출은 약 9290억달러(약 1234조원) 규모로, 전체 CRE 모기지 잔고의 20% 규모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리얼애셋은 지난해 말 기준 CRE 대출 가운데 전체의 10% 수준인 858억 달러(약 114조원)가량이 부실 상태이며, 2346억 달러(약 311조원) 규모의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선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야 하지만, 높은 공실에 고금리로 매각이 쉽지 않다. 상당수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디폴트(채무물이행)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는 블랙스톤 소유의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한 채권이 약 50% 할인된 가격에 나와 있다. 이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뉴욕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채권을 40% 할인해 매각했다. 캐나다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는 미국 부동산과 연계한 약 3억 16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구매자를 찾고 있다. 캐나다 연기금(CPPIB)이 최근 맨해튼에 있는 오피스타워를 단독 1달러에 매각한 것도 대출 만기를 앞두고 부실을 털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풀이된다. 이미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부동산 거물로 꼽히는 배리 스턴리히트 스타우드 캐피털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오피스 부동산이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1조달러(약 1331조200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뉴욕 지역은행인 NYCB(뉴욕커뮤니터 뱅코프)가 지난 4분기 기록적인 순손실을 입어 주가가 급락한 것도 이 같은 대출채권 부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아로조라은행, 독일 도이치펀드브리프뱅크 등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추가부실 여부, 금리인하 시점이 좌우할 것”상업용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지속된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채권에 대한 안전한 대안으로 인식되는 오피스 및 기타 상업용 건물에 몰려들었다”며 “하지만 작년 가파른 금리 인상과 공실 확대로 부담이 커진 투자자들이 급매를 쏟아내고 있다”고 봤다. 오베론증권의 메니징파트너인 니콜 슈미트는 “만약 금리가 내려간다면, 위기에 놓인 상업용부동산 투자자의 일부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어떤 종류의 금융 위기에도 관심이 없는 듯 하다”고 했다. 상업용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팬데믹 당시 확산한 재택근무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서란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세빌스에 따르면 수년간 기술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며 수혜를 입었던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4분기 공실률이 37%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는 MSCI의 Real Assets가 분석한 지난해 4분기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 가격 하락률 1위(39.9%)다.
2024.02.18 I 정수영 기자
尹, 정점식 의원 부인상 조문…빈소 1시간 머물며 유가족 위로
  • 尹, 정점식 의원 부인상 조문…빈소 1시간 머물며 유가족 위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빈소를 비공개로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참석 후 통영으로 이동해 정 의원 부인 빈소가 마련된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빈소에 1시간 가량 머물며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비공개로 장례식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과 정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나이는 윤 대통령(64)이 정 의원(59)보다 5살 위지만, 사법연수원은 정 의원(20기)이 윤 대통령(23기)보다 선배다.정 의원이 검찰 선배지만 대구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1994년 초임검사를 함께했다. 또 가족 간에 교류할 정도로 친분이 깊었는데 특히 고인과도 각별했다고 한다.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윤 후보 캠프 공정과상식위원장을, 후보 시절에는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았다. 한편 정 의원 부인은 지난 15일 통영의 정 의원 부부가 지역 활동 시 머무르는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당일 오전 경남 고성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아파트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18 I 박태진 기자
집짓는 건설업체 10년 만에 감소..주택경기 불황 직격탄
  • 집짓는 건설업체 10년 만에 감소..주택경기 불황 직격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해 주택건설업체 수가 10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금융위기 당시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429건으로 전년(1086건) 대비 60% 줄었다.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2021년 2191건, 2022년 1086건으로 50%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도 줄며 감소 추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363건) 이후 최저치다.반면에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는 지난해 843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5년 이후 최대치였다. 주택건설업 등록 자진반납 건수는 부동산 호황기던 2020년 484건이었지만, 2021년 629건, 2022년 765건, 2023년 843건 등으로 3년 연속 늘었다.새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줄고, 원래 하던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는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써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2022년 1만49개사에서 지난해 9390개사로 659개사가 줄었다. 주택건설업 등록업체 수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들어서도 감소세는 이어진다. 지난 1월 주택건설업 신규등록은 38건에 불과했지만, 자진반납(167건) 및 등록 말소(3건)는 170건으로 등록업체가 전달보다 132개사 감소했다. 주택뿐 아니라 건설 경기도 침체하면서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이 줄고 폐업은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24건으로 작년 같은 달(143건)에 비해 83.2%나 줄었다. 반면 폐업 건수는 35건으로 12.9% 늘었다.전문건설업은 지난달 폐업이 248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5% 늘었지만, 신규등록(382건)도 작년 동월 대비 32.6%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합한 폐업 신고 건수는 565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5개사로 모두 지방의 전문건설업체였다.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고금리로 주택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사업 여건도 나빠지면서 주택건설업에 뛰어드는 업체는 줄어든 반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는 늘어난 것”이라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처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4.02.18 I 전재욱 기자
