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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금정2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무궁화신탁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우선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무궁화신탁과 금정2구역 정비사업 추진위 관계자가 지난 20일 업무협약식을 맺고 있다.(사진=무궁화신탁)해당 지역은 지난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주민설명이 열렸고, 내달 13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금정2구역의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 지하 3~지상 35층, 8개동의 1107세대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전문가인 신탁사가 재개발을 진행한다.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무궁화신탁은 최근 5050가구 규모의 인천 청전2구역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2900가구 규모의 대구 내당아파트지구 3주구를 수주해 국내 최대 규모의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소유자의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해 집중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아파트 아니면 안사"…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비중 74% '역대 최고'

"아파트 아니면 안사"…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비중 74% '역대 최고'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5만50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만1812건으로 전체 거래 비중의 74.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지난 2020년 73.0%, 2021년 65.9%, 2022년 58.7%로 하락하다 지난해 상승 전환됐다. 전국에서도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확인됐다. 지난해 세종시 주택 매매 거래량 5606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297건으로 아파트 비중이 94.5%을 기록했다.이어 대구 89.4%, 광주 89.3%, 울산 89.0%, 대전 80.7%, 경남 79.9%, 부산 79.4%, 충북 77.9%, 전북 77.2%, 충남 76.9%, 경기 75.5%, 강원 72.8%, 경북 70.7%, 전남 69.9%, 인천 67.5%, 서울 56.6%, 제주 34.0%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비(非)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7649건으로 전체 거래의 10.4% 비중을, 빌라 매매 거래량은 8만5593건으로 15.4% 비중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라도 사자는 수요가 몰리며 매매 거래비중이 41.3%까지 치솟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의 재개발 도입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되면서 수요자들이 다시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非)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전세사기로 전세와 매매 수요 모두 줄었다”며 “당분간 아파트와 비(非)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의 비(非)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서울 비아파트(단독주택,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7922건으로 전년 4만623건 대비 31.3% 하락했고, 역대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6439건으로 전년 1만5384건 대비 136.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2.21 I 오희나 기자

“건설시장, 회복 예단 일러…2분기 이후 점진적 턴어라운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초 주택시장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졌으나 아직 회복을 예단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표=현대차증권)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대출 금리 상승세도 멈췄고, 매매 거래량과 신규 분양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도 “지난해 초가 주택경기 침체의 절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 통계가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금리는 3.66%로, 지난해 11월 4%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 역시 지난해 10월 4.56%에서 12월 4.16%까지 하락했다. 이에 올해 1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분양물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 연구원은 “지난해 초 COFIX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당시에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올해 초 매매 거래량 역시 반등이 예상된다”며 “이후 매매 거래량이 지속되느냐에 따라 2분기 턴어라운드 가능 여부와 분양 증가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또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져 매매 수요가 회복된다고 해도 지난 호황기 때와 같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내다봤다. 이전과 달리 금리 레벨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선 시장 수급보다 정부 정책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리란 예상이다. 신 연구원은 “올해 1월 29일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실시 직후 신청액은 총 지원 규모 약 27조원 중 10%에 달하는 2조4765억원을 기록했으나 신규 매매·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은 각각 4884억원, 1608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논의된 분상제 지역 실거주의무 3년 유예안은 급매물 출현을 막고 시행·시공사의 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지키는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2월 21일 국토법안소위,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 통과 시 4만9766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거주의무가 사라지면서 건설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신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이후엔 건설사 주택 부문의 점진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외 부문 업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당장 주택시장만 본다면 아직 건설주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박순엽 기자

