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
  • [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남편찬스(아내 운전기사 채용), 아빠찬스(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끝까지 묵살했다. 본인의 흠결에 관대한 이가 공수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 찬스 의혹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법무법인 재직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도록 했다. 처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나 출퇴근 기록부, 주유 기록 등 증빙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아내가 실제 운전기사 직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위장 취업을 통한 절세 가능성이 더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딸 부동산 매입 과정에는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총동원됐다. 오 후보자 장녀는 스무 살이 되던 해 어머니 소유 경기도 성남시 건물과 땅을 시세보다 2억원가량 저렴한 4억2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자금 중 3억원을 오 후보자가 대줬다. 재개발을 앞둬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금싸라기 어머니 땅을 아버지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다. 거래로 위장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며 “세무사 자문을 받아 절세했다”고 일축했다. 위법은 없었다는 설명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공수처장은 부패 척결 선봉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오 후보자가 만일 현직에 있었다면 그가 현재 받는 의혹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지난 3년간 ‘빈손 공수처’란 오명에 더해 장기간 지도부 공백과 인력 부족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오 후보자는 자신이 공수처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2024.05.20 I 백주아 기자
"'공급 폭탄'엔 장사 없네…" 흥행 빨간불 광명 청약시장
  • "'공급 폭탄'엔 장사 없네…" 흥행 빨간불 광명 청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급 폭탄’ 앞에서는 장사가 없던 것일까. 최근 광명에서 분양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미분양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도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광명은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예정되고 있어 미분양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남은 물량들을 소화할 것이라 내다봤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자료=롯데건설)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명에서 분양을 진행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들은 5개 단지다. 이들 단지의 청약성적을 보면 공교롭게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들 단지중 가장 최근인 이달 5~7일 1, 2순위 일반분양 진행한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70가구 모집에 1219명이 지원해 4.51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분양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올 1월 청약을 진행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역시 4.71대 1(387가구 모집에 1823명 지원), 지난해 10월 청약을 진행한 ‘트리우스 광명’ 역시 5.50대 1(517가구 모집에 2841명 지원) 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이들 단지 모두 미분양을 기록해 선착순, 임의공급 등을 진행 중이다.반면 지난해 여름까지 진행했던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흥행해 성공해 대비를 보였다. 지난해 7월 분양을 진행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20.30대 1(228가구 모집에 4629명 지원), 이보다 앞서 5월에 분양을 진행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11.44대 1(422가구 모집에 4826명 지원) 등 모두 두 자릿 수 경쟁률을 찍었다.이같은 경쟁률 차이는 ‘분양가 상승’과 큰 연관은 없다는 평가다. 전용 84㎡ 기준으로 광명자이더샵포레나(10억원), 광명센트럴아이파크(11억~12억원)와 최근 분양을 진행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12억원), 트리우스 광명(11억 50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치 역시 이들 단지간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입지에 따른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전문가들은 광명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급·수요 불일치가 더 큰 작용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명의 아파트 공급 물량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7곳에서 총 1만 7058가구가 쏟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다. 여기에 올해만 해도 11구역(4291가구 중 일반분양 650가구), 12구역(2045가구 중 일반분양 683가구) 등 분양이 기다리고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광명은 구도심 정비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싸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출퇴근시 서울로 향하는 만성적인 교통난도 심해, 같은 가격이면 서울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광명은 단기 과잉 공급량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면서도 “향후 수도권 전체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량 소화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2024.05.19 I 이수빈 기자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던 지방이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 등 업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워케이션’을 좇아 되려 지방을 찾는 발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다가 가까워 오션뷰 조망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강원도에는 오는 2027년 속초와 서울을 잇는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아파트가격 매맷값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지방 중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보합으로 하락세를 방어한 대표적 지역은 강원도다. 올해 4월 마지막 주 기준 강원도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0.