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GTX-A개통에 1기신도시까지…고양시 거래량 ‘활기’
  • GTX-A개통에 1기신도시까지…고양시 거래량 ‘활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양시가 GTX-A 노선의 하반기 개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거래량이 오르고 청약 열기가 몰리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52건까지 떨어졌던 고양시는, 올해 1월 580건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뒤 2월 661가구, 3월 671가구로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지난 1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2가구 모집에 무려 21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하기도 했다. 고양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 증가는 잇따르는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양시는 최근 수도권 시장을 이끄는 키워드인 GTX와 1기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이어지면서 가치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먼저 GTX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 중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고양시 일대 킨텍스~대곡~창릉을 이어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또 올 초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완화하기로 한 노후도시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달아오르고 있다.특히 지난 22일에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산신도시 6,000가구의 선정을 발표해 속도를 내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선도지구는 9월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한 ‘DMC디에트르한강’ 전용 84㎡는 지난달 1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또 덕양구 지축동의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 84㎡가 지난해 말 10억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 조감도이런 가운데 고양시에선 이달부터 신규 분양도 재개돼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먼저 5월에는 현대건설이 덕양구 신원동 고양삼송지구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삼송더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21개 동, 총 107가구 규모로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신원초, 신원중, 신원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아이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이어 6월에는 일산동구 장항지구 일대에서 분양이 예고돼 있다. 반도건설은 장항동에서 지상최고 49층, 총 169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양장항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고양장항지구에서는 같은 달 B3블록 760가구의 분양도 이어질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고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삼송지구 일대와 미래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장항지구에 각각 물량이 계획돼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한 요소”라며 “이외에도 고양시는 하반기에 원당1구역과 행신 2-1구역의 재건축도 예정돼 있어 한 동안 관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5.24 I 박지애 기자
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는 ‘비정규직 제로화’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 전환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19년 36.3%로 3.4%포인트나 크게 뛰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공교롭게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4.4%포인트(2003년 32.6%→2004년 37%)였다. 전체적으로 봐도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역대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렇게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문 정부와 반대결과를 낳았다. 2021년 38.4%로 역대 가장 높았던 비정규직 비중은 2022년 37.5%로 줄었고, 2023년에는 더 줄어 37%를 기록했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규직 비중은 오름세에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대졸이상 학력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1.3%였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25.7%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2년 25.6%, 2023년 25.3%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다. 2018년 67.8%였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73.7%로 크게 증가했다가 윤 정부 들어 하락하기 시작해 2023년 68.7%를 기록했다. 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나 급격히 올려 고용참사가 발생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를 크게 늘린 바 있다.문 정부의 멈출지 모르는 비정규직 폭증 현상이 윤 정부 들어 진정되고 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문 정부에서 크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도 제 방향을 찾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은 2021년 4억 9500백만원까지 급상승하다가 윤 정부 들어 안정을 찾은 후 2023년에는 3억 69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뒤섞여 나타난 결과지만,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 비중을 늘려가는 윤 정부의 정책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결과를 부풀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른 방향으로 드러난 정책결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다.
