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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 오픈하고 분양 돌입
  • 대우건설, 부산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 오픈하고 분양 돌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가구부터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94㎡A 92가구 △116㎡A 92가구 △117㎡A 242가구 △117㎡B 242가구 △130㎡A 92가구로 △138㎡A 234가구 △247㎡A(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블랑 써밋 74’ 조감도(사진=대우건설)블랑 써밋 74는 BLANC(순백의), SUMMIT(정점), 74(랜드마크 층수)의 합성어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다. 단지는 백동백을 모티브로 한 절제된 디자인과 최고 69층부터 49층의 동별 높이를 차등적용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선보인다. 특히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가구당 1.9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췄으며, 막힘없는 순환형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블랑 써밋 74에는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3가구 하이엔드 커뮤니티 ‘써밋 라운지’가 적용된다. 단지 45층에는 ‘스카이 어메니티’가 조성되는데 오션뷰를 바라보며 프라이빗 스파를 즐길 수 있는 ‘45 워터스테이’ 2개소와 ‘시그니처 게스트하우스’, 전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라운지형 학습공간 ‘범일서재’(독서, 스터디, 프라이빗 스튜디오)가 계획되어 수준 높은 라이프스타일 환경을 제공한다. 각 가구는 최대 2.6m의 개방감 있는 천장고가 적용되었고,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붙박이장 등 수납에 최적화된 특화설계인 라이프업 수납 옵션을 적용했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 동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미55보급창 이전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또 블랑 써밋74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지어진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블랑 써밋 74는 부산의 미래인 북항 재개발사업의 비전과 함께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물 견본주택인 ‘써밋 갤러리 부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에 위치해 있다.
2024.06.23 I 박지애 기자
공사비 증액 갈등, 표준계약서만으로 안돼…"특약 넣어야"
  • 공사비 증액 갈등, 표준계약서만으로 안돼…"특약 넣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공사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도 공사비 증액을 놓고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올 초 도입된 표준공사비 계약서의 역할은 미미하단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권고 사항에 그치는 표준공사계약서만으로는 갈등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특약’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갈등에 따른 검증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을 초래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최근 3년 동안 공사비 검증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3건, 2020년 13건에 불과했던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2021년 2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건수가 11건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갈등에 따른 검증 의뢰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부동산원은 지난달 인력풀 확보 차원에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자문위원을 모집하기도 했다.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는 검증 의뢰 중 검증을 완료한 건수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은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공사를 요청한 발주처가 계약서상 특약으로 요청한 ‘물가변동 배제특약’ 등의 조항으로 인해 공사비 갈등 사례는 더 많아졌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란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변동으로 추가 공사비가 들어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국토부에서 민간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혼란스러워지면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소송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이 판교 신사옥 건설을 발주한 KT와 공사비 갈등을 빚게 된 것도 물가변동 배제특약 때문이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약 900억원대에 수주했지만,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171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이를 공사비 증액으로 보존해달라고 KT에 요구했다. 그러나 KT는 특약을 이유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이처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그 동안 공사비 조정에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는데,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이 같은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 사항에 그친다는 점이다. 정비 계약 자체가 발주처가 유리한 지위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도입의 효과가 미미 할 수 밖에 없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발주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느냐”면서 “그것 만으로는 공사비 분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되, 이를 쓸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특약을 함께 넣거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 세미나에서 “코로나19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정변경은 법률 행위의 전제가 된 어떤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소멸한 경우에 효력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대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김예림 변호사 역시 “민간 주체간의 계약에 있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전쟁 등의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약을 동시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사비 갈등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2024.06.23 I 이윤화 기자
'기업가치 4000억' 백종원의 살맛나는 아파트
