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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영업정지는 일단 피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동부건설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동부건설 사옥 전경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7일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됐다.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를 두고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사진=용산구청·연합뉴스·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장 시간 노동국가,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최고국가, 냄비근성, 삼성과 BTS의 나라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압축한 문구들이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은 이 같은 뻔한 수식어로는 복잡한 나라 한국을 깊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마샬이 쓴 ‘한국 요약 금지’(어크로스)는 ‘K’(케이) 접두어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욕망과 낭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21세기북스)은 초저출산·초저출생의 시대, 위기의 한국을 포착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구절벽의 돌파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정치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면서 “결국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건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총선 앞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한국 읽는 N가지 방법책 ‘한국 요약 금지’는 저자 마샬이 한국에 대해 한글로 썼던 글과 ‘뉴요커’ ‘가디언’ 등 매체에 써온 영문 글들을 한글로 고쳐 엮은 에세이집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마샬이 체감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고 불만투성이다. 운전자는 난폭하고, 공기 질도 나쁘다.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들로 채운 도시는 못생겼다. 또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점을 가장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탄생한 빈부 격차는 불만과 부조리의 진원지다. 서울이 배경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가 그런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자는 “풍요로움에 대해 표출된 불만 그 자체가 수출 효자 상품이 돼 한국산 이름을 달고 팔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샬은 서울을 가리켜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LA처럼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고 예찬한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를 열거해 나가는 대목에선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커피숍에 물품을 내려놓아도 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역 출구는 여덟 개씩 있는 데다, 예외 없이 화장실이 있고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목록엔 포장마차 그리고 떡튀순(떡볶이·튀김·순대)도 등장한다.저자가 깨달은 건 한국이 복잡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마샬은 “K팝과 성형, 북한의 위협처럼 외신이 주로 다루는 소재 정도로만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관찰하고 만난 한국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 방식대로 번역해보고 싶었다”며 ‘K’라는 접두사로 간추려지지 않는 ‘날것의 한국’을 풀어놓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산율 0.6의 공포…멍든 한국사회의 민낯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첫 대중 단행본이다. 책은 저출산의 이면을 통해 멍든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2004년 1.18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출생아 수)은 2015년 급감해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15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 곧 출산율 0.6명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언이 아니다.책에서 밝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삶의 질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과 낳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태어나는 아이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이며,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원인 진단과 급한 불 끄기식의 단편적 대응을 해왔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책을 하나하나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책은 늘봄학교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투자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한 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정 교수는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며 0.6의 공포를 피로와 경쟁, 차별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고치는 기회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한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수험생 및 관광객을 비롯한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2.28 I 김미경 기자

1월 국내인구이동, 1년 전보다 18%↑…17년 만에 최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이 1년 전보다 18% 넘게 증가하면서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침체됐던 주택 거래시장이 1년 전보다 비교적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59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이동자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인구이동은 지난해 10월(11.0%) 이후 4달째 증가하고 있다. 인구이동 증가율은 2007년 1월 27.9%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12월 주택매매량이 1년 전보다 41.9% 늘어났고, 12월~월 입주 예정 물량도 5.3%로 소폭 증가했다”며 “또 지난해 1월 인구이동이 역대 최저였던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3.0%, 시도간 이동자는 37.0%를 차지했다. 시도내 이동자는 37만 6000명으로 21.3% 증가했고, 시도간 이동자는 22만 1000명으로 12.7%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3.8%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시도별로 보면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지역은 △경기(4954명) △인천(3373명) △충남(1,258명) 등 4개 시도였다. 그 외에 △경북(-1412명) △경남(-1173명) △부산(-1063명) 등 13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2024.02.28 I 김은비 기자

