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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성공하면 '억대연봉', 까딱하면 '빚더미'…재건축 조합장의 세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며 이 노래를 부르는 사업장은 2981곳(2022년 구역 지정 기준)에 이른다. 앞으로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서울시도 규제를 대폭 풀어버린 상태다.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각자 자기 노래만 부르면 잡음에 그친다. 노래가 조화로운 합창이 되려면 누군가 지휘봉을 잡아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꽃으로 불리는 이 역할은 조합장에게 주어진다.조합장 명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조합장이 이해 당사자 사이 화음을 조율하지 못하면 합창은 소음으로 전락한다. 사업이 좌초한다는 의미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지휘자(조합장)는 ‘스타’로 조명받지만 화려한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형사 시비에 상시로 노출돼 있고 안팎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이겨내야 하는 감정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륜보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뤄지는 세대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은퇴한 마당발 자리 꿰찬 30대 전문가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2981곳) 종사자는 최소(5명 기준) 약 1만4900명에서 최대(14명 기준) 4만17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처음부터 조합일에 뛰어든 건 아니었다. 정비사업 연한(30년) 안팎에 이르른 사업장에서 모인 주민 삼삼오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주민 사이에서 얼굴을 익히는 이들이 잠재적인 조합 종사자로 추려지고, 최일선에 나선 이가 조합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사업을 하려면 설문 조사, 동의서 걷기, 안전진단 추진 등 단계를 밟아야 하기에 의지보다 안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민과 유대가 있는 인물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서거나, 혹은 주변에서 추대받는다. 재건축이면 아파트 동대표가, 재개발이면 지역 통장·부동산중개인·종교인이 흔히 해당한다.물론 조합장 자격에 명시적인 허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만 아니면 사업대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최소한 요건은 통과된다. 징역을 살은 전과자라도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상관없다. 주로 퇴직자에게 조합장은 인생 2막을 도전해볼 만한 영역으로 꼽혀왔다. 은행원, 공무원, 교직원(교수·교사), 대기업(건설사) 임원 등 출신이라는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은퇴에 따른 연륜은 주민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거름이 됐다. 능력만 인정받으면 2년마다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팔순이 넘도록 근무했고,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2020년 2월 해임되기까지 24년을 일했다.정비업체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 동안 고정적인 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이들에게 조합장 자리 같은 노후대책도 없다”고 말했다.이른바 ‘스타 조합장’의 탄생은 조합장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이들이 받은 억대 연봉과 성과급이 조명받으며 물꼬를 텄다. 강남 재건축 조합장 연봉이 수억 원대라는 것은 공공연하다. 비록 반대가 거세 무산됐지만, 최근 경기 안양 재개발조합장 성과급으로 50억원이 거론됐다.고임금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연령 문턱이 내려간 것이다. 최근에는 80년대생(35~44세) 조합장도 흔히 눈에 띈다. 금융·회계·법률, 인테리어·건축·설계 등 전문성을 내세워 지지를 받은 사례다. 조합장 나이가 연소화하면서 앞으로 서너 차례 이상 하는 ‘직업인 조합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건축업에 종사했던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정비사업 성패는 속도에 달렸기에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전문성”이라며 “7080년 세대로 이뤄진 임원진은 의사결정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조합대신 보증섰다가 수십억 빚더미화려한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금전적·육체적 자기희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특히 사업 초기 들어가는 자기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주민 상대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우편 발송, 홍보물 제작 등 작업에는 비용이 든다. 사업 걸음마 단계에는 사업 주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빌리기도 여의찮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비용을 보전받고 이후 예산으로 감당하면 되지만, 그전까지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다.양천구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을 7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출한 개인 비용은 모두 보전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비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조합원 경조사를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용역계약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 받는 ‘연대보증’은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의 재건축조합 임원 10명은 건설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26억원을 배상하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조합과 건설사가 계약을 맺을 당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응했던 게 화근이었다.늘 형사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상존한다. 2022년까지 최근 19년 동안 접수된 도정법위반 고소고발 사건은 1만9267건이다. 이게 대부분 조합장을 향하고 있다. 잘못한 사례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도 상당수다. 