  • '기업가치 4000억' 백종원의 살맛나는 아파트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상장 절차에 돌입하면서 투자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업가치는 무려 4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외식업계 대부’ 백 대표가 사는 집은 어떤 곳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서초동 자택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백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차’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34억5000만원에 배우 소유진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고 전용면적 88평에 복층 구조입니다.1996년에 준공된 트라움하우스2차는 1개동 1층~13층으로 구성돼 있고 재작년에 같은 평수가 32억5000만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습니다. 가구 수가 적은 만큼 실거래가 거의 없어 실시간으로 시세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아파트 뒤편에는 서초구의 초대형 녹지공간인 ‘서리풀공원’이 펼쳐져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주변에는 ‘더 미켈란’ 등 고급아파트들이 모여있어 치안이 좋고 사생활 보호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한 강남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아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일초등학교, 서초고등학교 등 명문 학교들이 가까워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도 좋습니다. 백 대표 부부는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주택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중교통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트라움하우스2차를 중심으로 서울 지하철 방배역, 서초역, 내방역이 고르게 포진한 형태지만 실제로는 각 역까지 도달하려면 15분 이상 언덕길을 걸어가야하고, 마을로 진입하는 버스 편도 매우 적습니다.다만 고급 주택 거주자들은 자차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불편한 대중교통은 일반인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조용한 거주 환경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집안 곳곳에는 아름다운 회화 작품들이 걸려 있어 전시관을 방불케 합니다. 미술품을 수집하고 있는 배우 소유진은 작품들을 조화롭게 진열해 자칫 휑하게 보일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을 아늑하게 꾸몄습니다. 한편 백 대표는 트라움하우스2차로 이사 오기 전엔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에 있는 고급빌라 ‘노블씨티’ 78평형에서 거주했습니다. 2012년 10월 15억5000만원으로 매입했고, 이사 후에는 1억원 더 오른 16억5000만원에 팔았습니다. 노블씨티로 이사하기 전에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서초동 ‘현대성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거주했습니다. 이처럼 백 대표가 서초동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이 30년 동안 키워온 회사인 ‘더본코리아’의 논현동 본사 출퇴근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06.23 I 이배운 기자
친구에게 떼인 돈, 이혼한 친구 아내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친구에게 떼인 돈, 이혼한 친구 아내에게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대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주말엔 술자리도 즐기며 10년 이상 가깝게 지냈죠. 그런데 그 부부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데요. 그땐 저희가 좀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돈은 친구 명의로 입금했고요. 하지만 한 달 후 갚겠다던 친구는 1년, 2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사업체를 정리했고, 빚만 떠안은 채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친구 앞으로 된 재산은 이미 다 날리고, 저당까지 잡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만 당시에 구매한 아파트는 친구 아내 명의로 매매를 했던 상황이라 아내에게 주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아내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는 제가 돈을 빌려준 시기에 매매 계약이 됐습니다. 친구가 돈이 모자랐는데 제가 돈을 빌려줘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를 믿고 빌려준 5000만원을 그냥 날리게 생겼습니다. 친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혼한 친구 아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할까요?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를 모두 친구 아내로 해서 떼인 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친구에게 입금한 돈이 집을 매매하는데 사용됐는데요. 친구 아내가 공동 채무자는 될 수 없을까요?△타인의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볼 때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했다고 해서 그 예금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친구 부부가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돈이 부족해 빌린 경우, 설령 남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대여금 수령 방법으로 남편 계좌를 지정했다면 채무자는 아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예금 계좌인지 여부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받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친구 아내가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빌려달라고 했고, 그 점을 밝힐 수 있다면 친구 아내가 채무자이므로 친구 아내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대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인 ‘일상가사채무’는 어떤 것인가요?△‘일상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나 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를 일상가사채무라고 하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진 채무라도 부부가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으로 빚을 졌다면, 부부 모두에게 갚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연에서처럼 부부가 집을 사면서 빌린 돈도 가족의 주거 마련과 관련되므로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고, 당연히 아내에게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친구와 이혼한 전 아내의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할까요?