도봉·은평·구로 빼고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 3000만원 넘어
  • 도봉·은평·구로 빼고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 3000만원 넘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해 민간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서울 18개 구 가운데 도봉구·구로구·은평구 등 3곳을 제외한 15곳의 평균 분양가는 3.3㎡(1평)당 3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한 18개 자치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508만원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종로·강남·서초·노원·중랑·금천 등 7개 구는 지난해 분양이 없어서 집계에 제외됐다.민간 아파트를 분양한 18개 구 가운데 용산구는 평균 분양가 4455만원을 기록해 가장 비쌌다. 이어 마포(4436만원)·양천(4319만원)·광진(4185만원)·동작(4018만원) 등 4개 구의 평균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으며 뒤를 이었다.성동(3976만원)·강서(3632만원)·송파(3598만원) 등 3개 구는 서울 평균치를 웃돌았고, 성북(3507만원)·서대문(3502만원)·영등포(3391만원)·동대문구(3363만원)·강동(3260만원)·관악(3143만원)·강북(3078만원) 등 구도 3000만원을 넘었다. 은평(2628만원)·도봉(2685만원)·구로(2941만원) 등 3개 구는 분양가가 2000만원대였다.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분양했으면 서울 평균 분양가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는 8753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광진구 ‘포제스 한강’과 서초구 ‘메이플자이’의 분양가가 반영된 결과다.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0년 2646만원에서 2021년 2799만원으로 완만하게 올랐으나 2022년 3476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 급증했다.올해 강남권에서 상당수 분양이 이뤄지면서 분양가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오르고, 부동산 활황기를 거치며 땅값이 비싸졌고, 최근 몇 년 새 공시지가까지 현실화돼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땅값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I 전재욱 기자
박영춘 "경제로 '통'하는 춘천…성장 모멘텀 되찾아야"
  • 박영춘 "경제로 '통'하는 춘천…성장 모멘텀 되찾아야"[총선人]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춘천의 문제는 오랜 기간 침체와 정체다. 돌파구로 성장 모멘텀을 빨리 되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답은 기업에 있다.”22대 총선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출마한 박영춘 전 SK 부사장은 여당 ‘경제통’으로 춘천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맡았고 이후 기업 경영을 하며 경제와 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영춘 전 SK 부사장.(사진=본인 제공)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한 춘천 출신 박 전 부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금융구조조정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관료 시절을 보냈다. 이후 2009년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재무 담당과 사업전략담당 임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지냈다. 과거 보수세가 강했던 춘천은 ‘강원도의 수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이마저도 무너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가 갑·을로 분리되면서 춘천갑은 상대적으로 신흥 아파트와 젊은 층이 많아진 탓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박 전 부사장은 “춘천은 사실상 수도권과 가까운 정치색을 띠는 지역구로 바뀌었다”며 “더이상 (여당에) 만만한 지역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험지로 기꺼이 출마한 박 전 부사장은 반대로 춘천갑 탈환이 수도권 승리에 상당수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강원도 8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원주을, 춘천갑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이라며 “춘천은 수도권에서 한 시간 거리로 ‘범 수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동진, 남진을 막는 치열한 접전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부사장은 ‘춘천은 경제다’, ‘춘천-여의도 경제로 통하다(경제통)’는 기조로 춘천의 뒤처진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방점을 뒀다. 그는 “춘천은 관공서 의존형 경제 구조로 국가예산이 줄면 큰 타격을 받는 경제”라며 △새로운 기업 신설 △탄탄한 지역 기업의 성장·발전 지원 △규모 있는 기업 유치 등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 있지 않으면 기업의 언어를 잘 몰라서 행정적 지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13년간 재계에 있었던 노하우를 춘천에 접목시켜 지역 정부와 대기업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춘천에 형성된 바이오와 의료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춘천에 연구개발(R&D) 대학과 연구 단체 등이 있는데 자연환경과 함께 활기찬 매력 있는 도시로 변모시키면 관광인구뿐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걸 붙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춘천을 ‘강원도의 수도’라고 표현한 박 전 부사장은 정치적 경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 싸울 수는 없지만 나라 경제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고 먹고사는 것에 대한 풍만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지역) 목소리가 높다”며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민주당 대항마로 나와서 탈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2.18 I 조민정 기자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정비사업 갈등 해소 나선다
  •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정비사업 갈등 해소 나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재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SH공사는 18일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를 각 1곳씩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신청한 현장 중 ‘신반포22차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행당제7구역 재개발’ 현장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SH공사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조성, 정비 사업 시행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정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주택 건설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공사비 검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해소하고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유도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8 I 이배운 기자
노도강 초토화 됐는데…'준석이형, 무사해요?'
