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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 동의로 아파트 상속받았는데…딸 남친 “내 몫 있다”, 왜
  • 딸들 동의로 아파트 상속받았는데…딸 남친 “내 몫 있다”,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자녀들의 동의로 상속받은 여성의 앞에 딸의 남자친구가 나타나 “자신의 몫도 있다”고 주장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성 A씨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A씨는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 70%를 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혼자 상속받아 제 앞으로 옮겼다”고 말했다.그런데 얼마 후 난데없이 막내딸의 남자친구 B씨가 등장해 ‘자신의 몫’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B씨는 “막내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막내딸이) 본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더라. 아파트를 상속받아 빚을 갚을 줄 알았다”며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엄마한테 넘긴 건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문제 삼기 전에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A씨는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자 공동상속인”이라며 “민법은 공동상속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잠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유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으며 분할의 비율을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와 자녀들이 남편의 아파트를 전부 사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씨가 말한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채권자를 악의의 수익자로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봤다.이어 “애초에 A씨가 아파트 매수자금의 70%를 부담했고 딸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딸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A씨는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원이 만약 채권자취소 소송을 받아들일 경우에 대해서는 “취소 범위는 아파트 지분 2/13에 한하며 그것도 딸의 채무 내로 제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I 강소영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효과"…지난해 30대 매수비중 40대 넘어
  • "특례보금자리론 효과"…지난해 30대 매수비중 40대 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0대의 아파트 매수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울산, 세종은 30대 아파트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개거래 결과 30대의 매수 비중이 26.6%로 40대(25.8%)를 넘어섰다. 2019년 조사 이래 30대가 40대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서울(33.1%), 울산(31.5%), 세종(31.8%)은 30대 비중이 30%를 웃돌아 눈길을 끌었다.서울은 2020~2021년 30대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가, 2022년 28.2%로 하락 후 이듬해 30%대 회복에 성공했다. 세종과 울산에서 30대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최초다.이는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고, 대출이 수월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은 4736만원, 서울 4683만원, 세종 4492만원으로 전국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 한시적으로 나온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30대 매수열기에 힘을 보탰다.실제 분양 현장에서도 젊은 세대의 문의 비중이 높다.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전용면적 84㎡ 총 566가구)’ 분양 관계자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고, 이들은 맞벌이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단지 내 교육과 편의시설 등 차별화된 설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아파트 값이 부침은 있어도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발빠르게 내집 마련을 결정한 젊은 세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올해도 금리인하 가능성은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30대에 유리한 정책도 나와 젊은 연령대의 내집마련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2.20 I 오희나 기자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만에 '최저'
  •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만에 '최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입주 물량은 5만8653가구로 2015년 5만6654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40.16% 감소한 수치로 동기간 전국 입주 물량이 21.9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감소 폭이다.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착공 실적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착공 실적 누계는 전년 동월 대비 30.5%(10만1605가구→7만614가구) 급감했다.상황이 이렇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93.18로 같은 해 1월(63.70%) 대비 무려 46.28%포인트 올랐다. 전세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지면 공급보다 세입자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이에 청약 시장도 알짜 단지 중심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주시 일원에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파크힐스’는 1순위 평균 44.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같은 달 안산시 일원에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1순위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 계약 이후 8일 만에 100% 완판됐다.주택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청약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 주민등록세대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 주민등록세대는 597만8724가구로 2018년 대비 12.6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8.49%), 서울(4.82%), 인천(11.35%)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인구 50만 이상 지역도 늘었다. 