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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49cm·29kg’ 11세 의붓아들 학대 母…대법 “살해 고의 있다”
  • ‘키 149cm·29kg’ 11세 의붓아들 학대 母…대법 “살해 고의 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11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세였던 의붓아들 C군을 수시로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와 방임 해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전처와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유산했고 C군에게 탓을 돌리며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리고 장시간 벌을 세우는가 하면 연필로 200회 가까이 허벅지를 찌르는 등 학대했다. 또 최대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한 채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 특히 사망 직전에는 사흘간 A씨는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총 18시간가량 묶어 놓았다. 결국 2023년 2월 7일 C군은 당시 키 148cm, 몸무게 29.5kg에 불과한 채로 사망했다.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이어 “주양육자였던 A씨는 자신의 학대가 C군의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A씨가 2023년 2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이 군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섰을 때 C군이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것을 봤고, 다음날 밤 C군이 아파하며 제대로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C군 사망 직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안의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을 버리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A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7.22 I 강소영 기자
"집값 오른다"…올 상반기 '1년이내 부동산 매도' 5년 내 최저
  • "집값 오른다"…올 상반기 '1년이내 부동산 매도' 5년 내 최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집을 산 뒤 1년 이내에 되판 단기 매도 비율이 크게 줄었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024년 상반기 소유권 매매 이전 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집합건물을 매도한 사람 가운데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되판 매도인 비율은 3.6%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전국 집합건물 보유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은 2021년 8.4%를 기록한 후 2022년 8.3%, 2023년 4.5%, 2024년 3.6%까지 줄었다.2022년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금리 인상의 이자 부담 등에 따라 단기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1년 이하 단기 매도인 비율이 8%대까지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상 등의 부담을 견디며 침체기 매입한 물건은 상대적으로 보유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1년 초과 2년 이하 매도인 비율 역시 감소하면서 2년 이하 매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5.7%, 2023년 12.5%, 2024년 9.0%로 낮아졌다.지역별로는 서울 1년 이하 매도인 비율이 2024년 2.4%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집합건물의 매입 가격이 커 단기 매도의 부담이 높고, 최근 아파트 등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2024년 서울 집합건물 거래 중, 3년 초과 4년 이하는 1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기 매입했던 물건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시점을 고민하던 거래가 앞당겨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직방 관계자는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수요자들은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하게 재편됐고,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져 당분간은 단기 매도인이 거래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7.22 I 이윤화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AI B2B 스마트홈 강화
  • 삼성전자,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AI B2B 스마트홈 강화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인공지능(AI) B2B(기업 간)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를 적용한 스마트 아파트가 20만 세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 아파트에서 각 공간의 가전을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3D 맵 뷰(Map View)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스마트싱스 프로’를 아파트 단지에 특화한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은 지난 2020년 11월 삼성물산 래미안 리더스원을 시작으로 지난 20일 기준 총 248개 단지, 20만 세대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스마트 아파트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스마트싱스 앱 내 ‘스마트 아파트’ 기능 지원 단지 집계한 결과다. 삼성전자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건설사, 하이엔드 오피스텔 등 많은 건설사와 협력 구축으로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을 적용해 차별화된 AI B2B 스마트홈을 강화하고 있다.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은 △집 안의 가전제품, 조명, 냉ㆍ난방기, 환기 장치, 전동 블라인드·커튼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고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정보, 무인 택배 관리, 방문 차량 등록 등 편의 정보까지 어플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선사한다.또한 실시간 전기요금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기기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도 알 수 있는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로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도 가능하다. 특히 ‘AI 절약 모드’로 동작할 기기를 미리 설정해 두면 선택 옵션에 따라 ‘AI 절약 모드’를 알아서 실행한다. 