  • 노도강 초토화 됐는데…'준석이형, 무사해요?'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지역 집값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2030 영끌족들의 ‘아이고’ 곡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3년 전 노원구 아파트를 산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자산은 안녕한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노도강 지역 아파트 경매물 표시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사진=경매지도, 이데일리 방인권기자)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주공5단지 11평형은 2021년 최고 8억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2월 4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반토막 났습니다. 같은 기간 상계주공12단지 18평형은 고점 대비 48% 급락한 3억2000만원에 팔렸습니다. 빚을 끌어 매입했다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간 물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노원구 경매 진행 건수는 71건으로 전 분기 대비 23건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한창 달아올랐을 때 노원구 아파트를 매입한 85년생 이준석 대표의 집값 근황은 어떨까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 노원’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 대표는 2021년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노원구 상계동의 ‘포레나 노원’을 매입했습니다. 2020년 말에 완공된 포레나 노원은 13개동 총 1062세대로 구성됐고 분양가는 34평형 기준 6억2550만원이었습니다.포레나 노원 34평형은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거래됐고 층수에 따라 10억5000만원~11억93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노도강 일대 아파트값이 추락하는 중에도 이 단지는 급등·급락 없이 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가격 방어의 비결로 일대에서 유일한 신축의 희소성과 뛰어난 입지를 지목합니다. 입지가 탁월한 곳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주를 이뤄 불황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레나 노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마들역까지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지 않고, 4·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들역·노원역 상권에 동시에 속한 덕분에 각종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곡초등학교 뒤로 ‘포레나 노원’ 단지가 보인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또한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착 달라붙어있는 ‘초품아’ 단지인데다 근처에 중·고등학교도 포진해있고 학원가도 형성돼 학부모들의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대 부동산업 관계자는 “교육 환경이 좋은 단지는 대기수요가 많아서 불황 중에도 거래가 잘되고 가격도 안 떨어진다”며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 가치도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이 대표는 한때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애용해 지하철 목격담이 잇따랐지만, 전기차를 장만한 뒤로는 목격담이 뚝 끊겼습니다. 가뜩이나 정치 일정이 바쁜데 국회까지 1시간 20분이 걸리는 대중교통 출근을 매일 소화하는 건 버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4.02.18 I 이배운 기자
방배그랑자이 30억…김포 장기동 호반베르디움 45명 몰려
  • 방배그랑자이 30억…김포 장기동 호반베르디움 45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가 30억 155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 호반베르디움에는 45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으로 기록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원스톤프라자로 73억 9728만원에 주인을 찾았다.2월 3주차(2월 12일~2월 16일)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경매는 총 3182건이 진행돼 809건(낙찰률 27.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73억원, 낙찰가율은 67.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816건이 진행돼 192건(낙찰률 23.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710억원, 낙찰가율은 75.0%로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34건이 진행돼 15건(낙찰률 44.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25억원, 낙찰가율은 85.5%, 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104동 18층(전용 113㎡)이 감정가 36억 7000만원, 낙찰가 30억 1550만원(낙찰가율 82.2%)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8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교대e편한세상 101동 2층(전용 85㎡)는 감정가 22억 6000만원, 낙찰가 22억 1919만 1919원(낙찰가율 98.2%)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이밖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아르드빌 2층(전용 200㎡)이 14억 3300만원,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613동 6층(전용 48㎡)이 12억 6399만 9999원,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대림 102동 4층(전용 124㎡)가 9억 5000만원에 낙찰됐다.경기 김포시 장기동 호반베르디움 506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김포시 장기동 호반베르디움 506동 2층(전용 60㎡)으로 45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5100만원, 낙찰가는 3억 2688만원(낙찰가율 93.1%)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운유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1584세대 15개동 대단지로 총 21층 중 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서측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김포골드라인 장기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운유초등학교와 장기중학교, 운유고등학교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단지 환경이 좋은 준신축급 아파트이고, 최근 서울시의 메가시티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이 전문위원은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되면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낙찰가격이 매매시장 최저 매도호가와 근사값이어서 경매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보금자리론 이용 금액대에서 다소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철저한 시세 조사 후 입찰가를 산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원스톤프라자.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의 근린시설인 동백원스톤프라자(건물면적 1889.2㎡, 토지면적 1401.1㎡)로 감정가 98억 2211만 5320원, 낙찰가 73억 9728만원(낙찰가율 75.3%)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2명,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동백역 북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고, 대형 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 용인 경전철 동백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배후 아파트 단지도 많은 편이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건물 전체가 공실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명도에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임대시장이 어렵고, 고금리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상업시설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낙찰가율도 낮은 편이다. 건물활용 계획이나 임대차계획을 마련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18 I 박경훈 기자