2024.05.24 I 송길호 기자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합원 승계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 값이 뛰는 거죠.” (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서울 압구정 아파트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매물이 풀리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매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승계가 안 되지만, 재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예외적으로 가능해지자 몸값이 뛴다는 분석이다.한강 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사진=뉴스1)22일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압구정3구역 아파트 매물 가운데 호가 100억원이 넘는 매물은 28건(중복 포함)이다. 호가 기준으로 최고가는 현대65동(대림아크로빌) 전용면적 243.96㎡로 130억원이다. 대형 평수라서 몸값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평당(3.3㎡)으로 치면 1억520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직전 최고가는 2019년 6월 48억9000만원이었으니, 호가로만 치면 약 5년 만에 2.5배(81억1000만원) 급등한 것이다.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외려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는 9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개중에 2~5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진척이 빠른 편이다. 이들 구역은 2021년 3~4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관건은 지난달부터 이들 조합이 설립한 지 3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파트 거래시 조합원 지위도 승계가 가능해졌다. 원래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일 뿐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정해둔 사안이다.그러나 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이 설립하고 3년이 지나고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매물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압구정 2~5구역은 조합이 설립하고 만 3년이 흐른 현재 아직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최근 지난 7일 압구정2구역(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95㎡(11층)가 7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런 현상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 거래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가격이다.또 다른 예외조항도 힘을 보태는 측면이 있다. ‘1주택 가구원이면서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등장하는 매물이 다수라고 입을 모은다.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제이고, 규제를 빗겨갈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일 것”이라며 “이러니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5.24 I 전재욱 기자
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과 대치 중 6층과 7층 사이 창문에서 투신한 현장. A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안전매트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건졌다. (사진=뉴스1)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하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B씨는 A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과 팔을 다쳐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와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수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당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추궁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4.05.23 I 이로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2024.05.23 I 김새미 기자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사업비 4조원 규모’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외화사채의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이어 토지매매계약, 잔금 납부가 끝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 시행자, 사채 만기연장 요청·신규차입 통한 차환 계획중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를 맞는다.(자료=부천시청)이 사업은 부천시 상동 529-2번지 일원 38만2743㎡ 부지를 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부천시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영화, 만화, 영상(방송), 주거, 상업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화이트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융·복합센터(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 입주, 이 스포츠(e-sports) 경기장)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조성(콘텐츠 관련 기업 30% 이상 입주) △랜드마크 타워(전망대 및 시정 홍보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주거시설(약 6100가구, 오피스텔 포함), 지하공간 조성(연결로, 환승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로, 문화공원 등 약 10만㎡) 조성, 유수지 환경 개선 등이 있다.이 스포츠(e-sports)란 전자 스포츠 혹은 사이버 스포츠 등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뤄지는 스포츠를 말한다. 이 사업의 민간투자비는 4조1900억원이다. 토지 매입 비용, 아파트 및 여러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다만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혀 있는 금액이라서 현재 물가로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는 ‘부천영상단지개발’이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의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는 △ACPG Bucheon Development Ltd.(30%) △GS건설(26.53%) △현대건설(15%) △DL이앤씨(15%) △화이트코리아(6.73%) △다원앤컴퍼니(6.73%)다.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를 발행했다. 사채권자는 ACPG 부천 디벨롭먼트(Bucheon Development) Ltd이며 표면이자율은 12.5%, 사채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 외화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 및 이자는 일시에 동시지급한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은 해당 외화사채의 대주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시행자와 마라톤 협의부천시는 이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아파트, 상가 등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에 부천시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등 영향으로 사업 계획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부천시가 이를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민간 사업자와 부천시가 최종 안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예컨대 민간사업자는 사업이익을 높이고 싶어하는 반면 부천시는 영상단지 콘텐츠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민간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견이 안 맞는 것이다.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계약금·잔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가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천시청)토지매매비용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이 금액은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금액이라서 실제 금액을 알려면 매각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야 착공할 수 있는데,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성수 기자
우대빵부동산 "아파트 매물 가격, 집주인이 실시간 수정"
