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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끝나자 충청권에 약속한 청구서로 벌써부터 '들썩'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종료된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들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내건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충청권 28개 선거구에 출마한 81명의 후보들과 여·야 정당들은 모두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약속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양지서당 유정욱 훈장을 비롯한 가족이 충남 논산 연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교통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대전 동구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전역~세종청사~공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CTX-a) 신설과 도심융합특구 2단계 사업의 판암동 일원 추진을 공약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후보는 공공기관의 도심융합특구에 유치하겠단 계획과 함께 대전역 일원에 메가 충청스퀘어를 조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을 제안했다.중구에서는 박용갑 민주당 후보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과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공약이 맞붙었다. 서구갑에선 장종태 민주당 후보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협의체 구성 등 청년유출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 서구 분구, 기성동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 등을 제안했다. 리턴매치가 벌어진 서구을에선 박범계 민주당 후보와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가 둔산권 노후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공통으로 약속했으며,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과 둔산대공원 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유성갑에선 조승래 민주당 후보와 윤소식 국민의힘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신속 추진을 공언했다. 반면 조 후보는 과학수도 대전 완성을 겨냥한 대전특별자치시법 완성을, 윤 후보는 제2대덕연구단지 국가산단 조성의 첫 삽을 임기 내에 뜨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유성을에선 황정아 민주당 후보가 바이오나노테크클러스터 구축,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신설 및 유성구 유치를 제안했으며,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첨단기술 기반 산단 조성의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대덕구에선 후보들이 연축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일제히 약속했다. 민주당 박정현 후보는 충청권 핵심성정거점도시 추진을 제시, 국민의힘 박경호 후보와 새로운미래 박영순 후보는 각각 대전산단 대개조, 조차장 부지 복합개발를 공약했다.충남에 출마한 후보들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지방소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는 GTX-C 천안역 노선의 조기 착공에 뜻을 같이했다. 천안을 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광역철도 공약 외에도 첨단기업 1400개 유치를,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에 삼성 등 대기업 유치를 언급했다.천안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는 천안형 교육발전특구 유치 추진, 소아·청소년 24시 달빛어린이병원 구축을 공약했고, 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천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등 특구 종합 3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앞세웠다. 공주·부여·청양의 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신관·월송 미래형 멀티플렉스 초·중·고등학교 신설을,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는 기업자유특구인 메가샌드박스를 국내 최초 시범지역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보령·서천에 출마한 민주당 나소열 후보는 서천 명품 특화시장 재건 완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을,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는 보령시 탄소중립에너지특구 지정, 서천군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아산갑 후보들은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과 GTX-C노선 온양온천역·신창역 연결 추진에 주력한다.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중부권 최초 잡월드 완성을 앞세웠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24시 아동병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는 서산웰빙특구, 태안기업도시 등 미래항공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등을 공언했다. 논산·계룡·금산의 민주당 황명선 후보는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힘 박성규 후보는 국방산업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당진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농업정책 일관성 등 농업인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됐다. 홍성·예산에선 지역 상생벨트 조성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의 공약들이 나왔다.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총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을 돌며,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공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약속하는 등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지만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면서 “무엇보다 충청권은 과거 대선과 총선 등의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저조한 공약 이행률 등으로 정당과 후보들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다만 총선을 거치면서 나온 주요 공약들은 정부와 지자체, 각 정당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업들로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78만→72만명 확 쪼그라든 안산시, 인구 회복 안간힘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고 78만명에서 72만명으로 줄어든 경기 안산시가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 인구는 지난 2014년 7월 78만189명(내국인 71만1000여명+외국인 6만8000여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9년간 점차 줄어 올 2월 72만3777명(내국인 62만7000여명+외국인 9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연평균 6000여명씩 감소한 셈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3월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안산은 신규 아파트 공급 등으로 2014년까지 인구가 늘었다가 점차 아파트 공급이 줄고 인근 시흥, 화성 등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안산시는 분석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시흥, 화성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분양가가 안산보다 저렴했다”며 “저렴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안산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인구가 계속 줄면 생산인구(만 15~64세)와 세수 감소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비 지원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해져 고령자 도시로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하며 인구 증가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지난 연말 설호영(국민의힘) 안산시의원이 다시 발의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올 1월 시행됐고 안산시장이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골자이다. 