전력 사용량 절감 알림(DR발령)시 절약한 전기 사용량만큼 혜택을 받는 ‘에너지 절약 미션’ 등 게임 요소를 접목한 각종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집 도면을 3차원으로 보여주는 ‘3D 맵 뷰(Map View)’를 사용하면 공간별로 스마트싱스와 연결된 가전 상태는 물론 조명·온도·공기질·에너지 사용량까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지난 6월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 2024’에서 새롭게 선보인 AI 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로 5관왕을 차지하며 혁신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스마트싱스 프로’는 기업 환경에 맞게 스마트 사이니지, 호텔TV, 시스템 에어컨, 가전을 비롯해 조명, 온·습도 제어, 카메라 등 기업용 IoT(사물인터넷) 제품까지 연동해 AI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학습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매장 온도를 맞춰주는 AI 예측 냉·난방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AI 쾌적 제어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면서도 이용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간 최적화 기능들을 지원할 예정이다.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AI로 한층 편해진 일상을 집안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AI B2B 솔루션을 적용한 스마트 아파트를 더 많은 단지, 세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 아파트에서 스마트싱스를 활용해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의 AI 절약 모드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2024.07.22 I 조민정 기자
‘금투세 폐지’ 김병환 오늘 인사청문회…민주당과 격돌
  • ‘금투세 폐지’ 김병환 오늘 인사청문회…민주당과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밸류업 세법을 설계·총괄한 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등 친시장 정책 기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회 첫 업무보고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 공매도, 밸류업,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주주 권익을 위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선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아울러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7377만원의 예금, 모친은 1억8400만원 상당의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대지 및 건물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1년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 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당면한 금융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7.22 I 최훈길 기자
'미분양 무덤'의 대반전…줄줄이 신고가 쏟아진 '이 동네'
  • '미분양 무덤'의 대반전…줄줄이 신고가 쏟아진 '이 동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검단에서 연일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거래량 역시 큰폭으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대규모 입주장까지 끝나며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인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연일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2021년 준공한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전용 84㎡)는 지난 4일 6억 3800만원, 신고가를 찍었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 3월에 기록한 6억 3500만원이었다.같은해 준공한 검단신도시한신더휴캐널파크(전용 84㎡) 역시 지난달 29일, 6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적었다. 직전 최고가보다 2500만원이 뛴 숫자다. 이밖에 2022년 준공한 검단신도시예미지트리플에듀(전용 98㎡)는 이달 4일 7억 4000만원, 신고가를 찍었다. 같은해 준공한 파라곤센트럴파크(전용 84㎡)도 이달 2일, 7억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거래량도 상승세다. 인천 서구의 지난 5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636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44건에 불과했던 서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연초 400여건, 3월 500건대로 상승한 이후 4월에는 600건대(693건)로 껑충 뛰었다.한 때 ‘미분양의 무덤’, ‘공급폭탄’까지 이야기까지 나왔던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2018년 첫 분양을 시작한 검단은 2019년 3월 ‘미분양 관리지역’까지 지정되며 부침을 겪었다. 당시 5~6월 인천 서구 한 곳에서 미분양만 2000가구가 넘을 정도였다. 검단이 미분양의 무덤이 됐던 이유는 당시 열악한 교통, 거주 여건 등이 있지만 결정타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서였다. 여기에 ‘3기 신도시’까지 추진되며 홀대론까지 나왔다.이러던 검단이 반전의 주인공이 된 것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상승, 이로 인한 ‘패닉 바잉’ 때문이었다.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분양가는 엄두가 안 나고 “이대로면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라는 심리에 신축 선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이후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으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검단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실제 지난 4월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80.1대 1, 이 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서구 당하동에 분양한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도 57.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관심은 향후 전망이다. 아실에 따르면 검단의 입주물량은 2022년 1만 930가구, 2023년 1만 4811가구를 정점으로 대폭 하락한다. 올해는 4705가구, 내년엔 7879가구 등을 찍고 2027년에는 단 1048가구만 예정돼 있다.이 때문에 상승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의 공급량을 충당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태”라며 “서울 구축보다는 신축을 택하는 수요가 검단으로 일부 흡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검단의 운명을 결정지을 교통도 큰 관심사다. 검단의 대체재라 불릴 수 있는 경기 고양·파주에는 서울역까지만 운행하는 반쪽짜리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올 연말 개통한다. 반면,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을 추진 중인 검단은 김포와 아직 노선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럼에도 수요자들이 경기 북부보다 한강 아래를 선호하는 편이다. GTX 영향으로 검단 수요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업시설, 일자리 등이 확충되지 않으면 한계는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2024.07.22 I 박경훈 기자
