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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학세권·역세권' 내집 마련 적기는 '상반기', 그 이유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학세권·역세권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8일 부동산R114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 조사를 실사한 결과, 수요자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입지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 판단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 시기는 물론 입지 요건과 브랜드 선호, 선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양 받을 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 적정 시점으로 ‘2024년 상반기’를 답한 응답자가 26.40%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고점 대비 하락한 금액으로 주택 매입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거주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은 ‘교육환경(29.73%, 학교와의 거리 등)’로 답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학원가 등과 인접한 일명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역세권, 도로 접근성) 25.13% △주거 쾌적성(공원, 산 등과 접근성) 21.21% △편의시설 15.16%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를 선택(구입)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57%가 ‘브랜드’를 꼽았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전성 등에서 수요자 신뢰가 높고, 하위 브랜드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76%) △단지 규모(19.91%) △실내 평면 구조(18.04%)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중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69%)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피트니스(19.18%) △게스트하우스(14.36%) △도서관/독서실(13.21%) △다목적체육관(9.8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나 휴식 및 여가시간을 단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2024.04.08 I 오희나 기자
HL D&I 한라,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 공개
  • HL D&I 한라,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 공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L D&I 한라가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EFETE)’를 공개했다. 지난 2022년 사명 변경에 이은 두 번째 변화다.8일 HL D&I 한라에 따르면, 에피트(EFETE)는 ‘Everyone`s Favorite, Complete’에서 따온 브랜드로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라는 의미다. 에피트 브랜드 철학은 ‘Brilliant Prestige’로 ‘빛나는 삶의 완성’이다. HL D&I 한라는 ‘편안함’, ‘안전함’, ‘튼튼함’ 위에 스마트 기술을 더한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선보여 나갈 예정이다. 27년 만에 주거 브랜드를 변경한 HL D&I 한라는 경기 이천 부발 등 아파트, 프리미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건축물에 신규 브랜드를 적용할 계획이다.브랜드 적용 조감도.(사진=회사)HL D&I 한라는 최근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으로 매출 1조 5720억 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7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당기 순이익 또한 전년 대비 22% 증가한 307억 원을 기록했다.회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양평 등 자체 개발사업장의 입주에 힘입어 흑자전환 됐다. 전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305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역시 전년 대비 586억 원이 증가했다. 한국자산평가, 에어레인 등 우량 투자자산을 발 빠르게 회수한 결과다.전문가들은 HL D&I 한라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월 말 성공한 700억 원 회사채와 더불어 관리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PF를 감안하면 상반기 중 우발채무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HL D&I 한라는 지난 몇 년간 내실 경영을 추진해 왔다. 작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HL D&I한라는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HL D&I 한라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통해 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8 I 전재욱 기자
3기 신도시 공사비 폭등…인천 계양 공공분양, 사업비 30% ↑
  • 3기 신도시 공사비 폭등…인천 계양 공공분양, 사업비 30% ↑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폭등했다. 공공분양주택까지 공사비가 오르면서 오는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건설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수준이다.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증가했다.부동산 값 급등기인 2021년 8월 진행된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 당시 인천계양은 전국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A2 블록 84㎡는 28가구 모집에 1만670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381 대 1까지 치솟았고, 같은 블록 74㎡ 경쟁률도 76 대 1에 달했다.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9㎡ 3억5600만원, 74㎡ 4억 3700만원, 84㎡ 4억9400만원이었다.하지만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최종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사비가 계속 올라,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의 확정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다.한편 3기 신도시 본청약은 올해 인천계양에서만 이뤄질 전망이다. 나머지 지구의 본청약은 내년부터 차례로 진행된다.
