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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입찰심사 장사’ 공기업 직원·현직 교수 구속영장
  • 檢, ‘LH 입찰심사 장사’ 공기업 직원·현직 교수 구속영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현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 A, 사립대 교수 B, 국립대 교수 C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A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B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국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큐픽스, 장위자이레디언트 건설 현장에 서비스 시범 운영
  • 큐픽스, 장위자이레디언트 건설 현장에 서비스 시범 운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첨단 공간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 큐픽스가 16일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투명성 있는 현장 관리를 위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큐픽스는 360도 동영상으로부터 3차원 가상공간을 AI 컴퓨터비전으로 자동 생성하는 자체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건설 공정 기록, 시설관리 목적으로 도입되어 글로벌 공간 디지털 트윈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큐픽스와 GS건설.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큐픽스 기술 도입은 중요한 공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특히 서울시의 건설 공사 비디오 기록 관리 지침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배석훈 큐픽스 대표는 “건설 시공 과정의 투명성, 업무 생산성, 품질 및 안전 문제에 다각적인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솔루션들이 널리 상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한다면 특히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윤화 기자
도보 학세권 아파트 ‘익산 부송 아이파크’ 이달 본격 분양
  • 도보 학세권 아파트 ‘익산 부송 아이파크’ 이달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익산 부송 아이파크’가 익산시 내에서 학교와 학원을 아우르는 최적의 교육환경으로 지역 내외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익산 부송 아이파크 투시도‘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119세대 △104㎡ 158세대 △123㎡ 40세대다.단지 도보 거리에는 궁동초, 어양중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심통학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립도서관인 ‘부송도서관’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익산시민을 위한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설립된 부송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부지면적 7,902㎡ 규모로 2022년 12월 기준 10만 3911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단지를 둘러싼 인프라 역시 훌륭하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익산점), 롯데마트(익산점), CGV 익산, 익산종합병원, 익산예술의전당 등이 있어 쇼핑과 문화, 의료시설 등 생활에 밀접한 인프라를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지역 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왕로, 선화로 등을 이용해 익산 시내 이용이 자유롭고 KTX·SRT익산역, 익산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익산IC 등을 통해 인근 지역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쾌적한 단지 여건도 눈에 띈다. 단지 동쪽으로는 약 89만㎡ 규모의 팔봉근린공원 개발이 예정돼 있다. 공원 내에는 다양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놀이터),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익산시에 공급되는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서, 다양한 특화설계가 집약돼 한층 높은 주거 편의성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될 계획이다.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에 판상형 위주로 세대를 구성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단지 곳곳에는 다양한 테마로 어우러진 조경 공간을 꾸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산책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넓은 동간 거리,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한 단지로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파크만의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자부심을 한층 드높여줄 전망이다.‘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이달 본격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견본주택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마련된다.
2024.04.16 I 이윤정 기자
충남 아산 대서울 생활권…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4월 분양 예고
  • 충남 아산 대서울 생활권…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4월 분양 예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충남 아산이 KTX, SRT, 지하철 1호선, 경부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대서울’ 생활권을 갖춰 주택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실제 아산은 KTX를 통해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40분대면 도착할 수 있다. SRT를 활용하면 수서역까지 최소 30분이면 이동 가능해 서울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하철 1호선 탕정역 등을 통해서도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GTX-C노선 연장 구간에 아산시가 포함되면서 향후 삼성역까지 단번에 이동할 수 있게 돼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이렇듯 충남 아산이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지만 사통팔달 교통망을 통해 대서울 생활권을 갖춘 가운데, 아산의 중심지 탕정 일대에서 4월 분양을 앞둔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위치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1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단지가 들어서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아산시 갈산리, 매곡리 일대 53만 6900여㎡ 부지에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1,2차(2,354가구)를 포함한 약 4300가구 규모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학교·공원녹지·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들이 함께 조성된다. 특히 도시개발구역 남측에 보도교 신설이 계획돼 있어 탕정역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탁월한 입지여건도 갖추고 있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 탕정8초등학교(27년 3월 예정, 가칭), 중학교가 모두 조성될 예정인 ‘학품아(학교 품은 아파트)’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탕정역 일대에 조성된 학원가 및 이순신대로를 이용하여 불당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모다아울렛, 이마트,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탕정역과 천안아산역 일대에 위치한 여러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여기에 가까이 곡교천이 흐르고 있고 도시개발구역 내 근린공원(예정)이 위치한 공세권 아파트이며, 인근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우수한 정주여건은 물론, 더샵 브랜드가 적용돼 높은 상품완성도도 자랑한다. 