지난해 경기도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총 11곳으로 5년 전 9곳에서 2곳 더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수원시 119만7257명 △용인시 107만5566명 △고양시 107만4907명 등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다.업계 전문가는 “경기도 주택 수요를 공급 물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데다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해지면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경기도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은 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이 노선을 이용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9-2블록 일원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4~122㎡ 총 85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남부와 충남 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DL건설은 내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59~98㎡ 총 45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지하철 1?4호선 및 향후 GTX-C노선이 지나게 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2.20 I 이배운 기자
교사의 꿈이 사라지는 사회
  • [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지는 사회
  • 며칠 전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간제교사 모집이 어려우니, 졸업생에게 널리 홍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기간제 교사 구인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어보니 그 심각성은 예상보다 훨씬 심했다. 지난 십여년간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 긴축재정 등을 이유로 정규 교원임용을 대폭 감축하고, 부족한 교사를 계약직으로 대체한데 따른 부작용일 것이다. 교권추락, 과중한 행정업무, 여기에 최근 늘봄학교 운용 도입 등 교사들의 불만은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과도 같다. 필자가 재직중인 대학의 사범대생의 경우 과거 90%가 교사를 희망했지만 현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도 이런 현실이 반영됐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이른바 Z세대(34세이하) 교사의 66.6%가 이직 의향이 있고 실제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 명 이상의 추가 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심한 교사 대란이 예고된 셈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거센 파도를 마주한 배와 같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좌초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부가 미래를 위한 교육혁신으로 학습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 에듀테크, 디지털 교과서 등, 이른바 K-에듀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필자도 AI기반의 영어 말하기학습시스템 개발연구에 주력하며, 획기적으로 달라질 미래의 영어수업을 꿈꾸고 있다.하지만 혁신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교육과정의 도입에 앞서 이를 수용할 유능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첨단 시스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해도 사는 사람이 사용법을 모르거나, 내 집이 아니라서 혹은 일이 바빠서 관심이 없거나,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장기간의 훈련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교육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가들이 현장에 필요한 이유다.다각적인 학습자요인에 맞춰 이를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과 교수법을 처방하는 맞춤형 교육이나 혁신적 교육과정의 운영 등은 모두 교사의 전문성을 통해 실현가능하다. 챗(Chat)GPT와 같은 AI환경에서 학생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두뇌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많은 고민과 책임 있는 학교교육에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교직에 대한 매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교권은 추락했고 학교 현장에선 불필요한 감정노동과 과다한 행정 업무 등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게 사실이다. 그래 놓고 사설학원의 강사보다 수준이 뒤처진다는 비판만 제기하고 있으니 현직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교직 문호를 대폭 개방해 미취업 대졸자에게 교직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외과 의사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회계사 준비생에게 회사 재무제표를 맡기는 격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가볍게 보는 것은 과거 칠판 백묵 시절 지식 전수가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낡은 교육 관념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경쟁력의 근간은 높은 교육수준에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사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일부 교사들의 일탈과 무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이익 집단으로서의 투쟁의식을 상대적으로 억눌러 왔다. 우수한 교사 없이 우리가 바라는 찬란한 미래교육은 없다. 공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개선을 논할 때 교실 환경, 테크놀로지 확충에만 주력하고 정교사 확보나 교원처우 개선 등은 간과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실력 있는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돼야 우리 학교교육이 위기를 넘어 선진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4.02.20 I 송길호 기자
“래미안 원페를라 어디죠?"…강남에 등장한 정체 모를 '펫네임'