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저당권설정계약이 있어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야 설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연에서는 친구 아내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에 동의할 리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미리 변제를 담보할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약정까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빚만 안고 이혼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사연에서처럼 빚을 갚지 않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 재산분할이 부당할 경우,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할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재산분할이 상당 정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외에 유책배우자의 위자료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연자가 빌려준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아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친구 아내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에라도 친구 아내가 집을 팔아버리고 현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면 추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소 제기 전에 친구 아내 아파트에 우선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하려면 일상가사채무라는 점이 소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송금한 내역뿐만아니라 차용증이 있는지, 친구 부부가 집 구입 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문자나 녹음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증거 자료를 모아 소송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23 I 최훈길 기자
'용감한 형사들3' 친구母 살해한 범인 "자동차 지킬 돈 필요했다"
  • '용감한 형사들3' 친구母 살해한 범인 "자동차 지킬 돈 필요했다"
  • ‘용감한 형사들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용감한 형사들3’에서 돈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끝까지 추적했다.지난 21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42회에는 세종경찰청 1기동대 황봉규 경위와 전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장 홍승만 형사,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박지수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첫 번째 사건은 아파트 단지 바깥에 몇 주간 방치된 승용차 뒷좌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어 지구대원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던 그의 가방에는 밧줄, 수갑, 도끼 등이 들어있었다. 이후 남자는 야산으로 도주했다. 도끼에는 미세 혈흔이 있었고, 차 안에 있던 여성 장식구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도주한 남성은 최 씨로, 아파트에 친구가 살았던 건 맞았다. 하지만 친구는 집 앞에 최 씨가 있던 건 몰랐다. 최 씨 가방에서 나온 휴대전화 명의자의 거주지를 가보니 60대 여성이 살해된 상태였다. 충격적이게도 최 씨가 말한 친구의 어머니였다. 확인 결과 재정적으로 궁핍했던 최 씨는 신용불량자에 2000만 원의 대출도 있었다.형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최 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최 씨의 범행 목적은 돈이었다.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집 앞에 간 그는 “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준다”라는 친구의 말을 떠올린 뒤 범행을 계획했다. 어머니가 인기척에 나와서 비명을 지르자 살해했다. 자신에게 남은 건 자동차뿐인데, 가압류로 넘어갈 위기라 돈이 필요했다는 최 씨의 진술은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두 번째 사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을 저지른 대표가 사라졌는데, 살해당했고 동업자인 실장이 관여돼 있다는 한 정보원의 첩보로 시작됐다. 이 쇼핑몰은 에어컨 등 가전제품 파격 할인으로 고객들을 모은 뒤 선결제를 유도하고 약속한 배송일에 사이트를 폐쇄했다. 당시 피해자만 20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70억 원이었다. 대표의 동업자이자 동창인 실장은 “대표가 돈도 가져갔고 ‘중국으로 밀항하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라고 진술했다. 실제 사이트 폐쇄 한 달 전부터 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그대로 수사가 멈춘 상태에서 정보원의 첩보를 들은 형사들은 실장의 금융 내역을 조사했고, 사건이 터지고 석 달 사이에 10억 가까운 돈이 움직인 걸 파악했다. 빚을 갚고 상가를 매매한 실장은 사기 사건 첫째 날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매입했다. 부지가 400평 정도 되는 야적장이었는데 2m 높이의 쇠 울타리를 둘러쳤고, 투견인 핏불테리어까지 풀어놨다.이후 실장의 통화내역을 통해 공범의 정황을 포착하고, 실장이 대표를 죽이는 걸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발뺌하던 실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본 뒤 범행을 인정했다. 포클레인으로 야적장 내 땅을 파내자 대표의 시신이 나왔다.사기 이후 대표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중국에 숨어 있기로 했으나 사건이 커지자 자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실장은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말했지만, 그 와중에 23억 원을 빼돌렸다. 값비싼 대형 가전제품을 팔자고 제안한 것도, 사이트를 폐쇄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부추긴 것도 실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가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였다. 실장은 무기징역, 공범은 각각 9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2024.06.22 I 김가영 기자
달동네 극복하고 숲세권 노리는 '홍제동 개미마을'
  • [요이땅]달동네 극복하고 숲세권 노리는 '홍제동 개미마을'
  • 요즘 이슈인 땅(요이땅)을 이데일리가 직접 찾아가 설명해드립니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낮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 마을 정상 공중화장실. 인왕산 등산로를 낀 이 공중화장실에서 산을 오가는 등산객이 숨을 쉬어갔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는 외지인만이 아니었다. 화장실에서 만난 개미 마을 주민은 “이 동네는 화장실이 변변찮은 집이 많아서, 주민 상당수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본다”고 했다.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정상 ‘개미마을’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내려다본 홍제동 아파트촌 모습. 왼쪽에 마을 공중화장실이 있다.(사진=전재욱 기자)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인 만큼 주거 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매스컴에 문화방송 김대호씨가 사는 동네로 나오면서 서울에서 보기 힘든 목가적인 풍광의 마을로 일반에 알려졌지만, 방송이 꺼지고 여기를 살아가는 주민에게 거주는 생존의 문제다. 6·25 이후 서울로 몰려든 도시 난민이 산기슭으로 몰리면서 판잣집을 지으면서 생겨난 개미 마을. 