  • 우대빵부동산 "아파트 매물 가격, 집주인이 실시간 수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대빵부동산은 ‘아파트는 우대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털에 등록된 본인의 아파트 가격을 직접 수정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으면 중개업소는 포털에 매물을 등록한다. 만약 매물 가격을 수정하고 싶다면 중개업소에 전화해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한다.일부 중개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격 변경을 거부하거나 만류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가 가격 결정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우대빵부동산의 지적이다.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매물 등록이나 가격 조정 모두 집주인이 중개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며 “집주인은 원하는 가격을 원하는 시점에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직접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야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쉽게 노출되어 거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대빵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물 가격을 집주인이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 100만원 단위로 가격을 조절해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이 대표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반등하는 단지와 하락하는 단지가 공존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한 기능을 개별 지역과 단지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박경훈 기자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롯데건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24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24일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경남 김해시 구산동 539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7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84㎡ 단일면적이며 총 5개 타입으로 설계돼 취향에 따라 선택해 청약할 수 있다.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창원, 부산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멀티 교통망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하면 30분대로 부산 사상구, 북구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 환승을 통해 부산 도심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자차로는 김해대로, 금관대로를 통해 창원과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서김해IC와 동김해IC를 이용하면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해터미널, 김해공항 등을 이용해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가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도보거리엔 구산중, 구산고가 있고, 김해 삼계동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편리한 쇼핑시설과 김해시청, 김해시법원, 김해문화의전당 등 생활?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공원과 등산로, 다양한 체육시설 등 힐링 라이프를 선사하는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길을 끈다. 우선 김해시 대표적 도심 공원 가운데 한 곳인 연지공원을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천문대, 체험숲, 테마파크, 캠핑장 등이 있는 분성산 산책로, 김해공설운동장, 김해시민체육공원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전 가구 드레스룸을 적용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으며, ‘ㄷ자형’ 주방으로 조리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클럽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L-라운지 및 L-다이닝 카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등이 마련된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위치한 김해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계약 후 전매도 가능하다.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은 10% 중 5%는 자납, 나머지 5%에 대해 무이자 신용대출이 진행될 예정으로, 계약 시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중도금 60%도 전액 무이자로 제공할 계획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신축 희소성이 높은 김해의 중심지인 구산동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단지로 김해시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다”며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을 무이자로 제공하며, 비규제지역에 들어서 청약 진입장벽도 낮은 만큼 많은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일정은 내달 3일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일에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은 경남 김해시 외동 1262-5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신축이 다는 아냐"...페인트업계, 1분기 수익성 개선
  • "신축이 다는 아냐"...페인트업계, 1분기 수익성 개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페인트업계가 건설자재 비수기인 1분기(1~3월)에도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건축용 도료 신규 수요는 주춤했지만 산업용 수요 등이 견조한 데다 비용 측면의 원재료 가격도 안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방산업인 부동산 경기 둔화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위= 억원)23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KCC(002380) 도료 부문 영업이익은 54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1% 급증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1% 늘어난 4191억원으로 집계됐다.노루페인트(090350)도 1분기 영업이익이 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늘어나고 매출액은 1725억원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삼화페인트(000390)는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31억원의 영업이익과 0.5% 늘어난 140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주요 페인트 회사의 이런 실적은 신축 건축용 페인트 부진을 다른 부문에서 만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신축 수요가 적어 아파트 재도장 시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노루페인트에서 건축 도료 품목은 1분기 매출 기준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크다. 재도장은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페인트가 희미해졌거나 변색된 경우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재도장은 5~10년 주기로 진행된다. 최근 재건축 시장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재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KCC 관계자는 “해외법인과 선박 관련 수요 지속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했다”며 “친환경, 고기능성 도료 판매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조선용이나 자동차용 도료 등 기능성 도료(Coating)는 세계시장에서 수요와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페인트 원재료의 상대적인 안정화도 수익성 개선에 한 몫했다. 노루페인트는 1분기 ㎏당 첨가제 가격이 10% 하락 한 데다 수지(도막 결정 물질) 가격도 15% 떨어졌다. 안료(색) 역시 3% 하락했고 용제(녹이는 물질)는 1% 상승에 그쳤다. 반면 KCC는 상대적으로 원재료가 더 올랐다. KCC의 1분기 용제로 쓰는 솔벤트는 ㎏당 가격이 1년 새 2.5% 하락했지만, 용제로 사용하는 자일렌과 톨루엔은 각각 6%, 9%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KCC는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원가율이 80%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삼화폐인트는 1분기 경쟁사와 비교해 평이한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성적을 거둬서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1분기 실적(영업이익)을 보면 자사가 경쟁사보다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역기저효과라는 설명이다. 작년 1분기 삼화페인트는 영업이익이 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불어났다. 노루페인트는 같은 기간 3% 영업이익 줄었다. 반면 KCC는 지난해 1월 도료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8% 급증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신규 사업과 제품으로 실적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방산업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페인트 업계 악재로 꼽힌다.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전방 시장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건설시장 동향을 보면 1월과 2월 공공과 민간을 합친 전체 건설시장 수주액은 10조5000억원과 10조2000억원으로 1년 새 각각 50%, 23% 줄었다.