'아내 살해' 대형로펌 변호사 "우발적 살인…고의 없었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모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현 모씨 변호인 측은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참담한 마음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 싸움 중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경찰은 현장에서 현씨를 긴급 체포해 같은 달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달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재질 둔기로 때렸다는 A씨 진술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남과 외도한다고 의심해 수년간 피해자를 괴롭히고 자녀와 단절시켰다”면서 “피고인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때 사용한 도구는 쇠파이프가 아닌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였고 수차례 가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측면은 계획이 있었는지 등 여러 측면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때리는 상해 행위가 어디에 집중됐고 반복됐는지, 일시적 중단 시점이 있는데도 계속됐는지 등 고의 여부 판단은 다툼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씨는 변호인이 모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 측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연기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이 법정은 피고인의 죄를 규명하면서도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보는 장소”라며 “다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변호인과 피고인 입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형사소송법과 사법 체계가 용인하는 한도 내의 것으로 흥분 하지 말고 피고인이 죄책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 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지난해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현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2024.02.28 I 백주아 기자

‘배현진 피습 사건’ 경찰, ‘우발적 단독범행’ 결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배현진(41·송파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평소 성향을 고려할 때 언론에 관심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특별한 정치적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사진=배현진 의원실)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배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보호 입원 치료 중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이날 중으로 피의자 특수상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김동수 강남서장은 “피의자는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면서 “범행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평소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을 상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전에 경복궁 낙서범에게 지갑을 던지거나 배우 유아인씨에게 커피를 뿌린 것도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1월 25일 오후 3시 3분께 주거지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 도착했다. 피의자는 연예인 지망생 A씨의 일정을 전날 오픈채팅 방에서 확인한 뒤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건물 내외부를 배회하다 오후 5시 12분께 1층 복도에서 배 의원을 발견한 후,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물은 후 소지하고 있던 돌로 배 의원 머리 부위를 약 15회 가격 해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피의자가 배 의원의 사전 일정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배 의원이 당일 오후 미용실에 직접 전화해서 예약한 것으로, 일정을 공유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도구로 소지한 돌과 관련해 “평소 돌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의 행적 등을 통해 피의자가 평소 돌을 줍거나 소지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 주거지를 나오자마자 아파트 단지에서 콘크리트 재질의 명함 크기만한 돌을 주운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피의자가 이재명 피습사건의 영향을 받았는가’란 질문엔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모 정당 대표와 사건을 열결 지을만한 정황이나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회를 참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가 당시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에 갔다가 현장에서 우연히 이 대표를 조우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정치 뉴스 등 관심이 많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24.02.28 I 황병서 기자

LH,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부지 재공급…공급 예정가 4024억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부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공급대상 토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있으며, 면적은 8264㎡이고 공급예정가격은 최초 공급과 동일한 4024억 원 수준이다.지난해 최초 공급과 달리 이번 재공급은 입찰신청 및 대금납부일정 등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진행된다.지난 26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3일 낙찰자를 선정해 8월 23일에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시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해야 하며, 대금 완납 시 토지 사용은 즉시 가능하다.재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보상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여의도는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안)’과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 추진 등의 각종 개발 호재가 집중돼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에 재공급하는 여의도동 61-2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29일 견본주택 오픈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이 ㈜호반건설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서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투시도)’가 29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대규모 단지다. 광주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89가구, 84㎡B 224가구, 84㎡C 113가구, 115㎡A 222가구다. 분양 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내달 12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5일 부터 27일 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4400만원~5억 4900만원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1811만원보다 저렴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아일랜드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포세린 타일 거실 아트월, 광폭 강마루 등 10여개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체감 분양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수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중도금 대출 실행 전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약 18만여㎡에 달하는 봉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내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가깝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 한편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견본주택 오픈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29일 부터 3월 3일 까지 오픈 4일간 견본주택 방문자 대상 선착순으로 스크래치 복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며 같은 기간 일 2회씩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견본주택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어묵, 커피, 붕어빵 등 먹거리뿐만 아니라 캐리커처 그리기, 타로 운세 등 체험형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인근에 위치한다.