"어떻게 마련한 새 집인데"…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까닭은
  • "어떻게 마련한 새 집인데"…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까닭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달 30일 입주 개시와 동시에 누수, 벽지·타일 마감 미비 등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광양 A아파트가 다음달 말까지 하자보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시공사측은 당초 19일까지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 17일 입주민들과의 미팅에서 보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 보수 기간을 연장키로 합의하면서다. 입주민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안으로 전 세대에 중도금 이자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금 지급을 시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입주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전남 광양 A아파트 하자.(사진=온라인 커뮤니티)21일 업계에 따르면 A아파트 외에도 올해 입주를 시작했거나 예정인 지방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5월 말 입주를 시작한 전남 무안군 B아파트는 사전점검에서 5만 8000건에 육박하는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 대표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역시 앞서 진행한 사전점검 당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등 하자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 4월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 북구 D아파트는 누수 등, 다음달 말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시 E아파트는 외벽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일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어진 아파트는 사지 마라’라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돌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실제로 팬데믹이 최근의 부실 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팬데믹 기간 건설자재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 공사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가 촉박한 공기(공사기간)에 쫓겨 말미에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부실 시공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국내 건설업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는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영전략본부 조사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업 기능인력은 145만 6000명으로 전년동기(150만 6000명) 대비 5만명이 줄었다. 지난 2022년 6월 160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무려 15만명 가량의 기능인력이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2014년 48.7세 수준이었던 건설업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2021년 50.2세로 50대에 접어들었고 지난해에는 51.1세로 뚜렷한 고령화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기능인력 중 50대 이상이 60.9%(88만 700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비숙련 인력 고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공사 현장에서 정확한 시공 내용은 물론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아 제대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이들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으로 갈수록 쓸만한 인력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죄악 처벌” 사이비 교주의 악행…희생된 20대 여교사
  • “죄악 처벌” 사이비 교주의 악행…희생된 20대 여교사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년 전인 2019년 7월 22일. 수년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오며 2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씨의 범행은 2010년도부터 시작됐다. 제주 지역의 교회를 돌아다니며 신도들에 접근한 김씨는 자신을 “버클리 음대 출신 작곡가”라고 속이며 신뢰를 얻었다.주로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한 신도들만 노렸던 김씨는 그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주종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나는 신을 대변한다”, “나는 하나님의 우체부”라며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했다.40대 남성 김모씨에 살해 당한 피해자 A씨.(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김씨는 신도들에게 청소,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시킴과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으니,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로 그들의 돈을 가로챘다. 그 기간만 2010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7년이 넘으며 횟수는 166회, 돈은 3억9000만원에 이른다.또 김씨는 신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죄 지은 걸 회개해야 한다”며 둔기 등으로 때리는 폭행도 일삼았다.피해를 입은 신도들은 김씨의 범행을 견디지 못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러자 김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여성 A씨(당시 27세)에 강한 집착을 보였고, A씨마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김씨의 분노는 끔찍한 비극을 낳았다.2018년 6월 2일 오전. 김씨는 합숙소로 사용된 제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 A씨를 불러냈다. 