‘다다익선’ 대단지 청약 경쟁률 18% 더 높아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시장 침체기에도 청약시장에서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 막대한 분양물량도 남김없이 소진되고 주요 단지 분양권에는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21일 청약홈 및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 공급된 2000가구 이상 대단지 7곳 중 6곳이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에 공급된 ‘래미안 라그란데’는 79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이문 아이파크자이’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등도 1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선전했다.반면 2000가구 미만 단지의 성적은 신통치 못했다. 총 11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으나 1순위 마감에 성공한 건 80곳에 그쳤다. 1순위 마감률로 환산하면 67.2%로 85.7%를 기록한 2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비해 18.5% 포인트 낮은 수치다.대단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통한다. 가구 수가 많아 커뮤니티 등 공용 시설의 상품성이 뛰어나면서도 비용은 많은 가구가 나눠 내니 관리비 부담이 절감된다. 특히 대단지의 높은 환금성은 침체기일수록 빛을 발한다. 지난해 송파구에서 거래된 2662건의 아파트 매매 가운데 1335건(50.2%)이 2000가구 이상 규모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둘 중 하나는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등 2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거래된 셈이다.주요 단지에선 분양권 가격도 치솟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는 지난해 1월 기준 15억 8109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올해 1월에는 최고 19억 1132만 원으로 거래되며 1년 사이 웃돈이 3억 넘게 붙었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구수 브랜드 등 정량적 평가 요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고 특히 2천 가구 이상 신축 대단지는 전국을 따져봐도 많지 않으니 매수세와 청약열기가 쏠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 가운데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세 곳이다. 인천과 광주 충북 청주에서 각각 한 곳씩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GS건설·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2월 분양할 예정이다.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오피스텔 542실) 규모 대단지로 총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다.이 단지는 워터프론트를 끼고 있어 영구조망(일부 가구)도 가능하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부지가 붙어 있고 단지 안으로는 대규모 상업시설도 계획돼 있다. 송도세브란스병원(2022년 12월 착공 2026년 12월 개원 예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예정)와 롯데바이오로직스(계획) 부지도 가깝다.광주 북구에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가 분양한다. 운암주공3단지를 허물고 3214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나온다. 서광주IC가 가까워 호남고속도로 진출이 편리하고 경양초 운암중 등 학교와 중외공원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문화·녹지 인프라도 풍부하다.충북 청주에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이 분양할 예정이다. 사직3구역 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다. 전체 2330가구 중 1675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나온다. 청주시 원도심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사직대로 직지대로 등 주요 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주변으로 홈플러스 청주의료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2024.02.21 I 박지애 기자

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된 'HUG보증 빌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온라인으로 손쉽게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이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빌라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 HUG가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판매부실 책임 등을 물어 대위변제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시중은행이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보증기관의 제휴사로 등록돼 있음에도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비대면 대환대출은 사실상 모두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HUG, HF, SGI 등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10억원 이하라면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시중은행에서 HUG 보증부 상품은 갈아탈 수 없는 실정이다.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해당 대출의 신규 취급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갈아타기 또한 불가능하다. 하나은행은 현재 HUG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해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한정 취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3층 이하의 19가구 이하 건물인 다가구주택은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은행은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한정했다. 우리·농협은행은 온라인상으로는 모든 주택의 HUG 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제한했다. 결국 기존 HUG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떠한 은행으로도 옮길 수 없다.다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3사는 비대면을 통한 갈아타기를 제한했으나 영업점을 통해서는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은행 한 관계자는 “빌라 전세대출 상품은 아파트처럼 시세 조회가 바로 되지 않아 감정가 조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소요된다”며 “이를 비대면 상으로는 신속하게 검토하기 어려워 부득이 영업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대환대출을 막아놓은 것이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를 이용하려던 금융소비자로서는 일일이 알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세 대출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갈아타기 시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아예 막아놓는 것은 금융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대환대출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혼돈을 유발하는 이러한 은행의 판매 제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일부 은행에서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안되는 상황은 확인했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다시 받을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개별은행 상품 운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차주들이 혼동을 빚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주거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1 I 정두리 기자