도로나 구획 정리할 새 없이 인프라 없이 마을이 커졌다. 지금도 도시가스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후 전기와 상하수도가 연결됐지만, 허겁지겁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놓지 못한 집이 다수였다.교통도 불편하다. 개미 마을을 외부와 잇는 대중교통은 서대문 07번 마을버스가 유일하다. 배차간격 25분의 버스를 타고 지하철 3호선 홍제역까지 15분 정도 걸린다. 기자가 걸어보니 성인 남성 기준으로 넉넉하게 30분 거리다.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슬레이트 지붕 주택 너머로 보이는 홍제동 아파트촌 모습.(사진=전재욱 기자)거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발을 추진한 지는 오래다. 애초 이 동네는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었다. 2006년 규제가 해제되면서 개발의 길이 열렸지만 소유관계가 복잡해 주민 이견이 거셌다. 투기 세력이 들어오면서 토지 지분이 과하게 나뉜 게 원인이었다. 결정적으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인왕산 기슭에 있는 마을은 경관을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는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다.20대부터 동네에 살았다는 주민 A(83)씨는 “개발하자는 얘기는 2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며 “건물을 높게 못 지으니까 개발하려다가 번번이 실패했다”고 말했다.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초입에 붙은 재개발 안내서.(사진=전재욱 기자)서울시와 서대문구가 꺼낸 카드는 마을 아래 ‘문화마을’과 통합 개발이다. 현재 서대문구는 홍제4구역과 문화마을, 개미 마을을 묶은 신통 기획 재개발을 추진한다. 개미 마을을 한데 묶어서 개발해 떨어지는 사업성을 만회하고, 이로써 부담을 져야 하는 홍제4구역·문화마을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손해를 만회해주는 전력이다. 3자가 각자 독자적인 재개발이 여의찮았던 차에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문화마을 주민 동의율 절반을 넘어 순항한다.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다음 달 서울시에 세 마을을 묶어서 신통 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관건은 개미 마을이다. 문화마을과 비교해 개발 동의율이 처지는 상황이다. 개발이 길어지면서 주민 상당수는 노인이 됐다. 동네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 B(80)씨는 사흘 전(18일) 신통 기획 주민설명회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개발을 반대하기 때문에 설명회에 갈 이유가 없었다”며 “나이가 드니 지금 사는 데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2024.06.22 I 전재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일제히 상승폭 확대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일제히 상승폭 확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시작한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월 기준 서울 5000건 수도권 2만건 등 주요 임계점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상승흐름에 올라탄 것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4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서울 4840건 수도권 1만9507건을 나타냈던 가운데 현재 서울시 주도로 5월에 더 많은 거래량들이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6월말까지 신고기간). 이는 2021년 8~9월 이후 약 3년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시장에 쌓여 있던 급매물들이 조금씩 소화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6월 셋째주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주간 계속됐던 보합세(0.00%)를 뒤로하고 2주 연속(0.01%→0.02%) 올랐다. 재건축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는 0.02% 올랐다. 공사비와 분담금 갈등이 심화중인 재건축의 경우 수요층의 원활한 진입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신도시는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경기·인천은 2주 연속 0.01% 올랐다.서울은 급매물이 일부 소진된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급매물이 아직 쌓여 있는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가장 저렴한 물건부터 소진되는 수급상의 특징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별지역은 △강서(0.06%) △강남(0.06%) △영등포(0.02%) △성북(0.02%) △도봉(0.02%) △강동(0.02%) 등이 오른 반면 ▽금천(-0.06%) ▽종로(-0.04%) ▽양천(-0.02%) 등은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산본이 0.01% 하락한 반면 판교가 0.02% 올랐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인천(0.03%) △양주(0.02%) △광명(0.01%) △과천(0.01%) 등에서 올랐고 ▽의정부(-0.03%) ▽구리(-0.02%) ▽파주(-0.01%) 등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작년 7월 이후 1년 가까이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되려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어 매물 소화 신축 공급 부족 아파트 선호 쏠림 현상 등이 복합된 모양새다. 서울이 0.03% 올라 지난 4/19(0.03%) 조사 이후 9주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기·인천과 신도시 모두 0.01% 상승했다.서울은 수요자 선호가 높은 강남구에서 0.14% 올랐는데 매머드급 규모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 전세가격이 2500만원가량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구로(0.08%) △동대문(0.07%) △강서(0.07%) △노원(0.06%) 등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신도시는 △산본(0.04%) △광교(0.03%) △동탄(0.02%) 등이 경기ㆍ인천은 △군포(0.04%) △화성(0.02%) △고양(0.02%) △인천(0.02%) 등에서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내 지역별 양극화는 물론 자산 성격에 따른 수요 쏠림 현상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비강남권 혹은 신도시 경기 인천 등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와 주거 선호도에 따라 아파트와 빌라 등의 비아파트 유형별 양극화도 심각하며 최근에는 동일 유형인 아파트 시장 내에서도 구축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추가분담금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며 신축(혹은 준신축)과의 가격 편차를 벌리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과 수요층 선호도에서 유발되는 자산(지역 물건) 양극화 경향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6.22 I 박지애 기자
불볕더위 속 강남·목동서 잇따른 화재