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1% 하락하고 전체 지방은 평균적으로 -0.0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5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멈췄지만 이 기간 인근의 경기 -0.02%, 충북 -0.02%, 대전 -0.03%, 대구 -0.07% 등 대다수의 지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점을 감안 하면 선방했단 평가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를 제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며 하락장에서도 웃돈을 얹은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속초는 올해 전용면적 84㎡기준 프리미엄이 오션뷰의 경우 2000만원~25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이와 함께 이 인근에 더 신축인 ‘더샵 속초프라임뷰’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총1024가구로 이 일대 최초의 ‘더샵’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는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가구세대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속초에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용산- 속초 K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7년 KTX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환승 없이 속초까지 99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 KTX 개통 이후에는 집값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인 KTX 강릉선이 지난 2017년 12월 개통 후 강원도 집값은 2017년 평당 582만원에서 2023년 평당 729만원까지 25%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강원도 속초시 교동의 스마일공인중개사무소 김영호 대표는 “최근 KTX 호재와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바다를 찾아 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속초시는 구축 단지가 많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KTX 가 개통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99분으로 단축되면서 속초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5.19 I 박지애 기자
이중근 부영회장, 캄보디아 총리 고문으로 위촉
  • 이중근 부영회장, 캄보디아 총리 고문으로 위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고문으로 위촉됐다.이중근(왼쪽)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로부터 고문 위촉장을 받고 있다.(사진=부영그룹)19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훈 마넷 총리로부터 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앞으로 이 회장은 훈 마넷 총리의 고문으로서 캄보디아 경제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와 유대를 형성하고 양국 우호 증진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버스 1300대를 비롯해 라오스 700대 등 총 2000대의 버스를 기증했다. 버스에는 부영그룹 브랜드 원앙 마크와 함께 한글 ‘사랑으로’가 적혀 있어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아울러 캄보디아에 디지털피아노 3000여 대와 교육용 칠판 4만여 개, 초등학교 300개교 건립 기금을 기부했다. 국기 태권도 발전기금 약 55만 달러를 비롯해 컨테이너 3대 분량의 의류, 신발 등을 기부하고 응급차를 비롯한 의료기금 지원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주거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도 프놈펜에 1만5000세대 규모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부영타운’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1474세대를 포함한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완료돼 분양 예정이다.부영타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간호대학까지 71개 교실 약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우정 캄보디아 학교(WOOJEONG CAMBODIA SCHOOL)’가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프놈펜한국국제학교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프놈펜한국국제학교는 전 세계 34번째로 문을 연 대한민국 교육부 정식인가 한국국제학교다. 교민 2세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며 훗날 한국과 캄보디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을 받았다.
2024.05.19 I 전재욱 기자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9 I 최훈길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무조건 돼야"…막판 경쟁 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선도지구 지정이 재건축을 위한 엄청 큰 기회고 정부도 본보기로 지원을 잘해줄 것 같다. 1기 신도시가 선도지구를 계기로 재건축 바람이 불거 같지만, 정비사업이 늦어지지 않으려면 이번 선도지구에 꼭 지정돼야 한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단지 주민)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막판 주민동의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의 개괄적인 기준이 통합정비, 주민참여를 포함해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5단지 전경. (사진=독자 제공)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막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갈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면적이 100만㎡를 넘는 노후계획도시가 조성 20년을 경과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선정은 올해 연말께로 예상되며 규모는 신도시별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약 5~10% 수준으로 가구 수가 많은 분당과 일산은 3~4개 단지, 평촌·산본·중동은 1~2개 단지를 선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기 신도시 중에서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에 가장 적극적이다. 분당 내 많은 단지들이 통합재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70~80% 이상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미금역세권에 위치한 통합재건축 단지인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70% 이상임에도 이미 소유주 동의율 80%를 넘겼다. 까치마을 1단지 976세대, 2단지 768세대와 하얀마을 779세대를 통합해 총 2523세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9일 진행한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주민 설명회에 2500세대 중 800여세대가 참석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다. 통합재건축 추진위 측은 오늘 6월 22일 통합재건축추진 진행 상황과 단지 미래에 대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승철 까치마을 1·2단지, 하얀마을5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파견된 마스터플래너(MP)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주민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현재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전단지도 돌리고 직접 세대 방문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분당에 여러 재건축 단지가 있지만, 선도지구는 뒤이어 진행될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세대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세대 수가 많아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용적률이 150% 이하로 낮은데 여기에 선도지구 지정 혜택을 받으면 현재 세대수에서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어 멸실 대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이외에도 분당 내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수내동 파크타운에서는 롯데·서안·삼익·대림이 통합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며 지난 3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호1, 청구2, 금호한양3·5, 한양5단지 등이 모인 양지마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지난달 설명회를 열었고, 한솔1·2·3단지도 같은 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분당에 이어 산본, 중동 등도 주민설명회를 열고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은하마을 통합재건축은 대우동부아파트(632가구), 효성쌍용아파트(540가구), 은하주공 1단지(795가구), 은하주공 2단지(420가구)를 통합해 총 238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2024.05.19 I 이윤화 기자
'범죄도시' 마동석의 43억 청담동 고급빌라