단지의 건폐율은 12.86%로 넓은 동간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공간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내부설계로는 전 가구 남향 위주의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가구당 1.32대(아파트 1603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4.16 I 이윤정 기자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강남 1채 값이면 강북 2채"…집값 양극화 더 심해졌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내 집값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강남 3구와 이 밖의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3.3㎡당 3372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3㎡당 3178만원에서 2023년 3309만원 등으로 커진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다.주) 부동산R114 REPS DB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재가공주) 2024년은 3월 기준 통계임주) 단위: 만원실제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집값이 하향조정세를 탄 2023년~2024년엔 2배로 관련 수치가 증가했다. 강남3구 아파트 1채로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집값 대세 상승기엔 영끌 및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 강북 등 대부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 침체기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꾸준히 확대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격차는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1000만원대로 간극이 벌어졌다. 2021년엔 3.3㎡당 2280만원으로 가격차가 발생하는 등 2013년이후 8년간 집값 차이가 커졌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도권 전반의 주택매입 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자 2259만원으로 집값 격차가 감소했고 2023년 GTX 교통호재와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호재 등이 힘을 받으며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가격차는 2231만원으로 좁혀졌다.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 서울 전세가격 상승과 강남권 및 한강변 주변의 급매물 매입수요가 발현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경기·인천과의 가격차가 2261만원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015년 1.8배에서 2017년 2배로 확대된 이후 2019년 2.5배로 고점을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3월 현재는 2.3배를 유지 중이다. 경기·인천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관련 배율도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분위기다. 2024년 3월 현재 서울 3.3㎡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1779만원을 기록하며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2261만원을 나타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월 현재 전국 인구 5130만3688명 중 수도권 정주인구는 2602만9471명으로 50.7%인 과반을 넘겼다”며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DL이앤씨, 주택전시관에 '미술관' 콘셉트 더했다
  • DL이앤씨, 주택전시관에 '미술관' 콘셉트 더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부산 금정구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시작으로 리뉴얼(renewal)한 주택전시관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주택전시관 모형존 전경 (사진=DL이앤씨)재단장한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은 고객이 자신의 주거와 삶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관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시 방식의 연출을 강화했다. DL이앤씨는 우선 주택전시관 모형존을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의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 단지 모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세대존은 전 세대 타입별 특징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서는 고객이 각 마감재를 직접 만져보고 결정할 수 있다.또한 주택전시관 입구부터 분양 상담을 위한 공간 곳곳에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상품 가치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그림을 전시했다. 이를 통해 고객에 미술관에 온 듯한 감성을 전달하며, 카페테리아는 고급 호텔 로비를 닮은 인테리어로 상담 대기 시 품격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DL이앤씨는 주택전시관 리뉴얼과 함께 e편한세상의 새로운 ‘키 비주얼(Key Visual)’도 공개했다. 첫 번째로 선보인 섬세하고 감성적인 일러스트는 e편한세상의 차별화한 외관 디자인, 조경,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브랜드 타운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냈다. 브랜드 주요 가치인 ‘최고의 삶’을 주제로 다양한 작가들과 협업한 매력적인 작품들은 향후 분양 단지와 함께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DL이앤씨 관계자는 “주택전시관은 고객이 머무는 장소이자 브랜드를 처음 경험하는 장소로 가치가 매우 높다”며 “DL이앤씨는 주택전시관을 찾는 고객 입장에서 새로운 공간 및 콘텐츠 연구를 통해 차별화한 시도를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새롭게 선보인 주택전시관이 단순히 분양 정보를 얻어가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물론, e편한세상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처음 선보이는 메이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지역 내 선호도 높은 평지 입지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아울러 DL이앤씨만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총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되며 실내 골프 연습장, 라운지카페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되며 16일 1순위 및 1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024.04.16 I 이배운 기자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1.6억으로 4억 아파트를"…전셋값 오르자 '갭투자' 시동거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셋값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갭투자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든 일부 단지나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을 보인 가운데 한 시민이 26일 서울 부동산업소 앞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1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갭투자 매매거래가 증가한 지역은 △송파구(31건) △강서구(19건) △성동구(19건) △강동구(18건) △동작구(16건)으로 나타났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아실은 아파트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3개월 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갭투자로 분류한다.실제로 송파구 거여5단지 전용 59㎡는 지난 1월 7억37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두달뒤 4억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3억37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강서구 방화동 장미 전용 49㎡는 3억9500만원에 팔렸는데 한달뒤 2억31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불과 1억64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졌다. 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나홀로 단지, 서울 외곽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가 대상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첫번째 주부터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보합세로 전환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GTX 호재나 입지가 좋은 곳은 일부 갭투자가 나오지만 활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세사기 여파, 영끌족 경매 물건 증가 등으로 수요자들이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다는 점도 갭투자 증가 우려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의 전세가율은 47.51%로, 지난해 3월 47.04%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다”면서 “전세는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매값은 동반 상승하지 않고 시차가 존재한다. 1년 연속 올랐으니 불안해지는 시기인 건 맞지만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도나도 매매를 안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진 않다”면서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 GTX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갭투자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6 I 오희나 기자