  • “래미안 원페를라 어디죠?"…강남에 등장한 정체 모를 '펫네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래미안 원페를라가 어디죠? 이름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네요”(그래픽=문승용 기자)과거 ‘지역명+펫네임(애칭)’ 형태인 아파트 이름이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펫네임만 남는 모양새다. 여기에 과거 더퍼스트·에듀·포레·리버 등 영어가 아닌 라틴어·프랑스어·스페인어처럼 제 2외국어를 조합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역명보다 아파트 브랜드가 중시되는 현상과 함께 차별화 전략을 펼치기 위한 이색 외국어 조합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권(강남·서초·송파)에서 이미 분양이 완료됐거나 될 예정인 아파트 중 상당수는 지역명이 빠진 아파트들이다.대표적으로 최근 분양을 마친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단지로 아파트 이름만 들어서는 위치를 알기 어렵다. 해당 아파트는 ‘메이플’(Maple), 단풍이라는 펫네임처럼 캐나다 밴프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한 단풍나무 조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반면 어떤 콘셉트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이름도 많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래미안 브랜드의 강남권 아파트인 ‘레벤투스’(Reventus)·‘원펜타스’(One Pentas)·‘트리니원’(TriniOne) 등인데, 주로 라틴어 계열로 조어됐다.먼저 레벤투스는 라틴어로 ‘귀환’이라는 뜻으로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의 부와 명예 재탄생을 위해 명명했다. 원펜타스(신반포아파트 15차 재건축)는 영어 ‘원’(One)과 엘리트를 의미하는 ‘펜타스’(Pentas)가 합쳐졌다.트리니원(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은 삼위일체, 3박자를 의미하는 ‘트리니’(Trinity)와 단 하나, 중요한 이라는 ‘원’(One)의 합성어다. 삼성물산 측은 “일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학군, 교통, 생활편의 3가지 요소가 어우러진 완벽한 단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스페인어인 ‘진주’(Perla)가 들어가는 원페를라(One Perla), 프랑스어 관사인 ‘라(La)’가 들어가는 ‘라클래시’(La classy) 등의 펫네임도 눈에 띈다.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도 상당수는 지역명이 빠졌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너힐즈(개포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포레센트(일원 대우아파트 재건축)에 더해 에델루이(대치동구마을 3지구 재건축)·르헤븐(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켄트로나인(흑석9구역 재개발)·라플루스(잠원 롯데캐슬 갤럭시 1차 리모델링) 등도 쉽게 뜻을 알기 어렵다.이같은 펫네임은 시공사뿐 아니라 조합이 정하기도 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의 단지명 선정 과정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상표권 등록 이슈 등을 고려해 외부 네이밍 업체를 활용하기도 하며 조합이 직접 단지명을 짓기도 한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양극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핵심지역에서는 지역명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미 각종 펫네임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든 상태다. 화려한 이름과 분양은 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02.20 I 박경훈 기자
강남도 재건축 힘들어…평당 800만원대도 시공사들 ‘절레절레’
  • 강남도 재건축 힘들어…평당 800만원대도 시공사들 ‘절레절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사비 상승 여파가 강남 재건축 현장까지 번지고 있다. 얼마 전까진 건설사들은 강남 재건축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찰 경쟁을 벌였지만 이젠 강남이어도 원자재 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며 공사비가 적정 수준 이상을 맞추지 못하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에 응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앞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으나, 정작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건설사는 없었던 것이다. 송파구에서도 핵심 지역에 위치한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합이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원하면서도 평당 공사비를 810만원으로 제안하다 보니, 건설사가 조건을 맞추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유찰됐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평당 810만원으로는 강남권 상품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시공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고급화를 원하는 단지라면 평당 900만원으로도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1~2년 전만 해도 평당 공사비 700만원대면 고급화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공사비가 급등해 평당 공사비 700만원대 수준으로는 일반 브랜드로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해 상품성을 높이면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작년 서울 구로구 보광아파트 재건축에서는 대우건설이 ‘푸르지오’브랜드를 앞세워 평당 807만원에 수주했으나,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내세워 평당 1070만원에 수주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광진구 중곡아파트에서 ‘더샵’을 내세워 평당 800만원에 수주한 반면, 부산 촉진 2-1재개발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앞세워 평당 891만원에 수주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조합이 추세에 맞춰 공사비를 올리는 곳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당9구역의 경우 평당 742만원에서 840만원으로 공사비 인상을 진행하면서까지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으나 3차까지 유찰돼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2차 입찰에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자 평당 공사비를 76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올려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선 개포5단지 공사비 예가인 평당 84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건설사들의 입찰 전망이 부정적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우려로 공사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제로에너지 정책 여파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조합이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한 다음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이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20 I 박지애 기자
  • [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