2024.05.23 I 노희준 기자
전국 아파트값 반년만에 상승 전환…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 전국 아파트값 반년만에 상승 전환…서울 전셋값은 53주 연속↑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5월 셋째주(5월 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1%) 대비 0.01% 오르며 지난해 11월 4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주(0.01%)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면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서울은 0.05% 오르며 전주(0.0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여전히 감지되나,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일어나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보합 또는 상승한 가운데 성동구(0.19%)의 상승 폭이 큰 편이었다. 행당동과 옥수동의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도별로는 강원(0.09%), 충남(0.09%), 인천(0.08%), 전북(0.06%) 등은 상승, 대전(0.00%), 울산(0.00%), 전남(0.00%)은 보합, 제주(-0.05%), 대구(-0.05%), 부산(-0.04%), 경남(-0.02%)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0.07%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전주 대비 0.1%로 상승폭이 확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0.08%→0.12%)과 지방(-0.02%→0.02%)도 상승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22%), 충남(0.13%), 경기(0.11%), 전북(0.10%), 강원(0.09%), 울산(0.05%) 등은 상승, 대전(0.00%)은 보합, 대구(-0.04%), 제주(-0.03%), 경남(-0.03%) 등은 하락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대해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계약 이루어지고 매물 부족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구축의 경우도 저가매물이 소진되며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라고 전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고심 깊어지는 정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미루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며 ‘전세 품귀현상’이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영향 등이 우려되며 주요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5일로 예정됐던 주택·토지 분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로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 전세 수요가 사라져 더욱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 대비 0.1% 상승하면서 5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고 빌라는 전세기피 현상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올 1분기(1~3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용면적 60㎡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5만 891건 중 전세 거래량 2만 3381건, 월세 거래량 2만 7510건으로 월세 비중이 54.1%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3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일각에서는 빌라의 월세화를 이끄는 원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 때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에서 이를 손볼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고 토로했다.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 등을 낮추면서 전세사기 및 모럴헤저드 문제가 대거 초래됐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낮춘 것을 원상복구 하면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세보증 가입기준과 보증보험료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담아 국토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은 (전 정부에서) 완화돼 있다가 문제가 됐고 작년에 126%로 현실화한 것으로 다시 완화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외에도 현재 후순위인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역시 브랜드가 좋다"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 2.4배↑
  • "역시 브랜드가 좋다" 10대 건설사 1순위 경쟁률 2.4배↑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 불황 속 청약 시장에서 여전히 브랜드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수요자들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2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5월 20일 기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121개 단지, 4만7624가구(특별공급 제외)가 공급됐으며 이 중 10대 건설사는 52개 단지 2만6720가구를 분양했다. 그 외 건설사는 69개 단지 총 2만904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들의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7.48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건설사 1순위 평균 경쟁률인 3.15대 1과 비교하면 약 2.4배 높은 수치인 것이다. 실제 아파트 가격 형성에도 브랜드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특성화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강성일,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논문에 따르면 상위브랜드 아파트가 하위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약 7.5%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아파트브랜드가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보라·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2)’에서는 상위브랜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하위브랜드 아파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위브랜드와 하위브랜드의 가격상승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일례로, 2014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장전’의 전용면적 84㎡A 타입은 당시 분양가 3억7389만원에 공급됐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8억6700만원(9층)에 거래돼 분양가 대비 약 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반면 비슷한 입지에서 2017년에 공급된 ‘삼한골든뷰 에듀스테이션’의 전용면적 84㎡A 타입의 경우, 당시 분양가(5억1344만원) 대비 올해 5월 약 9000만원 상승한 6억원(15층)에 거래된 바 있다. 비슷한 입지에 ‘래미안 장전’보다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이에 연내에 분양 중에 있거나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10대 건설사 분양 단지에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분양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조성되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분양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브랜드 신뢰도, 품질, 인지도, 평면, 설계, 설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감도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10대 건설사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현대L&C, 프리미엄 벽장재 시장 공략 강화