지적장애 자매 번갈아 농락…악몽이 된 ‘저녁 초대’
  • 지적장애 자매 번갈아 농락…악몽이 된 ‘저녁 초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3년 2월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웃 부부의 10~20대 딸들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 4명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왜 마을 사람들은 자매를 노렸을까.김씨는 한 부부와 의정부 한 아파트 단지에 함께 사는 이웃이었다. A씨 부부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던 김씨는 A씨 부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다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부부의 딸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두 자매는 지적 능력이 4~7세 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부모나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설명하지 못하고 어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부부도 범행을 알아채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김씨가 처음 범행을 마음 먹은 것은 2008년 10월 A씨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였다. 당시 11세였던 둘째 딸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범죄는 대담해졌다. 이후 2011년 여름 방학을 맞아 복지시설에서 돌아온 큰딸(당시 18세)을 B씨 집에서 성폭행했다. 범행은 김씨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이웃 주민 황씨(60)는 2011년 8월 5일 자신의 집으로 A씨 가족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했고 방 안으로 큰 딸을 불러들여 성폭행하려 했다. 황씨 또한 큰 딸이 복지시설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초청한 것이었다.또 다른 주민 윤씨(53) 또한 2008년 12월 A씨 부부에게 저녁 식사를 산다며 인근 식당으로 불러내는 수법을 썼다. 이 자리에서 윤씨는 둘째 딸에게 “우리집 냉장고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곧바로 쫓아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범행은 모두 탄로났고 2013년 2월 18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큰 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들이 지적장애로 의사표 현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악용,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장애 아동이 건전한 성 관념을 갖도록 보호해야 할 성인들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8 I 강소영 기자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제 전 유의할 점은?
  •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제 전 유의할 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거래가 얼어붙었다. 특히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한때 틈새 상품으로 각광 받았던 비주택의 경우 사정이 더욱 좋지 못하다.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꼽을 수 있다.경기도 소재 지식산업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해 아파트형 공장이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을 기반으로 한 특정 업종만이 입점할 수 있다. 대신에 대출이 분양대금의 70~80% 수준까지 저금리로 가능하고, 직접 분양받아 입점까지 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크다. 또 지식산업센터 입점 업체의 임직원만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다만 최근 입주를 앞둔 지식산업센터는 현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높은 사례가 많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3년 전에 분양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대출 한도를 활용해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한 경우가 많아,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수분양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이런 이유로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 모든 분양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나 협박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 때에 한정해 계약 해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또 분양 계약 해제를 위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칫하면 수분양자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대출기한 연장이나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의 교체를 소홀히 하면 일시에 그동안 대출받은 분양대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해 다른 대출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분양 계약 해제는 단순히 분양대금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시도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따져보고,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한해 법률적 절차를 밟아 분양 계약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부담이 있다. 분양 계약 체결 전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최선의 선택지를 검토해 실행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7 I 이윤화 기자
