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총선 끝 분양 '큰 장' 선다
  • 총선 끝 분양 '큰 장' 선다[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여소야대 결과로 종료됐다. 그 동안 정부, 여당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진해 왔던 정책 및 방안들에 있어서 입법이 필요했던 사안들은 더욱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쉽지 않게 됐다. 물론 여야간의 대승적 협의가 따른다면 걱정할 것은 없지만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은 좀더 명확하고 확실한 곳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기약이 없는 곳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3년 후 준공 되고 나서부터 더욱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가치가 있는 곳들을 선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총선으로 한산했던 분양시장은 4월 3주 광주, 부산 등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0곳, 798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 기준). 먼저 GS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운암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1,2,3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북구 최대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며 경양초, 운암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와 운암도서관 및 학원가 등의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중외공원, 운암산, 매곡산 등 공원과 녹지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롯데건설은 광주 서구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짓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3개 단지)’를 분양한다.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서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다양한 테마의 숲과 캠핑장, 공연장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신설역이 들어서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진다.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서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두실역 역세권이며 남산중학교가 인접해 있다. 온천천 자전거길이 단지 앞에 있고 동원베네스트CC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밖에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 대전 유성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를 분양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총 2곳으로 각각 인천 중구, 대전 중구에 위치한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문화동에 짓는 ‘문화자이SKVIEW’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예정이다. 동문초교가 도보 5분거리에 있으며 대전 최대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도 가깝다. 차로 국도4호선 유등로를 통해 대전 도심으로 이동하기 쉽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4.12 I 백주아 기자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용인 반도체 특별시' 삼각편대 3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AI 반도체 개발 호재로 경기 용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에만 총 5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지자체도 지원에 열의를 보이면서,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의 위상을 거머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반도체 특별시에 걸맞은 핵심 주거지가 속속 조성되고 있어 판교의 백현동이나 삼평동 같은 신흥 부촌이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적극 행보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용인에서는 은화삼지구를 비롯해 이동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총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현재 용인은 반도체 관련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이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2046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해 총 4기의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기 팹 부지는 약 35%의 공정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42년까지 총 5기 팹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용인을 미래의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자,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용인시는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총 5개 추진 과제와 2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이 계획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담았다.반도체 파급력으로 인해 집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용인시 아파트의 평균 집값은 4억7294만원에 그쳤으나, 4년이 지난 2023년 말에는 7억172만원으로 올랐다. 상승 폭이 2억2878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용인보다 많이 오른 곳은 성남(3억1555만원)과 하남(2억3221만원) 두 곳에 그쳤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용인에 조성되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는 각각 차세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거점이며, 즉 양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곳으로, 용인 일대의 위상이 옛 판교에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반도체 고속도로 등 추가적인 정책이 더해지면 반도체 특별시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판교 백현동·삼평동은 어디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도 제2의 백현동·삼평동이 나올 수 있나는 평가다. 판교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삼평동은 현재 강남 못지않은 집값을 형성한 부촌으로 성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사업비에 5조2705만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더 막강할 것이라는 평가다.