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해체 작업은 저층보다 고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서 난이도는 전보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해체 작업 현장에는 해체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이다.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서울시 건축물 층수별 현황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0일 구조물해체 업계에 따르면 2022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구조물 해체 작업은 반드시 공사 감리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감리자는 건축 구조·시공·안전에 이해가 있어야 하기에 상당수는 건축사가 맡는다.다만 해체 감리자를 해체 전문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해체 관련 공법과 붕괴·안전사고 대비, 현장 관리는 일반 시공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해체 공사 감리자로 지정되면 국토안전관리원과 대한건축사협회 등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나마 이뤄지는 교육도 기간은 닷새에 불과해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구조물 해체 업계 관계자는 “감리자 상대 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개별 현장에 대응하는 단편적인 대처”라고 지적했다.관건은 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최근 10년(2020년 기준) 사이 5층 미만 건축물은 감소하고 5층 이상 건축물은 증가했다. 특히 3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두 배 넘게(248→532층) 늘었다. 층수가 높아지면 해체 작업 난이도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간 저층 해체에 쓰인 단순 공법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이런 이유에서 해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노력과 동시에 해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일정 경력 이상을 갖춘 종사자에게 전문성을 인증하거나 아예 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투 트랙’ 방식이 거론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해체 자격증을 두고 매해 전문인력을 배출한다.해체 인력을 양성할 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것도 보완할 부분이다. 현재 해체 교육 과정을 도입한 대학(교) 등 수준의 고등 교육기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해체를 학문이 아니라 건축의 일부 영역 정도로 여기는 인식 탓이다.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고층 아파트나 대형 구조물이 해체의 대상이 될 텐데 종전 기술력으로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해체 교육을 강화하거나 전문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싸고, 빠르고, 안전한 ‘발파 해체’ 공법이 앞으로 다가올 해체 산업의 부흥기를 이끌 것입니다.”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이사가 최근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발파 해체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이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발파 해체는 ‘폭발물’이라는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외면받아온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카코는 국내 해체 산업 가운데 발파 부문 선두 업체로 꼽힌다. 지난해 매출 약 350억원을 올리고, 화학류관리기술자 12명이 소속한 강소기업으로 분류된다.석 대표는 재건축 아파트 해체 작업을 예로 들어 “발파 공법이 기계식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많게는 40% 단축한다”며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민원 발생이 줄고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석 대표는 “공기를 단축하면 공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비사업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발파 공법은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조 단위 프로젝트파이낸싱이 투입되는 정비사업은 이자비용만 매달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아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인식이 문제라고 한다. 발파는 화약을 사용하는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석 대표는 “외려 발파 공법은 기계식보다 훨씬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기에 산업 재해 위험도 적다”며 “위험한 고공 작업을 피하고, 투입 인력도 기계식 대비 20~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도심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라 우려에 더 민감하다는 지적에 대해 석 대표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물류창고를 철거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현장 주변으로 수천 세대 아파트가 위치했지만 이렇다 할 안전상 문제나 민원이 없이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가 일시적(발파)이냐 지속적(기계식)이냐는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엔간한 해체 작업은 발파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석 대표는 롯데건설에 입사했다가 불모지와 같은 국내 발파 해체 저변을 경험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폭발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1997년 회사를 창업하고 구조물 발파 해체 부문에서 1세대 전문가로서 활동해왔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건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사람’뿐 아니라 ‘건물’도 늙어간다. 실버산업이 뜨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건물 해체’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2030년까지 최대 6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쉽고 빠르게 하자는 정부 정책이 뒷배 역할까지 하면서 해체 산업은 그야말로 성장 일로에 놓여 있다.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간 계약금액 그래프 [사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물해체·비계(飛階)공사 산업(해체 산업으로 통칭) 규모는 계약액 기준(잠정치)으로 3조667억원 전년(2조7047억원) 대비 13.3% 성장했다. 구조물해체는 아파트나 빌딩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등 모든 구조물을 허무는 작업이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신축·해체 과정에서 벽면에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로서 큰 틀에서 해체 산업으로 간주한다.해체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10년 전(2013년·1조4300억원)과 비교하면 산업 규모는 두 배가량(114%) 늘었다. 건축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뒤따른 현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건축물에서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은 동수 기준으로 41%이고 연면적 기준으로 21%에 해당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30년 이상 건축물 면적은 2.3배 늘었고, 비중(34%→41%)도 커졌다.지자체 면적에 빗대보면 건축물 노후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다. 노후 건축물 면적은 2013년 강화도(302㎢)만 하더니 현재는 대구(885㎢·군위군 제외)만큼 커진 상황이다. 건축물 노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이 면적은 날로 넓어질 것이다. 그만큼 멸실 건축물이 늘어나고, 이로써 해체 업계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의미다.여기에 정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완화와 금융지원까지 내놓은 상태다.차희성 아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산업화 시기 구축한 구조물이 낡아가면서 해체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해체 산업을 육성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2024.02.21 I 전재욱 기자