  • 현대L&C, 프리미엄 벽장재 시장 공략 강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L&C가 석재 압축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벽장재 등을 앞세워 벽장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욕실 벽면에 현대L&C ‘보닥 스톤보드’를 적용한 모습 (사진=현대L&C)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는 프리미엄 벽장재 ‘보닥 스톤보드(Bodaq Stone Board)’ 등 신제품 2종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보닥 스톤보드는 화강암 등 무기질을 원료로 하는 8mm 두께의 보드에 자사의 인테리어 필름 ‘보닥 데코(Bodaq Deco)’를 래핑한 벽면 마감재로, 아파트 등 주거 시설 및 다양한 상업·공공 시설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B2B용 벽장재다. 특히, 보닥 스톤보드는 건물의 외부에 내부에 모두 적용 가능한 외내장 겸용 벽장재인만큼 높은 내구성과 제품 안정성을 갖췄다. 무게가 가볍고 시공이 간편한 점도 보닥 스톤보드의 강점이다. 같은 면적의 6mm 타일과 비교해 약 40% 가량 가벼워 시공 시 전용 운반 도구 없이 빠른 운반이 가능하며, 건식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어 공사 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다.또한, 현대L&C는 전문 방음시설용 벽장재인 ‘보닥 흡음보드(Bodaq Acoustic Board)’도 함께 첫선을 보인다. 보닥 흡음보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일반 벽장재 대비 51%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를 검증 받았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방염 성능도 인정 받는 등 특수 목적 벽장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췄다. 이와 함께 B2B·B2C 겸용 벽장재 ‘보닥 월(Bodaq Wall)’도 리뉴얼 출시한다. 지난 2020년 론칭한 보닥 월은 6mm 두께의 마그네슘·탄산칼슘 보드를 인테리어 필름으로 래핑한 벽장재다.건물 외벽에 현대L&C ‘보닥 스톤보드’를 시공한 모습 연출 (사진=현대L&C)
2024.05.23 I 노희준 기자
"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새 국회 본격 논의 나서야"
  • "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새 국회 본격 논의 나서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상속세는 이제 더이상 ‘부자세’가 아닙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야 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서민 감세’ 차원에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은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제 상속세 문제는 더이상 재벌들만의 얘기가 아니다”며 범국민적 차원의 상속세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상속제도 개편이 멈춘 사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특히 주목했다. 홍 교수는 “30년 가까이 상속세 제도가 변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최대 10배가량 급등한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졸지에 최고세율의 상속세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 보유자가 고령인 경우 소득이 없을 수 있어 세(稅)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공제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미 자산 가치가 공제 한도를 웃돌 경우 대비가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부부간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주택이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였다면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사례까지 발생할 수 있다.홍 교수는 또 “인천 남동공단 등 지역 곳곳에서 상속세로 인해 폐업을 감수하는 사태들이 발생한고 있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 혹은 투자로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상속세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현 정부 고위인사들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시사하는 만큼 정치권이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정부 의지와는 별개로 여당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듯하다”며 “다만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때문에 적극 논의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민들 또한 상속세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새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I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묵은 징벌적 상속제도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개혁이 더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0%)로 집계됐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지난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속세 문제가 일부 기업인들 혹은 자산가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실제 조사 대상 2018명 중 직장인은 6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상속공제액 상향에 대한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의 72.4%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절반 이상은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공제가 1291만달러(약 176억원)에 달한다. 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5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답변 역시 10.6%에 달했다.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도입한 나라다. ‘100년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
