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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개학날, 스쿨존 곳곳엔 위험요소 `여전`
  • 설레는 개학날, 스쿨존 곳곳엔 위험요소 `여전`[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의 초등학교가 개학한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A초등학교. 정문 주변에는 아이들을 등교시키려는 학부모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비상등을 켠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 줄지어 멈춰 섰고 개학에 들뜬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 곧장 정문으로 내달렸다. 이에 택시 한 대가 뛰어가는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급정거하는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새학기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앞에서 서울시, 강남구청, 경찰 등 관계자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속…학생들 위협설레는 개학날이지만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스쿨존은 아직 학생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사고위험은 물론 과속을 하는 자동차, 안전대책이 없는 공사현장 등 위험 요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이날 서울 시내 초등학교 3곳을 살펴본 결과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 15여 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바로 아래나 이중 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 바로 위에 주차된 차량도 있었다.아이들을 위협하는 요소는 더 있었다. 성북구 정릉동의 B초등학교는 언덕 끝에 위치해 있었는데 차량들이 내리막길에서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빠르게 지나갔고,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에 성인조차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다. 이곳에는 속도측정기도 없어 제한 속도를 지켰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성북구 동소문동의 C초등학교 주변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원래 카센터가 있던 자리였으나 문을 닫고 새 단장에 나선 것이다. 공사 현장에는 별다른 안전 펜스가 없었고 건축자재가 쌓여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근처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부 강모(55)씨는 “공사가 작은 규모라곤 하지만 아이들이 워낙 돌출 행동이 많지 않나”라며 “혹여나 공사장을 놀이터처럼 여기고 놀면 어쩌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C 초등학교 정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이유림 기자)◇“무작정 금지, 답답해”…시민 민원도 증가스쿨존 규제와 관련해 시민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곽모씨는 “학교 앞에 세워주지 않으면 아이를 멀리서 내려줘야 하는데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무거운 짐을 나르려면 물류 트럭이 가게 바로 앞에 세울 수밖에 없다”며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금지한다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스쿨존 내 8m 미만의 이면도로를 50곳 추가로 설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더 낮출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원활한 차량 흐름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C초등학교 앞 250m 거리에는 횡단보도 4개가 설치됐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무단횡단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기존에 3분이면 갈 수 있던 거리가 10분 넘게 걸린다며 경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2024.03.04 I 이유림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실거주의무 유예되자 전세매물 '쑥'…치솟는 전셋값 한숨 돌릴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던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부동산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오는 6월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헤리티지자이’는 현재 1299가구 가운데 117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전용 59㎡가 4억7000만원에 나와 있다. 인근 단지인 ‘e편한세상강동에코포레’ 전용 51㎡가 5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80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7일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는 현재 44건의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전용 84㎡ 기준 전셋값은 5억5000만원부터 형성됐다. 2020년 입주인 인근 ‘고덕 아르테온’ 84㎡ 가 6억5000만~7억원에 나와 있음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통과된 이후 매물이 30~50개가 한꺼번에 나왔다”면서 “인근 신축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하려던 일부 집주인들이 계획을 바꿔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 단지는 입주가 가까워 질수록 전·월세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당초 입주시점부터 2~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놓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총 1만2032가구 대단지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대규모 물량 출회로 주변 일대 전셋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순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입주까지 8개월가량 남았지만 네이버부동산에 전세매물이 699건 가량 올라왔다. 중복 매물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이사철과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통상 대규모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한동안 전셋값은 약세를 보인다. 입주 초기 전세 매물이 크게 늘고 잔금 해결을 위해 일부 전세 매물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9510가구로 서울 최대 규모 단지였던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에도 주변 전셋값이 크게 조정 받은바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의 신축 선호도가 높은데 실거주의무 유예로 임차 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공급확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여전히 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월세보다 전세 선호가 높은 상황이지만 수급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임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I 오희나 기자
