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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기만 하는 분양가…서울 평당 3800만원 시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3800만원대를 돌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3월말 기준 563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4.96% 상승했다. 이를 평(3.3㎡)으로 환산하면 1862만1000원이다.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1752만1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1854만9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1997만원, 102㎡초과의 경우 2057만5000원에 달했다.서울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49만8000원으로 전월(1145만7000원)대비는 0.35%, 전년 동월대비는 23.91%나 상승했다. 평으로 환산하면 3801만원으로 3787만4000원을 기록했던 2월과 비교해 더 오른 것이다.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3779만5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3592만7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4123만6000원, 102㎡초과의 경우 4548만8000원을 기록했다.수도권의 경우에도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777만3000원으로 전월(775만7000원)대비 0.21%, 전년(658만8000원) 대비로는 18% 올랐다. 평으로 환산하면 2569만6000원인데 면적별로는 60㎡이하의 경우 평당 2596만4000원, 60㎡초과 85㎡이하의 경우 평당 2532만2000원, 85㎡초과 102㎡이하의 경우 2773만6000원, 102㎡초과의 경우 2942만1000원을 기록했다.2024년 3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4737가구로 전년 동월(6833가구)대비 75% 하락했다. 3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543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4194가구를 기록했고 기타지방은 신규 분양 물량이 없었다.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년 전체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아직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동률(-0.4%)을 보였지만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4968만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과천에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래미안슈르같은 대규모 단지와 더불어 기존 단지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 및 재건축 진행단지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1년 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원으로 지난해(4095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주공4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조만간 총 1437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3월 전용 72㎡타입이 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원으로 지난해(1419만원)보다 8.0%가량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92㎡타입이 신고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 71㎡타입 10억원, 전용 96㎡타입이 14억2000만원으로 각각 면적별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월 정자동 더샵분당파크리버 전용84㎡타입이 신고가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 흔치 않은 3년차 단지로 신축단지의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동 일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3%, 39% 올랐다.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대장지구 입주도 3년차에 들어서며 일대 교통, 학군 등 생활환경이 자리를 잡은 덕분으로 보인다. 그 외 수원 영통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향이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통구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3264만원)가 지난해(257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전용113㎡ 타입이 1월 신고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254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3616만원)이 42%가량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인접한 신정마을3단지극동임광(2450만원)이 지난해(1878만원)보다 30%가량 올랐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직방 관계자는 “1년 사이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대상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집값 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 상품’ 등의 거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극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7일 청약 돌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이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오는 17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단지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가구로 이 중 236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총 3개 블록으로 △1BL(929가구, 전용 114~233㎡) △2-1BL(915가구, 전용 121~166㎡) △2-2BL(928가구, 전용 84~166㎡) 등으로 나뉘어 조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1BL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특히 3개 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해 청약 당일 세 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며, 부부 동시청약도 가능하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먼저 당첨될 경우 당첨발표일이 늦은 단지의 청약은 자동 소멸된다.청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뒤 청약인증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계 유명 브랜드 명품가방과 손목시계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단지는 대형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로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갖췄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된다.단지 인근에는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는 상무지구가 위치하며,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상업시설도 인접해있다. 화정남초, 화개초, 풍암고 등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중·고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교통 호재도 풍부하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눈길을 끈다. 입주민들이 단지 바로 앞 중앙공원의 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28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한다.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고급 사우나, 어린이집 등 풍부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들도 조성될 예정이다. 유럽산 친환경 놀이터도 들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도 기대된다.단지 내부에도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가 적용된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와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으로 꾸며진다. 욕실에는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의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시 이러한 세계 명품 마감재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또 북한산과 홍제천을 품은 배산임수 주거환경과 경사지를 활용한 친자연적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걔발)단지는 산과 개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쉽고,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단지가 갖춘 미래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세정거장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부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 “딸을 191회나 찔렀는데 징역 17년이라니” 유족은 아직 고통 속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회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류모(2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앞둔 14일 연합뉴스를 통해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전했다.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씨의 항소심 재판을 찾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A씨는 혹시나 가해자가 자신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다. A씨는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다”고 울분을 나타났다.