  •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만㎡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55층 높이 2동과 최대 10층 높이 4동으로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을 진행 중인 곳이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이 땅의 매입에 쓴 돈은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 심화에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상을 폈다.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로 결혼과 출산 장려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전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늦어지는 초혼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주택정책일 것”이라며 “교통요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늘려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도 자산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교수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하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혜택에 관한 인식이 낮고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감한 규모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프랑스 조세정책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 없는 부부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소득세를 20%가량 깎아준다. 두 자녀를 둔 부부라면 35% 이상, 세 자녀를 둔 부부는 60% 이상 감면해준다. 자녀가 셋이면 무자녀 부부에 비해 세부담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단 얘기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한국(0.72명)을 크게 웃돈다.전 교수는 “프랑스 사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소득세 감면으로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준단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단 생각 말고 이번 임기 중에 효과가 의심되거나 적은 제도들을 없애고 재원을 모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그럼에도 전 교수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봤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다소 올릴 순 있겠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인구구조 변동과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게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민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므로 이민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해 노동보다 자본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는 상황이 그나마 낙관할 만한 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준 교수는...△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24.05.23 I 김미영 기자
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 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9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 등의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컸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전세대출에서도 가계부채 물량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257억원 줄어든 117조 9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9월(134조 1976억원)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 기간에 16조 2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선 3조 1416억원 감소했다.이는 2022년 말부터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은행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 대출을 제한했다. 실제 은행권은 빌라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허용하지 않았다.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부실 위험이 큰 빌라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KB국민·하나은행은 HUG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했고, 우리·NH농협은행은 아예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총량 관리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개별 은행마다 전세대출 잔액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올해 들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신한은행을 제외하곤 전부 감소했다. 우리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17조 3826억원)은 올해 1월(18조 9013억원) 대비 8.03%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농협은행(20조 8724억원→19조 9770억원, 4.29% 감소), 하나은행(19조 3692 억원→18조 9641억원, 2.09% 감소), 국민은행(31조 5047억원→31조 876억원 1.32% 감소) 순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연체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잔액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이동제 도입으로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은행들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세대출은 금리 체계를 임의를 조정한다기보다는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변동형)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15~6.215%로 올해 초(연 4.00~6.586%) 대비 금리 상·하단이 모두 낮게 형성돼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층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 필요 고객에 적시 지원하되 가계부채 물량관리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가계대출은 통상 전세, 주택담보, 신용대출로 나뉘는데 전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잔액 관리를 해야한다면 신용대출 쪽을 관리하는 게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24.05.23 I 정두리 기자
출구 없는 공사비 갈등…건설사 줄소송
  • 출구 없는 공사비 갈등…건설사 줄소송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법원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자 공사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22억9900만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액 256억원이 핵심이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오는 8월 입주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22층 총 15동 104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2022년 1월 1순위 청약에서 295가구 모집에 1만157명이 신청해 평균 3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하지만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하고 고금리까지 이어지며 공사비가 늘었다. GS건설이 지난 1월 조합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미아3구역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총 공사비 1980억원에서 총 3번에 걸쳐 2670억원까지 40% 가량 올랐고 지난 2월 지급이 끝났다”면서 “그런데 다시 320억원을 올려달라는 시공사의 요청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비용, 물가상승 비용 등을 청구했는데 이것까지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미아3구역은 2014년 총 공사비 1980억원 규모로 계약해 2017년, 2021년, 2023년 총 3번에 걸쳐 690억원을 올려줬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약된 공사비의 40% 수준이다. 