서울 노량진4구역에 공동주택 844세대 들어선다
  • 서울 노량진4구역에 공동주택 844세대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844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6일 밝혔다.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4구역(4만493.5㎡)은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돼 지난해 12월에 이주를 시작한 구역이다.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하 6층~지상 35층, 844세대(공공주택 149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부대·복리시설 공급과 노량진지역의 열악한 여건의 도로도 정비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다.서울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이번 변경안은 신설 도로(8~15m)변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장승배기로 측에서 송학대공원까지 이동하기 위한 공공보행통로 폭원을 3m에서 6m로 확대했다. 주변 지역에도 열린 아파트단지로 조성하기 위함이다.또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만들고, 향후 지역 필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공공지도 확보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13존치관리구역(3만4555.0㎡)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배제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입지 여건이 우수한 노량진지구의 재정비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6 I 이윤화 기자
강북5구역, 미아사거리역 품은 688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
  • 강북5구역, 미아사거리역 품은 688세대 주상복합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강북5구역이 용적률 893%, 지하5층~지상48층 3개동, 688세대(공공임대 181세대, 민간임대 117세대 포함), 지하철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품은 초역세권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강북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북5구역(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강북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나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시가 2021년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재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이번 계획안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 3개소를 계획하여 지하철역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훈초중고 일대 통학로를 신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개방공간 제공을 위해 1000㎡ 규모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확보했다.이로써 노후 저층 주택·상가 밀집지역인 강북5구역은 2025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은 물론 미아사거리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과 충분한 개방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6 I 이배운 기자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두 달 연속 상승…3월은 하락 전망
  •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두 달 연속 상승…3월은 하락 전망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이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달 대비 0.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실거래가지수는 호가 중심의 가격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변동 폭을 지수화한 것이다.작년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1월 0.37%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2월에는 상승 폭이 더 커졌다.구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이 1.10%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이 0.85%,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0.81%로 차례로 뒤를 이었다.그밖에 일명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 0.21%,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 0.15% 등 서울 내 전 권역에서 실거래가지수가 올랐다.작년 4분기 급격하게 위축됐던 거래도 올해 들어 회복되는 모양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1824건으로 떨어진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지난 1월 2568건, 2월 2503건, 3월 3304건(15일 기준) 등으로 늘며 3000건을 넘어섰다.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시 지난달 각각 0.53%, 0.18% 오르며 전달(수도권 0.17%, 전국 0.09%)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86% 상승했고, 경기는 0.40% 올랐다.다만 1월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는 0.19% 내리며 1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지방에서는 대부분 지역의 실거래가가 하락한 가운데 울산(1.02%), 강원(0.30%), 충남(0.17%), 전북(0.16%) 등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두 달 연속 이어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세는 3월까지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조사 시점(4월 15일)까지 신고된 거래로 추정한 3월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는 전국 기준으로는 0.09%, 지방은 0.19% 오르고 수도권은 보합(0.00%)을 나타내지만, 서울은 0.27%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안에서도 도심권(2.34%)과 동북권(0.47%)은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동남권(-0.79%), 서남권(-0.56%), 서북권(-0.14%)은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2024.04.16 I 박지애 기자
서울시, 현대차·기아와 '에코마일리지' 스마트하게 개선