구로 신도림현대 80㎡, 6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구로 신도림현대 80㎡, 6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구로동 아파트 80.0㎡ 6억416만원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현대 아파트 103동 1301호가 경매 나왔다. 미래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45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4년 1월에 입주했다. 21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동향이며 80.0㎡(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새말로, 경인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미래초등, 영림중, 구로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44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6억416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4건, 압류 5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7억8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2 - 118408◇상계동 아파트 84.8㎡ 4억3840만원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신 아파트 5동 604호가 경매 나왔다. 노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397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5년 10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6층으로 남향이며 84.8㎡(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수락산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노원초등, 상계중, 청원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6억85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4억38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5억6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3억1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102175◇운중동 아파트 59.8㎡ 7억원성남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아파트 1202동 904호가 경매 나왔다. 운중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51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2009년 7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9층으로 남서향이며 59.8㎡(25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판교원로, 안양판교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운중초등, 운중중, 운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0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등기 1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9000만원에서 1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9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월 26일 성남지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2697
2024.02.17 I 오희나 기자
저출산 무풍지대 4천억 아이방 가구
  • 저출산 무풍지대 4천억 아이방 가구[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한상욱 한샘 학생서재팀장] 매년 이맘 때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즌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더욱 분주해진다. 3월 입학식을 앞두고 책상과 책가방, 학용품, 태블릿 등 자녀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시기 신학기 특수를 겨냥해 가구·인테리어는 물론 패션, 가전 등 관련 업계가 각종 신제품과 프로모션을 집중 선보이는 이유다.아파트 평형대별 아이방 레이아웃 (사진=한샘)가구·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연간 초등학생 타겟 가구 시장 규모는 4000억 가량으로 추산된다. 아이방 가구 1년 매출의 절반 가량이 12월에서 3월 이 시기에 발생한다. 초등학교 입학·신학기 준비 시즌으로 자녀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키워 주기 위해 새로운 분위기로 아이방을 꾸미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방은 학습, 놀이, 수면 등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고정된 생활 습관이나 생각을 가지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환경이 주는 영향력이 어른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좋은 아이방 공간 구성은 학습, 정리, 자세, 몰입 등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여러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테리어 플랜이 필요하다.국내 주거 환경 특성상 20~30평형대 주택은 2~3개의 방과 거실, 부엌 등 공용 공간으로 구성된다. 부모와 아이 등 구성원이 셋인 가족을 가정했을 때 이 중 3개의 방은 부부의 침실과 드레스룸 또는 서재, 아이방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른이 사용하는 가구는 집 전체에 기능별로 분산돼 있지만 아이방은 책상부터 침대, 옷장, 책장 등 가구가 한 공간에 모두 들어가게 돼 배치가 쉽지 않다. 또 아이방 가구의 경우 한번 구매하면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 깊어진다. 한샘 ‘조이S 2’ 6단 단독책상 세트로 꾸며진 아이방 (사진=한샘)아이방 가구를 배치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공간의 크기부터 방문과 창문의 위치, 동선과 방향 등 풍부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한 방에서 학습과 수면 등 기능별로 공간을 분리해 주거나 부피가 큰 가구를 기준으로 방문을 가장 멀리 배치하는 등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다. 한샘의 경우 자체 3D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1대 1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3차원 가상공간을 구현해 실제 방 크기와 모습을 토대로 아이방을 설계하고 여러 구도로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다.취학 시기에 가장 관심이 높은 아이방 가구는 단연 책상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초등학생에게도 책, 종이, 연필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졌다. 책과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개의 교재를 동시에 펼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거나, 손을 뻗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USB 포트와 콘센트 등을 함께 설계된 멀티 기능 책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또 읽기, 쓰기,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23년 3분기 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명 감소했다. 출생률도 무려 11.5% 떨어져 최초로 두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0~17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725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다. 2000년 25.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40년에는 10.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예상 취학자 수는 40만 명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초저출산 여파로 2024년 신학기 특수가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신학기 준비를 위한 소비자는 되려 이전보다 몰리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강해질수록 ‘VIB(Very Important Baby)’, 골드 키즈(Gold Kids) 등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트렌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차별화된 기능과 품질, 안전성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다. 다가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춰 발전하고 있는 아이방 가구를 확인보면 어떨까?한상욱 한샘 학생서재팀장 (이미지=김정훈 기자)
2024.02.17 I 노희준 기자
대보건설, '부정적' 전망…투기등급 강등 위기