우선,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인구 이동읍 일대 228만㎡ 면적에 1만6000여 가구의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발표하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거 인프라 확장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 플랫폼시티’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75만㎡ 면적에 1만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일자리, 쇼핑,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신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남동 일대에 37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화삼지구도 단연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최근 대규모 분양이 가시화되며 시선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5월 중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가 돋보인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45번 국도 곁에 자리를 잡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57호선도 가깝다.더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광역교통망을 비롯해 세종-포천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한다. 또 경강선 연장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구간) 연장을 추진중에 있어 광역교통망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역북·고림지구 생활권을 공유해 이마트, CGV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며, 단지 바로 옆 도보통학 가능한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됐다.권 팀장은 “용인의 반도체 신도시는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분양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마냥 후속 공급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신축 대단지 아파트 공급도 쉽지 않아 먼저 분양에 나서는 단지를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전략적인 내집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4.12 I 김아름 기자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높은 집값·1인가구 증가에…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귀한 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비싼 분양가로 소형 평면의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6만1171건 매매됐다. 이는 직전년도 3만675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거래량이다.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수도권 전용 60㎡ 이하 공급량은 3887가구로 전체 공급 물량의 4.89% 수준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청약경쟁률은 23.76대 1로 집계됐다. 중소형(전용 60~85㎡ 이하) 4.6대 1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대형(전용 85㎡ 초과) 6.44대 1 대비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업계는 소형 아파트의 인기 상승을 매년 증가하는 1~2인 가구 증가와 높아진 집값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됐다고 분석한다. 행전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1~2인 가구 수는 754만4312세대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6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달 초소형 평형이 분양 예정돼 있는 단지들도 있다. 롯데건설은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가구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GTX-D 노선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서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삼성물산은 오는 6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도곡삼호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레벤투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에 가격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두터운 수요층을 자랑했던 중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인기 평형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오희나 기자
경찰 방문 후 21층서 뛰어내린 男 2명…25분 사이 무슨 일이
  • 경찰 방문 후 21층서 뛰어내린 男 2명…25분 사이 무슨 일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파주 야당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이 투신한 사건에 대해 타살 정황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남성들이 추락하기 전 경찰이 해당 호텔 객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KBS 화면 캡처)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쯤 파주시 야당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숨진 여성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 9일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의 가족은 8일 오후 5시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A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 고양경찰서를 찾았다.이후 경찰은 9일 오후 6시쯤 A씨의 아파트를 방문했고 CCTV 기록을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퇴근해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7시에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은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A씨가 탑승한 택시를 추적해 8일 야당의 한 호텔로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를 추적한 경찰은 10일 오전 10시쯤 이들이 있던 호텔 21층 객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에 있던 남성 B씨가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민 채 “(A 씨가) 고양시의 한 상점가에 나갔다”고 답하자 경찰은 방 안을 확인하지 않고 1층으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씨가 실제로 호텔 밖을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남성 2명은 10시 35분쯤 객실 밖으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객실 등에 강제로 진입하려면 범죄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긴급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고양시의 상점가에서 끊긴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이 방문한 당시 여성 2명이 살아 있었는지 시점은 명확치 않다. 