2024.02.28 I 김아름 기자

아파트 18층에서 ‘외벽’ 타고 난간 넘었다…초등학생 형제 ‘아찔’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창문을 통해 외벽으로 난간을 넘나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체 메시지 방에 남자아이 2명이 아파트 고층 높이에서 난간을 붙잡고 있는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았다.A씨는 연합뉴스에 “사진을 올린 주민분이 아이들이 있던 층이 18층 높이로 보인다고 하셨다”며 “사진을 보면 한 아이가 먼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난간을 붙잡고 거실 쪽 창문으로 넘어갔고 뒤이어 다른 아이도 같은 방 창문에서 나와 난간을 통해 거실 쪽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A씨는 사진 속 두 아이가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로 알고 있다고 했다.A씨는 “얼마 전에도 아파트 내 (다른) 아이들이 고층 높이에서 인형을 바깥으로 던지는 일이 있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들이 좀만 더 아이들의 안전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했다”고 말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날 아이들의 위험한 외벽 타기 모습이 찍힌 사진을 첨부한 공고문에 “어린이가 있는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2.28 I 권혜미 기자

"바쁘다 바뻐"…지자체도 외국인 노동자 맞이에 `분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조선소로 밀려오는 외국인 노동자로 분주한 것은 각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현지 주민의 융합이 필수 요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상당수 상인들은 이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 (사진=손의연 기자)국내 조선 3사 중 2곳(한화오션·삼성중공업)의 조선소가 자리 잡은 거제시는 올해 1월부터 조선지원과 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팀’을 신설했다. 당초 ‘근로자 지원팀’만 존재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자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거세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예산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2024년도 거제시 세출 예산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운영한다. 대형 조선사는 한글 교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교육의 기회가 적다는 점을 반영한 사업이다. 아울러 거제시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을 맞아 매년 각종 행사와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도 10.3% 늘리기로 했다. 세계 1위 조선사인 HD현대 등이 입주한 울산시도 올해 다양한 외국인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2024년도 울산시 세출 예산서’에 따르면 시는 고숙련 시니어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교육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에 없던 신규 사업으로, 울산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진행하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조선업에 종사한 고숙련 시니어 10명을 30일간 해외 파견하는 방식”이라며 “시에서 조선업 인력난이 심하다며 먼저 제안해왔다”고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 시티 투어, 재울외국인 네트워크 지원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명목으로는 1900만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 등 울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도 각각 수천만원씩 책정됐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을 추가 발굴해 향후 추경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기업을 직접 찾아가 상담 창구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하는 상인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같은 업종은 매출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반색하고 있지만, 일반 음식점들은 회의적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찾는 거제 시장 내 마트. 주요 식재료에 영어 표기가 돼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외국인 전용 아파트가 있는 울산 동구 외국인 특화거리 인근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고서 담배나 이사 왔을 때 사용할 물품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했고 거제 옥포국제시장 마트에서 일하는 점원 B씨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식을 하기보다는 직접 요리해 먹는 경우가 많아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에서 각종 식료품을 들여온지 꽤 됐다. 이런 물품이 계속 더 잘 팔릴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울산에서 아귀찜 가게를 23년째 운영 중인 80대 박모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오기 때문에 돈을 쓸 줄도 모른다”며 매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찾는 시장 내 마트. 다양한 국가에서 들여온 소스와 식재료 등이 진열돼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