2024.04.08 I 이배운 기자
시민단체, '막말 논란' 野김준혁에 "명예 훼손" 규탄대회
  • 시민단체, '막말 논란' 野김준혁에 "명예 훼손" 규탄대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장)가 연이은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안보단체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8일 규탄대회에 나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1차아파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한유총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준혁 민주당 후보 망언 규탄대회’를 열고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 규탄대회에는 김애순 한유총 이사장과 한유총 서울·경기·인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2022년 출간한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에서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며 “친일파가 만든 최초의 유치원은 경성유치원이다. 경성유치원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친일파 우두머리 이완용”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1995년 설립된 한유총이 1913년 설립된 경성유치원의 정신적 후예이며 본 연합회가 정신적 친일파라고 주장함으로써 본 연합회와 소속 회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후보가 ‘다부동 전투와 백선엽 장군’을 폄하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국 민간·예비역 안보 단체 회원도 같은 날 오후 ‘김준혁 국군 폄훼 망언 규탄대회’를 연다. 김 후보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다부동 전투는 사실상 패전’, ‘백선엽 장군은 병법도 모르고 미국 덕분에 이겼다’ 등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4.08 I 조민정 기자
1분기 분양권 거래 소폭 늘었지만 "매수세 줄어들 것"
  • 1분기 분양권 거래 소폭 늘었지만 "매수세 줄어들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제공된 계약일 기준의 아파트 분양권(입주권포함)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9500건이 거래되며 직전 분기와 비교해 4%, 40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지역별로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직전분기와 비교해 55%(494건↑)가량 거래량이 늘며 1387건이 거래됐다. 청약경쟁이 치열했던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023년 12월 분양, 1순위 평균 52.58대 1 경쟁률)가 전매제한이 없이 거래시장에 매물이 나오며 1분기 거래량을 끌어 올렸다. 또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2023년 12월 15일 사용승인)도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다음 경상남도의 거래량 증가가 컸다. 직전분기 755건 거래됐던 분양권 거래는 1103건 거래되며 46%(348건↑) 늘었다. 더샵거제디클리브, 이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 등 입주아파트에서 등기 전 분양권 거래가 2024년 1분기 거래량 증가에 기인했다.세종시는 절대적인 거래건수는 적지만 직전분기와 비교해 43%가량 늘며 30건이 거래됐다. 세종시의 기존아파트 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물이 거래된 영향으로 보인다.경상북도는 1301건이 거래되며 직전거래 대비 37%(350건↑) 거래량이 증가했다. 1분기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초곡, 한화포레나포항 등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여기에 1월 분양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1순위 평균 6.35대 1 경쟁률)의 당첨물건이 거래된 영향도 더해졌다.수도권은 경기도 1293건, 인천은 483건, 서울 55건이 1분기 분양권 거래량으로 집계됐다.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절대적으로 적었다. 개별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블록 거래가 많았다. 그 밖에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 등의 등기 전 새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를 살펴보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라며 “청약 결과로 어느정도 수요가 검증됐거나 공사가 완료 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아파트로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찾는 분위기로 제도적으로도 전매제한이 대거 풀리면서 거래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영향이 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이어 “분양권 거래 증가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한다. 4월 분양이 본격화되며 신규분양 아파트의 가격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있다”라며 “1분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저가 급매물 소진 후 가격 하방 압력을 견딜만한 매물 등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선호하는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8 I 김아름 기자
"월세화 가속"…오피스텔 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 "월세화 가속"…오피스텔 월세 비중 67.4%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공포로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2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4만240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3839건, 월세 거래량은 2만8562건으로 월세 비중이 67.4%에 달했다.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2020년 49.1%, 2021년 49.6%, 2022년 57.2%, 2023년 62.9%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올해 1~2월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만3818건 중 전세 거래량 4462건, 월세 거래량 9356건으로 월세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119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82건, 월세 거래량은 1015건으로 월세 비중이 8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외에도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부산 79.4%, 경북 77.8%, 세종 77.5%, 대전 74.3%, 울산 72.5%, 제주 72.4%, 충북 72.1%, 대구 70.2%, 서울 67.7%, 경기 64.1%, 전북 64.0%, 강원 63.3%, 인천 59.8%, 충남 59.3%, 전남 58.1%, 광주 45.3% 등으로 집계됐다.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량도 233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이 12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758건, 인천 165건, 부산 52건, 충남 35건, 대전 30건, 대구 28건, 제주 26건, 광주 8건, 전북 6건, 경남 5건, 충북 5건, 울산 2건, 강원과 세종은 각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속출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요만큼 이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4.04.08 I 오희나 기자