이에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한편 A씨 등 여성 2명은 호텔 객실 안에서 손목과 목이 케이블타이로 결박당한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성 2명의 시신을 부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인은 목 졸림”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객실에 머물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또 남성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 중 한 남성과 여성이 구인·구직 앱 메신저를 통해 친근한 대화를 하는 등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남성은 숨진 또 다른 여성과 지난달 8일쯤 텔레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 2명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사망 전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방으로 각각 따로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남성 2명은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계회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괜찮은 정치인” 홍준표 말에…이준석 “홍준표 시장을 총리로” 화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서 극적인 승리를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축하를 보낸 가운데 이 대표는 11일 사의를 밝힌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 지역에서 역전극을 이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넨 가운데 이 대표는 ‘홍준표 총리론’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진환 기자)이날 홍 시장이 운영하는 플랫폼 ‘청년의꿈’ 한 게시판에는 “시장님께서 이준석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깨버리고 당선된 이준석도 시장님 말씀대로 참 영악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한 바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댓글에 홍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홍 시장은 지난 9일에도 ‘이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하나’라는 지지자의 물음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홍 시장의 이러한 축하 댓글이 전해진 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에 화답하듯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홍 시장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며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며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 대표는 보수정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며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중순 발표된 첫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등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뒤지자 홍 시장은 “이 정도 격차면 뒤집기 어렵다”고 내다볼 정도였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42.41% 득표율로 공 후보(49.73%)를 꺾고 당선됐다.당초 홍 지사는 이 대표에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홍 시장이 ‘대한민국에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동탄이었다”며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그는 “화성을 유권자 구성을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없다. 서울은 향우회부터 관변단체 등 그물망처럼 기득권층이 쌓여 있는데 동탄은 생긴 지 10년이 안 돼 토박이가 없다”며 “젊은 층이 많고 거의 100% 아파트 지역이기에 바람 선거에 유리, 단기간에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다”고 밝혔다.당선 확정 후 그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중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4.12 I 강소영 기자
4년간 혼자 돌보던 '치매 엄마' 살해한 30대 딸
  • 4년간 혼자 돌보던 '치매 엄마' 살해한 30대 딸[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4년 4월 12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4년간 홀로 간호해 온 30대 딸이 생일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한 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사건 전날 생일이었던 A(34)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원룸에 귀가했다.A씨는 집에 돌아온 후 4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B(54)씨에게 “치매 약을 먹었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자 A씨는 “못살겠다. 같이 죽자”며 말다툼을 벌였다.이후 계속된 실랑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오전 5시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이웃에 사는 오빠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놨으며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살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생일을 맞아 술을 먹고 귀가했는데 어머니가 무시한다고 느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유년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별거로 어머니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한 채 자랐으며 아버지로부터 정서·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치매가 발병하자 4년 전부터 혼자 병간호를 도맡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A씨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분명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4년간 수발한 것도 쉽지 않은 것이라며 갑론을박이 일었다.