2024.02.28 I 이유림 기자

'길고 난해한 이름 그만!'…서울시,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발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길고 생소한 외래어 일색에서 쉽고 편한 한글 이름이 자리 잡도록 돕는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책자 표지 이미지 (사진=서울시)이번 책자는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긴 아파트 이름 제정을 위한 권고 수준의 길라잡이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학계 전문가·조합·건설사 등의 토론을 거쳐 도출된 개선안을 담았다. 책자는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하기 △고유지명 활용하기 △애칭(펫네임)사용 자제하기 △적정 글자 수 지키기 △주민이 원하는 이름을 위한 제정 절차 이행하기 등 5가지 가이드를 제시했다.책자는 특히 아파트 단지의 입지 특색과 특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아파트 브랜드 앞뒤에 붙이는 애칭(펫네임)이 이름이 길고 복잡해지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이렇게 길고 어려운 이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단지를 차별화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생소한 외국어, 지나치게 긴 아파트 이름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고민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길라잡이를 통해 앞으로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아름다운 한글의 아파트 이름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200자 책꽂이]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외
△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강덕호｜276쪽｜몽스북)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저자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전한다. 사장이 가져야 할 ‘돈’에 대한 생각, 거래의 기술, 뇌물에 대한 팁, 직원과 조직 관리를 위한 ‘조직론’ 등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장의 자세와 글로벌 경제를 보는 시각까지 짚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다.△태양을 만드는 사람들(나용수｜344쪽｜계단)한국 핵융합 연구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를 살폈다. 태양과 별이 밝게 빛나는 이유를 찾아 나서며 핵융합의 원리를 소개한다. 실제 존재했던 구소련의 비밀연구소를 배경으로 ‘사고의 용광로’라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핵융합을 실현할 장치인 ‘토카막’을 만들고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전 세계 주요 핵융합 연구소를 통해 토카막의 발전 과정도 설명했다.△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를 아파트만 산다(정종은｜395쪽｜비즈니스북스)수많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십억 자산가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저자의 투자 경험담이다.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해야 하는 5가지 이유’부터 ‘기본 용어 소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등 아파트가 아니어도 돈이 되는 기타 정비사업과 부동산 투자도 두루 소개한다. 사놓고 묵히기보다 ‘타이밍’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수학의 힘(올리버 존슨｜336쪽｜더퀘스트)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12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수학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규칙을 찾아낸다. 날씨 같은 자연현상 뒤에도 간단한 미분방정식이 숨어 있다. 환율, 주가 등 금융 지표는 마르코프 연쇄를 따른다. 직선 그래프 한 줄에 지수로그 개념을 더하면 축구선수 이적료, 투자 증가율 등 온갖 현상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한국 인물 500 ‘나는 치우천황이다’(이경철｜224쪽｜일송북)우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나는 누구다’ 기획 시리즈의 첫 권. 총 500권을 발간할 예정으로 먼저 치우천황, 사임당, 퇴계, 율곡, 백석, 윤이상 등 여섯 권이 출간됐다. 첫번째 인물은 상고시대 배달국 최전성기를 연 치우천황이다. 문학평론가인 저자가 문헌학,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신화학 등 여러 측면에서 치우천황의 일생과 업적을 조명했다.△각본 없음(아비 모건｜372쪽｜현암사)‘철의 여인’ 등 화제작을 집필하고 에미상을 수상한 극작가 아비 모건의 사랑과 상실에 관한 에세이다.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던 배우자 제이콥이 어느날 모건에 대한 기억만 잃은 채 쓰러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모건은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보다 힘든 상황들을 날카롭게 탐구하면서 특유의 강인함으로 버텨낸다. 책은 그렇게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의 기록들이다.

2024.02.28 I 이윤정 기자

“아파트값 더 내릴까봐”…갑자기 줄어든 증여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아파트 증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집값이 하락 할수록 증여세를 덜 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7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 7833건으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1만 8769건 보다 감소했다.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장이 올해부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만 4392건을 나타낸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11월 1만 8243건으로 급증하고 지난해 12월 1만 8769건을 기록, 올해 들어서면서 2만건에 육박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되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며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증여도 주춤해진 것이란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증여는 보통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락장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하락장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서면 매매거래 시장처럼 관망세가 나타난다”며 “더 떨어지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어 증여도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1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4099명), 40대(4096명) 등이 뒤를 이었다.증여받는 젊은 층도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지만 지난달 246명으로 줄어들었다. 20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1589명에서 지난달 1063명으로 줄었으며 30대는 같은 기간 2408명에서 2456명으로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기준 경기도가 2669건으로 증여 신청이 접수되며 충청남도 2521건, 경상북도가 213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서울은 이 기간 1124건 증여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여 신청이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와 경상남도에서만 지난달 기준 직전 달 보다 증여 건수가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하이엔드로 지어라’..한강변 산호, 고급화 재건축 시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한강 변에 들어선 용산 산호아파트가 ‘하이엔드 브랜드만 접수받는다’는 조건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에 있는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해 올해로 47년 된 아파트로서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지났다. 현재 12층, 6개 동, 554세대 규모인 아파트를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647세대(임대 73세대) 규모로 재건축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까지 마친 상태다.사업지는 강변북로와 맞닿을 정도로 한강과 가까이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는 한강 조망은 일부 세대는 불가능하지만, 정비사업을 통해 동 위치를 조정하고 전세대 한강 조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것도 호재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해 이르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한다. 최고 100층 안팎으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글로벌 기업 등이 입주하면 업무 배후 시설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조합이 시공사에 요구하는 절대 조건은 ‘입찰 참가 시공자의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 등)로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브랜드를 일반과 고급 각각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건설사라면 고급 브랜드로 참여하고, 브랜드가 하나인 건설사는 시공 조건을 고급화하라는 취지다.공사비가 관건으로 꼽힌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는 총액 3287억여원으로 평(3.3㎡)당으로 치면 830만원이다. 여타 사업장의 평당 공사비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급화와 세대수는 변수일 수 있다. 현재 잠실진주(2366세대)는 823만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5002세대)는 829만원으로 각각 평당 공사비를 올리는 방안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936세대)은 평당 공사비 808만원 수준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현장설명회에는 시공능력 수위권에 속하는 복수의 건설사가 참석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에 응할지 검토하는 차원에서 당일 참석해 사업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15억원(40㎡·전용면적 기준)~29억원(113㎡)에 형성돼 있다.