與김재섭 "내 고향 도봉구 위한 이기적인 정치하겠다"
  • 與김재섭 "내 고향 도봉구 위한 이기적인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도봉구에서 나고 자란 구민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 오직 구를 위해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국민의힘 도봉갑 후보로 단수공천 받은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은 4·10 총선에 나서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도봉구 창동에서 태어난 김 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정보통신(IT) 기업을 운영하던 청년 사업가였다. 그런 그가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인 건 서울대 대학원 동기들과 함께 ‘같이오름’이란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면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이끌던 2019년은 평생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저도 당을 지지하기 어려웠다”면서 “못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바꾸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이젠 도봉구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후보가 총선 출마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전 위원장이 도봉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것은 지난 21대 총선 이후 두 번째다. 4년 전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선 첫 선거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갑, 3선)에게 밀려 2위로 낙선했지만, 40.4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2대 총선에선 인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전략공천을 받은 안귀령 상근부대변인과 본선에서 맞붙는다. 김 전 위원장은 소위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도봉에서 승기(勝機)가 보인다고 자신했다. 도봉은 서울 내에서도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민주화 운동 대부’인 고(故) 김근태 고문(15~17대)과 그의 아내인 인 의원(19~21대) 각각 3선을 한 지역구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뒤 국민의힘 비대위원,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 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구 ‘표 밭갈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구청장부터 시·구의원까지 제가 공천한 국민의힘 소속 구성원들이 모두 당선이 됐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소통했기에 보수정당이 이렇게까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었다”고 자부했다. 동시에 3000번이 넘는 방송 출연 등으로 지역 내에서 인지도를 쌓으며 ‘도봉이 낳은 스타(도낳스)’, ‘헬스부 장관’ 등의 별명도 얻었다. 헬스부 장관은 김 전 위원장이 헬스를 비롯해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다 문화체육계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많아 2030세대 사이 붙은 별명이다. 김 전 위원장은 스스로 ‘도낳스 정치인’이라 설명할 만큼 고향인 도봉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신 구민께 감사하다. 오랜 시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엔 김재섭을 뽑겠다는 분들이 있다”면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그간 힘이 없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랜만에 지역구 이슈를 중심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돼 정치 효능을 드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후보로 누가 오든 낙하산 공천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구민들도 (민주당이) 도봉구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걸 다 아실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잘 가려내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총선 공약으로 △서울 동북권 교통중심지 탈바꿈 △일자리 혁신 △안전한 주거공간과 편안한 여가공간 조성 크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주안점을 두는 것은 주거여건과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다. 그는 “저는 지역구 주민으로 통학, 통근하며 현재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라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는 창동역에 고속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교통망을 연장하고, 역사를 지하 복합 환승 센터로 만들어 잠실처럼 플랫폼화 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여건 개선 관해서는 “도봉구의 대단지 아파트 대부분이 30~40년이 넘은 곳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면서 “이것은 정부와 지자체장, 국회의원까지 한 팀이어야 빠르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4 I 이윤화 기자
1월 소비·건설 내수지표 '반짝' 개선…"경기 회복 판단 일러"(종합)