재판부는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로 범행의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성장한 데다 가족들의 경제적 원조 없이 혼자 어머니를 모셨고,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8년간 홀로 돌봐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3년간 홀로 간호하던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남편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지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보호자가 오랜 기간 돌보다 지쳐 결국 살해하는 ‘간병살인’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간병이 주는 고통의 무게가 한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현실도 직시해봐야 한다.간병살인의 주요 원인은 치료비와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목된다. 하지만 간병살인의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순간적 격정 분노, 장기간 간병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과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또 간병살인의 상당수가 재택 간병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간병살인을 인식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4.04.12 I 채나연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野에 공동정부 수준 협치 제안해야”-지방·학교 줄 돈까지 삭감했는데 87조 적자…‘헛구호’된 재정준칙-“반도체 총력전 나선 美·日처럼…여야 힘 합쳐 K칩 지원을”-예상밖 美 고물가에…시름 커진 韓경제-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4·10 총선 - 주목할 당선인-제3당 꿰찬 조국, 김건희·한동훈 저격…3전4기 이준석, 개인 역량 입증-역대급 사전투표 반영 못해…격전지 출구조사 오차 속출△4·10 총선 -향후 정국은-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협치 절실해진 尹 인적쇄신 예고 “檢 출신 벗어난 탕평인사 나서야”△4·10 총선 - 여권 재편 예고-한동훈 떠난 與, 중진 역할론 부상…‘비윤’ 나경원·안철수 구원등판하나-쓸모 다했다…‘꼼수 위성정당’ 폐기 수순-0석‘ 정의당의 몰락…심상정 정계 은퇴 선언△4·10 총선 - 한눈에 보는 총선지도-수도권 휩쓴 ’파란 물결‘…영남에 갇힌 ’붉은 깃발‘△4·10 총선 - 후폭풍-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높아진 국회 문턱에 노심초사-인요한·김윤…의사 출신 8명 입성 진척 없는 의·정 갈등 돌파구 기대△2023 국가결산-국민 1인당 빚 ’2200만원‘인데…총선 공약 청구서에 더 불어날 판-교부세 18조 삭감된 지자체, 허리띠 졸라 멨다-공무원·군인 몫 연금빚만 1230조원 ’사상 최대‘△종합-네이버, AI반도체 ’투트랙 전략‘…삼성과 만들고 인텔과 연구한다-원화·채권 가격 뚝…내수 악화·물가상승 압력 커질 듯-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정원 12% 줄인다-가계대출, 11개월 만에 감소 GDP比 100% 달성 청신호△정책·금융-횡재세법·보수환수제 다시 뜰라…금융권 긴장-자동차 수출액 175억 달러 ’역대 최대‘-2042년 인구 5000만명선 붕괴…부양부담 2배-안덕근 산업부 장관 “美 ’대중 수출통제‘ 큰 틀에서 공조할 것”△글로벌-안 꺾이는 美 물가…월가, 금리 인하 9월로 눈높이 낮췄다-美·日·필리필 ’3각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中, 예상치 밑돈 CPI ’디플레 우려‘ 재점화-투자 보따리 들고 모디 만나는 머스크…테슬라, 인도서 ’승부수‘-“TSMC 美 공장 3→6곳으로 늘릴 듯”△산업-선박 디지털화 산실…자율운항 시대 준비 구슬땀-가전구독·플랫폼·B2B 사업 육성 LG전자 수익 안정화 ’체질 개선‘-“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권 가를 핵심”-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 서린상사 주총 개최하나-“고성능 칩 결합 용이한 유리기판 시제품 내년 내놓을 것”-유가 오름세에…정유업계 실적 변동 기대감“△산업-선불금 외부시스템 기록 추진에…핀테크사 ’속앓이‘-게임사 ’에자일‘ 문화 동비 흥행·효율 두토끼 잡는다-토지·건물 매각하거나 고가장비 내다 팔거나 K바이오·헬스기업, 눈물겨운 보릿고래 넘기-HLB 간암신약, 美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 완료△소비자생활-최소액 채우고 유료회원 가입…무료배달 어렵다-포장·송장까지 척척…CJ대한통운 신패키징 적용-이상기후·병충해 뚫고 키위 주렁주렁…제스프리 명성 실감-GS리테일, 점포 흥행 이어간다…’틈새비김면‘ 출시△이우석의 食史-세상에 이런 麵이△증권-美 금리인하 자꾸만 멀어지네…’하락 베팅‘ 나선 투자자들-4·10 총선 파장…힘빠진 밸류업, 힘받는 코인 ETF-파랗게 질린 금융주-”배터리 진단 강자…현대차·LG엔솔 고객“-”40년 쌓은 기술력으로 믹싱장비 세계화 선도“△부동산-野 압승에…’부동산 규제완화案‘ 좌초 위기-봄바람 탄 아파트값…인천도 올랐다-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평가 때 불이익-공사비 상승에 제로에너지 인증까지…건설사들 골치△마스터스 개막-26번째 출격 우즈 ”그린재킷 한번 더“…11피트 달하는 벙커도 있네-마스터스 굿즈 사러 ’오픈런‘ 최고 인기상품은 초록색 모자-오거스타에서 만난 사람 양용은-캐디 변신한 배우 류준열…이벤트 경기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여행-세월 흐름 거슬러 무엇하오…바위 위에 핀 ’잘 늙은 절‘△오피니언-이미 시작된 탈중, 디테일이 중요하다-안갯속 경제, 더 중요해진 원칙 투자-증시 혼란만 키운 총선용 공약들△피플-노벨상 산실 막스플랑크연구소 패트릭 크레머 방한-신임 클라우드산업협회장에 최지웅-김선태·이수영·정우돈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윤희윤 교수-리걸 AI기업 BHSN, 백제현 CISO 영입△사회-토컴함’ 응시에만 11만원…새벽배송 뛰며 ‘주경야독’하는 취준생들-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파업해도 출퇴근길 큰 불편 없도록…서울시 ‘최소운행률 의무화’-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고령자는 늘어-의대 비대위원장, 다음주부터 ‘면허정지’-‘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2024.04.11 I 박종화 기자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최대 보험사도 못 피했다…中 부동산 침체에 신탁사도 ‘흔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부동산 침체의 위기가 개발업체를 넘어 금융업으로 번질 조짐이다. 주요 부동산 프로젝트가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매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탁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 계열 금융사들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어 경각심이 고조될 전망이다.중국 항저우 지역에서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핑안신탁의 여러 신탁 상품이 기한 내 상환에 실패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핑안신탁은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보험의 자회사다.