  • '범죄도시' 마동석의 43억 청담동 고급빌라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마동석이 영화 ‘범죄도시4’에서 괴물 형사 ‘마석도’역으로 열연하면서 온 국민에게 통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마동석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연기력이 한국 영화사 최초 ‘트리플 천만 관객’ 기록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동석이 거주하는 독보적인 레벨의 청담동 빌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배우 마동석과 청담동 마크노빌 전경 (사진=뉴스1,이데일리)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마동석은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마크노빌’ 89평형을 43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잡혀있지 않은 점에 비춰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 준공된 청담동 마크노빌은 지하 3층, 지상 7층, 총 12세대 규모입니다. 평수는 88평부터 108평까지 대형으로만 구성됐고 세대당 주차는 4대까지 가능합니다. 지하에는 세대별 창고와 운전기사 대기실이 있고 단지에는 경비 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대리석 등 최고급 마감재가 사용됐고, 널찍한 창 덕분에 채광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담동은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일반인의 통행은 적어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명 배우들이 선호합니다. 실제로 청담동 주택가로 들어서면 한적한 교외로 나들이 나온 듯 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청담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고, 강남의 생활·문화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노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런 최고급 빌라는 세대수 자체가 적은 데다 한 번 이사 온 입주민들은 좀처럼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무척 귀합니다. 이처럼 희소가치가 형성된 고급주택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실제로 마크노빌은 준공 직후인 2009년에 28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재작년에만 40억원 이상 실거래가 2번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가 거래가 성사되면 가격은 5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마동석은 2017년엔 강남구 논현동의 ‘논현동양파라곤’ 아파트 66평형을 19억2500만원에 매입해 거주했고, 마크노빌로 이사한 후인 2023년 중순에 36억원으로 매각했습니다. 6년 만에 17억원의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일대 부동산업 관계자는 “논현동양파라곤은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입주민 사생활 보호가 잘 이뤄져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근처에 엔터테인먼트사가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5.19 I 이배운 기자
용산 산호 20억 6100만원…향동 호반 56명 몰려
  • 용산 산호 20억 6100만원…향동 호반 5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가 20억 6100만원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에는 5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강원 춘천시 온의동 임야는 41억 10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가 물건으로 기록됐다.5월 3주차(5월 13일~5월 17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50건으로 이중 1268건(낙찰률 2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8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2%,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41건이 진행돼 425건(낙찰률 3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74억원, 낙찰가율은 81.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01건이 진행돼 40건(낙찰률 3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0억원, 낙찰가율은 89.8%로 평균 응찰자 수는 10.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 F동 3층(전용 104㎡)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0억 6100만원(낙찰가율 95.4%)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5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9동 30층(전용 85㎡)은 19억 6800만원,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우성 101동 16층(전용 85㎡)은 13억 3880만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2차푸르지오 205동 15층(전용 60㎡)이 12억 7501만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힐스테이트 114동 5층(전용 85㎡)이 12억 2192만 9001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 102동 11층(전용 116㎡)이 11억 502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6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16층(전용 71㎡)으로 감정가 6억 8100만원, 낙찰가 7억 1503만원(낙찰가율 105.0%)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숲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716세대 8개동 아파트로 총 2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서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북측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숲내초등학교와 향동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년 내 신축급 아파트로서 단지조성이 잘 돼 있고, 층수도 선호도가 높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거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토지면적 4375㎡)의 임야다. 감정가는 12억 6129만 6000원, 낙찰가는 41억 1000만원(낙찰가율 325.9%)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근린시설, 상업나지 등이 혼재돼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식재된 수목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문제도 없다”면서 “일부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다른 대부분의 필지는 임야와 농지이다. 20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본건으로부터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향후 토지개발을 거쳐 주거나 상업용지로 전환한다면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비 상승 이슈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지지옥션)
2024.05.19 I 박경훈 기자
“부실 감추려고”…대구서 준공 예정 아파트 비상계단 몰래 깎아
  • “부실 감추려고”…대구서 준공 예정 아파트 비상계단 몰래 깎아
  •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몰래 비상계단을 깎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해 몰래 비상계단을 깎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공사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를 2.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에 맞추기 위해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입주 예정자들은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 중이다.현재 관할 구청에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은 안전 문제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8 I 김형일 기자
강남구 쌍용대치 95.5㎡, 16.7억원 매물 나와