  • 1월 소비·건설 내수지표 '반짝' 개선…"경기 회복 판단 일러"(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부진했던 내수를 중심으로 새해 첫달 생산활동 지표가 반등했다. 소비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건설업은 12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시장 분위기 전환은 일종의 ‘반짝’ 회복세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감안해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건설 ‘12.4%↑’ 12년 만 최대폭…소매판매 2개월째 증가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0.3%)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업에서의 연초 반등이 특히 두드러졌다. 건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4% 증가해 지난해 9월(0.4%) 이후 넉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는 2011년 12월(14.2%)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아파트와 공장 건축 공사 실적이 좋았고, 토목 영역에서도 플랜트 증가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삼성에서 갤럭시 S24를 출시하면서 통신·방송장비 생산이 46.8% 급증했으나, 반도체는 지난해 11월(9.8%)과 12월(3.6%) 생산이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8.6%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늘어났다. 도소매(-1.0%)는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 증가세가 주효했다. 소매판매는 역시 전월보다 0.8% 늘어났다. 가중치 개편으로 지난해 12월 지표가 0.8% 감소에서 0.6% 증가로 바뀌면서 재화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게 됐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 등 판매는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는 판매가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6%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47.7%), 기계설치 등 토목(-60.0%)에서 감소해 53.6% 급락했다. 2010년 10월(58.9%)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보합세를 보였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플러스(+) 전환했고 선행지수는 계속 플러스이다가 보합이라서 경기 자체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1월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에서 각종 신제품을 출시되면서 늘었고, 건설수주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좋지 않아서 향후 건설업이 계속 좋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내수 개선’ 해석 경계…“1월 일시적 요인 강해”정부도 지난달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증가세를 ‘내수 개선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소비는 갤럭시 S24 출시와 중국인 관광객 방한, 겨울방학 여행 수요 등이, 건설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공사와 개포동 대단지 아파트 공사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강한 달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수출과 생산이 전체적인 회복 흐름을 이끌고 내수가 아직은 미약하다는 기조 자체는 변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최근 흐름을 보면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 0.1% 하락했다가 이듬달부터(0.6%)부터 올해 1월(0.8%)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미약한 수준이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10월(-0.5%) 하락 전환한 뒤 11월(-2.4%), 12월(-2.9%)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변동성이 큰 편인 건설수주는 △10월 10.1% △11월 -23.6% △12월 49.8% △1월 -46.1%로 등락하고 있으나, 통상 4~6분기의 시차를 고려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를 보면 수주 실적은 줄어든 상태다.정부는 민생·내수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건설투자 보강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 확산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포함해 건설경기 자체에 부담이 있을 거고, 건설 비용이 최근 2년 동안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아직 금리 인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비용 조달 문제도 있다”며 “소비도 1월 수치 하나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의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4 I 이지은 기자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가 1990만 제안…"4633억 절감"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가 1990만 제안…"4633억 절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주)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분양가로 1990만원을 제안했다.㈜한양의 박성빈 전무(왼쪽)와 이재균 상무가 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표주간사한양의 분양가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주)한양)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대표주간사인 한양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후분양→선분양’ 전환에 대한 분양가를 제안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분양 조건으로 3.3㎡(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주)한양은 최근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분양가 타당성 검토에서 2772세대 기준 평당 분양가로 2425만원이 도출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주)한양 관계자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증안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중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서 상당한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4633억원을 절감하고 평당 435만원 낮은 1990만원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절감 내역은 △과다 책정된 금액 정상화(토지비 82억원, 건축비 1802억원) △분양성 개선(금융비 154억원, 판매비 및 관리비 1705억원) △사업자 이익축소(사업시행이익 663억원) 등이다. 