핑안신탁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성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영향으로 푸닝 615호 신탁 계획이 연기됐다”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부동산 신탁은 보통 위탁자들로부터 자금을 수탁 받아 아파트 분양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에 계획이 연기된 신탁 상품의 기초자산은 샤먼시 하이창구의 주거단지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 218가구의 주택 판매를 시작했으나 올해 3월말 기준 입주율이 20.5%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핑안신탁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환매 의무자인 정룽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일재경은 지난 몇 년간 핑안신탁의 상품들이 연체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한 투자자는 중국 현지 매체에 “핑안신탁이 매입한 ‘지아위안 프로젝트 468 신탁’ 계획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는데 현금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개발업체의 자금난은 금융기관에 전이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중국의 대표 ‘그림자 금융’ 기업인 중즈그룹이 채무 상환에 실패하며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컨설팅기관인 용이신탁네트워크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 상품의 연간 채무불이행(디폴트) 규모는 2021년 2021년 917억위안(약 17조3000억원), 2022년 930억위안(약 17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86억위안(약 9조2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신탁 상품의 부실 비중은 여전히 높다고 제일재경은 지적했다. 올해도 올해 12건 상품 부도가 발생했고 총 부도 금액은 142억위안(약 2조7000억원)이다.제일재경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역시 부진한 판매로 어려움을 겪어 금융기관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11 I 이명철 기자
'험지' 분당서 낙선한 이광재 "분당을 위한 꿈,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 '험지' 분당서 낙선한 이광재 "분당을 위한 꿈,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낙선했다. 이 후보는 11일 “이 도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꿈을 만들었다”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광암사거리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광재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라는 제목의 낙선 인사를 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험지’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이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 대권 잠룡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을 수 있는 상대를 고심해 고른 것이다. 총선 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으나 이 후보는 득표율 46.72%를 얻으며 53.27%를 얻은 안 후보에게 패했다.이 후보는 먼저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겼다”며 “험지에서 도전하고 패배한 수많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낸다”며 다른 후보들을 다독였다.이 후보는 “이 선거를 치르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며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아파트 상가에서 생맥주를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봤다. 탄천·운중천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운동하고, 부부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다”고 회상했다.이 후보는 “분당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다”며 “정치가 정말 이분들에게 소중한 것인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돼 해결하고 싶었던 지역의 현안도 적었다. 그는“출근길 버스 정류장에 게 늘어선 줄, 판교에서 출퇴근에 몇 시간씩 보내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도시들의 모습을 보았다”며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이 후보는 “모든 책임은 제 부족함에 있다”며 “분당 판교 주민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패배를 인정했다.끝으로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 이광재입니다”라는 말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글도 남겼다. 그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2024.04.11 I 이수빈 기자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23)
  • 거주 아파트 새벽 화재 진화한 소방관[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3)
  • [편집자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이상윤 소방관(주황색 헬멧 쓴 소방관 중 앞쪽 소방관)이 지난해 3월 17일 경기도 하남시 카센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2년 12월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였다. 서울 강남소방서(당시 송파소방서) 이상윤(37) 소방관은 축구가 끝나자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1층으로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갔다. 자정을 지난 시각이었다. 분리수거를 마친 후 추위에 옷깃을 여미며 뒤를 우연히 돌아봤을 때 그는 아파트 고층에서 일렁이는 주황색 불빛을 봤다.그는 순간 그것이 크리스마스트리에서 나오는 불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같은 동 같은 라인 12층에 살고 있던 그는 그곳이 베란다 쪽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 트리를 대피 공간에 설치하진 않을텐데”라는 생각이 든 찰나 불티 하나가 창밖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봤다. 연기도 조금이지만 보였다. “불이 났구나”란 직감에 빠르게 층수를 세니 16층이었다.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렸다. 그는 “지금 1206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늦은 시각이니 빨리 대피 방송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고선 곧바로 다시 1206동으로 내달려 16층으로 향했다. 이동 중에 집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어. 얼른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층수 좀 파악해 줄래?”라고 부탁했다. 