  • 불볕더위 속 강남·목동서 잇따른 화재[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서울의 강남·목동 등지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여름철 아파트 화재에 대한 주의보가 커졌습니다.20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감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9일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12시간 가까운 진화 끝에 불이 꺼졌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7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면서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양천구 목동의 23층짜리 아파트 지하 2층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48분께 초진됐지만, 불이 환풍구를 타고 지하 1층 체육관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지속됐습니다.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가스 배관과 각종 전깃줄이 올라가는 빈 곳 등 관찰이 어려운 곳으로 불씨가 계속 오가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계속 잡히지 않자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35분 만인 오전 10시 37분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후 오후 3시께 지상 1층 상가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이때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대원 16명, 의용소방대원 등 총 17명이 얼굴과 양손 등에 화상을 입거나 타박상을 입었고, 이 중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소방 인력 349명, 장비 93대가 투입돼 12시간 가까이 진압한 끝에 모두 잡혔습니다. 주민 등 113명이 대피하고 이 중 42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병원으로 옮길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진압이 길어지자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께 소방헬기를 투입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90대 노약자 주민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방관계자는 “화재가 안정화했지만, 잔불에 대비해 열화상 카메라로 잔불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면서 “전 세대가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20일에도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큰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 35분께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발화 지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에어컨 기사 김모(51)씨가 얼굴 화상 등으로 병원에 실려 갔으며, 생후 11개월 남아와 5개월 남아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최상층인 16층을 제외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3년 사업 승인을 받아 당시 최상층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합동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에어컨 기사는 경찰에 “용접을 하던 중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6.22 I 황병서 기자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린 주택자금 2억, 증여세 낼까요
  •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린 주택자금 2억, 증여세 낼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A씨는 최근 부모님께 빌린 2억원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아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A씨는 부모님과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다만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했던 A씨는 세무사를 찾아 상담했다. 사례2. B씨는 최근 운영하던 회사가 크게 어려워지면서 부모님께 5억원의 사업자금을 빌렸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맺은 B씨는 증여세를 내는 상황을 피하고자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B씨는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증여로 간주 된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적정 이자율이 궁금해 인근 세무서를 방문했다. (사진 = 챗GPT)21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얼마의 이자를 지급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과세당국은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1년)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대로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빌린 원금에 4.6%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 이자액수가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그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모님께 2억원을 빌린 사례1 A씨는 원금(2억원)에 연이자율 4.6%를 적용해도 매년 이자가 920만원으로 1000만원 아래다. 때문에 A씨는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1년 총 이자액수가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받지 않는다. 원금 2억1700만원까지는 연 이자율 4.6% 적용시 연 1000만원에 미달하기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사례2 B씨는 어떨까. 5억원을 빌린 B씨는 연 2.0% 이자를 지급하긴 했으나 적정이자율(4.6%) 대비 2.6%나 낮다. 이 경우 원금에 연 이자율 2.6%(4.6%-2.0%)를 적용했을 때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가름한다. B씨는 이같이 계산한 액수가 13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초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약하면 2억1700만원 미만을 부모님께 빌리고 차용증을 썼다면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원금이 2억17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금에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 후 실제 지급한 연이자를 뺀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지를 따져야 한다. 1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 이하면 아니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 관계자는 “1000만원이 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해도 직계존속 증여공제한도(10년 5000만원)가 남아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용증은 공증을 받고 이자를 지급한 계좌내역 등도 보관해야 향후 과세당국이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덧붙여, 상증법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적정이자율인 4.6%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4.6%는 2016년부터 적용된 이자율로, 이전에는 6.9%였다.
2024.06.22 I 조용석 기자