이어 (주)한양 측은 광주광역시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분양가 타당성 검토 결과를 사회적 합의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SPC와 독단적인 밀실행정을 지속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주)한양 관계자는 “용역비·수수료 등이 과다 계상돼 사업이익이 빼돌려지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니 광주시와 SPC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의 세부 산출 근거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한양의 1990만원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안에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되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한양, SPC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대로 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해 광주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명품 중앙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민들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4 I 이배운 기자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에게도 판다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에게도 판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다.매각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였다.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LH(또는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더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그동안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서식)를 신설,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서식)도 신설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4 I 박경훈 기자
신한은행,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 신한은행,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은행은 보유 주택 시세 조회, 금융기관별 대출 현황 관리, 매매 시 필요 예산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하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자료=신한은행 제공‘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정보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연동시켜 고객이 보유한 부동산 정보를 쉽게 등록 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자산관리의 부동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빌라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택들이다.‘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보유 주택의 시세와 함께 예금, 대출 등 정보를 함께 보여줌으로써 자산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지역별 LTV를 반영한 대출 가능 한도 금액, 대출 금리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특히, ‘매매·전세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면 주택 가격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적금,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출금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향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에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주택담보대출 원스톱 프로세스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연결하고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정보와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4 I 최정훈 기자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임직원 자녀에 입학축하 편지·선물 전해
  •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임직원 자녀에 입학축하 편지·선물 전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박현철 부회장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임직원 자녀에게 축하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며 가족친화경영 강화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동일한 품목의 책가방 세트와 영화관람권을 지급해 왔었지만, 올해부터는 축하 편지와 함께 개인의 개성을 반영해 직접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프트 카드를 지급해 직원 만족도를 높였다.특히, 편지를 통해 박 부회장은 임직원 자녀에게 스스로를 ‘엄마,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아저씨’라고 소개하며 친근한 이미지의 캐리커처와 함께 “학교 가는 매일매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엄마, 아빠처럼 학교에서 밝고 씩씩하게 지내라”고 응원했다. 이에 송유리 수석의 자녀인 유다연 양은 “선물 주셔서 책가방 샀어요. 너무 예뻐요. 저도 커서 롯데건설 책임이 돼서 10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답장을 보냈다.이와 같이 자녀들이 답장을 보내는 형식의 후기 이벤트로 11명을 선정해 임직원 가족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호텔 숙박권을 직접 전달하고, 함께 식사하며 육아에 대한 고충 및 회사 복지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1월에는 평창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스키를 체험할 수 있는 ‘가족여행 프로그램’ 진행해 임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부모님께는 카네이션을 어린 자녀에게는 간식세트를 선물하고, 6월과 9월에는 가족과 함께 현충원 묘역을 참배하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양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프로그램인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와 여성 육아휴직 연장 시 최대 2년 가능,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 휴직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그 대상을 임직원 가족까지 넓혀서 롯데건설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 돌봄 휴직제, 자녀입학돌봄 휴직제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후 2023년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2024.03.04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주거취약 1인 가구 AI로 안부 확인한다