김씨가 A씨를 불러낼 당시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죄악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피의자인 40대 남성 김씨가 2018년 6월2일 피해자 사망 직전 범행이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동의 모 아파트를 찾아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김씨는 A씨가 도착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가다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의 사인은 ‘췌장 내 파열과 복강 내 과다출혈’이었다.A씨가 사망한 사실을 안 김씨는 곧바로 자신의 몸에 묻은 A씨의 혈흔 등을 제거하고는 119에 신고해 “A씨가 어딘가에 부딪혀 경련을 일으켰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 심지어 김씨는 사건 당일 A씨의 유족을 찾아가 “A씨가 경련으로 쓰러진 후 신고가 늦어 죽은 것 같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A씨의 부검 결과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자 경찰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됐다.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현장에는 김씨 외에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안 들어 홧김에 배를 발로 찼다”며 혐의를 시인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김씨에게는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일과 신앙적 주종 관계로 만든 다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한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아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했다.다만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7.22 I 권혜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항공·금융·의료…윈도 기기 1% 장애에 전 세계가 한때 마비-“SK이노베이션·E&S 합병 통해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문제 풀 것”-내수부진 메운 수출…2분기 성장률 0.1% 전망-[사설]커지는 트럼프 2기 리스크, 대미 통상 정책 새판 짜야-[사설]MS발 IT 대혼란이 깨우친 초연결사회의 위험성△종합-며느리 라라·길포일, 트럼프 빛내는 조연으로 급부상-태풍 변수 만나 장마…언제 끝날지 오리무중△클라우드발 IT 대란-파일 하나에 인프라 먹통…“취약성 드러난 클라우드, SLA 강화가 답”-“국내기업 10곳 피해 추정…정확한 파악 어려워”-IT 대란 피해없는 중·러…‘기술 자립’ 자랑?△베트남에 전파하는 K건설-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박닌성 허허벌판에 ‘판교 DNA’ 심는다-“매년 7% 성장 베트남, 공사비 올라도 수익 커”-발파없이 터널 뚫는 공법…베트남 지하철도 우리 손으로△집회공화국-8차로 절반이 뒤엉켜 엉금엉금 28분…집회가 만든 6.9㎞ 운전지옥-현행법 ‘교통불편 우려시 불허’ 추상적…교통안전 위협 땐 해산 등 구체화 필요△종합-“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세제 혜택 넘어 지원금 절실”-‘CEO 무한책임’ 강조한 신동빈…AI 기반 혁신 외쳤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내실화로 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수출 호조 덕에 역성장 면한 2분기”△정치-줄잇는 청문회, ‘野 강행’ 본회의…여야, 슈퍼위크 대충돌-이재명, 초반 당권레이스 압승…‘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대안 논의 사라진 與 전대…한동훈 당선돼도 파열음 이어질 것”-北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풀가동△경제-대미 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여부 주목-韓·美 국고채 금리차 더 벌어져…환율 1400원 턱밑-‘그냥 쉬는’ 대졸자 400만 역대 최다△금융-6개 지방銀 가계대출 연체액 1년 새 40% 급증-‘2단계 DSR 시행 전 막차 타자’…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3.6조↑-보장성 상품 불티나고 금리하락 호재까지…국내 상장 보험사 6곳, 2분기 실적 ‘미소’-MG손보 3차 매각도 불발…‘청산 돌입 vs 재매각’ 진통 불보듯△글로벌-트럼프와 친하거나 강한 지도자 선출…‘스트롱맨 대비’ 분주-비만약 새 강자 등장에…일라이릴리, 시총 1조달러 앞두고 비틀-‘베트남 최고 권력’ 쫑 서기장 25~26일 국장…국가 애도기간 선포-‘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성난 청년…방글라데시 시위 격화△산업-SK온·에코플랜트, 자금력 숨통 ‘최대 수혜’…IPO 추진도 청신호-“단점이 없다”…LG 올레드 에보, 14개국서 1위-“꿈나무 육성” 현대모비스, 학교클럽 양궁대회 개최-타이어, 2분기도 ‘고속질주’…하반기엔 주춤할 듯-제네시스 GV80, 상반기 3.8만대 판매 ‘반기 최다’△ICT-“자유로운 경쟁 어긋나” vs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韓게임사 입점 방해했다” 원스토어, 구글에 손배소-“헛된 욕심 갖지 말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AI 혁신 제동 걸리나△중소기업-텅 빈 중기 산하기관 수장 채워지나…기대감 쑥-“가구에서 건축까지…新사업 키워 글로벌 진출”-코웨이, 얼음정수기 업고 ‘연 매출 4조’ 순항-中企 파산 신청 1000건 육박…코로나 이전 2배△소비자생활-‘쌀로 만든 우유’ 스타벅스서 만난다-“K리그 유니폼 입은 키티 사러 오픈런”-수박 한통 5만원 가나…장마에 과일·채솟값 급등-CJ올리브영 “K뷰티 종합 플랫폼으로”△증권-‘어대트’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반갑다 실적시즌” 반전 기대감-이달에만 10% 넘게 털썩…트럼프 강세에 자동차株 흔들-SK 리밸런싱에 주주환원 부담…배당 매력 떨어진 SKT-‘재활로봇이냐, 생체현미경이냐’…열기 빠진 시장, 증권가 선택은△부동산-새 아파트 하자 속출…“팬데믹 때 일정 꼬인 탓”-‘미분양 무덤’의 반전…검단 줄줄이 신고가-목2동 232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22층, 580가구로 탈바꿈-“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4.2조 필요”△문화-베토벤·슈만 사랑연가 재해석…재미 더한 가곡 들어보실래요-소록도 파란 눈의 ‘두 할매’…편견 없는 세상을 노래하다-美 부통령 후보 된 밴스…7년 전 자서전 ‘역주행’△스포츠-“에펠탑 앞에서 金 걸겠다”…팀코리아, 결전지 입성-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 올림픽에 뜬다-극적인 3승 박현경, 무서운 루키 장유빈…하반기도 그린 위 드라마 기대-‘잠실 예수’와 마지막 순간…하늘도 울었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한반도 둘러싼 ‘공포의 균형’ 잡기-[생생확대경]초·중·고 다문화 학생 교육의 한계-[이화용의 세계시민]편견 걷어내고 ‘파리 올림픽’ 응원하자△오피니언-[목멱칼럼]저성장기, 물가 안정 목표도 낮춰야-[전문기자 칼럼]MS발 대란에 ‘소버린 클라우드’ 주목-[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e갤러리]문성식 ‘빛과 어둠’△피플-기업경영비용 절감 열쇠 ‘STO 법제화’…금융당국 관심 절실-문동권 사장 “업종 간 협업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우리금융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열어드려요”-‘제약산업 선구자’ 김재윤 한림제약 창립자 별세-‘갤럭시Z폴드·플립6’로 축하하는 바오패밀리 생일-LG유플러스·국제구호단체, 재난현장에 키즈존 만든다-제주항공 하반기 공개채용△사회-“출퇴근하며 지날 때마다 그날 떠올라 불안”…온동네가 집단 트라우마-검찰총장도 모른 ‘金여사 첫 조사’…‘先시행 後보고’ 논란-대학 유학생 인증 문턱 낮춘다…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사무실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法 “주거 기능하면 주택 해당”-[포토]대입 전략 어떻게-“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피싱 주의보
2024.07.21 I 김경은 기자
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