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 강원 영월군 덕포리 소재 피해자와 류 씨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류 씨는 여자친구를 191회 찔러 살해했고, 오후 12시 53분쯤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알렸다.6분 만에 이뤄진 범행. 그 범행 동기에 눈길이 쏠렸다.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이 없었고 전날 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CCTV에도 피해자를 도와주던 다정한 모습만 보였다.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범행 동기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1년 전부터 옆집 아이의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이 늘어가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A씨는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만한 이유가 되느냐”며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 아니냐”고 반문했다.피해자가 류 씨를 만난 건 2022년 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그해 3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류 씨가 병문안하며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처음 두 사람 사이를 말렸다고 한다. 그는 “내 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는 외아들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 테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라고 했다”면서 “(류씨는) ‘저희 부모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안다.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A씨의 딸은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을 안고 태어나 주삿바늘을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그럼에도 학창 시절 내내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졸업을 할 만큼 의지가 있던 딸이었다.이렇게 아픈 딸을 보듬는 류 씨의 모습에 A씨는 두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2022년 1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류 씨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 의료수급을 포기한 뒤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두 탕을 뛰며 생활비를 보태왔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결혼식은 지난 3월 16일이었다. 가족처럼 여기며 살갑게 대했던 예비 사위 류 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A씨 딸을 무참히 살해했고, A씨는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후 류 씨 측은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7일 류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는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4월 셋째주, 전국 9곳 총 5260가구 청약…대부분 지방 물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셋째주 분양시장은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은 오피스텔 청약만 예정돼 있고 아파트는 지방 물량이 대부분이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5~19일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을 받는다. 청약홈 개편과 4·10 총선까지 마무리되면서 공급 일정을 미뤘던 사업 주체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셋째주 청약캘린더. (자료=리얼투데이)수도권에선 16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복정 1지구 B3블록의 본청약이 실시된다. 단지명은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로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10가구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이며 이 중 367가구가 본청약으로 나왔다. 8호선 남위례역과 도보 10분 거리로,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예상보다 약 7000만원 오른 10억9000만원대다. 같은날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금정구 첫 e편한세상 브랜드로 스마트 주거 시스템 ‘C2 하우스’ 특화 설계가 적용되며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GS건설도 16일 광주 북구 운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총 3214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17일엔 롯데건설이 서구 금호동 일원에 조성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전용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이 중 236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다. 고급 마감재와 가구당 약 2대의 주차공간 등 고급 단지를 표방한다. 단지 인근에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에서는 강서구 ‘한울 에이치밸리움 더하이클래스’(오피스텔, 117실)가 17일 청약을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부천시 ‘현대 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오피스텔, 1실)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 ‘25억 자산’ 독신女, 돌연사하면 재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 나이 쉰둘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시작하고 30여 년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이뤘지만,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혼기 꽉 찬 30대 후반에 헤어지고 나니, 그 후로 결혼 기회를 잡기 힘들더군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인척은 없고 아버지에겐 두 형제,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시면서 친가 쪽과는 평생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세상에 오로지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나의 마지막을 정리해줄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독거노인도 많다고 하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지는데요. 저는 20억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정도 주식과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재산 일부는 좋은 곳에 쓰고 일부는 저를 오랫동안 돌봐준 이모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누군가 제 마지막을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떻게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독거노인·미혼싱글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겪으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품격 있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의례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님),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1순위 및 3순위 상속인은 없지만 아버지의 형제들, 어머니의 자매, 즉 3촌인 방계혈족이 있어 사연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하면 사연자의 재산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이모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의 재산이 기부와 이모에게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자신의 뜻대로 상속될까요? △민법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유언을 우선하므로, 유언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유언 중 민법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재산 일부는 사회재단에 기부하고 이모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을 해 두면 사연자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해 두었더라도 유언대로 실현될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에 따라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거나 은행 예금을 찾는 등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유언집행자입니다.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유언집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 상속인 또는 법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거나,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재산처분 외에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나 유품을 정리하는 방식도 유언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간혹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간에 장례 방법이나 절차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망인의 신체 처분 즉 장례절차 등에 대해서는 유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이나 매장장소의 지정이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칩니다. 