  • 서울시, 주거취약 1인 가구 AI로 안부 확인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커넥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거취약계층 중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안부든든서비스’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AI안부든든서비스 구조도)재단은 고독사의 75.2%가 주거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서구 임대아파트단지(100가구) 및 노숙인 지원주택(9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안부든든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AI안부든든서비스’는 통신데이터·전력사용량, 휴대폰 돌봄 앱 등을 통해 생활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일정 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측된 전력사용량에 미달할 경우,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고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등 비상시에는 긴급 출동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SH공사는 이번 시범사업 관련, 사업 대상자 모집과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이용료 부담을 맡는다. 행복커넥트는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고 관제와 출동서비스를 수행하며 서비스 현황 등 분석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각종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감지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스마트돌봄’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고독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04 I 이배운 기자
1월 산업생산 0.4%, 소비 0.8% 증가…설비투자는 5.6%↓(상보)
  • 1월 산업생산 0.4%, 소비 0.8% 증가…설비투자는 5.6%↓(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가 모두 소폭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으나, 자동차와 항공 등의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전체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의 4일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3.8(202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통신·방송장비가 46.8% 생산이 늘었으나 연말 호황을 나타냈던 반도체(-8.6%)와 기계장비(-11.2%) 등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1~12월이 워낙 높아 기저 효과가 일부 있었고, 지수 자체로만 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부진이 있었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반도체(44.1%), 자동차(13.2%) 등 증가세로 인해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늘어났다. 도소매(-1.0%)는 생산이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의 생산이 주효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운수창고(16.7%)와 금융·보험(3.1%) 등 전 업종에서 생산량이 늘어나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 역시 직전 달에 비하면 0.8%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 등 판매는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는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7.1%)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공 심의관은 “1월 출시된 각종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등으로 인해 1월 소비가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6%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2월 증가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공 심의관은 “자동차의 경우 1월 중 사업체들의 설비 공사 등이 있었고, 항공기 영역도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2.4% 증가해 2011년 12월(14.2%)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공 심의관은 “아파트의 공사 실적은 물론 공장 건축 부문 등에서도 실적이 좋았고, 토목 영역에서도 플랜트 증가 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수주 상황이 과거 대비 긍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건설수주 영향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을 기록,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2024.03.04 I 권효중 기자
범인은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외제차털이범
  • 범인은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외제차털이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외제 차량을 상대로 상습 절도를 한 40대가 독특한 ‘꽁지머리’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사진=게티이미지)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벽 시간대 남양주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외제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CCTV 수십 대를 분석해 A씨가 독특한 ‘꽁지머리’를 하고 체격이 큰 것을 확인했다.이를 근거로 수사망을 좁히던 경찰은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26일 검거했다. 검거 당시에도 A씨는 영상 속의 꽁지머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 훔친 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차량 주차 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표적이 될 만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며 “건물 관리인은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4.03.04 I 채나연 기자
서울시, 주거취약 1인 가구 AI로 안부 확인한다