강남 삼성동 진흥 207.8㎡, 36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강남 삼성동 진흥 207.8㎡, 36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삼성동 아파트 207.8㎡ 36억원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 아파트 3동 1106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7호선 청담역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3개동 255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4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207.8㎡(68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6개다. 학동로, 삼성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봉은초등, 봉은중, 경기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45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36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9건, 압류 4건, 질권 9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41억원에서 44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원에서 18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108207◇공덕동 아파트 114.9㎡ 12억8000만원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 아파트 101동 2405호가 경매 나왔다. 공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65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9년 10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24층으로 남동향이며 114.9㎡(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마포대로, 백범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공덕초등, 동도중, 숭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8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1000만원에서 9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7월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55497◇당산동 아파트 59.4㎡ 7억4400만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당산현대 아파트 508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당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3개동 976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0년 3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1층으로 남동향이며 59.4㎡(2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당산로, 영신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당서초등, 당산서중, 선유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4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5건, 질권 6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30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8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7월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5066
2024.06.22 I 오희나 기자
전세포비아에 월세 인기…신용카드로 다달이 월세 내볼까
  • 전세포비아에 월세 인기…신용카드로 다달이 월세 내볼까[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비용을 월세로 선택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월세는 현금 자동이체로 주로 내지만, 통장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신용카드로 월세를 내는 방법은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월세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결제 대행업체는 절차가 간단하고 연체된 월세도 뒤늦게 결제해주거나 보증금이나 관리비도 결제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 수수료가 9%라면, 100만원 결제 시 수수료를 포함한 109만원을 내야 합니다.그래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월세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마이(My)월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수수료율은 1% 수준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쪽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만 임대인, 임차인이 각 0.5%씩 부담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 마이월세를 통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료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가 진행됩니다. 임대료는 임대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우리카드의 ‘우리월세’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등의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 한도는 200만원, 수수료율은 1%입니다. 단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월세 서비스는 우리카드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와 우리카드 심사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월세 서비스를 통한 월세 납부액도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대카드도 정기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월세를 결제하면 전월(당월) 실적에 반영하여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 등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현대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아파트/다세대·다가구/주택/오피스텔·기타/상가의 월세를 납부 중인 임차인 또는 수취 중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기결제에는 월세 뿐만 아니라 교육비, 관리비, 공과금,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06.22 I 최정훈 기자
‘30억 자산’ 싱글女, 돌연사 하면 장례·상속 어떡하죠