  • 서울시, 현대차·기아와 '에코마일리지' 스마트하게 개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현대차(005380)·기아(000270)와 협력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자동차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친환경 운전 습관을 점수화해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주는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도 도입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먼저 현대차·기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에코마일리지 주행거리 데이터가 연계돼 보다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주행거리를 직접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지금까지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자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최초 실적 주행거리가 나온 운행계기판을 사진으로 직접 촬영해 누리집에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이현대, 마이기아, 마이제네시스 앱 ‘드라이빙 인사이트 서비스’에서 주행거리 데이터 연계 및 실적등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아울러 시는 급가속·급제동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평가, 점수를 매겨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도 도입한다. 우선 커넥티드카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마일리지는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시범 운영은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서비스 가입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커넥티드 기능 등을 갖춰 운전 점수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현대차·기아 드라이빙 인사이트 안전운전 점수가 85점 이상인 회원에 3000마일리지(3000원 상당), 95점 이상인 회원에 5000마일리지(5000원 상당)를 지급할 계획이다.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감축률(%)과 감축량(km)을 평가, 가입 1년 후부터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마일리지(7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도입돼 지금까지 누적 가입 24만여 대, 현재는 15만여 대가 활동 중이다.마일리지는 이택스·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 온누리·도서문화 등 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전환 등을 통해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에는 기부도 가능하다.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주행거리 데이터 연계를 통해 에코마일리지 주행거리 등록이 편리해진 만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통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운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6 I 함지현 기자
아파트 단지 돌며 경비원 돈 훔친 전과 3범…"출소 3개월 만에 또…"
  • 아파트 단지 돌며 경비원 돈 훔친 전과 3범…"출소 3개월 만에 또…"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4년간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현금을 몰래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서울과 인천 소재 경비원 초소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에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원의 옷장에서 3800원 상당 현금을 훔친 뒤 2022년 1월30일까지 총 102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해 2023년 11월에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미화원 대기실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경찰 조사에서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출입이 쉬운 구축 아파트 일대를 돌며 범행대상지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2013년, 2016년, 2018년 3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16 I 채나연 기자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
  • 박강수 "쓰레기 줄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 불필요"[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쓰레기는 (소각장에서)태우기 보단 줄여야 한다. 슈퍼마켓 쇼핑백도 1000원인 세상에 소각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종량제 봉투 10ℓ가 250원으로 너무 저렴하다. 모두가 분리수거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종량제 봉투값을 비싸게 해 쓰레기를 막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15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의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직후 상암동 소각장 건설 문제와 직면했고 2년 가까이 주민 반대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마포구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등 쓰레기 발생량을 자체를 줄이면 소각장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구(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상암동 소각장 건설 끝까지 반대…“쓰레기 발생 줄여야”서울시는 현재 상암동 소각장 건설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하루 1000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장을 상암동에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마포구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품만 줄여도 쓰레기 발생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박 구청장은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것 중 종이나 비닐 등 재활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쓰레기 자체가 60%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마포구는 최근 종량제 봉투 가격을 1ℓ당 200원까지 대폭 올릴 수 있는 조례안도 마련했다. 박 구청장은 “쓰레기는 발생자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종량제 봉투가 저렴하니 재활용되는 종이나 비닐까지 전부 집어넣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를 비싸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덜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남·노원·마포·양천 등 기존 소각장을 법정 기준까지 가동률을 높이면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인천 매립지로 가는 750t을 줄이면 되는데 마포 소각장은 현재 750t을 태울 수 있는데 600t만 소각하고 있다”며 “추가 건설 없이도 서울 4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소각 규모가 600t이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대형업체 발생 등을 줄이면 850t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75세 이상 노인 무상급식 추진…골목상권 활성화도 목표마포구는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인 노인 빈곤율 등으로 결식·영양문제에 직면한 만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중식)인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반찬공장’은 이날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도 지난달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효도밥상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구청장은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얘기된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무상급식인데 오후 1시까지 대상자가 식사하러 안 오면 구청 직원이 직접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가서 건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원금 8억원과 구 예산 3억원 등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보태 참여형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 마포구 내 모든 75세 노인께 밥을 드리려고 준비 중”이라며 “식재료 등 원가를 줄이려고 반찬공장을 직접 만들고 각 동주민센터 옥상에 채소를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골목상권 활성화도 민선 8기 남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마포 주요 관광 명소를 운행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돌아다니며 레드로드와 망원유수지 등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면 10개 정도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포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생명이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행정학석사) △시사포커스·시사포커스TV 회장 △건국대 도시재생연구소 도시정책연구위원 △송호대 석좌교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2024.04.16 I 양희동 기자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사례. 