  •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양경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자체 집행한 해외 부동산 투자는 모두 782건으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무려 20조 3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금융 회사들이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마저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 시장이 더블 악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셈이다.중국 등을 강타한 부동산 시장 태풍은 미국을 이미 덮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는 블랙스톤 소유의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한 채권이 거의 절반 가격에 나와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CRE)대출은 약 9290억달러(약 1234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로 거래가 끊겨 상환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그룹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장부에 반영했고,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1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인상을 걱정해야할 상황에 몰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시계 제로(0)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증권가에는 ‘건설업 4월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까지 부도 건설업체가 5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만 857가구에 달한 것도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국내외 부동산 시장을 뒤덮은 악재는 코로나19 시대에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나 마찬가지다. 금융사와 건설사, 그리고 정책 당국은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위기설이 진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정교한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2024.02.2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세브란스, 이번주 수술 절반 취소…尹 “국민 생명 지키는 데 만전”-행동주의펀드만 활개…악용 우려 커진 ‘밸류업’ 정책-표준배터리 없는데 표준에만 보조금, 전기이륜차 탁상행정-[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의-정 강대강 충돌-간 이식 대기환자 “의사 파업은 직무태만”…의대 강의실은 텅 비어-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통지…법적대응 착수△해외부동산펀드 손실 비상--80%까지 고꾸라진 해외부동산…당국, 구조조정 적극 개입해야-5대 지주, 벌써 1조 손실…금융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투자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전문인력부터 키워야△종합-‘밸류업’에 편승한 행동주의펀드…지나친 주주환원 요구에 기업 긴장-실거주의무 3년 미룬다…총선 앞둔 여야 극적 합의-감사원,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 대체투자 현장 감사 착수-“SK하이닉스 美반도체공장 부지, 전체 州 후보로 놓고 신중 검토 중”△탁상행정에 전기 이륜차업계 한숨-배터리 표준화 급해도 보조금부터 끊는 건…정책 전환 속도 조절해야-서울시 작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0’-“월 유지비 25만원 절약 가능…진동·소음 스트레스도 없어”△정치-TK 공천 앞둔 국민의힘 긴장 고조…‘밀실사천’ 논란 민주 곳곳 파열음-“이준석 사당화” vs “강한 리더십 원해”…개혁신당 내홍 격화-조태열, G20 참석차 출국…미·일 외교수장과 첫 대면△정치-“기약없는 재개발, 과밀학급에 고통…당 안봐요, 수원 살릴 사람 뽑을 것”-“표밭 일궈났더니 낙하산 투입”…여도 야도 충청 공천 파열음-DJ가 우상호에 길 터줬듯…민주, 서대문갑에 청년 후보-“대기업 연계 자립형사립고 유치 총력”[총선人]-“인천 서남부 교통혁명 완성할 것”[총선人]△경제-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가계소비 확대, 中 성장동력 될 것”-‘30년 국채선물’ 첫날 17계약 그쳐…일단 관망세-“생활비 보태려고”…70대 4명 중 1명은 ‘근무중’△금융-‘홍콩 ELS 대체’ 띄웠는데…방카슈랑스 부진-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마련 골머리-5대 금융지주, 실적 8할이 은행…글로벌 경쟁력 미미-교보생명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개최-NH농협손보 ‘첫날부터든든한 암보험’ 출시△Global-글로벌 기업, 中 엑소더스…FDI 증가액 ‘30년래 최저’-“나발니 시신에 멍자국”…서방국가 비난 쇄도-완판남 트럼프…‘황금 운동화’ 하루만에 매진-“EU, 애플에 7000억원 반독점 과징금”-푸바오, 잘가오…4월초 中 반환키로△산업-K반도체 미래 키워드 ‘패키징·2나노·정부지원’-“가성비 AI반도체로 고객사 선택지 넓힐 것”-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美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 통과-HD현대일렉트릭, 청주에 공장 설립…중저압차단기 생산력 2배로 쑥-현대차그룹 “협업할 혁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산업-“자영업자 죽이기” vs “소비자 부담완화”-수원 이어 호남 중기인 집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한목소리-해외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피하나-갤럭시 AI 결합된 빅스비, 음성으로 통역·요약 ‘척척’△제약·바이오-올해도 최대 실적 자신한 휴온스…‘히든 카드’ 있었네-오피란제린 앞세운 비보존, ‘중추신경 전문기업’ 도약-큐렉소, 1년 새 ‘이익 10배’ 보인다-메디톡스, 액상 톡신 제제 日 본격 공략△증권-밸류업이 부른 ‘바이 코리아’…코스피 2680 돌파-“PBR만 봐선 안돼…순유동자산 가치가 더 중요”-석달 수익률 15%, 인도 ETF 뭉칫돈△증권-테슬라보다 엔비디아 더 샀다…반도체株 ‘후끈’-청약 환불금 17兆 풀렸다…IPO 흥행 이을 다음주자는-2차전지株 꿈틀…“1분기 바닥 찍고 반등”-‘美 금리인하·엔화 상승’ 베팅 상품 인기몰이△부동산-브랜드 중시 강남아파트…지역명 빼고 라틴어 넣고-서울아파트 월세 34%는 100만원 훌쩍-공사비 부담에…건설사, 강남 재건축에도 시큰둥-4분기 전세 거래, 넷 중 하나꼴로 ‘깡통전세’△문화-빚고 깎고 다듬어 ‘기증’…구순 가톨릭 신자의 ‘해탈’-댄 리, 국내 첫 개인전…韓 장례문화서 영감, 부친 삼년상 재해석△스포츠-꿈을 가진 골프선수에 기회주는 대회로 만들 것-마쓰야마, PGA 9승 ‘亞 최다승’-‘금2 은1 동2’ 한국수영…더이상 변방 아니다-올림픽도 꿈꾸는 ‘한팔 탁구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매크로로 싹쓸이해 되팔이…나루터 암표상 운운 ‘낡은 법’ 고쳐야-암표 구매 관람 막고 ‘암행어사’엔 포상…스타, 근절 앞장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진 사회-[생생확대경]중처법 유예가 이뤄지려면-[기자수첩]전기차 보조금 공백기, 내년엔 없어야-[e갤러리]박정용 ‘고백’△피플-학폭 근본 해법은 인성교육…주1회 이상 확대돼야-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임원장 “핵심기술 확보로 디지털 대도약 실현”-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고객가치실현 최우선으로”-한국소설가협회 시상문 신임 이사장-손병두 거래소 전 이사장, 2월 급여 기부△사회-의대 2000명 증원에…초등생도 지방 유학길 채비-사법부 엘리트 판검사, 잇단 대형로펌行 비상-교대 정시 합격 13% 미등록…“4등급도 간다”-‘클린스만 일방적 임명’ 정몽규 수사 팔걷은 警-오세훈표 ‘서울 안심소득’…전국 확대 연구·검토 착수-‘충남 방문의 해’ 관광개발 팔 걷었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입주 예정자 '숨통'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입주 예정자 '숨통'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1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된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넘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장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이들에게도 유예 기간이 생긴 셈이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작부터 2~5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바 있다. 