  • ‘30억 자산’ 싱글女, 돌연사 하면 장례·상속 어떡하죠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전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의 싱글입니다. 5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큰 언니는 저보다 열살이나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싱글을 고집한 건 아니지만, 쉼 없이 일하다 보니 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결혼 생각은 없고요. 저는 그동안 서울에서 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모두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장례, 재산을 누가 어떻게 정리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퇴직을 앞두고 보니 예금, 주식, 아파트 등 30억원 가량 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의 말벗이 되어준 조카에게 아파트 등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유언장만 쓰면 안심해도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사연자와 같은 고민이 많아지고 있지요?△시니어타운에 가보면 미혼,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전에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간병인이 월급을 못 받았다며 급여를 청구했는데 후견인 선정 등 어떤 사전 준비도 없다 보니 월급을 못 준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었는데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을 재산을 조카가 받길 원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1인 가구는 꼭 유언장을 썼으면 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자필로 썼다면 도장을 꼭 찍으시고요. 주소는 전체를 쓰셔야 합니다. 일례로 ‘잠실에서’라고만 쓰면 형식 불비로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 유언장은 최종 유언장만 효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유언장만 쓰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유언장은 당연히 써야 하지만, 유언장만 믿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최근에 헌재에서 형제, 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상속 순위는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 3)형제 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가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형제 자매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사연자는 5남매 막내이기 때문에 네명의 형제 자매 중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최소 10명이 넘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인 가구의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수십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속인들 이견 없이 조카에게 상속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을 막으면서 어떻게 조카에게 상속할 수 있을까요?△통상적인 방법은 유언장을 쓰거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조카를 미리 상속인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다만 유언장으로는 사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 지정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탁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은행 등을 찾아 신탁을 진행하면 하루 만에 절차가 끝납니다. 유언장을 남길 경우 사후에 상속인 간 이견이 나올 경우 유언장대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는데, 신탁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사연자가 생전에 신탁을 맡겨 놓으면 사후에 상속인들의 협의나 합의 절차 없이 사연자 의견대로 신탁이 집행됩니다. -그래도 꼭 신탁으로 맡겨야 할까요? △신탁 쓰임새는 다양합니다. 사후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사망 전에 의료비 관련 신탁을 쓸 수 있습니다. 일례로 1인 가구인 사연자가 신탁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비, 요양비가 필요할 때 당장 찾아 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으로 사연자가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에 1000만원 씩 배정해 놓으면 의식불명이나 치매가 오더라도 자신을 위한 용도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1000만원 한도가 넘어도 정당한 증빙 자료가 제시되면 자신을 위해 유연하게 의료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례 절차는 어떻게 정해 놓을까요?△민법에서는 망인의 신체 처분 등 장례 절차에 대해 유언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연자가 유언을 하더라도 형제 자매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망 후에 유언대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49재를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자녀들 간 이견이 생겨서 49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생전에 49재 신탁을 맡기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당에 다니는 경우 사후 미사예물, 원불교의 경우 천도재를 지내는 목적으로도 신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기부를 위한 신탁도 있다던데. △사후에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고 싶을 때 신탁으로도 맡길 수 있습니다. 기부 플랜을 마련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부로 재산을 맡긴 뒤 살아 있는 동안 쓸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신탁에서는 생계 보전과 세제 혜택이 모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에 미국처럼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22 I 최훈길 기자
"고금리, 수주 감소…하반기에도 건설산업 어려움 지속"
  • "고금리, 수주 감소…하반기에도 건설산업 어려움 지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과는 반대로 건설산업은 업황 악화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지가 많은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방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과 부도가 잇따르는 중이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5월(268건) 이후 10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전문건설사를 포함하면 지난달 말 기준 폐업 공고를 낸 곳은 1541곳에 달한다.이같은 상황에 건설산업 암흑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단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여파 등으로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8%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PF가 중심인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동 여파를 정부 정책 등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사업의 경우 지역별 양극화가 건설산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의 실적으로 직결되는 신규 수주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도 건설산업 업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모든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업계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하반기에 PF 시장이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불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신규 수주가 두 자릿수 감소할 수 있단 예상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해보다 10.4% 줄어든 170조2000억원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가 전년 대비 17.4% 급감한 수치다.특히 민간 수주가 토목과 건축은 전년 대비 16.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건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자 건설사들이 수익성 높은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움직임도 신규 수주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에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1 I 이윤화 기자