이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이유에서 조합장을 기피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못하는 사례도 적잖다.설계업체 관계자는 “추진위까지 활동하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발을 빼는 사례가 상당하다”며 “대부분은 조합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때문”이라고 했다.‘억대 연봉과 성과급’은 서울 강남 사업장 등 소수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전국 조합장 66.7%는 3600만~4800만원을 연봉(세전)으로 받는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봉(3805만원·2021년 기준)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협회가 제시하는 조합장 표준급여는 연봉 최대 6000만원 수준이다. 현업을 뿌리치고 전업으로 조합장에 뛰어들 만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체감이다.앞서 서울의 70년대생 조합장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조합 임원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능한 이들이 한창 경제 활동할 시기에 조합에 전임하려면 상당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전재욱 기자
대단지 입주에 보수세 짙어진 강동갑…국민의힘 탈환하나
  • 대단지 입주에 보수세 짙어진 강동갑…국민의힘 탈환하나[4·10 격전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야가 모두 ‘한강벨트’ 탈환을 외치는 상황 속 이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서울 강동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낙 ‘스윙 스테이트(부동층)’로 접전을 벌이는 곳인데다 최근 재개발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보수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거대 양당에선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이란 공통 수식어를 가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으며 흥미진진한 대진표가 완성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오른쪽).(사진=진선미 의원실, 뉴시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인 진선미 후보는 강동갑에서만 연달아 2번을 승리했지만 압도적으로 승기를 거머쥐진 못했다. 진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이수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3.79포인트(p), 20대 총선에서 신동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2.81%포인트 차이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득표수 차이로 보면 각각 5920표, 3468표 차이로 미미했다.여기에 강동구 유권자들은 2022년 치른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줬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강동구에서 51.7%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44.80%)와 비교해 6.9%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1대 총선에서 보인 양당 격차보다 벌어진 수치다.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동구에서 22.7%포인트 차이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꺾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강동갑에 보수세가 짙어진 이유는 ‘재건축’이다. 옆 동네 강동을은 아직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강동갑은 2000년대 들어 재건축을 시작해 최근 재개발을 완료했다. 강동갑은 명일동, 고덕동을 중심으로 고덕그라시움 등 고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완전한 신도시 면모를 갖췄다. 지난 총선에서 진 후보가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진한 득표율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총선 개표 결과 고덕그라시움,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강동롯데캐슬퍼스트는 24.65%포인트, 24.62%포인트, 18.13%포인트 차이로 이수희 후보를 선택했다.강동갑이 격전지로 분류되며 양당 후보의 대결 구도도 관전 포인트다. 진 후보와 전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 의원이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진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해 현재 3선을 지내고 있고, 전 후보는 판사·변호사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아울러 현재 강동갑의 지역 현안으로 ‘교통 인프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두 후보는 모두 1호 공약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광역급행철도(GTX)-D 고덕역사 추진 △9호선 4단계 연장 조기 개통과 신강일역 조속 추진 등이 공통된 공약이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정권 심판론’과 ‘인물교체론’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강동갑 유권자인 김모(31)씨는 “원래 이곳은 확실한 민주당이었다”면서도 “재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 중에선 소위 말하는 ‘급’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2024.04.04 I 조민정 기자
"민주당 25년 반드시 심판하겠다"…명룡대전 칼 가는 원희룡
  • "민주당 25년 반드시 심판하겠다"…명룡대전 칼 가는 원희룡[르포]
  • [인천=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명룡대전 TV토론회 꼭 봐주십시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바르게 살아갈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4·10 총선을 딱 일주일 앞둔 이달 2일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유세차량이 인천 계양구 임학역 일대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었다. 원 후보는 주민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 일일이 응하며 “민주당이 집권한 25년간 정체됐던 지역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2일 오후 임학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보수의 무덤’에 도전장…“돌덩이 치운다” ‘명룡(이재명·원희룡)대전’ 혹은 ‘미니 대선’이라 불리며 4·10 총선 최대 관심 지역구가 된 계양을은 ‘보수의 무덤’이라 불린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구된 이후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6번을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이 승리했다. 