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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용적률 1700% '천지개벽' 용산, 이곳을 주목하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천지개벽’이 가장 어울리는 도시라면 서울 용산구가 꼽힌다. 용산은 10년 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다시 추진하며 비상을 꿈꾸고 있다.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아파트 값이 비싼 용산은 이촌동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가성비 아파트로는 삼각지역과 신계동 인근이 꼽힌다.31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지도로 보는 부동산’ 11번째 시간에서는 용산구를 탐방했다. 용산구의 인구는 21만 2000여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선 적은 편이다. 생활권은 크게 후암·용산 생활권(동쪽), 청파·원효 생활권(서울역 인근), 이촌·한강 생활권(남쪽), 한남 생활권(남동쪽) 등 4곳으로 이뤄졌다.용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라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면적만 49만 5000㎡(약 15만평), 사업비만 5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2010년 초기에는 민관합동으로 개발하는 형식에, 아파트가 많은 서부 이촌동까지 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서부 이촌동을 제외하고 공공에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발 방식은 먼저 공공에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후 민간에 토지를 분양한다.용산개발의 백미는 용적률 1700%, 100층 랜드마크 건물이다. 심 소장은 “예를 들어 아마존의 아태지사와 같은 의미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고 피력했다.용산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강남, 서초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남더힐·나인원한남 같은 초고급을 제외한 아파트 중 대장아파트로는 LG한강자이, 래미안첼리투스를 꼽았다. 이촌동은 재건축 추진도 활발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찾기 어려운 저층 대규모 단지인 한강멘션, 강변북로를 타다 보이는 신동아아파트, 이촌역세권인 한가람아파트 등이 있다. 심 소장은 “이들 아파트는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이 없는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설명했다.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용산이지만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아파트로는 우선 삼각지역 용산파크자이를 꼽았다. 심 소장은 “용산 아파트의 상당수는 구축인데 반해 이곳은 2005년식, 그나마 새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계동에 위치한 2011년식 용산e편한세상도 함께 추천했다. 그는 “공급 30평대가 10억원대 후반 수준”이라며 “용산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용산은 당장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는 없다. 그나마 재개발 추진이 빠른 곳이 한남3구역이지만 분양과 관련해서는 각종 설만 나오고 있다. 이촌 현대아파트는 르엘 이촌로 리모델링 중인데 97세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계획이다. 심 소장은 “올해 확실하게 분양할 지역으로는 유엔사 부지가 아닌가 싶다”며 “더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인데 오피스텔은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래미안옥수리버젠 20.4억…운정신도시 아파트 6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이 20억 4210만 200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파주시 야당동 휴먼빌레이크팰리스는 6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제주시 연동의 한 숙박시설은 68억 7200만원에 넘겨졌다.3월 3주차(25~2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900건으로 이중 1047건(낙찰률 26.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2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0%, 평균 응찰자 수는 4.9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626건이 진행돼 182건(낙찰률 29.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02억원, 낙찰가율은 84.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8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43.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75억원, 낙찰가율은 84.7%로 평균 응찰자 수는 8.5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성동구 옥수동 561 래미안옥수리버젠 114동 8층(전용 114㎡)이 감정가 24억 9000만원, 낙찰가 20억 4210만 200원(낙찰가율 82.0%)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이파크빌 101동(전용 179㎡)는 감정가 24억 5000만원, 낙찰가 18억 7500만원(낙찰가율 76.5%)를 보였다.뒤를 이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140 가락쌍용 103동 4층(전용 85㎡)이 12억 5만원,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21 ,영등포동 650 영등포아트자이 102동 3층(전용 85㎡)이 10억 2889만 6300원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 502동 10층(전용 85㎡)이 9억 5220만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파주시 야당동 982 휴먼빌레이크팰리스 207동 19층(전용 85㎡)로 6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4억 800만원, 낙찰가는 4억 2859만 9000원(낙찰가 105.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한빛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1123세대 14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7층 중 19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북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녹지가 풍부하다.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는 GTX-A노선이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009년에 보존등기 된 신축급 아파트고, 운정신도시 내 위치한 아파트로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 실수요자의 인기가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70%인 2억원대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제주시 연동 270-1의 숙박시설(건물면적 3829㎡, 토지면적 643.7㎡)로 감정가 124억 7437만 2040원, 낙찰가 68억 7200만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삼무공원 북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제주공항이 가까워 10분내 이동이 가능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전반적인 입지가 양호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숙박시설을 영업하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대항력은 없어 인수할 권리는 없다”면서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용객 수와 연간 수익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또 숙박시설 낙찰시 내부 시설물은 별도로 구입하거나 현 임차인이나 소유자와 합의 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기폭발' 우주항공청, 보수·혜택 뭐기에[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 27일 개청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채용이 예상과 달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 상위권의 연봉을 보장하는데다가 지자체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업계 종사자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추진단)이 지난 18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습니다.