2024.02.28 I 전재욱 기자

"동거남 아이라 싫었다"…8개월 젖먹이 때려 살해한 母[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2월 28일, 생후 8개월 젖먹이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 안에 방치한 엄마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A씨는 2018년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자 손으로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약 15분간 때리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붙잡아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도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3일 뒤 아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며 “동거남과 사이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추정됐다. 양팔과 허벅지, 턱에서 피하출혈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 뒤통수에서는 피하출혈 자국 외에 부종도 발견됐다. 다만 신장과 체중은 정상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2016년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큰딸(12)을 낳았고 이혼 후 잠시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B군을 임신, 2017년 4월 B군을 혼자 낳아 딸과 함께 키웠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범행 후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눈을 피하려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입양’이라는 단어로 게시물을 검색한 뒤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아기를 입양하지는 않았다.A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 약 복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A씨의 불우한 유년 시절,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인정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24.02.28 I 김민정 기자

LH 감리 입찰 뒷돈…건축사 대표·전직 교수 구속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직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인 현직 대학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LH 감리담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학교수 주 모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와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판사는 “허씨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열었고, 주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돈 받고 실제로 입찰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이날 주씨 외 허씨는 낮 12시, 김씨는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진행됐다.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주모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한편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여 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공아파트 다수에 철근이 누락되는 등 공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2024.02.27 I 박정수 기자