서울 강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1주택자 A씨는 최근 집에서 멀지 않은 인천 강화군에 주말별장용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고 싶었으나 가족의 반대로 고민에 빠졌다.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2주택자가 돼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의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계속 인천 강화군 소재 주택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1세대1주택 세제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입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3개 인구감소지 세컨드홈 특례…지역소멸 대응 稅혜택 세컨드홈 세제특례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골자다. A씨와 같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모두 제외됐으나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1채(공시·취득가액 9억원)를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 후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경우, 종전에는 855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으나 세컨드홈 특례 적용시 22만원(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으로 8529만원이 준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각각 71만원, 94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 與野 모두 유사 공약…부산·대구 제외, 與 설득 필요정부가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핵심 세목인 종부세·양도세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를 설득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총선과정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과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으나 온도차는 있다. 여당은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안은 여당 지지율이 높은 부산 3개(동구·서구·영도구) 및 대구 2개(남구·서구)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했기에 여당이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역시 평일은 도시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보내는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안과 흡사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례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아 추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컨드홈 세제특례와 더불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외국인을 적극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66개)·쿼터(1500명→3219명)의 확대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실시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도 발표했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과세) 연장도 추진한다.
2024.04.16 I 조용석 기자
PF 옥석가리기 본격화…“중소형 증권사 추가 손실 부담 여전”
  • [마켓인]PF 옥석가리기 본격화…“중소형 증권사 추가 손실 부담 여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에 대해 캐피탈, 저축은행 대비 양적 부담은 낮으나, 높은 지방 사업장 및 중후순위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질적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추가적인 손실 부담을 안고 있어 신용도 전망이 ‘부정적’이란 설명이다.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15일 한국신용평가는 ‘금융업권 부동산 PF 스트레스 테스트’ 웹캐스트를 진행했다.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한신평이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28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총 30조1000억원이며, 이는 본PF 19조5000억원, 브릿지론 10조6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험 수준이 높은 브릿지론의 익스포저는 46% 수준인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김예일 한신평 연구원은 “리스크 수준이 높은 익스포저는 지방 소재 비아파트 및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중후순위”라며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수준이 높은 익스포저 비중이 전체의 73%에 달하며, 자기자본 대비 부담은 11%로 대형사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꼬집었다.이어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된 시기 중소형사가 채무 보증을 제공한 경우 유동화증권의 신용도도 낮고 사업장 위험 부담도 커 실제로 매입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중소형사가 채무 보증을 제공한 익스포저는 유동화증권 차환 실패에 따른 유동성 소요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향후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는 단기적으로 증권사 재무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부실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대규모 충당금 적립, 기초 자산 매입 부담에 따라 수익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금은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다.김 연구원은 “(연착륙, 경착륙, 위기 등 시나리오별 추정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중소형사가 보유한 브릿지론의 손실률은 노멀 시나리오(연착륙) 기준 44%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노멀 시나리오의 충당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형사의 충당금 적립 수준은 노멀 시나리오 충당금의 90%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69% 수준”이라며 “중소형사는 부동산 PF 추가 손실 부담에 대해 여전히 일정 수준 노출된 상황”이라고 했다.또 해외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다. 국내 부동산 PF보다 양적 부담이 적고, 대형사에 집중된 점은 부담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중 오피스가 약 5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집중 위험이 높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다.김 연구원은 “일부 업체의 경우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를 자본력 대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의 손실 인식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며 “이들 업체의 경우 국내 부동산 PF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를 보다 보수적으로 강화해 관리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신평은 중소형 증권사의 신용도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PF 시장이 안정화에 성공하더라도 증권사는 추가적인 손실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중소형사에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김 연구원은 “중소형 증권사는 그간 부동산 PF 시장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성장해 왔으나 현재는 특별한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된 업체의 경우 자본확충 등 재무안정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당분간 신용도에는 하방 압력이 있을 전망”이라고 답했다.한신평은 향후 모니터링 요인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본 PF와 미착공 본 PF 사업장의 손실 부담 확대 여부 △금리 환경 변화 영향 △부동산금융 외 사업 부문의 수익 기반 확보 여부 등을 꼽았다.(자료=한국신용평가)