'그 돈으로 왜 사냐'던 욕세권 아파트, 결국 뛰었다
  • '그 돈으로 왜 사냐'던 욕세권 아파트, 결국 뛰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혹평이 쏟아진 일명 ‘욕세권’ 아파트들이 가치가 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요자들의 혹평은 역으로 부동산의 숨은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욕세권’이라는 용어가 회자하고 있다. 욕세권은 ‘역세권’과 ‘욕’을 합친 신조어로 수요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쇄도하는 아파트 단지 등을 일컫는다. 욕세권이라는 신조어는 2021년에 처음 등장했으나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집값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의 긍정적·부정적 전망이 크게 엇갈렸고 이 과정에서 욕세권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대표적인 욕세권으로는 동탄 신도시 아파트들이 꼽힌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당시 서울과 거리가 멀면서 분양가는 지나치게 비싸고 공급과잉이라는 혹평이 많았다. 반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호재를 고려하면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수요자들 간 논쟁은 더욱 거세졌다. 결과적으로 동탄 신도시 아파트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102㎡는 지난달 2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21억원에 팔리고 5개월 만에 1억원이 뛴 셈이다. ‘동탄역린스트라우스’ 125㎡는 지난해 12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9개월 만에 1억5000만원 가량이 올랐다. 아울러 동탄역 시범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단지 84㎡는 지난달 1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가보다 7000만원 올랐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더샵 둔촌포레’도 욕세권으로 지목되던 곳이다. 일부 수요자는 단지 주변이 낙후되고 동의 방향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을 표출했지만, 일반공급 47가구 모집에 4374명이 몰리며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1만2000가구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일반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수요자들의 혹평이 거셌다. 하지만 일반 분양 중소형 주택형이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완판됐고, 최근엔 전용 84㎡ 입주권 가격이 분양가보다 8억원 더 오른 2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이처럼 특정 물건에 대한 수요자들의 거센 혹평 이면에는 잠재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말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표출되는 건 그만큼 매입을 알아보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정 물건에 대해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고 예상되는 호재도 없으면 수요자들 간에 견해가 충돌하고 욕을 하는 상황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기만 해도 발생하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4.08 I 이배운 기자
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
  • 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남권 생활과 함께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이 성남 신촌에 등장했다. 다만 일반청약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게 흠이다. 성남 신촌을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총 9곳의 공공분양주택이 계획돼 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LH 올해 전국 공공물량 6343가구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공분양주택은 총 12곳(6343가구 공급)에서 진행된다. 이중 앞으로 남은 수도권 단지는 총 9곳(4478가구)이다.올해 가장 주목할 곳은 이달 2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가는 ‘엘리프 성남신촌’이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으로 총 6개동, 320세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5월이다.이곳의 주소는 성남이지만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 있어 성남보다는 강남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분양가는 5층 이상 기준으로 7억 4310만원에서 7억 866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예상가는 6억 8200만원이었는데 최고 15% 정도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700만~800만원)과 각종 옵션을 더하면 약 8억원에 강남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접단지인 세곡동 강남LH1단지(2013년 6월식)의 전용 59㎡가 올 1월 11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바뀐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회도 더 많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10%는 추첨 공급으로 진행돼 맞벌이 기준 1401만원 이하인 가구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 이번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이 사라져 부부가 모두가 지원할 수도 있다.다만 아쉬운 점은 물량이다. 총 320가구 중 사전 청약 물량이 82%(262가구), 일반 청약 물량은 58가구에 불과하다. 이중 신혼부부들이 지원할 만한 것은 신혼부부 6가구, 생애최초 8가구, 신생아 11가구 등이 전부다.◇수원당수 등 9월부터 본청약 대거 예고올 9월부터는 본청약이 대거 준비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 의왕월암 A3블록(424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 인천계양 A3블록(신혼희망타운·359가구) 등 5단지가 올 9월 분양에 돌입한다. 이중 인천계양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착공에 들어갔다.올 11월에는 성남금토 A4블록(신혼희망타운·766가구)도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곳은 판교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부지면적만 43만㎡(약 13만 평)에 달하는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배후지로 품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한다.이밖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인천가정2 A2블록은 지난 1월 청약이 완료됐다. 지방에서는 충북혁신도시 B5블록과 남원주역세권 A-3블록이 각각 올해 10월, 11월 본청약을 진행한다.