현행법상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단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오는 11월로 당겨지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잔금 해결에 앓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왔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국퇴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가 ‘3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4.02.19 I 조민정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하고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로써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대출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 직접 거주하는 조항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로 2021년 도입했다.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갭투자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왔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2024.02.19 I 전재욱 기자
"당 안봐, 우리 동네 살릴 후보 뽑을 것"…민생공약이 수원 표심 가른다
  • "당 안봐, 우리 동네 살릴 후보 뽑을 것"…민생공약이 수원 표심 가른다[르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김형환 기자]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선거에 무슨 관심이 생기겠어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19일 아침 수원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호매실지구 중심가에 위치한 곰탕집 사장은 담배 연기와 함께 깊은 한숨을 연신 내뱉었다. 아침 식사 손님으로 분주해야 할 시간임에도 거리에 인적은 드물었다. 대신 이른 봄비가 피워낸 안개만이 자욱했다.19일 오후 안개가 잔뜩 낀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황영민 기자‘경기도 정치1번지’ 수원의 총선 분위기는 대진표가 확정돼 가는 곳과 안갯속인 곳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다.김현준·방문규·이수정 등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을 확정 지은 수원갑·병·정은 각 당에서 제시할 지역개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아직 거대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을·무 선거구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수원 5개 선거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과반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며 큰 표차로 당선됐다. 적게는 10.53%포인트(수원병), 많게는 22.38%포인트(수원을)의 격차를 보였다.하지만 이후 선거를 거듭할수록 양당 득표율은 좁혀지고 있다. 가장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팔달구에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1.2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로 앞섰다. 이 당시 김용남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또한 이재준 민주당 후보를 팔달구에서 4.65%포인트차로 이겼다. 장안·권선·영통구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도지사·시장 후보간 격차는 5%포인트 안으로 크게 줄었다.◇구도심 장안·팔달구는 ‘재개발·교통’, 광교신도시는 ‘교육’“재개발 관련 복안을 내놓는 후보는 100% 당선이에요.” 경기 수원 장안구에서 만난 A(80)씨의 말이다. 장안구 조원동에 39년 된 3층짜리 집을 소유한 A씨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있어도 이것저것을 이유로 재개발이 안 된다”며 “경제 살리고 우리 동네도 살릴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찾은 조원동 일대는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현수막과 사무실이 즐비했다.장안구에서 만난 60대 박모씨는 “이 동네를 누가 2024년이라고 믿겠나”라며 “매번 선거 때마다 재개발 공약 들고 나오는데 이번엔 진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아파트 인근 풍경. 재개발 추진과 관련된 건설사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다. 김형환 기자수원병 선거구에 위치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만난 주민들 역시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문화재청이 발표한 수원화성 주변 건축허용 기준 완화 고시안과 관련해 현역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높은 평가도 있었다. 지동시장에서 만난 조모(73)씨는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해 재개발의 길이 열렸다”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교통 불편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는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나왔다. 장안구에서 만난 이모(36)씨는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데 차를 몰고 가도, 대중교통을 타도 지옥”이라고 말했다. 팔달구 인계동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박모(32)씨는 “서울을 한 번 나가려면 마음먹고 나가야 한다”며 “광역버스를 늘리고 지하철 개통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수원정에서는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광교 카페거리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졸업 후 갈 중·고등학교가 없다”며 “당장 주변 이웃들만 봐도 딸아이를 수원역 인근에 있는 수원여고까지 보낸 사람이 있다”며 학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주부 김모씨 또한 “광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당초 계획인구보다 실거주 인구가 늘어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돌봄교실은 부족해 최근에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며 “학교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최근 이수정 교수가 자주 학부모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후보가 누구예요?” 깜깜이 대진표 지역, 민심도 안갯속아직까지 거대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수원을(권선구)과 무(권선·영통구) 지역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후보군은커녕 현역 국회의원에도 무관심한 모습이었다. 새벽 출근길 수인분당선 고색역에서 만난 시민 대다수는 “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거절했다.