  • 서울시, 주거취약 1인 가구 AI로 안부 확인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커넥트와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거취약계층 중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인공지능)안부든든서비스’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행복커넥트는 SKT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 스마트돌봄서비스에 관제·출동하는 24시간 관제센터로 참여하고 있다.재단은 고독사의 75.2%가 주거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서구 임대아파트단지(100가구) 및 노숙인 지원주택(9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안부든든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AI안부든든서비스’는 통신데이터·전력사용량(한국전력 데이터)·휴대폰 돌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생활데이터를 종합 분석한다. 일정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측된 전력사용량에 미달할 경우 AI(SKT NUGU Biz call)가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고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등 비상시에는 긴급 출동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시범사업 운영기간동안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AI안부든든서비스 출동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SH공사는 이번 시범사업 관련, 사업 대상자 모집과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이용료 부담을 맡는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 간 협조체계도 조성한다.행복커넥트는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고 관제와 출동서비스를 수행하며 서비스 현황 등 분석정보를 제공키로 했다.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각종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감지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스마트돌봄’을 활용, 보다 효과적으로 고독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04 I 함지현 기자
서울시,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아파트' 대폭 늘린다
  • 서울시, '에너지절약미션 참여 아파트' 대폭 늘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개별 세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에너지절약미션(주민DR)’ 서비스에 참여할 신규 아파트 2만2000가구를 3월 한달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참여 중인 2만1000세대와 함께 총 4만3000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사진=서울시)‘에너지절약미션’은 전력거래소나 서울시가 가입 세대에 전기절약요청(DR발령)시 1시간 동안 평균 전기사용량의 10%를 아끼면 보상금(회당 1000원)을 주는 수요반응서비스(Demand Response)다. 주민 DR은 주 1회 이상, 연간 약 100회 발령한다.서울시는 그간 마곡지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에너지 절약미션(주민DR)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LG전자, 헤리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9월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및 수요반응 자동화 기능 개발을 완료해 서울시 전역에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서비스 구축 후인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19개 단지 2만1000세대가 참여해 1390kWh(킬로와트시)를 감축했다.시는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4만3000세대 중 약 3%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던 에너지의 10%를 절약하는 미션에 성공할 경우, 연간 약1만9000kWh의 전력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에너지절약미션’ 참여 대상은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아파트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선정된 아파트는 스마트계량기에 데이터 수집전송장치(E-Gateway)를 설치해 수요반응(DR) 정보를 수신·발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 대상 선정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대상 아파트 중 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주민DR 서비스 ‘에챌’ 앱과 실거주 인증을 위한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 가입하면 된다.참여세대가 ‘에챌’ 앱으로 DR발령 알림을 받고 한 시간 동안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10% 이상을 절감하면, 1000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또는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절약미션 참여는 전기요금 줄여 성공보상금 받고 온실가스 배출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3.04 I 함지현 기자
입학식날 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法 “사회 안전망 성찰해야”
  • 입학식날 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法 “사회 안전망 성찰해야”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3월 4일 수원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발달장애 아들을 살해한 친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8년여간 아들을 보살펴온 A씨는 왜 범행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 했던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아들 살해 후 자택서 긴급체포사건이 발생한 날은 같은 달 2일이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들 B(당시 8세)군을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후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동생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오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B군은 교문을 밟지도 못한 채 숨지고 말았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한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와 발달장애 아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 비혼모였던 그는 2014년 B군을 낳은 뒤 반지하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홀로 아들을 키웠기 때문이다. 실제 출생 연도를 고려했을 때 B군은 2021년에 초등학교에 갔어야 했지만 A씨는 아들의 장애 등을 이유로 입학을 한 차례 미루기도 했다.