2024.04.08 I 박경훈 기자
"생계가 막막해서"…초등생 딸 살해한 40대 엄마
  • "생계가 막막해서"…초등생 딸 살해한 40대 엄마[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0년 4월 8일,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날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47)씨를 검거했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께 김해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딸 B(8)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범행 이틀 뒤인 이날 오전 5시 56분께 경찰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고 자백했고,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겨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직인 A씨는 딸과 단둘이 지내며 생계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계가 막막해 그 좌절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해당 사건처럼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실제 ‘비속살해’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1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처럼 비속살해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을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다.영국은 의도적인 아동 폭력, 학대, 방임, 정신적 학대만으로도 최대 10년형에 처하고 있다. 미국도 각 주의 형법에 따라 아동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프랑스 역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의 징역(의도적 살인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상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평소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면 일반 살인죄만 적용된다.비속살해 원인도 주목을 끈다. 경제 문제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관계문제가 31.9%, 정신건강문제가 26.3%에 이른다. 게다가 비속살해는 피해자인 어린 자녀가 범행을 전혀 대비할 수 없을뿐더러 의사와 상관없이 생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살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에 비속살해를 가족 내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자살을 생각하는 부모들은 판단력이 상실돼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험난한 세상에 혼자 남겨 두느니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녀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해외 주요 국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비속살해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08 I 김민정 기자
세심한 배려에 통 큰 투자…재미·감동·흥행 다 잡은 두산건설
  • 세심한 배려에 통 큰 투자…재미·감동·흥행 다 잡은 두산건설
  • 두산건설 이정환 대표이사(왼쪽 세번째)와 두산건설 위브(We‘ve) 골프단 소속 김민솔(왼쪽부터), 유효주, 박결, 임희정, 유현주가 7일 제주 서귀포시 태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KLPGA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시상식에서 사회공헌 기금 1400만원을 기부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두산건설 제공)[서귀포=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지난 7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국내 개막전으로 치러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대회도 성공적이었지만, 유독 팬들의 호평을 받고 눈길을 끈 것은 두산건설의 ‘특별한 마케팅’이었다. 특히 엄마 선수들이 호평이 이어졌다. 두산건설의 특별한 배려 때문.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두산건설은 ‘엄마 골퍼’인 안선주(37)와 박주영(34)에게 가족과 함께 묵을 숙소를 제공했다. 이들은 대회장 안에 있는 리조트 객실에 머물며 대회에 출전했다. 클럽하우스와 숙소의 거리는 불과 3분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건설 대표 브랜드 위브(We‘ve)의 5가지 에센셜(Have, Live, Love, Save, Solve)을 담았다. 안선주, 박주영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도 두산건설의 사회 공헌 실천의 일환이다. 선수들은 제주도에서 대회가 열리면 왕복 항공료에 숙박료, 렌트카 비용, 캐디의 항공 및 숙박 비용까지 일주일 동안 총 150만원을 지출한다. 그중 숙박료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대회는 숙소에서 대회장까지 걸어갈 수 있다. 만만치 않은 렌터카 비용도 아낀 셈이다.엄마 골퍼들의 또 하나의 고충 중 하나는 어린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안선주는 2021년 쌍둥이 딸을 낳았고, 박주영은 2022년 아들을 낳았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나이다. 대부분의 엄마 골퍼들은 대회 출전을 위해 늘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아이들을 떼어놓고 집을 나올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한다.국내 투어는 아직 엄마 골퍼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대회장에 탁아소를 마련해 운영한다. 덕분에 엄마 골퍼들이 LPGA 투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KLPGA 투어도 대회장에 이동 탁아소를 설치하는 등 육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KLPGA 투어에서 엄마 골퍼를 위한 지원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안선주는 “엄마 골퍼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이다”며 “엄마들이 KLPGA 투어에서 더 활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두산건설은 선수와 골프팬들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출전 선수들의 사진이 담긴 사인북도 발행했다. 선수 사인을 많이 받은 응모자 중 추첨으로 선발된 두 명은 2025년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프로암에 초청받는다.환경 보호를 위해 대회장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분리수거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인쇄물에는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활용했다. 10번홀에 채리티 존을 조성해 선수들의 티샷이 안착할 때마다 기부금 50만원(최대 2000만원)을 적립했다. 입장권 판매 수익 전액도 기부한다.두산건설은 경기 재미를 위한 투자도 서슴치 않았다. 화끈한 공격 골프를 위해 4번홀(파5)에서 최초로 앨버트로스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두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아파트 한 채를 부상으로 내놨다. 건설사다운 통 큰 결정이었다. 이에 많은 장타자들이 투온을 노리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장타자인 황유민(21)은 “2라운드에서 두 번째 샷이 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잠시나 앨버트로스의 꿈을 꿨다. 벙커에 빠져서 조금 아쉬웠다”고 돌아봤다. 아쉽게도 나흘 동안 이 홀에서 앨버트로스를 기록한 선수는 없었다.총 4500명의 갤러리가 대회장을 방문한 것도 이런 마케팅의 힘이 컸다. 골프계 관계자들은 “평소 갤러리가 적은 제주도 대회에 이렇게 많은 갤러리를 본 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KLPGA 투어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고 베테랑 신지애(36)의 출전과 윤이나(21)의 복귀 등도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대회 조직위원회가 ‘엄마 골퍼’들에게 제공한 숙소 객실(사진=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제공)