보수 정당의 깃발은 지난 2010년 보궐선거 당시 이상권 한나라당 후보가 유일하다.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원 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일찌감치 계양을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월에는 지역구 출마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반드시 치우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원 후보는 험지를 격전지로 바꿔내기 위해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이날도 매일 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선거 유세에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시민들을 대할 때면 한결같이 밝은 표정을 보였다. 이날에도 새벽 4시께 인천공항 근무자 출근버스 인사부터 시작해 하루 종일 숨 가쁜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그의 인천 계양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다. 실제로 원 후보의 선거차량은 인천 계양의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트레일블레이저’다. 인천 경제 발전 공약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지난 2월 직접 구매했다.이날 원 후보가 아파트 단지에 머문 10여 분 사이에 여러 명의 주민이 원 후보에게 응원의 말을 건냈다. 편의점을 가다 원 후보를 마주친 30대 남성은 “잠시 나왔다가 원 후보를 마주치게 돼 사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주민도 잠시 멈춰 창문을 내린 채 손가락으로 2번을 그리며 “응원한다”고 지지를 표시했다. 원 후보는 유세 트럭에 오르러 가는 길에도 지지자 30여 명을 마주쳤다. 제주도민 출신 주민이라며 원 후보를 찾은 시민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원 후보가 유세 차량에 오르자 붉은 옷을 입고 응원하던 지지자 한 명은 “이재명(후보)은 감방으로!”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부 젊은 층은 싸늘한 시선도 이날 원 후보는 서해종합상가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오른 뒤 이 후원회장이 어린 시절 거주했던 계산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시민을 만났다. 계양산 전통시장 앞 사거리에 유세 차량이 신호 대기로 멈추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휴대폰을 꺼내 원 후보를 찍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했다. 차량이 좁은 골목으로 진입해 속도를 더 줄이자 편의점, 식당 등 인근 상가 주민들이 뛰어나와 “어머 원희룡, 꼭 이겨주세요”라고 외쳤다. 생맥주를 판매하는 술집에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던 사장도 철물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원 후보를 보자 2번을 뜻하는 브이(V)자를 손으로 만들어 보였다. 건물 창문을 열고 원 후보를 반기는 시민도 있었다. 창문을 열고 인사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원희룡(왼쪽)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가수 권인하(가운데)씨. (사진=이윤화 기자)이날 유세 차량에는 이천수 후원회장뿐만 아니라 원 후보와 20여년간 인연을 맺고 있다는 가수 권인하씨도 동행했다. 권씨는 마이크를 잡고 “빗방울 떨어지는”이라며 짧막하게 한 소절 노래를 불렀다. 그는 이어 “가수 권인하입니다. 20년 넘도록 알고 지냈지만, 원희룡은 자신을 속이지도 않고 세상도 속이지 않는 정직한 후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반기자 원 후보도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양 극동아파트 앞에서는 이천수 후원회장이 나섰다. 이 후원회장은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이곳은 참 좋은 곳이지만 그때와 비교해 발전이 없다”고 지역구 현역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아파트 인근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던 여성 2명도 문을 열고 나와 양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원 후보를 반겼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 5명도 나와서 유세 차량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등 지역 내 원 후보의 지지가 크게 오른 모습이었다. 원 후보는 “이제는 많은 계양 시민께서 반겨 주신다”고 뿌듯해 했다.다만 20대로 보이는 젊은 주민은 관심을 주지 않거나, 중년의 남성도 원 후보 유세차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원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원 후보와 유세 지원에 나선 이들은 그들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정권심판도 좋지만, 우선 25년간 멈춘 계양의 지역 발전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2024.04.04 I 이윤화 기자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檢, 시청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檢, 시청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와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다. 심사 대가로 시청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C씨, D씨는 각각 5000만원, 준정부기관 직원 B씨는 2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2024.04.04 I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위법혐의…수사기관 통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차주인 자녀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씨가 2021년 4월 7일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B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4.04 I 정병묵 기자
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사단장, `황제 연수` 중”