"원베일리 스카이 커뮤니티 개방"…서초구청, 이전고시 승인
  • "원베일리 스카이 커뮤니티 개방"…서초구청, 이전고시 승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커뮤니티 시설 공공개방 논란이 일단락됐다. 내일부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전격 개방될 예정이다.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서울 서초구청은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조 2항에 따라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문을 구보에 고시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전고시를 취소한 지 2주 만이다.당초 이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아이돌봄센터 등 8047㎡ 규모의 아파트 시설물 13곳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하지만 지난해 8월 사용승인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주민 갈등으로 인해 약속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에 약속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놓고 이용객을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조합은 공공개발시설 협약서를 파기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이전고시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서초구청은 조합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이전고시 취소를 통보했다.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정비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조합 해산도 할 수 없다.서초구청과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에 조합과의 갈등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조합이 개방을 약속했던 커뮤니티 시설 중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22일부터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북카페·독서실 등 다른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4.06.21 I 오희나 기자
‘역삼동 아파트 화재’ 스프링클러 無…에어컨 용접 등 원인 파악 중
  • ‘역삼동 아파트 화재’ 스프링클러 無…에어컨 용접 등 원인 파악 중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화재가 발생한 서울 역삼동의 아파트에 꼭대기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해당 아파트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화재가 발생한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전날 해당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에어컨 기사를 비롯해 11개월 남아, 5개월 남아가 화재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전날 오후 1시 23분쯤 발생한 화재는 발생 약 3시간 14분 만인 오후 4시 36분 완진(완전히 꺼짐)됐다.해당 아파트는 최상층인 16층을 제외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2003년 사업 승인을 받아 당시 최상층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지난 1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합동감식반은 이날 최초 발화 지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에어컨 기사는 경찰에 “용접을 하던 중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1 I 김형환 기자
서대문 ‘북가좌 제6구역’ 재건축, 최고 층수 34층 상향
  • 서대문 ‘북가좌 제6구역’ 재건축, 최고 층수 34층 상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북가좌6구역)의 최고 층수가 34층으로 올라갔다.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대상지. (사진=서울시)21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가좌6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북가좌6구역은 지난 2014년 최초 정비계획고시를 받은 뒤 2020년 조합을 설립했다. 2020년 사업대행사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한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해당 구역은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 25층까지 밖에 건립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층수완화를 적용, 정비계획을 변경할 것을 제안해 총회의결을 받았다. 이번 서울시 ‘2040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해 고시를 받은 것이다.북가좌6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총 1984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시공사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적용하면서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라고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설명했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정비계획변경고시에 힘썼다”며 “올해 1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I 박지애 기자
신보=해진공, 항만인프라 민간투자 경쟁력 제고 위한 업무협약
  • 신보=해진공, 항만인프라 민간투자 경쟁력 제고 위한 업무협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호텔에서 열린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용보증기금)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함으로써 항만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항만물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지원 방안 구축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ESG 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올해 하반기 첫 공동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항만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해운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시장의 버팀목이자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6.21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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