2024.04.08 I 주미희 기자
부동산 바닥론에도 쌓이는 매물…회복세 진단엔 “글쎄”
  • 부동산 바닥론에도 쌓이는 매물…회복세 진단엔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데다 매물은 계속 쌓이면서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넷째주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18주 만에 상승 반전한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중랑 △강북 △구로 △노원 △관악 △금천 △도봉 등을 제외한 모든 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보합을 기록했다.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88.3으로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집값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거래절벽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매물이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고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물건은 8만3963건으로 연초 이후 13.5% 가량 증가했다. 1년전 5만9295건 대비로는 41.6% 이상 늘어나 안팔리고 쌓인 아파트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거래량 또한 지난해 12월 1824건에서 △1월 2568건 △2월 2499건 △3월 2274건 등으로 올 들어 2000건을 회복하긴 했지만 예년 평균 3000~4000건 대비로는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가격 수준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간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매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가 인하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아닌데다 지난달부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한동안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거래량이 충분치 않아 아파트 가격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선거 기대감이 반영되고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올들어 거래가 늘었다”면서 “GTX 호재, 강남 일부 아파트들이 상승 거래되긴 했지만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면 호가로 거래가 이어져야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상승 추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4.04.07 I 오희나 기자
한샘 "구시대적 담합 끊고, 윤리경영 최우선"
  • 한샘 "구시대적 담합 끊고, 윤리경영 최우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샘(009240)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사 담합 건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한샘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중견 가구사와 기타 다수의 중소형 가구 업체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샘은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이다.한샘은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7 I 노희준 기자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당첨되면 4억·6억"…과천·하남 '로또 청약'에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에서 4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잇따라 나온다.경기 하남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잔여 물량 전용면적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8일 실시할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은 부적격당첨자 등의 계약 취소 물량이나 입주 이후 해약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다. 하남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분양가는 5억5000만~5억7000만원대로 2020년 10월 최초 분양했던 가격 그대로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최소 3억~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 근처에 자리한 ‘감일스타힐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2월 각각 9억원, 10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경기 과천시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입구(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오는 18일에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등 2개 단지에서 총 3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한 가구씩, ‘과천 르센토 데시앙’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한 가구가 나온다.이 단지들 역시 2020년 10월 분양가 7억~8억원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비교해 최소 6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의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는 14억7000만원,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해 8월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 수준이다.다만 이들 단지 무순위 청약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대상이 제한되며 특별공급으로 나온 물량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4.07 I 오희나 기자
아파트 분양가 올린 ‘빌트인가구’…입찰담합한 31개 업체 적발
  • 아파트 분양가 올린 ‘빌트인가구’…입찰담합한 31개 업체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리바트, 한샘 등 31개 가구업체들이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특판가구 종류.(사진=공정위, 현대리바트)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자료=공정위)또한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의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하며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작년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4.04.07 I 강신우 기자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는 12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황대한·연지호(31)·유상원(52)·황은희(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모씨는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해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이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결심공판에서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해 각각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2024.04.07 I 성주원 기자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공공형 부문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7000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22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를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에 참여해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업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의 성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4.07 I 성주원 기자