청테이프 끊고 탈출한 초등생…“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표정을 봤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납치범 백 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 초등생이 탈출하는 장면.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씨(42)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42세 백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백 씨가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채무 독촉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미리 적어둔 협박 쪽지를 모친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평생 겪을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백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백 씨는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또한 “(납치 당한)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렸다”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12일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스1)백 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결박했다. 이후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학생은 납치 한 시간 만에 백 씨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청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백 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2024.02.27 I 이로원 기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차세대 HBM 성능 전쟁 본격화-115개 인증 없앤다…기업 부담 1527억↓-尹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개혁…타협·협상 대상 아냐”-[사설] 불법 판치는 중국 온라인 소핑 앱, 무대책이 전부인가-[사설] 일하면 깎는 국민연금, 고령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종합-이더리움 시총, 삼성전자 넘었다…코인 넘버1·2 폭풍질주-“美 통상정책 변화 대비…美지부 조직 확대할 것”△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모국어 쓰는 전담 코디에 VR로 기술 습득…“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거제, 한글교실 운영…울산, 의료지원 실시-“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공포부터 깨야”△MWC 2024-플라잉카부터 로봇개·투명 노트북까지…영화 속 미래 ‘성큼’-“AI, 신약 개발 10년→몇개월로 단축시킬 것”-위성·무인기 활용…하늘에 기지국 만든다△오일머니 잡아라-유니콘 키우기에 꽂힌 아랍 큰손들, K게임·엔터 스타트업에 눈독-세계 게임산업 허브 노리는 사우디 넥슨·NC소프트·카카오엔터에 투자-“중동 진출 희망 기업, 교차상장으로 자본 유입 극대화 가능”△종합-메모리 3사, HBM 주도권 쟁탈전…‘엔비디아 맞춤 공급능력’이 관건-낙후된 서울 서남권 대개조…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한다-전공의 공백 메우기 나선 정부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인증 폐지·통합해 70억, 제도 개선해 1457억…기업 부담 줄인다△정치-‘선거구 획정’ 평행선…‘쌍특검·중처법’ 진통 예고-“北위성, 정찰 못하고 궤도만 회전”-후원금 ‘1석’ 진보당 14억인데 민주당 4억△정치-임종석 탈락에 고민정 당직 사퇴…“明文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한동훈 마지막 공약택배는 기후문제…“대응기금 2배 이상 늘릴 것”-[총선人] “강동 주민들 리모델링 원하고 있어”-[총선人] “민생·경제·일자리서 답 찾을 것”-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전액 무효화 다중채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경제-위험요인 신고·제고 동시에…풍산 ‘산재예방시스템’ 주목-“저출산·입시경쟁 풀려면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중소기업 근로소득 7.2% 증가…‘역대 최대’-단기외채비율 32.4% 5년 만에 ‘최저치’△금융-가계빚 관리 앞세워…이자 장사 열올리는 은행-‘손’ 잡고 ‘영웅’ 띄우고…하나銀 스타 마케팅 톡톡-‘1원씩 10만번’…계좌인증으로 10만원 타간 고객-찾아가는 금융교실…농협銀 등 6개사 금감원장상△글로벌-‘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나토 합류…對러 서방 결속 강화-“반도체 투자의향서 600건 넘어”-MS,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2.9조원 투자-돼지고깃값 추락 지속 中 양돈기업 자산매각 러시-1분기 대규모 손실 우려…빚갚기 나서 물가 급락 유발…디플레 우려 커져△산업-전기차 팔고 ‘라방’까지…인증 중고차 힘 싣는다-“현대차그룹, 변화에 빠르게 대처…경쟁사 포기 영역에도 뚝심 투자”-가사 해방 앞당긴다…삼성·LG전자, 美서 AI 결합 가전 선봬-“사외이사 추가 이탈은 막아야” 내부 결속 다지기 나선 포스코-포스코, 58개 우수 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 개최-업황 부진에도…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수소 사업 박차△소비자생활-맞춤상품 추천, 홈쇼핑 진행…AI 입은 유통가-K맘이 먼저 찾은 압타밀…메디컬푸드도 韓 안착-‘밤양갱’ 음원 인기에 크라운해태 콧노래-‘재미’ 더한 롯데홈쇼핑 유튜브 예능 콘텐츠 확대△증권-코스피 단물 빠졌다…코인·장외시장 기웃거리는 개미-부양책 볕드는 中증시…G2 갈등·부동산 리스크는 여전-PF 칼바람에도 호실적 종투사 기반 다진 대신證△증권-‘황제주’ 기대 에이피알, 공모주 광풍 비켜갔다-“가심비 화장품으로 매출 700억 만들 것”-‘파묘’ 흥행에…CGV 주가도 기지개-NH증권, 베트남법인 신규 MTS 출시…“현지 시장 공략”△부동산-초고령화에도…‘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산호아파트 ‘최상위 브랜드’만 접수한다-“아파트값 더 내릴까”…계속 줄어드는 증여-2년 만에 30억 ‘쑥’…부동산 하락기 모르는 최고급 아파트들△건강-노폐물 정화 기능 떨어지는 만성신부전증, 소변에 거품 있다면 검사해야-목·겨드랑이에 불쑥 나온 혹…종양 ‘림프종’ 의심을-진통제도 안듣는 ‘만성통증’…원인 따라 특수침으로 맞춤치료△BOOK-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신의 옷은 안전합니까-10초·15분·1주일…손정의 따라하기△MICE-“지붕없는 박물관과 마이스 연계…경주, 블레저 도시 도약”-절삭가공부터 로봇자동화까지…생산제조 혁신 솔루션 한자리에-“이번엔 ○○○○명쯤 옵니다”…행사인원 예측 AI 나왔다△오피니언-뉴욕 지하철은 24시간 멈추지 않는다-의대 열풍에 꺾인 반도체 꿈나무-당근이든 채찍이든…‘밸류업 정책’ 보완해야△피플-박수칠 때 떠나는 트롯황제…“여러분 고마웠습니다”-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 황선홍-은퇴 석학 꿈 잇는다…KAIST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한국전력, 전기공학 미래 인재육성…대학생 98명에 장학증서-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에 3억 3000만원 장학금-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아산재단, 장학금 38억 전달-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교보생명 2년연속 1위△사회-학생들 “답답하고 착잡”…의대학장 “국민 눈높이, 사회적 책무” 강조-소규모 지방 의대들 “일정대로 증원 신청”-警, 마약 공급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소방청 “30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환영”-서울시, 올해 전기차 1.1만대 보급-‘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림 둘레길 사망 교사도