  • [위클리 크레딧]대보건설, '부정적' 전망…투기등급 강등 위기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상향됐다.◇ 한신평, 대보건설 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한국신용평가는 대보건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현재 신용등급이 BBB-인 것을 고려하면 투기등급인 BB등급으로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 영업정지 처분 결정으로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 비우호적인 외부환경과 재무부담 수준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대보건설은 GS건설, 동부건설 등과 공동으로 참여한 검단아파트 현장에서 작년 4월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통지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경기도가 품질검사와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으며, 안전점검과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예정돼있다.김상수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민간 및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수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본원적인 수주경쟁력, 시공능력 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특히 향후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건설매출의 70% 내외에 이르는 공공 발주공사 수주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두산에너빌리티·에코프로 나란히 등급 상향NICE신용평가는 두산에너빌리티 등급을 ‘BBB, 긍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NICE신평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원자력·화력 발전설비 등 기존품목의 제고된 수주잔고와 국내 유일의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를 통한 신규 수익기반 보강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매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원전 관련 국내외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실적기반 및 사업안정성이 제고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현정부 들어 국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우호적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최근 에너지안보 확보 및 탈탄소 대응을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원전의 차별성과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사진=에코프로)최영록 연구위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1월)에 따라 건설이 재개된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3, 4호기의 원자로·터빈발전기 등 원전주기기 공급과 관련 플랜트 설계·조달·시공(EPC) 중 주설비공사 전담기업으로 선정됐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중단됐던 국내 원전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NICE신평은 또 에코프로 신용등급 역시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 된 2차전지소재 자회사들이 높은 실적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밖에 계열 전반의 외형 성장으로 지주사 이익창출 기반이 확대되고. 계열 출자 등 자금소요 부담이 존재하지만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2024.02.17 I 안혜신 기자
서울 전셋값 약세 전환 ‘8개월 만’
  • 서울 전셋값 약세 전환 ‘8개월 만’ [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0대책 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수도권 주택시장 움직임은 밋밋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집계된 1월 월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GTX 등의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경우 상승 반전하거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외곽지에 해당되는 곳인 만큼 수도권 전체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적었다는 분석이다.서울 여의도 전경(사진=연합뉴스)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GTX 호재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신도시(0.01%) △구리(0.03%) △안산(0.08%) △의왕(0.07%) △평택(0.08%) △양주(0.12%) 등 몇몇 지역들의 경우 상승 반승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R114관계자는 “최근 7개월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세가격의 경우 설 연휴에 수요 감소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2월 들어 가격 움직임이 멈추거나 하락하는 지역이 추가됐다”며 “이에 따라 매매가격도 임대차 가격 약세 전환에 따른 심리 위축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면 설 연휴 영향에 매도ㆍ매수 움직임이 사실상 멈춘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으며 신도시는 3주 연속 경기·인천은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용산(-0.03%) ▽송파(-0.02%) ▽구로(-0.01%) ▽양천(-0.01%) ▽영등포(-0.01%) 등이 하락했고 △광진(0.02%) △은평(0.01%)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0.02%)이 떨어졌고 나머지 신도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3%) ▽의정부(-0.01%)가 하락한 반면 △화성(0.02%) △안산(0.01%) 등은 상승했다.전세가격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제한됐지만 지역 별 국지적 움직임은 계속됐다. 서울이 약 8개월(32주 시세 조사일 기준)만에 약세(-0.01%)를 나타낸 반면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신도시는 보합(0.00%)에서 정중동 흐름을 보였다.서울은 ▽송파(-0.08%) ▽영등포(-0.05%) 등이 떨어졌고 △구로(0.05%) △용산(0.04%) △광진(0.04%) △강동(0.01%) 등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일산이 0.02% 올랐지만 산본이 0.02% 떨어졌다.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4%) △화성(0.03%) △이천(0.02%) △인천(0.01%) 등이 오른 반면 ▽평택(-0.03%) ▽과천(-0.02%) ▽의정부(-0.01%)에서 떨어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최근 교통 호재(GTX 지하철 연장 등)나 개발 이슈(업무지구 정비사업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국지적 움직임들이 감지되지만 서울과 수도권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끌지는 못하는 분위기”라면서 “신설된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부 정책자금 상품들도 과거 대비 대상층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어서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철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질 제도변화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이나 호재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한 ‘각자도생’ 형태의 가격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2.1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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