이같은 인기는 보수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1급인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2급인 부문장은 1억4000만원을 받습니다. 3급부터 6급까지는 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업 수준의 처우를 받습니다.그런데 1급과 2급 보수는 다른 급수 대비 연봉 상승률이 적습니다. 1급의 경우 대통령급 처우라는 상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2급은 국장급이지만 차관급 연봉으로 높여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덕분에 기존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새로운 청 단위의 정부부처에서 일하면서 승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주항공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기정통부 직원 대상 설명회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짜낸 7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추진단은 5월께 정부부처들에서 전출입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부처 에이스급 공무원부터 기존에 다른 부처로 파견된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의 공무원들이 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추진단과 사천시에서 내세우는 조건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단은 전출입 공무원들을 위해 2년 동안 월 20만원 수준의 이주 정착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사천시도 최종 이주가구 281가구, 515명의 이주인원을 예상하며 우주항공청에서 일할 내·외국인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2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첫 입주를 시작한 임대아파트에서 2년간 50가구가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천에 주소를 둔 주택으로 전입하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 경우에도 대출이자 등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두 기존 지자체 지원금을 넘는 혜택입니다.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사천시에서 거래된 상위 30개 아파트 평균거래가는 3억원 수준입니다. 기존 서울이나 세종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주거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이 밖에도 우주항공청 종사자들과 가족들이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해 문화관광시설 10개, 체육시설 18개 등 총 28개 시설을 최대 5년 동안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같은 혜택에도 교통, 교육 등이 열악한 부분은 업계 종사자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선뜻 사천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천시에서 마련한 지원시책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해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앞으로 비행기, 버스, 기차 등 교통도 차차 나아지겠지만, 개선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직(최대 10년, 재계약시 추가 10년 가능)이라는 점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장애물로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책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애매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를 푸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10개 대책으로 구성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취지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의 대책에 따라 사업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텐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해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가진다.이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면,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면 된다. 법원은 정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있어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재량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여기에 주민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주민들의 제안 내용과 달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주민 동의율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처분을 했다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돼야 정비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한 만큼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이재명 '서울 한바퀴' 시작…"진보든 보수든, 잘하면 지지해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서울 송파구에서부터 용산을 거쳐 서대문까지 돌 계획인 이 대표는 첫 일정인 송파구에서부터 ‘과반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방문해 송기호 예비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이 대표는 이날 선거유세 첫 일정으로 송기호 예비후보 지지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의 석촌호수를 찾았다.이 대표가 방문하기 전부터 송 후보와 지역구 현역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석촌호수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다. 송 후보와 배 의원은 서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앞에 세워진 송 후보측 유세차량에서는 배 의원측을 견제하는 발언이 나왔다. 유세차에서 진행된 찬조연설에서는 “언론에서는 송파을이 민주당 열세 지역이라고 한다. 국민의힘도 자기네가 강세라고 한다”며 “이건 다 가짜뉴스고 허풍”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전국 1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대표는 10시 30분께 도착해 송 후보와 함께 유세차량에 올랐다.송 후보는 먼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과 직접 통화했다. 그분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기같은 보수가 생각해도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것”이라며 “저는 나라걱정하는 송파 시민들의 그 절실한 마음을 간절히 모시고 받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호응했다. 그는 “‘나 원래 보수인데 이번에는 못 찍겠어’(라고 하신다)”며 “보수든 진보든, 니편내편 가릴 것 없이 잘하면 지지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고 외쳤다. 그는 또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4.10 총선 의석수 예측을 ‘탄핵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이미 읍소 작전이 시작됐다. 속으면 안된다”며 “진짜 위기는 바로 민주개혁진영”이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과반을 잃게 될 경우, 방심하거나 교만해져서,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과반을 넘겨줄 경우 이 나라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방문을 시작으로 강동구, 광진구, 중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를 돌 계획이다.