안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2028년까지 인구 76만명 회복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인구는 30%대를 유지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시청 25개 과와 보건소 2곳의 팀장 41명이 추진반원으로 참여했다. 추진단은 매달 1차례씩 정기 회의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인구 증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한다. 시는 인구정책 6대 분야인 신규 주택 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생활인구 유입과 도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시의원, 인구정책 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 발굴·자문·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11월까지 완료한 뒤 내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안산시 정책은 출생 장려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상·신길 3기 신도시 사업, 89블록·해양연구원 부지 개발, 초지역세권 사업이 추진되면 2028년 76만명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이 포함돼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계약..부동산PF 부실 원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책임준공 확약 같은 건설사에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만연한 결과 지금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PF 계약 관행을 공정하게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에 준공을 마무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대주단이 시행사에 PF 대출할 때 건설사에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이를 두고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수익과 위험을 적절히 분담해야 하는데,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 년간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책임준공 확약을 비롯해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 조항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돼 있다.예컨대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 면책사유를 전쟁과 지진 등 천재지변만 인정하고 공사 민원, 자재 수급 지연, 노조 파업 등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사 부실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도 건설사가 자기 자금으로 준공을 마무리해야 하고, 준공일이 하루라고 초과하면 시공사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이런 불공정 약정이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리면서 시공사 부실을 불렀다는 게 건산연 진단이다.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사가 떼어가는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과도한 수수료는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에 지장을 줘서 개발사업 부실 위험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서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분양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건산연은 “건설 현장의 PF 약정 내용은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 뉴빌리티 이동 로봇 서울시내 곳곳 누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2024년을 맞아 배달로봇 개발업체들이 실외 배송 상용화를 위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역 외에서도 이동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서다.◇뉴비,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외 지역서 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론칭실외 이동로봇 서비스 확대에 가장 발걸음을 재촉하는 기업은 ‘뉴비’의 개발사 뉴빌리티다.이 회사는 이달 중 서울 지역 두 곳에서 실외 배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긴밀하게 협약을 추진하는 업체가 있다”며 “클라이언트 쪽에서 원하는 곳으로 두 곳 정도 실외 배달로봇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뉴비(사진=뉴빌리티)뉴비는 지난해 KT(030200), 강남구청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지역인 강남 일대(선릉역 인근)에서 근거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앞서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 광진구 건국대 등에서 로봇 배달 실증 사업을 진행해왔다. 실증 사업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실증을 마쳤고 이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뉴비는 점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서비스하는 분야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달, 순찰, 청소, 안내 등 활용성이 높다. 특히 뉴비는 라이다 등 고가의 장비가 아닌 일반 카메라를 활용해 장애물을 인식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제조단가를 낮춰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사용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로보티즈, 3분기 서비스 확대…배민도 도전장현재 뉴빌리티와 함께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유이한 기업은 실외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개발사 로보티즈다. 운행 안전인증이 없으면 실외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통제돼 사실상 현재로서는 뉴빌리티와 로보티즈 양사가 실외 이동로봇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미 역시 아파트 단지, 캠핑장, 리조트, 골프장, 공원 등에서 실증 사업을 벌이며 뉴비와 경쟁에 한창이다.로보티즈는 오는 3분기 내 실외 지역 서비스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와 반하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이 회사의 무인매장과 개미를 연계해 주문부터 배송까지 로봇이 전담하는 무인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전 무인화가 이뤄지면 배송비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보티즈 자율주행 로봇 개미(사진=로보티즈)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실외 이동로봇 ‘딜리’ 개발에 한창이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송 로봇 실증을 위해 다양한 지역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지역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딜리는 운행 안전인증 역시 받지 않은 상태로 4월 안에 인증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다만 배민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딜리가 상용화 단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로봇 도입과 관련된 규제를 빠르게 해소하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며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