  • 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사단장, `황제 연수`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채모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정책 연수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연합뉴스)센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소장이 육사 화랑대연구소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임 소장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육사 화랑대 연구소가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 근무 지원대대로 출근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임 전 소장은 지난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정책연수를 명받았다. 임 전 소장은 원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장 하마평에 올랐으나 본인이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며 고사해 사실상의 무보직 상태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군은 무보직 상태로 두면 ‘군인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자동 전역처리 된다.센터는 임 전 소장이 지난달과 1월 세 차례 보낸 등기의 실제 발송지가 서울 공릉동의 화랑대 연구소가 아닌 임 전 소장의 관사 인근 우체국이었다고 주장했다. 발송 시간이 모두 일과 시간이거나 일과 시작이 임박한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소로 출근하지 않고 관사 또는 인근 해군 재경 근무 지원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센터는 “임 전 소장이 서울 소재 해군 관사에 집을 얻은 뒤 실제 연수 발령지인 화랑대 연구소에는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고 관사 인근 해군 사무실을 오가며 수사 대비와 언론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며 “‘무보직 장군’이라는 초유의 특혜를 누리며 서울 관사까지 얻고 지정된 연구기관에 출근도 하지 않는 ‘황제연수’ 중”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지정된 연구장소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재경대대에서 연수 중이며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 중인 과제는 거의 완성돼 있고 보완 작업 중”이라며 “군인권센터의 ‘황제연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2024.04.04 I 황병서 기자
"집 안팔리는데 세입자도 못구해"…세집 중 한집 입주 포기
  • "집 안팔리는데 세입자도 못구해"…세집 중 한집 입주 포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4%로 전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3.1%에서 80.6%로 2.5%포인트, 지방은 69.7%에서 65.8%로 3.9%포인트 각각 내렸다.수도권에서는 서울(87.7%→85.2%)과 인천·경기권(80.7%→78.3%) 모두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지방에서는 광주·전라권(75.1%→65.9%)과 제주권(74.0%→59.2%)의 입주율 하락 폭이 컸다.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세입자 미확보(23.6%)와 잔금대출 미확보(21.8%)가 그 뒤를 이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를 미입주 원인으로 꼽은 응답 비율이 2월 16.1%에서 3월 23.6%로 대폭 상승했다.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4로 전달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84.8→102.7)과 수도권(80.7→91.3)의 입주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광역시(79.2→70.7)와 도 지역(78.2→73.0)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넘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아래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수도권의 입주전망지수 상승은 수도권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과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사업자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지방에서는 특히 충북(70.0→50.0)과 울산(85.7→66.6)의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택사업자들의 심리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입주 전망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4.04.04 I 오희나 기자
송도의 ‘대치동’에 들어서는 마지막 단지…‘월드메르디앙 송도’ 분양
  • 송도의 ‘대치동’에 들어서는 마지막 단지…‘월드메르디앙 송도’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송도국제도시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송도 1공구’에 들어서는 마지막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송도’가 분양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10층 총 4개 동의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78㎡(32가구) △83㎡ (64가구) △84㎡(32가구) 등 총 128가구 규모다. 완공된 아파트를 후분양하기 때문에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고 주상복합임에도 전용률이 80%를 상회한다.월드메르디앙 송도 조감도송도 1공구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자립형 사립고인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를 비롯해 연송초, 신정초, 신정중, 신송중, 연송고, 신송고 등 송도를 대표하는 명문 학교가 도보 통학권에 밀집한 것이 특징이다.송도 최대 규모의 학원가도 인접해 강남의 대치동과 비교되는 교육환경을 갖췄다. 특히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해외 거주 의무가 있는 타 국제학교와는 달리 정원의 40%까지 조건 없이 입학이 허용돼 매년 입학 경쟁률이 치솟는 것으로 유명하다.또한 송도 전역을 8자 형태로 순환하는 송도 트램이 도보권에 위치할 예정이며, 단지 인근에 GTX-B노선 인천대입구역이 개통되면 여의도를 17분, 서울역은 약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다.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 쇼핑몰도 인접하고,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2026년 개원할 예정이다.송도에서도 접근성에 따라 집값이 차이가 날 정도로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약 37만㎡ 규모의 초대형 공원인 센트럴파크와 미추홀공원, 송도달빛공원 등이 도보거리에 있다.송도국제도시 하면 연상되는 모든 생활환경을 모두 갖춘 곳이 이 아파트가 들어설 송도 1공구다.전 가구를 4베이로 설계했고 천정형 에어컨(4대)과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과 후드, 전동건조대, 공기청정기, 거실 아트 월, 침실 붙박이장 등이 무상 제공된다. 지하 2층에는 가구별 전용 창고도 마련됐다.월드메르디앙 송도 분양 관계자는 “인근 시세 대비 약 2억 원 저렴하고 강남 대치동과 견줄만한 교육환경도 갖춰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 목적의 투자 문의도 많다”라고 전했다.