“셋이서 하자” 일진 뒤 봐주던 삼촌...여중생 11명 성폭행 [그해 오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2월 21일 ‘일진 뒤 봐주는 삼촌’으로 알려진 A씨가 모텔 주차장에서 여중생들에 성관계를 하자고 다그쳤다. 그는 “너희들 XX라는 소문이 있다. 난 일진 B양과 친하다. 사채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이들에게 겁을 줬다. 결국 여중생들이 누가 A씨와 먼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는 사이 그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사진=게티 이미지)A씨는 한 건설 하청 업체 직원이다. 지난 2018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강원도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B(17)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에게 용돈을 건네고 밥과 담배를 사주며 환심을 샀다. 두 사람은 곧 삼촌과 조카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됐다.B양은 학교에서 ‘일진’으로 통하는 학생이었다. B양과 그 친구들은 이후 A씨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A씨를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인식되게 했다.주변 학생들이 B양에게 벌벌 떠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9년 가을 무렵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B양 등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을 먹잇감으로 골랐다. 2020년 2월 2일 A씨는 평소 눈여겨봐 둔 피해자 C양(13)이 B양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C양에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와 성관계를 해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또 A씨는 같은 해 2월 말 모 지역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D양(14)과 E양(13)을 만나 담배와 음료, 음식을 제공한 뒤 이들을 자신의 차에 탑승시킨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A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성관계를 하자. 너희들 XX라는 소문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해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이에 D양 등이 “그런 소문이 난 사실이 없다. 한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도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나는 B양 등과 친하다.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고 겁을 줬다.결국 D양 등이 누가 A씨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는 사이에 A씨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성관계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겐 “걔들(일진)에게 찍히면 학교 생활 못 한다” “너희 부모님도 매장시킬 수 있다”고 협박했다. “나는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 “배신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말에 겁먹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았다. (사진=이데일리 DB)결국 2019년 9월 중순부터 2020년 3월까지 7개월간 A씨에게 성폭행당한 학생은 총 11명.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 여학생도 있었다. A씨는 성폭행당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학생들을 ‘일진’ 학생을 동원해 다시 찾아내 범행을 반복했다.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여학생들의 얼굴이나 신체 주요 부위가 나오는 음란물을 찍었다. A씨는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 촬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끔찍한 장면이 찍힌 피해 학생 6명은 누군가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B양은 A씨가 자신의 학교 친구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친구들을 거짓으로 협박해 A씨와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방조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됐다.A씨는 1심 판결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해 있지 못하고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2024.02.21 I 홍수현 기자

쿠팡 고객 정보 빼돌려 고가 택배만 '슬쩍'…범인은 쿠팡 직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쿠팡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정보를 조회해 택배 배송지를 확인하고 고가 전자제품만 골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게티이미지)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쿠팡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경기 부천·김포와 인천 등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4천여만 원 상당의 고가 전자제품들을 훔쳤다.당시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내부 고객 정보’를 조회해 고객 배송지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확인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 고객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미리 입수한 고객 정보를 통해 고가 제품의 택배를 구매한 고객의 상품을 골라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이 쿠팡에 택배 분실 신고를 했으나 A씨의 범행이 바로 드러나지 않아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졌다.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지난달 말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앞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범행 횟수나 피해 액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0 I 채나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이한준 LH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낼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발행하면 당분간 LH의 부채비율은 올라갈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보상 시기가 늦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LH 제공)이 사장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 일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는 LH가 목표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채권을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 기간 후 매각하면 다시 (부채비율이) 완화된다”며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H는 올해 내부적으로 신규 채권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20% 늘어난 13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LH는 또 입주민들이 설계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공개키로 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시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설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를 포함해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담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다. 이 사장은 “입주자들이 직접 설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개해 오지 않은 설계 도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건설 품질 검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 다시 한번 사과하며 LH가 발주처로서 품질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기관이 시공사들에 이런 저런 감독 역할을 하면 갑질한다는 인상을 남겨 부담이었지만, 그런 비난보다 국민 안전과 품질확보가 우선이기에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해 안전과 부실시공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안전강화 일환으로 주요 공정을 영상 자료로 남겨둘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 우려 관련 LH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됐다.이 사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실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키로 발표한 이후 예산을 잡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실한 PF 사업장을 매입하기 위해 2조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철도 지하화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비용 이야기는 성급하다고 본다”며 “우선적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어디를 지방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시행할지 범위부터 논의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이 밖에 매입 임대와 관련해 지난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을 두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매입임대는 적극 확대해야 하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난해 인천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매입임대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올려서 활성화하자고 해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이번주 정도에 관련한 내용을 확정해 매입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0 I 박지애 기자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금고 1년에…검찰 항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운전하다가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최모(63)씨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몰던 중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최모(63)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0일 서울서부지검은 테슬라 승용차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대리기사 최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대리기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그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최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제동 시스템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씨는 오작동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5일 1심 재판을 받기 전 “제기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빌겠는데, (차가 급발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려 했고, (옆에 타고 있던) 사장님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차를 멈추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20 I 황병서 기자