이 소방관의 아내 역시 그와 같은 소방서의 현장대응단에서 상황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소방관이었다.이 소방관은 화점층이라고 생각한 16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다급히 눌렀다. 1층에서 봤을 때 거실에 조명이 켜져 있었기에 아직 자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예상대로 내부에는 거주자가 있었고 불이 난 사실을 알렸으나, 해당 주민은 자신의 집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 소방관은 “외부에서 봤을 때 안방 대피 공간 쪽에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안방 쪽에서 방화문은 열지 마시고 틈으로 연기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위층만 확인하고 바로 내려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소방관은 새벽 시간대라 29층 아파트 거의 모든 세대 불이 꺼져 있었고 자칫 상층부로 불이 번질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바로 17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알리고 직접 내부를 확인했으나 그곳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세대 거주자 4명을 1층으로 대피시키고 18층으로 이동하자 그곳의 거주자들이 밖으로 막 나오며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16층이 맞다는 연락이 오자 이 소방관은 확신이 들었다. 다시 16층으로 내려가자 연기감지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곧바로 옥내 소화전을 전개하고 내부로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소방관은 화재 진압 중에도 아내와 통화를 이어 가며 상층부 거주자들의 대피 현황 및 외부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해 계속 소통했다.이 소방관은 “다행히 큰불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피 공간은 다 탔고 그곳과 연결된 안방 베란다 입구 쪽까지 탔다. 다행히 안방까지는 연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방관이 약 5분에 걸쳐 화재 진압을 거의 마쳤을 무렵 관할 소방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 소방관은 출동 대원들에게 소화전을 인계하며 방화 공간 내부의 잔불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수손(水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방에 작동 중이던 스프링클러를 정지시키며 현장 활동을 마쳤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했고 이 소방관이 재빠르게 대처했기에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새벽 시간대였고 아파트라는 특성상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던 화재였다.이상윤 소방관이 지난 2022년 11월 22일 오후 3시께 서울시 방이동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인부를 크레인과 로프를 사용해 구조하고 있다. 사진=이상윤 소방관 제고.이 소방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처음엔 일단 경황이 없었ㄷ. 그냥 제가 원래 회사에서 하던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며 “다만 ‘우리집 근처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가 도움을 줬구나’란 생각에 조금 뿌듯했다”고 회고했다.이 소방관은 어려서부터, 소방관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다양한 소방 분야에 대한 관심은 이 소방관이 임용 이후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또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무에 임하던 그였지만 한 대형 재난 현장에서 무력한 경험을 했고 그때부터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매달린 것도 있다. 실제 그는 인명구조사 2급, 화재대응능력 1급, 응급구조사 2급, 로프악세스 레벨(Lv)1, 마스터다이버, 급류구조 1급, 무인비행장치 3종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 부자다. 관련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각종 표창도 많이 받았다.이 소방관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시 문정동 빌라 화재 당시 구조 중 안전사고로 슬개골이 골절되고 구조 대상자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괴로웠다”며 “그때를 계기로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다. 소방관으로서 조금 더 발전된 제 자신을 만들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공직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이상윤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2024.04.11 I 이연호 기자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재건축 미뤄지나요?"…野압승에 '부동산 규제완화' 위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공언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감세 정책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여소야대 지형은 변한 게 없지만 임기 내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업계에서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나 법안이 대거 폐기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1.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사업 안전진단, 소형 신규주택 세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완화책 등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 등 세제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의 경우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덜어주기 위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법개정 사안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최우선 정책이 세제개편, 정비사업 관련 정책인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 세금관련 법안은 부자감세 이슈로 인해 반대가 커질 것”이라며 “세제개편, 임대사업자 활성화 등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나 임대차3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았던 법안들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도심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지만 정부도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초환 완화 등도 여야가 합의했듯이 대의명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심 공급이다. 공급의 큰 걸림돌인 사업성 극복에 대해 여야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의 모습.