-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137.4㎡, 18.4억원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촌동 아파트 137.4㎡ 18억4960만원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아파트 103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중경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24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02년 4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137.4㎡(5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이촌로, 강변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신용산초등,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8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8억4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7건, 전세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6억원에서 30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원에서 13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53743◇창동 아파트 119.2㎡ 7억6800만원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아파트 513동 2303호가 경매 나왔다. 가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5개동 206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4년 7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향이며 119.2㎡(46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봉로, 노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인초등, 창동중, 자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1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590◇가양동 아파트 134.9㎡ 9억7280만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동신 아파트 103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양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66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4층으로 남서향이며 134.9㎡(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강서로, 허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양천초등, 성재중, 동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2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72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와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0374
- ‘분명 실적 다 채웠는데?’…카드 전월실적 어떻게 계산할까[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분명 실적 다 채웠는데, 왜 혜택을 못 받지?’사진=연합뉴스신용카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실적을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 기준인 30만원을 다 채웠음에도, 실적이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쉽게 볼 수 있죠. 실적은 어떻게 계산하기에 내가 쓴 금액과 차이가 생길까요. 전월실적은 보통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일시불 및 할부 금액을 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막상 쓴 금액과 실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이나 이용금액이 아니라 ‘실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즉, 카드사에서 실제로 사용금액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실적에 포함되는 항목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취소금액, 단기카드대출, 연회비, 이자, 연체료,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이 실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카드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 카드대금 청구서 금액에서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만 뺀다고 전월실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청구서에 적힌 누적금액만 보고 전월실적을 채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제일에 청구되는 것은 ‘결제일별 이용기간’ 동안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이 전월 1일~말일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카드결제일이 10일이면 카드사는 보통 전전월 27일부터 전월 26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결제일이 25일이면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요즘 카드사 앱을 통해서 실적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많으니 꼭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헷갈리는 전월실적을 간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선 전월실적과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전월 1일~말일이 되는 결제일을 설정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또 ‘무실적 혜택 구간(실적 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카드를 신청 및 발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카드마다 이 기간과 조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점유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 있어 임대료 정산의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상속재산분할과 임대료 정산상속재산인 부동산을 A가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주고 있던 차에, A와 B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A가 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기로 하고, B는 자신의 상속분에 맞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으로 재판결과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다(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아파트 상가건물 등 모두 해당).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A는 위 부동산을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단독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A가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니,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소송의 결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 A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것도 A의 당연한 권리로 되는 것일까?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A가 모두 갖을 권한이 없고, 이 부분은 다시 나눠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상당의 수익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취득함이 원칙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따라서, A가 위 부동산을 혼자서만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망시점부터 상속분쟁이 확정될때까지 기간동안 사용료가 얼마가 될지를 산정하여(비슷한 규모의 인근 임대료 시세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사용료 상당의 금액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지급해줘야 한다. 만일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혼자서만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임대료 중에서 B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B에게 줘야 한다.참고로, 위 판결에서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정 상속분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법정상속분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배우자 1.5 : 자식 1의 상속지분비율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이러한 법정상속분의 전제하에, 상속인 중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 법정상속분을 보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임대료 정산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하는데, 만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거나, 매도를 해서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아 임대료를 받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겠다. 일단 유류분 법리를 말하자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했던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자는 사망시점에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유증 또는 증여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자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을 뺏기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지분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유류분권리자는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해당 권리를 갖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는 그시점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시점부터의 유류분권리자 몫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시점 또는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때부터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반환의무가 있음을 알고도 점유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류분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실제 소송에서는, 유류분소송의 쟁점이나 사안이 간단한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때부터 승소를 가정하고 같이 주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복잡한 경우라면,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유류분권자가 받을 부동산의 유류분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한동훈 "이종섭 자진사퇴…저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
- [안산(경기)=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4·10 총선을 12일 앞둔 이날 서울과 경기 일대 10곳을 돌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저는 정말 제 쪼대로 살았는데, 요즘은 정말 여러분의 눈치를 많이 본다. 지나가다 악수하는 눈빛을 보고, 버스에서 손 흔들어주는 분들 수가 줄었는지, 어떤 이슈에 대한 댓글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안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장성민 안산갑, 서정현 안산을, 김명연 안산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이 이날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언급한 것은 안산 유세 현장이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의 총선 악재로 여겨졌던 이 대사의 총선 전 귀국에 그치지 않고, 사퇴했다는 점을 강조해 ‘수도권 위기론’을 뒤집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한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단적으로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한 막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면서 “저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막말 후보들을) 정리했지만 백배 천배 센 막말을 한 양문석 후보에 대해 이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쩔건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라는 생각”이라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집단이지만, 우리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 할 때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의 장녀는 아파트 구입 시점 기준 이전 5년 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20대가 편법 대출을 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 후보와 맞붙는 장성민 국민의힘 안산갑 후보도 “양 후보는 안산이 지저분하다면서 왜 안산의 대표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서 “11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딸이 내는지, 양씨 부부가 내주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분양캘린더] 총선 앞 혼동의 분양시장 청약 '한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청약홈 개편이 완료 됐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분양시장은 또 잦은 일정 변경으로 혼란스럽다. 4월 1주까지는 청약은 한산하다. 3월 말 대부분의 단지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서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주 후반에는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증가해, 총선 이후부터는 청약시장도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2곳, 90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먼저 온누리건설이 인천 서구 당하동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온누리정원 1단지’를 분양한다. 백석초, 당하군, 문곡고 등의 초·중·고교가 가깝고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을 이용해 공항철도 환승이 가능한 검암역으로도 이동하기 쉽다. 검단신도시와도 가까워 신도시 편의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사송 롯데캐슬’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 뒤로는 금정산 자락이 있고 다방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입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도 적용할 계획이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8곳이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 화정동, 금호동, 풍암동 일원 중앙공원에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조망을 위해 스카이라운지 등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짓는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 모델하우스를 연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 트램이 연결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NC백화점, 홈플러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짓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다.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좋은 학군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