2024.04.16 I 박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2024.04.15 I 정두리 기자
금강주택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내달 분양
  • 금강주택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내달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금강주택은 5월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투시도. (자료=금강주택)단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오산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세교3지구 개발 수혜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이 아파트는 오산 세교2지구 A-8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총 7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오산 도심의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는 오산천 및 오산천 산책로, 가감이산, 감투봉, 오산맑음터공원 등 자연환경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다. 여기에 단지 바로 앞에는 초·중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사업지 주변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세교3지구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특히 세교3지구가 개발되면 오산 세교지구는 기존의 1·2지구와 함께 6만6000만여 가구, 약 15만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단지는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을 높였다. 또 전 가구에는 알파룸을 도입하고, 타입별로는 현관팬트리, 주방팬트리, 대형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한 점도 눈길을 끈다여기에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단지설계를 도입해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했으며,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4.04.15 I 박경훈 기자
"정치 논쟁에 대책은 뒷전"…세월호 10주기, 아직 먼 `안전사회`
  • "정치 논쟁에 대책은 뒷전"…세월호 10주기, 아직 먼 `안전사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10년간 ‘안전 사회’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대형 재난 참사는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며 ‘안전 사회’는 아직 묘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각종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며 재난 자체의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난 대응의 주체인 행정부의 책임 소재 등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매년 증가하는 ‘사회적 재난’…8년 새 174건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국화와 노란 리본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재난 사고는 총 17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에 사회적 재난 사고가 17건 발생한 뒤 이듬해 7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에 12건으로 반등하더니 2019년 28건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2022년에는 25건의 사회재난 사고가 발생했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그간 발생했던 사회적 재난으로는 △이태원참사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방음터널) 화재 △광주 공사 중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등이 있다.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갈수록 끊이지 않으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4년 사회적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96명이었는데 2022년 2만6574명으로 급증했다. 재산피해도 같은 기간 531억원 수준에서 7조1501억원으로 급증했다.매년 사회적 재난이 줄어들지 않고 반복되는 데는 재난을 정쟁화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구체적인 책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치적인 논란을 자초하면서 ‘행정기관이 왜 재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충분한 대응을 못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선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행정의 기능부전과 국가의 책임’이란 주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재난의 대응과 수습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비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러한 맥락은 최종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대돼 다시 ‘기관장이나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형태로 귀결되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재난 자체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라는 당초의 논쟁의 목적과는 무관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0년 11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4년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의 발생에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들어졌다. 법안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의 갈등 속에서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를 앞두고 폐기될 처지다.◇ “국민 불안 줄이려면…정부 투명한 대처도”사회재난 발생 현황.(자료=행정안전부 2022 재난연감)전문가들은 재난 대응의 주체가 행정의 영역인 만큼, 임무와 책임 등을 세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재난은 상시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의 책임은 행정에 있다”면서 “완전하지 않은 행정 기능 상태를 해소하려면 임무와 책임이 조직에 분명하게 귀속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차원의 노력과 재난 발생 시 정부의 투명한 대처 등을 조언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 교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관계자는 사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신설하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한다”면서도 “가까운 미래에 유사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의식 실천문화의 토대가 받쳐 줘야한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없앨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의 시스템과 대응역량을 불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경청하는 대응 역량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투명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가족들과 소통하고 이들의 응어리를 풀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면서 “사고가 안 터질 수 없는 이상 정부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국민의 불안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15 I 황병서 기자
'SM 시세조종 혐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기소
  • 'SM 시세조종 혐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총 363회에 걸쳐 SM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A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송치받았다.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4.04.15 I 이유림 기자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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