자리를 옮겨 호매실지구 수원보훈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김모(25)씨 또한 “사는데 바빠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답했다.19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 홈플러스 인근 거리. 도로 위 차량 외에 인적은 드문 모습이다. 황영민 기자서수원 홈플러스 인근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박모씨는 “요즘 동네 장사가 어려워져 주변 가게 중 월세를 제때 내는 곳은 한두 집에 불과하다”며 “5~6개월 넘게 월세를 못내 쫓겨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자꾸 대통령 하는 일에 발목잡는 민주당은 찍지 않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수원무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망포역 인근 카센터에서 일하는 40대 조모씨는 “보통 단골 손님들이랑 선거 때가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전혀 들리는 이야기가 없다”며 “여기는 후보가 누구 나오냐”고 거꾸로 되물었다.주차관리요원을 하는 70대 반모씨는 “염태영이 될 것 같다. 영통은 몰라도 권선구는 민주당 강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수원무의 최대 현안인 수원시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인근에서 만난 50대 여성 차모씨는 “저 소각장은 민주당 국회의장이 있는데도 치우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기대하겠냐”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2024.02.19 I 황영민 기자
금호건설, ‘강릉 회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 금호건설, ‘강릉 회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동 536번지 일원에 짓는 ‘강릉 회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사는 ㈜르네상스에비뉴가 발주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비는 901억원이다.이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보증비율 90%)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신탁사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혼합해 돌발변수가 많은 분양시장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사업은 1만7461㎡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8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 329세대를 짓는 공사다. 세대별 평형은 전용면적 84㎡~166㎡로 구성되고 전용면적별 다양한 타입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을 전체의 78%로 구성하고 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했다.금호건설이 건설할 단지는 강릉시 서부권에 위치한 ‘회산지구’에 들어서게 된다. 회산지구에는 이미 1600여세대의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해 있다. 여기에 더해 사업 예정인 단지들이 완공되면 회산지구는 향후 약 4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포함 한 미니신도시로 변모할 예정이다.회산지구에 위치한 단지는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인프라로 미래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해고속도로 강릉IC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35번 국도를 이용하면 강릉시청, 고속버스터미널, 강릉의료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앞에는 동해바다로 이어지는 남대천이 흐르고 남대천 생태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금호건설은 단지 인근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단지 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특화된 조경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다. 자연의 결실과 수확을 즐기는 체험공간인 ‘너울 텃밭’을 비롯해 ‘웨이브 정원’, ‘포시즌 산책로’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단지에 배치할 예정이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에 이어 또다시 강릉에 금호건설의 아파트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금호건설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입주자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I 전재욱 기자
3선 도전 나선 맹성규 “尹정부 무능…나라다운 나라 만들 것”
  • 3선 도전 나선 맹성규 “尹정부 무능…나라다운 나라 만들 것”[총선人]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 승리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맹성규 국회의원이 19일 남동구 구월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맹성규(61·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남동구 구월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3선 도전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정부 무책임, 새로운 사회로 가야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 사기 사건, 순살 아파트 등 민생 문제를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출신을 앞세운 정부 요직 장악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참사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안전이 강화된다”며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 방식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될 이번 선거에서 나는 남동갑 유권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반드시 3선에 성공해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맹 의원이 제시한 따뜻한 사회는 국민의 주거·교육·의료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개인이 짊어지기 어려운 짐은 사회가 나눠 가져야 한다”며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문화·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동구 교통 개선…제2경인선 민자로 추진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 의원은 2018년 6월 인천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0년 4·15총선을 통해 재선했다. 맹 의원은 남동구에서 주민의 가장 불편한 문제로 교통분야를 지목했다.