  • 강남구 쌍용대치 95.5㎡, 16.7억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5.5㎡ 16억704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아파트 10동 1107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95.5㎡(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곡초등, 휘문중, 휘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1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6억70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3억5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2 - 113278◇문정동 아파트 117.6㎡ 14억48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306동 804호가 경매 나왔다. 가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6개동 449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117.6㎡(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원초등, 가원중, 문정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4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질권 8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7억원에서 18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9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976◇불광동 아파트 66.7㎡ 5억1200만원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 아파트 11동 512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134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0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66.7㎡(28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2개다. 통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불광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불광초등, 연신중, 동명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1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9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56698
2024.05.18 I 오희나 기자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
  •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도 마약 관련 사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 프랑스 화인트 와인 병에 액체 형태의 마약 원료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국산 밀크티 봉지 등에 담아 밀수한 3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마약 파티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와인병에 액상 마약원료…18만명 분 필로폰 만들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3일 국내로 입국한 이 남성은 같은 달 16일까지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 5.6㎏을 제조했습니다. 이는 시가 186억원 상당으로 1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입니다. 남성은 입구 당시 와인병 6개에 원료를 넣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체 원료와 실제 와인은 색상 등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필로폰 2㎏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필로폰 3.6㎏과 액체 원료 300㎖를 압수했습니다.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체 마약 사범(1만7818명)의 0.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필로폰은 제조법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 완제품 형태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기약 등으로 국내에서 필로폰 소량을 제조하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밖에도 경찰은 올 2,3월경 분말 형태의 밀크티 스틱에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섞어서 밀반입한 30대 한국인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기침 감기약으로 쓰이는 러미라는 1990년대 청소년들이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술에 섞어 마시는 등 남용되기 시작하자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경통약인 ‘프레가발린’도 중국 술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서울 강남이나 부산 일대 유흥가에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도운 공범 2명이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 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을 빠르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추락사’ 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로 재판행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 현장에서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11월 모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이후 약 6개월만의 추가 기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3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또다른 주도자 정모(44)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A씨와 B(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이 추가로 밝혀져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씨의 시신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모임 참여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작년 10월 모임 주도자 2명과 마약 공급자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모임 참가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를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이 없이 투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 차량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이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5.18 I 황병서 기자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
  •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이른바 ‘좀비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원대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일부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했다. 이 중 최저 등급인 ‘부실 우려’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게 했다. 사실상 사업장 정리(경·공매)를 유도한 조치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10%로 추산된다. 작년말 PF 사업장 규모 230조원을 고려하면 최대 23조원에 달한다.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만기가 4회 이상 연장되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존 평가 체계가 연체, 부도, 등 단편적이었다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는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 등급의 사업장은 전체의 2~3%로 추산돼 최대 7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속도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발표 다음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하지만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협회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 조달 조건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단순한 논리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연쇄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PF가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 하에 진행돼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사업장 중에 단 1곳의 사업장만 정리 대상이 돼도 정상 사업장마저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5.18 I 송주오 기자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케이뱅크,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인하…대환대출 최저 3.43%