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또 혼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면서다. 둔촌주공 등 5만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3년후 시장 혼선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 다시 입주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 안에 해결이 어렵다. 특히 일단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법안이다”면서 “본인이 입주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한 “잔금마련이 안되는 임차인들에게 3년이라는 기간은 자금 계획상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0 I 오희나 기자

국회 법사위, 박성재 법무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법사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다.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배우자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과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소상히 해명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검찰 독재 비판 등을 고리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 논란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이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사항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반영했고 간사들과 합의를 거쳐 작성했다”고 전했다.박 후보자는 앞서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생을 보듬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동부지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2024.02.20 I 백주아 기자

“모기지금리 낮춘다” 中 부동산 부양 의지…위안화 약세는 고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도 금리 인하에 인색하던 중국 정부가 6개월만에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올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예고한 중국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RRR·지준율)에 이어 대출우대금리(LPR)도 낮춰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본격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금리를 낮출수록 벌어지는 미국과의 격차는 고민으로 남게 됐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5년물 LPR 최대폭 인하, 주택 수요 자극 기대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전월 4.20%대비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3.95%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년 만기 LPR은 3.4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시중은행 대출금리의 평균치인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로 여기고 있다. 통상 1년물은 신용대출 같은 일반 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된다.전체 LPR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민은행이 인하를 단행한 것은 6개월만인 셈이다. 5년물만 놓고 보면 지난해 6월 4.20%에서 4.10%로 10bp를 낮춘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인하다. 중국이 2019년 세율 체제를 개편한 이후 가장 큰 인하폭이기도 하다.시장에서는 이달 4.10% 정도로 낮출 것을 예상했는데 실제 인하폭은 이를 크게 뛰어넘었다. 로이터통신도 전날 시장 참여자 27명을 대상으로 LPR 예측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5년물 5~15bp 인하를 예상했었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동안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위안화 약세가 우려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춰 순이자마진을 방어한 것도 금리 인하 부담을 덜었다.판궁성 인민은행 총재 역시 올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직접 지준율 50bp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LPR 인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에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LPR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시중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인민은행이 5년물 LPR을 낮춘 이유는 주담대 금리를 낮춤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부동산 침체기 때문이다.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위기는 지난 몇 년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큰 걸림돌이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했다”라며 “예상보다 큰 폭의 (5년물 LPR) 감소로 중국 내 많은 도시에서 주택 구입자를 위한 모기지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아파트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유동성 공급 vs 위안화 안정’ 딜레마 놓여인민은행이 5년물 LPR을 큰 폭으로 낮춘 반면 일반적인 대출금리로 활용되는 1년물 LPR을 유지한 점은 중국 통화당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금리 인하에 따라오는 위안화 약세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달러·위안화 환율은 현재 7.19위안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창 높았던 7.3위안대보다는 낮지만 7.10위안 안팎까지 내려갔던 작년말보다는 다소 올라간(위안화 약세) 수준이다.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는 이날 LPR 발표 이후에도 장중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현재 전일대비 0.14% 하락 중이고 홍콩 항셍지수도 0.2%대 낙폭이다. 5년물 LPR 인하 수준은 예상 밖이지만 1년물 동결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미국 연준은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5.50%로 올린 후 지금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인하하지도 않고 있다. 인민은행은 그동안 소폭이지만 꾸준히 LPR을 낮춰 미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미국과 금리가 벌어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대비 달러화 강세에 따른 자금 유출이 가장 큰 고민이다. 작년부터 중국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부담이 됐다.이에 그동안 LPR을 크게 낮추는 대신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지준율 인하 등으로 대응했던 것이다.호주 ANZ은행의 중국 수석 전략가인 싱 자오펑은 블룸버그에 “중국 경기 침체가 내수로 더 광범위하게 확산돼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하는 늦어 보인다”고 경고했다.싱가포르 OCBC의 통화 전략가인 크리스토퍼 웡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LPR 인하를 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 부양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0 I 이명철 기자