2024.04.04 I 박지애 기자
태영건설 '데시앙' 예정대로 입주…수분양자 우려 불식
  • 태영건설 '데시앙' 예정대로 입주…수분양자 우려 불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중인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들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속속 입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다른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우려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영건설의 정상화에 긍정적인 신호로도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용인 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이 준공에 감사하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태영건설)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용인 드마크데시앙’은 지난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입주 시작 4일 만에 30%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용인 드마크데시앙’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8구역을 재개발하는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최고 37층, 8개 동에 총 1308가구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다. 당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준공 및 입주 지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달 28일 해당 사업의 공동주택지에 대해 용인시로부터 준공 인가가 떨어져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됐다.지난 2일 입주한 한 모씨(37)는 “워크아웃으로 준공 승인이 늦춰질까봐 걱정했지만,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고 입주가 진행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단지 도보 5분 거리에는 에버라인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이 있어 수인분당선 기흥역으로 연결되고, 기흥역에서 두 정거장 다음에 GTX-A 구성역이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기준으로 전철 이용 시 강남역까지 1시간 10분이면 접근 가능하다.이 단지는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삼성전자가 인근 남사읍 일대 약 215만 평에 약 300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고, SK하이닉스도 원삼면 약 126만 평에 120조 원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자동차로 20분 정도 거리이다.‘용인 드마크데시앙’은 현재 1억 원 이상 프리미엄(웃돈)이 붙어있다. 아파트 품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주변에 입주한 타 건설사 아파트보다 내부 마감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서도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젊은 느낌이다’, ‘정원이 잘 만들어져있고 통행로도 깔끔하다’ 등 단지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가운데 ‘용인 드마크데시앙’ 외에, 경남 양산신도시에 위치한 ‘사송 더샵데시앙3차’ 역시 정상적으로 입주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7월 분양한 ‘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2월 23일부터 오는 22일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다. 현재 입주율은 80%로 별 무리 없이 조만간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입주 지연 우려를 불식하고, 예정대로 속속 입주가 진행 중이다.‘사송 더샵데시앙3차’는 단지 인근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가 있어 배후수요를 갖췄고, 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어서 인기가 높아 분양 당시 경쟁률이 높았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고, 사송역환승센터와 북정역환승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다.이 단지 역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전 세대 남향 배치 위주로, 차량 이동 동선과 보행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단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세심한 설계가 돋보인다. 실내체육관, 사우나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곳곳에 자연 친화적인 조경 설계까지 적용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입주 업무를 맡은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송 더샵데시앙3차 사전점검 당시,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감사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다”며, “입주예정자 분들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걱정이 많으셨을텐데 차질없이 입주하시고 아파트 품질에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태영건설은 용인과 양산 두 단지 외에도 올해 안에만 추가로 전주 에코시티 15블럭 등 총 7개 현장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과정이기는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예정대로 준공하여, 입주와 A/S 등 모든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상승폭 확대…전셋값은 46주 연속↑
  • 서울 아파트 상승폭 확대…전셋값은 46주 연속↑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전환한 가운데 이번주에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4월 1주(4월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3%→-0.01%)은 하락폭 축소, 서울(0.01%→0.02%)은 상승폭 확대, 지방(-0.05%→-0.04%)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00%), 울산(0.00%), 전남(0.00%) 등은 보합, 전북(-0.06%), 대구(-0.06%), 부산(-0.06%), 제주(-0.05%), 충남(-0.05%), 경남(-0.04%), 경기(-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45→53개)은 증가했고 보합 지역(13→10개) 및 하락 지역(120→115개)은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해 “지역, 단지별로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선호지역 중심으로 추가 하락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급매 소진 후 매도희망가 유지에도 불구하고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상승으로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이는 4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수도권(0.07%→0.08%)은 상승폭 확대, 서울(0.07%→0.07%)은 상승폭 유지, 지방(-0.04%→-0.02%)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15%), 경기(0.07%), 부산(0.03%), 충북(0.03%), 전북(0.03%), 울산(0.02%) 등은 상승, 경남(-0.06%), 충남(-0.05%), 대구(-0.05%), 제주(-0.04%), 경북(-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2→109개)은 증가, 보합 지역(11→10개) 및 하락 지역(65→59개)은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중인 가운데, 매물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역세권 및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대만 강진 2일차…'골드타임 사수' 구조 계속