  • 케이뱅크,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인하…대환대출 최저 3.43%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케이뱅크는 가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를 낮췄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중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전월세보증금반환자금 등의 금리를 변동금리는 0.08%포인트, 고정혼합금리(고정금리)는 0.12%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구입자금은 별도로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전날 연 3.56~5.97%였던 대환대출 변동금리는 3.43~5.85%로 낮아졌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월세보증금반환자금 변동금리는 3.63~5.78%에서 3.54~5.69%로 조정됐다.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구입자금 제외)는 3.79~5.57%에서 3.65~5.46%로 인하됐다. 고정금리는 첫 5년간 대출금리가 유지되고 이후 12개월마다 금리가 바뀐다.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대출기간을 20년에서 4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비대면으로 최소 2일 만에 가능하다.전세대출은 고정금리를 이날부터 0.15%포인트 내렸다. 전일 3.94~4.01%였던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3.79~3.84%로 낮아졌다.이날 기준 일반전세는 3.50~4.46%, 청년전세는 3.59~3.84%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케이뱅크는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두 가지로 간소화했다. 별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2024.05.17 I 정두리 기자
행안부, 경북 지역 복구 사업장 우기 대비 안전 점검
  • 행안부, 경북 지역 복구 사업장 우기 대비 안전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포항시와 경주시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우선 이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해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 방안 등을 점검한다.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누적 강우량 378.7mm)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해 하천에 쌓여 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 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해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 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이어 경주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복구 상황과 저수지 관리 상태 및 주민 대피 행동 요령 수립 현황 등을 점검한다. 왕신저수지는 피해 당시 누적 강우량 312mm를 기록하면서 제방 사면이 유실돼 저수지 붕괴를 대비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우기에 대비해 복구 작업 중인 제방 등에서 추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과,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복구를 마무리하고, 주민 대피 계획이 실제 상황에 맞도록 설계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지난 4일부터 내린 비가 역대 5월 일 강수량 최곳값을 경신하는 등 기상 예측이 어려워 언제든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봄철 강우에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7 I 이연호 기자
하이엔드에 더한 예술, 일상을 걸작으로..더 팰리스 73 갤러리 오픈
  • 하이엔드에 더한 예술, 일상을 걸작으로..더 팰리스 73 갤러리 오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하이엔드 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향방과 무관하게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옛 쉐라톤 서울팰리스 호텔 부지에 들어설 ‘더 팰리스 73’이 일상에 예술을 더해 주거 공간을 걸작으로 만들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더 팰리스 73 조감도.(사진=더랜드)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더 팰리스 73’ 갤러리는 국내 예술계 거장의 손길이 담겨 있다. 1세대 가구 디자이너로서 아트 퍼니처의 거장으로 꼽히는 최병훈 작가, 아트&라이프스타일 분야의 대가로 알려진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갤러리’의 조은숙 대표, 2008년 오픈한 ‘덴스크’를 통해 우리나라에 북유럽 디자인의 빈티지 가구 문화를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김효진 대표의 작품이 각각 갤러리에 어우러져 있다.최병훈 작가는 대한민국 공예대전, 코리안디자인어워드, 서울리빙디자인페어어워드 등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김효진 대표 역시 대구아트페어, 공예트렌드페어 등에서 VIP 공간 큐레이션을 담당한 바 있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다. 조은숙 대표는 패션 디자이너 출신으로 과거 청담동 모던 카페 문화의 시작이었던 ‘플라스틱’을 만든 주인공이다.이로써 갤러리를 방문한 고객은 더 팰리스 73에 담길 예술이 일상인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더 팰리스 73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일컫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미국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에 직접 참여한 국내 최초의 주거 작품이라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여기에 삼성그룹(삼성전자·삼성물산)이 시공에 참여한다. 마이어의 건축 철학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시공 기술을 가진 건설사가 필요했기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마이크로 LED TV, 데이코 주방가전, LED 사이니지, 하만 프로페셔널 오디오 등의 전자제품과 IoT(사물인터넷) 기반 특화 서비스인 ‘스마트 싱스(Smart Things)’ 등 최첨단 기술을 단지에 적용한다.아울러 세계적 뉴미디어 콘텐츠사 ‘빔 인터랙티브’의 창업자 폴C와 협업을 통해 더 팰리스 73에서의 일상을 감성적인 체험으로 선보이게 된다. 폴C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와 국내 4대 장관상을 모두 수상한 실력파로서 세계 미디어아트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알려졌다.더 팰리스 73은 국내 하이엔드 주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높이는 아파트 50층 높이에 육박하며 럭셔리 어메니티와 리테일 면적도 4628㎡(1400평)에 달한다.압도적 규모를 바탕으로 단지 내에서 국내 최대 규모 아트 그룹 ㈜OKNP가 토탈 아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맞춤형 통합 클리닉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고급 스파, 럭셔리카, 요트 & 승마 클럽 라운지, 입주민을 위한 조식~석식이 가능한 미슐랭 스타 F&B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들은 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다”며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이들이 주된 수요층이라서 고가 주거 상품은 부동산 경기 영향을 덜 받는 편”이라고 말했다.더 팰리스 73의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2024.05.17 I 전재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