의정부 고산신도시연합 "복합문화융합단지 의혹, 전방위 수사해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 고산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고산지구 11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고산신도시연합회는 20일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사업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정작 공익은 팽개친 채 특정 사업자의 수익을 높이는 개발사업으로 변질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에 분노를 느낀다”며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 추진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산신도시연합회 주민들이 20일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연합회는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편법 의혹과 관련, 조만간 고발장을 의정부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주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중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당초 스마트팜과 뽀로로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려다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로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이 과정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공익 목적이 축소되고 특정 사업자의 수익만 높이는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입장이다.주민들은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을 법한 개발사업들을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진행했으며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을 불순한 정치세력으로 치부했다”며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와 의정부시는 과거 안병용 시장 재임 당시 진행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관련 문서는 물론 공익사업을 앞세워 그린벨트를 해제한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70년 동안 군사도시로 희생한 의정부 시민들 위해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재설계하라”고 강조했다.한편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은 의정부 산곡동 65만4000㎡에 문화·관광·쇼핑·주거 등을 위한 복합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가 출자해 만든 합작법인 의정부리듬시티㈜가 사업시행자다.

2024.02.20 I 정재훈 기자

KISA, 아파트 보안 강화를 위한 광역시도 협력회의 개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1일 ‘아파트 보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광역시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2021년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건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해 세대 간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 보안조치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 개정 전 준공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KISA가 2023년도에 전국 200여 개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 대한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광역시도 담당자 등과 공유하고, 올해 각 시도별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은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해 관리자, 운영·유지보수 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홈네트워크 장비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아파트 단지 현장에 방문해 홈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컨설팅 등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KISA는 2023년도 사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자 등이 자율적으로 홈네트워크 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상세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이를 기준으로, KISA는 전국 204개 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홈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을 수행했다. 더 나아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세 안내를 통한 조치 지원, 중·장기 대응 방안 제시 등 단지 맞춤형 정보보안 컨설팅도 진행했다.KISA는 올해에도 전국 각지의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을 추진할 예정으로 더 많은 아파트 단지가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시도 공동주택 담당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이상중 KISA 원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의 혜택은 보안점검이 일상화될 때 더 커질 수 있다”며 “KISA는 광역시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I 한광범 기자

인천 시티오씨엘, 1단지 입주자 사전점검 성료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City Ociel)’ 내 첫 입주 예정 단지인 시티오씨엘 1단지의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가 성황리 마무리됐다.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행사에서 입주예정자들은 세대는 물론 커뮤니티, 조경 등 단지 전반을 둘러보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입주예정자들은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각 세대를 둘러보고, 자유롭게 커뮤니티시설과 단지 곳곳에 조성된 테마공원 등을 둘러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캘리그라피, 원포인트 골프레슨,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시티오씨엘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대 42층 8개 동 전용면적 59~126㎡ 총 1131가구 규모로 오는 3월 입주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21년 6월, 청약 당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7대 1로 그해 미추홀구 상반기 최고 청약성적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을 자랑한다. 지하 1층에 마련된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GDR+), 스크린골프연습장, 키즈카페, 락커룸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채워져 있으며, 작은도서관에는 남녀독서실, 그룹스터디, 독서토론실 등 다양한 스터디 환경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지하 2층에 조성된 실내체육관(천정고 5.7m)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코트와 미추홀구 최초 암벽등반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들이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차별화된 공원 및 조경시설도 특징이다. 단지 중앙에는 잔디가 깔린 오픈스페이스에 조형물과 수목 등이 어우러지는 ‘시그니쳐갤러리’가 조성돼 있다. 이와 함께 2층 높이의 티하우스가 마련돼 차를 마시며 탁 트인 시그니쳐갤러리를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시그니쳐갤러리 옆으로는 별도의 빔프로젝트와 테이블, 의자 등이 마련돼 파티나 플리마켓, 공연 등의 다양한 입주민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파티가든’도 조성된다. 또한 사계절 놀이 활동 공간인 ‘워터플레이그라운드’, 애완견 놀이 활동 공간 ‘펫 플레이 그라운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글램핑)’ 등이 단지 곳곳에 마련돼 있다. 최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다양한 스마트 모드 기능이 연동된 IoT 시스템이 적용돼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 기기를 통해 알람,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 통과, 엘리베이터 호출, 차량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무인택배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 등도 적용돼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높였다. 1단지 위임시공사인 현대건설 입주자 사전점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에서 1131가구 중 1120가구가 방문을 했고, 주말에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재방문한 세대도 약 80%에 달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심혈을 기울여 단지를 조성한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으며,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0 I 이윤정 기자

연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온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 최대 4.5%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전용 주택청약통장이 나온다.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다음날 출시한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강화했다.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된다.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금액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된다.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뒤 전환된다.이밖에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으며 상반기 안에 전산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뒤 저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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