이번에 추가 공사비 320억원을 더하면 1010억원으로 총 상승률은 50%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대금 청구 소송 접수된 상황이다”면서 “조합에 설계변경, 물가인상 등 공사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며 향후 입주에도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경기 판교 신사옥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판교 신사옥 건립 사업을 수주해 967억원 규모 공사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폭등하자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 분담을 요구했고, KT는 물가 변동금지 특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KT는 시공사인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을 모두 수용했고, 이를 포함한 공사비를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조기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원만한 협의로 이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둔촌주공 사태가 공사비 인상을 촉발했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조합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장기전으로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 압박을 받을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계약서상대로 진행하고 불분명한 것은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공사비 급등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 대 법인은 소송을 길게 끌어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조합은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고 소송을 길게 끌어 공사가 지연되면 그 여파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5.23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조기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할 것”-소주 한잔, 대파 한뿌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산다-“안전한 AI 만들 것”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서약’△종합-저가 수주 관행 끊고 ‘흑자 전환’ 방산·해상풍력으로 영토 넓혔다-“저출생 대응 위해 개헌 필요 ‘승자 독식 선거제’ 바꿔야”△고물가가 낳은 소분시대-3~4인 가구도 한끼 분량만 찾아…묶어 팔던 상품들 쪼개고 나눈다-감자 1개, 양파 2개…먹을 만큼만 배송 농산물 소분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종합-‘1984’ 같은 정보독점 경고한 이해진 “각국에 소버린AI 기술 지원할 것”-분당 1.2만·일산 9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지정-“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조금 지원해야”-‘직구 혼선 다시는 없게’…고위 당정정책협 매주 개최△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세 개혁-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액 상향” 한목소리-상속세 개편은 ‘서민감세’ 새 국회 본격 논의나서야-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다자녀 부모에 연금 인센티브 부여…‘출산은 유리한 선택’ 인식 줘야”-“삼성동 한전부지에 신혼주택 지었다면…”-“체류 외국인, 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정치-채 해병 특검 ‘17표의 전쟁’…이탈표 단속나선 與, 낙천자 설득나선 野-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셈법 복잡해진 與 당권주자들-“여당 총선서 참패 했는데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트럼프 미군 철수 으름장, 중·러는 ‘북핵’ 묵인…힘 받는 ‘핵 무장론’△경제-미수금 14조, 자구노력으로 해결 불가…요금인상 절실-“韓 10월 금리인하 전망”-해외주식 열풍…순대외금융자산 8310억달러 ‘역대 최대’-외국인력 ‘신규 허용’ 대응 강화…고용부, 전담과 신설△금융-은행 전세대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AI에 1조원 넘게 넣었다”-시중은행 추가·제4인뱅 쟁탈전…은행 과점 해소 ‘소리 없는 전쟁’-“현대차 성장 발맞춰”…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본격화△글로벌-회의 진행하는 ‘AI 비서’ 출격…MS, 구글 제미나이에 도전장-영화 ‘빅쇼트’ 모델인 전설적 투자자 “숨은 AI 강자는 애플”-中, 수입차 관세 인상 만지작…美 방산기업 12곳 제재도-ASML “중국이 대만 침공땐 TSMC 설비 원격 차단 가능”-EU, ‘AI 규제법’ 세계 첫 확정△산업-HBM서 기업용 SSD로…AI 메모리 전선 확장-AI가전 뜰수록 커지는 해킹 우려…삼성전자 ‘녹스’로 보안 강화-SK그룹 사회적가치 지난해 16.8조 창출-벤츠 “2050년까지 사고 제로 목표” 세계 첫 전기차 충돌시험 결과 공개-설비투자·운영자금 선제 조치…한화큐셀, 현금 마련 총력△ICT-ETF 승인 낙관론에…이더리움발 가상자산 시장 ‘들썩’-네이버페이·칠리즈 제휴 스포츠·엔터 사업 협력-통신 매출 둔화하자…SKT ‘빅데이터·AI’ 방점-“접근성·생산성 높인 AI로 韓게임사 콘텐츠 개발 도울 것”△제약·바이오-“합병할 사이노슈어와의 새 브랜드명, 미용기기에 단다”-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 최종 품목허가-HLB “美 신약 허가, 보완요구 흔한 일”-성장성 확인된 셀트리온, 기관·외국인 몰린다△오토&라이프-성능도 외관도…전기 세단의 ‘정석’-가속 페달 밟자마자 ‘쭉쭉’ 스포츠카 DNA 심은 SUV△가정의 달 특집-건면·고칼슘…영양까지 담은 ‘명품 짜장라면’-분리 추출 홉, 어깨 없는병…틀을 깬 맥주-홍삼·매실에 견과류까지 쏙, 건강 챙기는 초콜릿 5총사-마셔도 더부룩함 없는 우유…누적판매량 8억개-꾸지뽕잎 추출물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위 건강 책임”-50년 커피 제조 기술 집대성…기존 캡슐보다 원두 1.7배△증권-주도주 사라진 장세…가치·배당주 주목-반도체만 편식하나 했더니…외국인, 방산·조선도 담았다-긴장한 뷰티주 임원이 팔았다 -“제목소리 내는 강한 회계사회 만들 것”△부동산-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소송전으로 번진다-HDC현산, 광운대역 물류부지 이전 동북권 일자리 창출 ‘경제거점’ 기대-집짓는데 판검사 필요?…건설사들 적극 영입, 왜-소형 빌라,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엔터테인먼트-반갑다, 세·투·아 ‘밀리언셀러’…모처럼 꽃피운 K팝 음반시장-드라마 공동제작하고, 배우들 국경 넘나들고…손잡은 韓日△피플-저잣거리에 섞여 시대의 애환 노래…민중시인 신경림 타계-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뜻모아-국민카드·이천시, 지역상권 활성화 팔 걷어-SK하이닉스·휴비스·HL·만도…발명의 날, 차세대 기술개발 정부포상-김성태 기업은행장, 직급·세대 초월 소통 행보-하나금융그룹, 가정의 달 직원 가족 초청 孝 콘서트△오피니언-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의학교육 질 악화, 누구 책임인가△전국-수원시 “지금이 구도심 재정비 골든타임”-지하철 5호선 노선 확정 연기 인천·김포 “양보 못해” 대립-금강송 숲길 걸으며 숨·쉼 흠뻑…방문객 몰리며 지역경제 ‘생기’-서울시, 도심 주유소서 첨단 드론 배송 실증-“열무김치 직접 담그고 딸기청 만들고…소중한 체험 대만족”-경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올해 100개소로 확대△사회-“국시 연기 없다…복귀 여부따라 법적 책임 차이”-첫 출근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정부 반대에도…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할 것”-‘중학생끼리 성매매 비법 전수’ 경찰 순찰때만 해산하니 골치-여야 합의한 ‘간호법 제정’ 좌초 위기…다시 거리 나선 간호사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