맹성규 국회의원이 19일 남동구 구월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그는 “남동구에서 논현동은 택지지구개발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서울과 연결하는 교통편이 부족해 민원이 많다”며 “지난해 국토부 등과 협의해 M버스 신설이 확정됐고 올 상반기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역에서 서울 역삼역을 오가는 버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제2경인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2018년 선거 때 내가 제안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맹 의원은 “최근 제2경인선 민간자본사업 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고 민자 적격성 신청이 들어간 만큼 곧 착공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적격성 검사가 통과될 수 있다.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빨리할 수 있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제2경인선이 들어서면 경인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서울 구간) 지하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인선 승객이 제2경인선으로 분산되면 기존 경인선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 지화하할 수 있어 사업비를 낮추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천서남부 교통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맹성규가 시작한 제2경인선 사업을 맹성규가 완성하겠다”며 “주민의 지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맹 의원은 국가적인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꼽았다. 그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 0~5세 아이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부모가 자녀를 관련 시설에 마음 편히 맡길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복지를 위해 지방 역세권 중심으로 2만명씩 모여 살 수 있는 은퇴자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퇴자 도시는 호스피스 병동 등의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민간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며 “스포츠·문화 교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맹성규 의원 이력△인천 출생 △부평고 졸업 △고려대 졸업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원도 경제부지사
2024.02.19 I 이종일 기자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25%…전북·충북 '주의'
  •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25%…전북·충북 '주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분기별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그래프 (사진=부동산R114)19일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로 6.5%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지역별로 지난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이도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원에서 3분기 1억1587만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원, 2024년 1월 4332만원으로 다시 축소됐다.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북(427만원), 전북(922만원), 충북(1541만원) 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19 I 이배운 기자
불 난 아파트서 발견된 20대 시신, 이불엔 핏자국…“왜 그랬냐구요?”
  • 불 난 아파트서 발견된 20대 시신, 이불엔 핏자국…“왜 그랬냐구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불이 난 일용직 근로자의 숙소에서 2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내부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동료를 살해하고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 3층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B씨는 집 베란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또 이불 등에서도 핏자국이 발견됐다.내부를 감식한 경찰은 B씨 신체의 상처, 현장에 남겨진 흉기와 핏자국 등을 토대로 화재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기분이 나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불이 난 아파트는 A씨와 B씨가 고용된 직업소개소의 숙소로 사용됐다. 사건 발생 당시 숙소에 다른 근로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B씨의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4.02.19 I 이로원 기자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 2만여명 몰려
  •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 2만여명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는 ‘서신 더샵 비발디’ 견본주택에 주말 3일 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고 19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 분양 관계자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원도심 내 핵심 입지, 평면설계 및 조경·커뮤니티 등 우수한 상품성, 합리적 분양가 등이 흥행의 요인으로 보인다”며 “특히 에코시티 더샵 1~3차와 더샵 인후 센트럴 등 더샵 브랜드로 공급된 여러 단지를 통해 전주에서 입증된 더샵 브랜드 프리미엄의 가치가 명실상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10년간 4개 단지에서 2548가구를 공급한 더샵 브랜드는 전주 부동산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508가구 모집(일반공급)에 2만7792건의 1순위 청약접수가 몰려 54.71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에코시티 1BL 더샵 1차’(2015년 11월 분양)를 필두로 4개 단지에서 5만1423건의 1순위 청약을 끌어 모았다. 포스코이앤씨와 HL디앤아이한라가 함께 공급하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에 들어선다. 감나무골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28개동, 총 1914가구 규모다.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스틸 아트월 및 커튼월 룩 등 지역에서 보기 드문 특화 경관 디자인 설계를 도입해 가시성과 시인성을 높였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고, 지상의 경우 차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구현된다. 네이처 테라스를 비롯, 스플래시 가든, 산수정원 등 다양한 조경공간도 기대를 모은다. 가구당 1.43대에 달하는 넉넉한 주차공간 조성해 입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더는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했다.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3월 6일 발표하고, 3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서신 더샵 비발디’를 시작으로 연내 전주 에코시티 16BL,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활발한 주택공급을 통해 전주에서 더샵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이어갈 계획이다.