  • 대만 강진 2일차…'골드타임 사수' 구조 계속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만에서 25년 만에 최대규모로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4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4일 대만 화롄에서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대만 소방당국은 이 지진으로 9명이 사망하고 10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희생자 대부분은 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사망했다고 당국은 밝혔다.이어 100채 이상의 건물이 파손되고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현재 현재 46명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진 현장에서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은 통상 72시간 정도다. 지진 발생 2일 차인 이날 대만 구조 당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이날 고속도로 터널에 갇힌 수십 명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재난 구호를 돕기 위해 군 인력이 파견됐고, 학교와 직장은 운영을 중단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며, 도로와 철도 폐쇄로 지진 진원지인 화롄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화롄의 무너진 건물 여러 채와 주민들이 갇힌 사람들이 파손된 아파트 단지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것을 돕는 모습이 담겼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지진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튕겨 나가고,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고가도로가 흔들리고, 통근자들이 덜컹거리는 타이베이 지하철 안에서 서 있느라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4일 대만 화롄에서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전날 오전 대만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7.2(미국·유럽 지진 당국 발표는 7.4)에 달하는 강진이 대만 동부 해안을 강타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지난 3일 오전 7시 58분께 대만 화롄시에서 남쪽으로 18㎞ 떨어진 34.8㎞ 깊이에서 발생했다.이 지진 발생 후 진앙지 근처에서 규모 6.5의 강진을 포함한 강한 여진이 뒤따랐다.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해 섬 전역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규모 7의 강력한 여진이 여러 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CNN은 전했다. 대만 기상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진앙지 인근에서 300여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화롄 현은 지진이 강타한 화롄현은 동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낮아 약 30만명이 살고 있다.이 가운데 30%는 주요 도시인 화롄시에 살고 있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해안이나 산악 지역에 살고 있어 사상자와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특히 대만 소방당국은 지진 발생 후 화롄현의 광산 두 곳에 수십 명이 아직 갇혀 있다. 64명은 허핑(和平) 광산, 나머지 7명은 중허(中河) 광산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지진 이후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최소 7개 병원에서 일부 구조적 손상이 보고됐지만, 타이베이 전역의 병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관계 당국은 밝혔다.
2024.04.04 I 이소현 기자
與, ‘이대생 성 상납’ 野김준혁 고발…“후보직 사퇴해야”
  • 與, ‘이대생 성 상납’ 野김준혁 고발…“후보직 사퇴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이화여대생의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출신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 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화여대 총동창회와 각종 여성단체 등이 반발하자 김 후보는 논문을 근거로 ‘김활란이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며 “그러나 해당 논문에 ‘성 상납’은 물론 ‘성 접대를 주도했다’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별다른 사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을 상대로 성 상납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해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규탄한다”며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김 후보와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조 부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 발언에 대해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김 후보) 막말을 옹호했다”며 “조 부위원장의 발언은 김 후보와 공범으로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2차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4.04 I 이도영 기자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줄섰다
  •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줄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대장주로 분양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던 인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아파트가 오는 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사진=제일건설)GS건설과 제일건설㈜이 인천 송도에 선보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2월말 오픈 후 나흘 만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와 2년 만에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보여줬다.단지 인근엔 뛰어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와 가깝고,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부지와 맞닿아 있다. 2022년 12월 착공한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도보권에 있다.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로 쉽게 드나들 수 있다. 지난달 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이 착공 기념식 개최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 받았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84㎡ 분양가가 8억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품성도 뛰어나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오피스텔이 정당계약 일주일 만에 완판된 것처럼 아파트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아파트 분양대금 조건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하고, 1차 계약금은 5%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분양가 전매제한은 6개월, 전 타입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제공된다.한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대단지로 들어서게 된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반도체수도 '용화수' 상반기 4600여 가구 분양