2024.04.11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올라…수도권도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도 20주 만에 오름세에 접어들었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0.01% 하락해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0.01%→0.01%)은 상승 전환, 서울(0.02%→0.0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4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매맷값 변동율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27일) 이후 20주 만이다.서울 매매시장은 선호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산구와 마포구가 전주 대비 0.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0.0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05%), 광진구(0.05%), 영등포구(0.05%), 성동구(0.04%), 동작구(0.04%) 등 총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노원구(-0.01%), 도봉구(-0.02%),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과 구로구(-0.02%), 금천구(-0.01%)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등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중구(0.07%), 미추홀구(0.07%), 연수구(0.04%), 부평구(0.04%)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경기는 지난주 0.03%하락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고양 덕양구(0.12%)는 덕은·행신동 준신축, 오산시(0.12%)는 세교·오산동, 화성시(0.09%)는 병점·진안동 위주로 올랐다. 안양 동안구(-0.11%)는 입주물량의 영향이 있는 호계·비산동, 고양 일산동구(-0.08%)는 식사·풍동 위주로 내렸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47주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6%로 다소 줄었다.서울 전세시장은 역세권·학군·신축 등의 장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매물부족현상을 보이는 추세다.은평구(0.19%)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용산(0.15%)은 이촌·산천동, 동대문(0.12%)은 청량리·전농동, 동작(0.12%)은 노량진·사당동에서 많이 올랐다.
2024.04.11 I 박지애 기자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인증…"공사비 부담 커진다"
  •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인증…"공사비 부담 커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다.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공사비가 폭등하는 상황에 공사비 부담이 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2009년 제정한 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 패널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등급의 에너지 자립률은 20%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 했고, 올해는 민간에도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증 의무화 시점을 1년 유예했다.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같은 혜택에도 업계에서는 의무화했을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을 완화해줘도 종전의 주택건축 방식보단 고비용이 되는건 어쩔 수 없어 건축비가 올라갈수록 상급지 외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선도업체 위주로 출혈을 감내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태양광 패널, 지열처리, 우수활용 시스템 등 적용을 위한 여러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입주 후 하자 분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민주 텃밭 도봉갑 이변, 창동 아파트 단지가 갈랐다
  • 민주 텃밭 도봉갑 이변, 창동 아파트 단지가 갈랐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서울 도봉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김 당선인은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 내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표 결과 1098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국민의힘 도봉구갑 김재섭 후보가 10일 선거사무소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4만 6374표를 얻어 득표율 49.05%로 안 후보(4만 5276표·47.89%)에 승리했다.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바람’ 외에 내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5대 총선부터 3선을 했고, 그의 아내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9대, 20대, 21대까지 3선을 했다. 도봉갑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도봉갑의 ‘변심’은 무연고 공천에 있었다. 도봉갑은 쌍문동 일부와 창동으로 이뤄진 지역구로, 창동에서는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다. 김 당선인은 창동에서도 아파트가 몰린 지역인 창1동, 창4동, 창5동에서 안 후보를 앞서나갔다. 김 당선인은 창 1동에서 6636표(안 후보 5801표) 창 4동에서 8109표(안 후보 6969표), 창 5동에서 7293표(안 후보 5792표)를 얻었다.안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584표를 얻어 김 후보(4600표)를 크게 앞섰지만, 본투표에서 결집한 보수 지지층을 넘어서지 못했다. 안 후보는 22대 총선 선거 유세를 돌며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시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 당선인은 도봉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인물이다.창동 아파트 단지의 민주당 지지세 균열 조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보였다. 쌍문동과 창 2·3동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뚜렷했지만, 창동은 윤석열 후보에 표를 더 주거나 근소한 격차로 이재명 후보에 표를 더 줬다. 특히 창1동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의 민심 반전이 뚜렷이 보인다. 창1동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6655표, 윤석열 후보에 6508표를 던져 147표 격차를 보였으나,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김 당선인에 835표를 더 줬다.