또한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돼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장례절차 또한 품격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주변에 알리고 유언장에 적어둔다면, 장례 방법에 대해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망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후가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이 24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에는 79명이 몰려 모처럼 서울 아파트가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의 병원으로 110억원을 기록했다.4월 2주차(8~1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016건으로 이중 1031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3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9%,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3건이 진행돼 348건(낙찰률 2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94억원, 낙찰가율은 83.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2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1건이 진행돼 58건(낙찰률 52.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35억원, 낙찰가율은 84.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전용 137㎡)이 감정가 28억 9000만원, 낙찰가 24억원(낙찰가율 83.0%)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20명, 유찰횟수는 2회였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필그린빌라 1층(전용 231㎡)은 감정가 26억 3000만원, 낙찰가 21억 1400만원(낙찰가율 80.4%)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유찰횟수도 1회였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68동 3층(전용 60㎡)이 낙찰가 18억 3524만 1000원(낙찰가율 114.7%)를 보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12동 5층(전용 67㎡)은 17억 4110만원(낙찰가율 97.3%),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은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으로 감정가 19억 9000만원,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행당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1034세대 7개동 아파트로 총 3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중랑천변 근린공원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생활 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행당초·중학교와 덕수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회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매도호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지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건물면적 9715.4㎡, 토지면적 2683.9㎡)이다. 감정가는 168억 3218만 5470원, 낙찰가는 110억원(낙찰가율 65.4%)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통영버스터미널 북동측에 위치했으며 주변은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현재 병원으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와 부대시설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감정가 대비 매우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입찰가 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병원은 환자 이송과 의료기기 이전 문제로 명도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용도변경 가능성이나, 주변 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3회 유찰 끝에 근저당권을 양수한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 손실을 막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아파트 404', 아마존프라임비디오 TV쇼 부문 톱 10…글로벌 인기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아파트404’가 화제성과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며 막을 내렸다.tvN ‘아파트404’에는 유재석, 차태현, 오나라, 양세찬, 제니, 이정하가 출연해 매회 각기 다른 시대 속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사건의 정체를 추적하며 반전을 선사했다. 특히 매회 업그레이드 되는 멤버들의 다채로운 케미스트리가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또한 시간 여행을 온 듯 리얼하게 재현된 공간과 그 시절 패션으로 꾸민 멤버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을 추억에 젖게 했다. 과거에 유행했던 인테리어, 소품부터 단서로 제공되는 비디오 테이프까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레트로한 느낌은 ‘아파트404’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자리매김했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아파트404’는 첫 방송부터 최종회까지 8주 연속 tvN 타깃인 2049 남녀시청률 기준 케이블과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관련 영상 콘텐츠들의 총 누적 조회수가 약 1억 1천만 뷰를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다.글로벌 팬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방송기간동안 글로벌 OTT 시청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 기준, 누적으로 전 세계 총 2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아마존프라임비디오 TV쇼 부문(영어/비영어 콘텐츠 포함)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는 전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TV 및 영상 프로그램 콘텐츠 마켓 밉티비(MIPTV)에 초청됐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흥미로운 구성과 소재가 해외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지난 3월 개최된 ‘케이콘 홍콩 2024’(KCON HONG KONG 2024) 컨벤션에서는 ‘아파트404’가 특별 부스를 통해 글로벌 팬들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스를 찾은 글로벌 팬들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예능인 ‘아파트404’를 KCON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아파트404’를 해외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어 기쁜데, 특별한 부스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좋았다” 등 소감을 전했다.‘아파트 404’는 지난 12일 종영했다.
- [e추천경매물건]사당 현대아파트 120㎡, 7.7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당동 아파트 120.0㎡ 7억6992만원서울 동작구 사당동 현대아파트 1동 1506호가 경매 나왔다. 사당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개동 265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1991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서향이며 120.0㎡(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사당로, 동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삼일초등, 사당중, 경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3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992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질권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4203◇가락동 아파트 109.3㎡ 13억192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아파트 5동 702호가 경매 나왔다. 신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838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6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동향이며 109.3㎡(39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신가초등, 석촌중, 가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4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3억 1,9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0건, 가압류 5건, 질권 2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8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4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57999◇목동 아파트 84.8㎡ 12억4720만원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한신 아파트 106동 402호가 경매 나왔다. 목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51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4층으로 남향이며 84.8㎡(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중앙로, 목동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목원초등, 월촌중, 한가람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5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72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6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 - 4704
-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