  • 반도체수도 '용화수' 상반기 46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경기도에서 청약에 나선 청약자 반은 ‘용화수(용인·화성·수원)’로 대표되는 수도권 반도체 벨트 핵심 지역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역량이 집중될 미래의 ‘반도체 수도’를 찾는 수요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이들 지역에 분양을 예고한 곳도 입지적 특장점이 뚜렷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반기 중 용인·화성·수원에는 3개 단지, 총 4657가구의 공급을 앞뒀다.이들 지역은 최근 경기권 청약 흐름을 리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 1분기 경기도에서 분양에 나선 총 21개 단지에 1만4190건의 청약이 접수된 가운데, 분양이 없었던 화성을 제외하고도 45.0%에 달하는 6393건이 용인·수원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에서는 ‘영통자이센트럴파크’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경쟁률 13대 1을 기록 후 단기간 완판됐고, ‘매교역 팰루시드’도 미계약을 털고 지난 31일 100% 계약을 마쳤다. 용인에서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도 분양 완판을 눈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 모두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직주근접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전용 84㎡ 기준 10억이 넘는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린 이유는 다름 아닌 반도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따라 인구가 늘고, 교통·학군 등 인프라가 조성되고 수요가 몰리니 집값이 오르고, 다시 수요가 몰리는 선순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집값도 견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용인이 68.9% 급등했고, 화성 67.6%, 수원 66.4%를 기록했다. 경기도 평균(58.6%)을 10%P 가량 웃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반도체 벨트의 존재감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어디가 ‘반도체 수도’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가격 측면에서 한걸음 앞선 곳은 수원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수원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1905만 원으로, 용인(1810만 원/3.3㎡)과 화성(1745만 원/3.3㎡)을 소폭 웃돈다.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 접근성이 뛰어난 화성도 약진하고 있다. 3월에는 GTX-A 개통 특수가 겹쳐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2억 원에 거래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서울 마포나 판교에 버금가는 가격이다.향후에는 용인이 처인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의 높은 성장성으로 시장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국내 반도체 시장의 쌍두마차로 통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이중 500조원이 용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총 4기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팹 5개를 세울 계획이다.반도체 벨트의 높은 성장성에 분양시장도 용인·화성·수원 일대 공급 물량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용인에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에는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공급이 계획돼 있다. 화성에는 대방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가 공급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로 글로벌 AI 메모리 분야를 선점했고, 삼성전자는 133조 원을 쏟아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며, “반도체 벨트는 모두 성장성이 높지만, 특히 용인은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발군의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특례 부부합산 소득요건, 1.3억→2억원으로 상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국토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HJ중공업 건설, 1분기 만에 작년 실적 절반 달성
  • HJ중공업 건설, 1분기 만에 작년 실적 절반 달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J중공업(097230) 건설부문(대표 김완석)이 1분기 만에 지난해 실적 절반을 넘는 매출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다.HJ중공업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경기 부천 신한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부산 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부천 신한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1-1번지 일원에 216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며 계약금액은 654억 원이다. 부산 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6-1번지 일원에 197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674억 원이다.이번 수주로 HJ중공업이 올해 수주한 정비사업은 5건이다. 1월 부산 괴정2구역과 당리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3월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각각 수주했다. 괴정3구역은 괴정2구역과 당리1구역에 인접해 해모로 브랜드 타운을 추진 중인 곳이다.이번에 계약을 맺은 부천 신한일아파트와 부산 대림비치아파트 정비사업까지 포함하면 올해 누적 수주액은 약 3200억 원이다. 전년도 정비사업 부문 수주액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1분기 만에 도달했다.HJ중공업의 수주 행진은 공공공사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사는 전통적으로 공항, 항만, 도로 등 국가기반 시설을 비롯한 공공공사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연초 울산기력 4, 5, 6호기 해체공사를 필두로,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와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공사,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등을 연이어 수주했다. 이번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 2공구 조성공사를 867억 원에 낙찰받았다.이로써 회사의 올해 건설부문 1분기 누적 수주액은 8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수주액의 절반을 초과했다.앞으로 수주 전망도 밝게 점쳐진다. 올해부터 발주가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서 HJ중공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다. 동사는 1971년 김포국제공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까지 국내 공항 16개 중 10개 공항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최대 공항 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의 공항 건설 명가이다.회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실적은 지난 3년간 매년 20% 이상씩 성장해왔으며, 공공공사 분야는 꾸준히 최상위 순위권을 유지해왔다”며 “특히 가덕도와 대구경북 신공항,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등 당사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력을 다해 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4 I 전재욱 기자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는 등 경제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 개최됐다.이날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표 성과로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가 꼽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에 한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낵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도 정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도가 220%에서 190%까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개선,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부터 추진됐다.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에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월 5일부터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상태다.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 58척을 서해에서 퇴거·차단하고 5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15개 국가산단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4.04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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