2024.04.11 I 김혜선 기자
“아픈 반려식물 상담”…현대百 목동점, ‘보타닉 랩’ 운영
  • “아픈 반려식물 상담”…현대百 목동점, ‘보타닉 랩’ 운영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현대백화점은 오는 6월 27일까지 목동점 7층 보타닉 하우스에서 반려식물 상담 서비스인 ‘보타닉 랩’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목동점 7층 보타닉 하우스에서 고객들이 ‘보타닉 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이 서비스는 화훼 전문가가 상주하며 아픈 반려식물의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부터 처방, 사후관리 요령까지 알려준다. 매주 화요일에는 국가 공인 전문가 ‘나무의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식집사(식물+집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식물을 키우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에서 기르다보니 햇빛과 바람이 부족해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지난 3월 테스트 차원에서 진행한 결과 고객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용 방법은 현대백화점 앱을 통해 예약 후, 화분을 가져오면 된다. 화훼 전문가가 식물의 상태를 확인한 뒤 상황별 약제 처방, 분갈이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집으로 돌아가서도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물 주기, 병해충 등 사후관리 방안도 꼼꼼하게 알려준다.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현대백화점은 목동점에서 직접 씨앗을 심고 관찰할 수 있는 ‘마이 리틀 가든’ 행사를 연다. 7층 하늘정원의 야외 텃밭에 토마토와 바질 씨앗을 심어 자라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씨앗을 분갈이 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행사는 다음달 4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회사 관계자는 “반려식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타닉 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정유 기자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제 시작"…건설업계서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올해 1분기부터 건설, 전기전자, 납골당 등 다양한 회생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아직 굵직한 매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규모 매물이 시장에 줄줄이 나왔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 분기 동안에는 시장 상황에 좋지 않은 건설 업계에서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 금융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건설이 주인 찾기에 다시금 도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신일건설은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지난 2일까지 LOI를 접수받았다. 추모공원 업계에서 두 번째 회생매물로 올라온 재단법인 세심사 하늘공원도 있다. 봉안당(납골당)을 운영하는 하늘공원은 매각 자문사로 현대회계법인을 선정했다.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유명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도 최근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의 주인 찾기는 이번으로 4번째다. 두 회사는 지난 1984년 대우전자에 인수돼 상장된 후 40년간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부대우전자, 위니아대우 등을 거쳤다.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해 EY한영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형태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외부자본 유치로 진행된다. 인수 대금의 50% 이상을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또한 인수 대금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체를 변제한다. 매도자 측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같은 달 적격후보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실시한 뒤, 6월 7일에 본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이 외에도 올 초 △씨씨엘인터내셔날 △한스인테크·한스케미칼 △네온포토닉스 등이 회생 M&A 공고를 냈다. 회생매물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쏟아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로 인해 건설 업계 매물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산업이니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은 명확한데, 부동산 관련해 토지 브릿지나 시행사, 기타 사업장 등이 직접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적잖을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11 I 박소영 기자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여소야대' 여전…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제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에 막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 까지 혼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가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11일 업계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 정책이 국회에 막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책이 의미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총선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 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다. 다주택자 규제완화 같은 건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는 건설·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제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손질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각 당은 각각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며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실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홈’을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역 주변에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임대차법 공약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 3법 같이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법안들이 전 정권에서 나왔다”라며 “메가시티, GTX 등 집권당에서 하려는 주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은 중요했는데 어려워 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1 I 김아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