비슷한 시기 A씨의 범행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단체는 “비극적 죽음은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한 채 뒷짐만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로 40대 친모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거나 20대 발달장애 형제를 키우던 친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한 탓이었다. ◇法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야 하는 점 고려”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아들을 양육한 점, 앞으로 평생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2심 최후 변론에서 “제가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처음이자 마지막일 제 아이에게 중죄를 저지른 죄인, 평생을 지옥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죄인을 부디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범행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한 번 침해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피고인 혼자서 아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A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3.04 I 이재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장날 무조건 판다 ‘한탕’ 온상된 공모주-오늘 복귀 안하면 행정·사법처분…의·정 치킨게임 격화-‘금사과’ 쇼크에…2월 물가 다시 3%대 유력-中 양회 오늘 개막…경제성장률 5% 목표, 재정 확대 만지작△종합-[사설]중국에 뒤진 과학기술, 특단 대책 세워야-[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이래도 정치 혁신인가-부산 분구에 與 활짝…평택·화성은 野 유리△의사 집단행동-정부 “돌아와 달라” 마지막 호소…의협 “증원 원점 재논의” 거리로-“의대 증원, 의료개혁 첫 단추…의·정 토론장 나와야”-오늘 의대 증원신청 마감일…40개大 증원 규모 주목△종합-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통신도…한목소리 ‘AI’ 외쳤다-파격 부양책, 차기 외교수장…中 양회 4대 관전 포인트-“올해 물가상승률 상고하저 3월 고점 찍고 서서히 둔화-“냉장고 부품 결함” 美서 집단소송 추진에…LG “일방적 주장”△투기판 전락한 IPO 시장-상장 하루새 따따블-하한가, ‘단타’ 자초…“공모주 장기보유 유도해야”-기업평가해야 할 기관도 ‘공모주 물량 쟁탈’ 혈안-‘제2 파두 쇼크’ 없다…기업가치·공모가 기준 손본다△정치-쌍특검 리스크 털어낸 與…‘현역 물갈이 공천’ 본격 시동-조국혁신당, 野 지지층 결집 기류 비례정당 여론조사서 ‘깜짝 2위’-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北 무력도발 예의주시△정치-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도 이낙연과 접촉…‘반명 민주 연재’ 급물살-‘평균연령 34세’ 가장 젊은 선거구…이준석-공영운 빅매치-“정체된 광진, 명품 주거도시 만들 것”-“지역주의 타파가 곧 대구 발전”-천안→청주→수원…한동훈, 험지 지원사격△경제-같은 와우회원인데…동일 상품, 다른 가격 왜-“둘째는 없다”-부영이 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발표 앞두고 고심 깊어진 기재부-주4일제 논의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 출범△금융-“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총선 앞 논의 재점화-하나·우리銀, 무보에 700억 특별출연-간편함이 경쟁력…펫보험, 제휴병원 선점경쟁 치열-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셀프주유 초과결제 주의보△글로벌-中전기차 견제…美, 125% 폭탄관세 추진-美 파월 입·中 양회에 쏠린 눈-변화 더딘 美가전시장도 에너지효율 대세-美, 팔레스타인에 3만 8000명 분 식량 공중 지원-후티 공격 받은 화물선 침몰 비료 유출로 홍해 환경재앙△산업-“시장가격 왜곡”vs“원가 올라 수익 타격” 중국산 열연 ‘반덤핑 제소’ 놓고 팽팽-포스코 사외이사 겨냥한 국민연금 출범 앞둔 장인화號, 앞으로 2주가 고비-“테슬라 나와라”…아이오닉6, 美서 2년 연속 연비 효율 1위-SSD 영업 드라이브…삼성 ‘낸드의 봄’ 앞당긴다-LG엔솔 ‘가볍게’ SK온 ‘빠르게’…혁신기술 뽐낸다△ICT-트위치 韓 철수는 ‘망 이용료’ 탓?…“10배 비싸”vs“인접국과 비슷”-SW국장에 행안부 출신…ICT 융합 기대감-삼성 갤럭시북4, 출시 9주 만에 10만대 판매기록 달성△중소기업-중처법 덕에 안전의식 높아져…추가 유예 안돼-오늘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중기·스타트업 ‘새판’ 짠다…수장 대거 교체-한·UAE 장관급 협의체 시동…제2의 중동붐 기대감△소비자생활-커지는 ‘코코아값 쇼크’…“재고 바닥” 가나초콜릿 비상-GS25 디저트 또 대박 ‘찰깨크림빵’ 매출 1위-명품 부티크·이커머스 제휴 늘리니…흑자전환 결실-‘멍소주’부터 ‘독플릭스’까지…유통가 “펫팸족 잡아라”△증권-일학 개미도 반도체 팠다-상승 모멘텀 없는 증시 당분간 박스권 이어질 듯-2030년 코스피 1만도 가능…5년 이상 바라보는 투자해야-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로…상폐 절차 단축 추진-순환매 장세…반도체·방산·바이오 웃었다△부동산-헬기보다 조용하고 강한 바람에도 안정적인 ‘에어택시’-올해 서울 아파트 3.8만가구 집들이-공사장 인부 일당 10년새 두 배 껑충 원전 전문 용접공은 5000원 ‘찔끔’-‘부동산 한파’로 작년 건설수주 19% 뚝…수도권 감소폭 더 커△문화-젊음, 도전의 터전…’추억 포에버~’-인류애 넘치는 열린 공동체의 힘△스포츠-‘지도자 어머니 DNA’ 서민규, 男피겨 새역사-55일 美전지훈련 끝내고 온 박결 “14개 클럽 전부 훈련…정상 도전”-두달 만에 ‘포효’…손흥민, ‘마음의 짐’ 덜었다-시드 잃었던 이미향, HSBC 공동 3위-송가은, 日골프 데뷔전 8위△오피니언-[기고]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특화지역-[금융시장 돋보기]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생생확대경]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오피니언-[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생생확대경]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e갤러리]최혜란 ‘재배치 12’-[기자수첩]尹 대통령이 직접 의·정대화 물꼬 터야△피플-G20회의 간 최상목…“민간주도 혁신 ‘역동경제’ 필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기메 문학상 영예-주한 교황 대사에 조반니 가스파리 임명-김후곤 “KT 준법경영 자리잡도록 최선”-DB손보, 베트남 VNI·BSH 손보사 최대주주로-‘손자병법’ 오현경 별세…연극계 추모-‘한국 합창계 대부’ 나영수 교수 별세-황태현 신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장 연임△사회-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난 의새, 쉬면서 다이어트” 챌린지에…환자들 “장난하나” 분노-코앞 개강 추가모집에도 2008명 못채워…열에 여덟 지방대-‘초딩 촉법소년’ 코로나 전보다 2.3배 늘어-부고·결혼·택배문자까지…경찰, 피싱범죄 특별단속 실시
2024.03.03 I 김응열 기자
'현장에 답이 있다' 수원무 염태영, 주민민원 현장점검