2024.02.19 I 오희나 기자
80대 노인 기어올라 타는데 버스기사 고래고래
  • 80대 노인 기어올라 타는데 버스기사 고래고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충북 충주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불친절 행위가 잇따라 문제로 지적되며 시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버스 일반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19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달 19일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 글을 올렸다. 저녁 6시쯤 문화동에서 연수동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가 불친절한 기사의 광경을 목격했다는 내용이다.게시글을 보면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기 힘들어 발판을 손으로 잡고 기어서 탑승했다. 이에 버스 기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A 씨는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고령의 노인이 버스에 탑승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 양보를 권유해 노인이 안전하게 착석할 때까지 돕는 게 기사의 본분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1분도 못가 경찰서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시 놀라게 했다”면서 “○○○번 버스 기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적었다.지난 14일에는 또 다른 시내버스를 몰던 기사가 아파트 정류장에 내리더니 담배를 3분여간 피우고 버스로 돌아왔다는 목격담도 올라왔다. 시민 B 씨에 따르면 해당 버스에는 탈 때부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한다.충주시 차량민원과는 ‘민원 사항을 운수회사에 전달해 계도 조치하고 해당 버스 기사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라고 답변했다.시는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적자 보전)를 위해 매년 60억원 정도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충주시가 할 수 있는 건 계도 조치가 전부다.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버스 녹화 영상을 확인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위서 작성이나 교육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원으로 인사 조처까지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홍수현 기자
서울아파트 월세 3건중 1건은 100만원 초과
  • 서울아파트 월세 3건중 1건은 100만원 초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만원 이상 고가 월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방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통계(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DB)를 기준으로 전세와 월세 비율을 살펴보니, 2022년 51.82%였던 월세 거래가 2023년 54.92%로 3.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는 48.18%(2022년)에서 45.08%(2023년)로 3.1%p 감소했다.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3년 전국 아파트 월세거래를 거래가액대별로 살펴보면 월세 50만원이하가 51.5%로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 54.2%에 비해 2.6%p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거래의 과반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가월세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는 뚜렷하다.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이 2023년 17.2%로 2022년 16.4% 보다 0.9%p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2채는 100만원 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인 비중이 2023년 14.2%로 2022년 13.6%보다 0.7%p 증가했다.임대료 부담이 좀 더 큰 서울은 100만원 초과 아파트 월세거래 증가 움직임이 더 빠른 편이다. 2023년 34.5%로 2022년 31.7% 보다 2.8%p 늘어났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50만원 이하 비중은 37.6%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지만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27.9%,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가 23.3%로 바싹 뒤를 쫓고 있다. 특히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6.6%), 300만원 초과(4.6%) 구간 등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비중도 총 11.2%로 10% 비율을 넘겼다. 지난해는 이전 해에 비해 1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2.7%p 감소한 반면, 100만원 초과 월세는 2.8%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학군(교육) 및 고급 주거 수요가 밀집한 강남권은 2023년 100만원 초과 고가 월세 거래비중이 무려 51.5%로 이미 과반을 넘긴 상황이다. 2022년 53.1%에 비해 1.7%p 수치가 줄었으나 300만원 초과 초고가 월세거래는 2022년 11.6%에서 12.2%로 0.7%p 확대했다.같은 기간 노원, 도봉, 강북 등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월세시장은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월세거래가 2023년 53.9%로 절반을 넘겨, 2022년 48.5%보다 5.3%p 증가한 모습이다. 200만원 초과 등 높은 월세 거래비중은 0.3%에 그쳤으나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거래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5.3%p, 2.6%p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직방 관계자는 “주택구입 관망 흐름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구입보다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꾸준하다”면서 “높은 전세 대출 이자 부담과 수도권 전세가격 오름세가 영향을 미쳐 보증부월세를 포함한 월세전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화 속 월 100만원 초과 고가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대주택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임대차 거래 시장에 발맞춘 지원책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9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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