신반포 36억, 일원동 목련타운 24억, 잠실엘스 22억
  • 신반포 36억, 일원동 목련타운 24억, 잠실엘스 22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101동이 감정가 36억 8000만원, 낙찰가 35억 7850만원에 팔렸다. 아파트는 3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대지는 이번주 최고 낙찰가인 72억원에 주인을 찾았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101동. (사진=카카오)4월 1주차(1~5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482건으로 이중 928건(낙찰률 26.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45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6.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777건이 진행돼 248건(낙찰률 3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53억원, 낙찰가율은 81.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6건이 진행돼 26건(낙찰률 46.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68억원, 낙찰가율은 92.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 2차 101동 11층(전용 107㎡)이 감정가 36억 8000만원, 낙찰가 35억 7850만원(낙찰가율 97.2%)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3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이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108동(전용 135㎡)이 감정가 23억 8000만원, 낙찰가 23억 8211만 2123원(낙찰가율 100.1%)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18명, 유찰횟수는 1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잠실엘스 157동 25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원, 낙찰가 22억 3999만 9000원(낙찰가율 106.7%)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6명, 유찰횟수는 0회였다.이밖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28동 8층(전용 85㎡)이 16억 2337만 7000원, 서울 송파구 장지동 878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105동 7층(전용 109㎡)이 15억 630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GS아파트 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GS아파트 105동 2층(전용 60㎡)으로 36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억 8400만원, 낙찰가는 1억 9880만원(낙찰가율 98.8%)이었다.해당 물건은 호매실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1754세대 1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 농경지가 혼재해 있다. 인근에 조성된 대형 근린공원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활동이 가능하고, 주변으로 신분당선 연장이 발표 돼 있어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초·중·고등학교가 도보권 내에 배치돼 있어 학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70%인 1억원대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찰가격이 매매호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낙찰가 산정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55의 대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55의 대지(토지면적 994㎡)로 감정가 77억 6314만원, 낙찰가 72억 5000원(낙찰가율 92.8%)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6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신정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관공서와 근린공원, 문화시설도 집중 배치돼 있어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으로 공유자 간의 분쟁으로 경매에 나왔다”며 “15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현재 일부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큰 문제는 없겠다”며 “토지 활용가치는 크나, 최근 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문제로 수익성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7 I 박경훈 기자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4.07 I 최훈길 기자
"형부와 아이 2명을 더 낳았다"...'조카 살인' 비극의 결말
  • "형부와 아이 2명을 더 낳았다"...'조카 살인' 비극의 결말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더 낳았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7일 경찰은 ‘조카 살인’ 혐의로 체포한 A(당시 27)씨가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A씨가 “숨진 조카는 형부 B(당시 51)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내놓은 진술이다.당초 A씨는 같은 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조카 C군(당시 3)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키 90㎝·몸무게 13.5㎏의 C군은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 만에 숨졌다.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 A씨 (사진=연합뉴스)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 확인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가 형부 B씨와의 사이에서 C군 외 자녀 2명을 더 낳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수차례 처제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지능지수가 낮고 경제력이 없는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검찰 조사 결과,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점차 형부의 얼굴을 닮아가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다소 달랐다. 1심은 “기형적인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 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B씨에 대해선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징역 8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심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11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4.04.07 I 박지혜 기자
중학생 딸 선배 놀러 오자 강제추행한 男…딸 방에서도 범행
  • 중학생 딸 선배 놀러 오자 강제추행한 男…딸 방에서도 범행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인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6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재판장)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 학생 B양이 집으로 놀러오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던 B양에 접근해 손으로 다리 등을 추행했다.또 같은 해 4~5월에도 B양이 집에 놀러오자 거실과 딸의 방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A씨는 딸과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놀고 있던 B양에 뭐 하는지 물으며 접근, 목과 가슴 등을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B양은 타인의 집에서 피해를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4.04.06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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