2024.02.27 I 박소영 기자

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수빈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뇌관’으로 작용할 주요 법안 통과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마지막 과제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대체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까지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는 개정안도 다뤄질 방침이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데드라인 임박’ 선거구 원안 처리…쌍특검법 ‘주목’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안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시사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확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린다. 양당은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도 부족해 여야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통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약 2주 내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50여 일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꺼내드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표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며 표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석수와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도 충돌…실거주 유예 ‘주택법’ 통과 전망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국민의힘은 중처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발폐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속에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물꼬가 트일 방침이다.

2024.02.27 I 조민정 기자

“도시생활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용자 안전 등도 챙겨야”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7일 울산시 울주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도시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27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찾아 이순걸 울주군수(오른쪽) 등과 방제 품질 등 방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방제사업 현장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접하고 숲길이 조성,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과 동시에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생활권의 경관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지역이다.토론회에서는 △숲길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원 배치 △작업에 따른 소음공해를 막기 위한 탄력적 작업시간 운용 △방제사업으로 인한 벌목으로 발생한 빈 공간에 대해 대체 나무식재로 경관보전 등 도시생활권 지역에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생활을 고려하고, 특히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7 I 박진환 기자

윤희석 “강동구, 리모델링 수요 많은데 진선미 해결 의지 없어”[총선人]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의원들의 능력이나 도덕성, 성실성이 일반 시민에 비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정치는 4류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민생 정책에 집중하도록 국회가 확 바뀌어야 한다.” 윤희석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예비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예비후보.윤 예비후보는 소위 잘나가는 삼성맨 출신이었다. 그런 그가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계기는 2004년 17대 총선이었다. 당시 운동권 중심의 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들이 열린우리당이란 이름을 걸고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이를 두고 그는 “대학교 때 운동권 선배들은 능력도 없이 특권 의식만 갖고 있고, 직장 생활 등 사회적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 마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에 참여하면서 현실 정치에 첫 발을 들였다.지난 18년 동안 정치판에서 일하면서 생긴 그의 지론은 간단 명료하다. ‘정치가 후지면 경제도 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면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가 난무하는 정치판을 바꿔보고 싶은 것이 그의 욕심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을 성과 중심의 유연한 정치인이라고도 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는 강동갑에서도 선명성이 높은 민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우선 강동갑의 교통 문제를 거론하며 “(이 지역 출마 후보 대부분) 지하철 신설·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유치만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제가 봤을 때는 배차간격 조절이나 지하철역까지 가는 교통수단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론 “지역순환 버스인 다람쥐 버스나 관내 버스를 서울시와 협의, 대거 보급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주거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선 “서울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리모델링 조합(9곳)이 많은데 현역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수요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강동갑 전체 주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명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교육 공약으로 초·중학교의 연계를 강화한 ‘이음 학교’를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젊은 부부들이 전세로 들어와 살다가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시기가 되면 교육 문제로 인근 송파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이사를 할 걱정이 없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이음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전임 김기현 지도부나 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의 입’인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바라보는 수도권 승패의 열쇠는 ‘이기는 공천’이다. 이를 위해선 당 지도부가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제1원칙이다. 그는 “수도권은 인구 이동이나 변화도 많고, 정책 수요가 분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심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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