  • '현장에 답이 있다' 수원무 염태영, 주민민원 현장점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반반 무 많이’ 릴레이를 진행 중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지역민들로부터 접수된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반가운 반상회 수원무 지역 많이 알기라는 뜻을 담은 반반 무 많이는 수원무 선거구 내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듣는 간담회다.3일 염태영 예비후보가 ‘반반 무 많이’에서 진출입 계단시설 불편이 제기된 수원시 영통구 당암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3일 염 예비후보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당암지하차도에서 지상 아파트 단지와 망포역으로 진출하는 계단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이곳은 지난달 29일 망포1동 반반 무 많이 모임에서 주민들로부터 위험과 불편성이 제기된 시설이다.현장을 둘러본 염태영 예비후보는 “당암지하차도 안에서 지상의 아파트 단지와 망포역으로 향하는 양옆 계단이 너무 가팔라 어르신이나 장애인, 유모차가 다닐 때 불편이 커보였다”며 “일반인들도 오르내리기 힘든 계단 때문에 이동 약자들은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문리사거리에서 망포중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의 안전점검을 진행한 염 예비후보는 “인근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지나가야 하는 먹자골목에는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었고, 불법주차 차량도 많았다”며 “또 최소한의 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찾을 때마다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깨닫는다”며 “‘염태영의 현장점검’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어떤 의견이든 주시면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어떻게든지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2024.03.03 I 황영민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4.6%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4%) 이후 최대 낙폭이다.월평균 주택 거래량(4만7천호)은 2022년보다 11% 늘었지만, 2017∼2021년 월평균(8만2천호)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전셋값 역시 지난해 전국에서 5.5%, 수도권에서 6.4% 낮아졌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올해 1월 2~12일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72명), 전국 공인중개사(523명), KB PB(73명)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의 79%, PB의 7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전문가의 28%, 공인중개사의 26%, PB의 21%가 낙폭으로 ‘-3~-1%’를 예상했다. PB 사이에서는 ‘-5~-3%’(27%) 전망이 ‘-3∼-1%’보다 많았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대한 전문가(하락 전망 비율 88%)의 시각이 수도권(66%)보다 더 비관적이었다.주택 매매 경기 최저점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의 50%, 공인중개사의 59%가 올해(2024년)를 꼽았다. 각 22%와 16%는 내년에 주택 경기가 바닥에 이를 것으로 봤다.올해 주택 경기 회복을 결정할 요인으로는 전문가, 공인중개사, PB 그룹에서 모두 ‘금리 인하’와 ‘대출 지원·규제 완화’가 각 1·2순위로 지목됐다.아울러 전문가·공인중개사·PB들은 주로 아파트 분양, 신축 아파트, 재건축 등을 올해 유망 부동산 종류로 거론했다.연구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에 대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에 후행적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우량사업장 선별을 통한 지원과 정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박경훈 기자
'부동산 한파', 작년 건설 수주 19.1%↓…수도권 감소폭 더 커
  • '부동산 한파', 작년 건설 수주 19.1%↓…수도권 감소폭 더 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건설 수주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토목 공사는 늘었지만, 건축 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수주 감소율은 지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수도권 건설 수주의 경우 86조 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6%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8년 71조 3000억원, 2019년 86조 4000억원, 2020년 92조원, 2021년 103조 3000억원, 2022년 110조 7000억원 등 최근 4년간 지속된 건설 수주 상승세가 반전됐다.지방도 88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4% 줄었다. 지방의 건설 수주 역시 2019년 67조 8000억원, 2020년 87조 9000억원, 2021년 93조 1000억원, 2022년 105조 7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상승세가 계속됐다.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이번 보고서에서 건설 수주가 감소한 것은 양호한 토목 분야 수주 실적에도 건축 쪽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지난해 수도권 건축 수주는 63조 2000억원으로 전년(92조 2000억원) 대비 31.4% 줄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치다. 토목은 23조 6000억원으로 전년(18조 5000억원)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지방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토목 수주 실적은 35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건축 수주는 52조 7000억원으로 전년(74조 8000억원)보다 29.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주 실적이기도 하다. 지방에서도 대구와 전남, 경남, 충청권의 건설 수주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건설 수주는 2조 6000억원으로 최근 11년간 최저치이자, 전년 대비 46.1% 줄었다. 대구는 토목(8.4%↓)과 건축(49.5%↓) 수주가 동시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전남은 전년 대비 40.4% 감소했으며, 경남은 36.4% 줄었다. 충청권인 세종(29.0%↓), 충남(31.5%↓), 충북(38.7%↓)도 건축과 토목이 동반 부진하며 전년 대비 30% 내외로 수주가 위축됐다.보고서를 작성한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축 수주는 대부분이 아파트와 같은 주택 공사”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수도권의 건축 수주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박 연구위원은 “대구, 경남, 충청권 등 수주 침체가 심각한 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4.03.03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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