  • [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브레이크 밟고서 엑셀 밟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봅니다.”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지난 18일 ‘고삐 풀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10개월 만에 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본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상승 중인 ‘서울 집값’이다. 실제 지난달 서초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무려 28.2%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는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6주째 우상향 중이다.그렇다고 이미 꽉 들어찬 서울에 대규모 공급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서울’과 ‘신축’이라는 단어를 모두 잡기 위해선 정비사업 촉진 외에는 답이 없는 결론에 다다른다.하지만 이날 정부의 대책은 어딘가 따로 노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정부가 방점을 둔 것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과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9월로 예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수요를 쥐어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정부가 밝힌 대책의 현실화는 일러야 5년, 통상 10년이 더 필요하다. 그조차 서울 집값과 사실상 별개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서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현실화, 임대주택 공급부담 완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을 담은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날 대책이 미온했는지 내달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집값 이슈만 나오면 고장 난 라디오처럼 트는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은 더는 단순한 공급 대책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4.07.21 I 박경훈 기자
카카오 김범수, 내일 구속 갈림길…檢 직접증거 확보했나
  • 카카오 김범수, 내일 구속 갈림길…檢 직접증거 확보했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이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지시·승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구속 영장 발부의 핵심으로 꼽힌다.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이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핵심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승인했다는 직접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가다. 법조계에서는 직접 증거 확보가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세조종이 승인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와 지모씨(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지난 5일 출석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배 대표가 브라이언(김 위원장)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그룹 임시협의회를 열고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도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김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인수 방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선 우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야 하는데 단순 정황 증거만으로는 발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면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 만큼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7.21 I 김형환 기자
"베트남에서 '대우'하면 최고의 찬사…7% 성장률로 공사비 영향 없어"
  • "베트남에서 '대우'하면 최고의 찬사…7% 성장률로 공사비 영향 없어"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 1년 전에 대우가 들어왔는데 당시 김우중 회장은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공헌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처음 왔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형제같은 마음으로 ‘대우’하면 최고 찬사를 해줬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민간 외교를 해준 회사라고 생각됐고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사진=베트남 공동취재단정원주(사진) 대우건설 회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하노이 L7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우건설은 하노이시 서호구 서쪽에 대형신도시 사업인 ‘스타레이크시티’를 건립 중이다.정 회장은 “18년 전 스타레이크 사업을 시작할 때 5개 업체가 함께 들어왔는데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지니 우리가 모든 것을 인수해주고 그들은 빠져 나갔다”라며 “10년 동안 대우에서 적자를 메웠다. 이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거, 오피스 등이 필요한 시기가 되니 스타레이크가 하노이에서 최고의 요지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타레이크는 행정도시까지 수반해서 정부 13개 부처가 온다. 국회 일부도 넘어오게 된다”라며 “가격도 7~8년 만에 두 배로 올랐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베트남에서 좋은 땅을 갖고있는 회사들이 계속 대우에 접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모든 변수를 상쇄할 정도로 사업성을 키우고 있다.정 회장은 “개발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만 공사는 얼마만큼 남는지에 달렸다”며 “ 우리나라는 지가가 상승하면 이익이 커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 손해가 크게 날 수 있지만, 베트남은 꾸준히 7%씩 경제가 성장해 지가가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공사비 조금 오른 것으로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동반자적인 관계로 승격되면서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의 사업들을 높게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베트남 건설부 장관의 도시 및 주택 개발 업무협약(MOU) 체결 역시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한국 건설사들에는 큰 도움이 됐다는 전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기도 한 정 회장은 이번에 회원사들과 함께 방문해 베트남 진출을 독려했다.그는 “국내 주택시장 침체기에 해외시장이 답이라고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들에게 말했고 그 차원에서 함께 온 것”이라며 “베트남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음 좋겠다는 반응이었고 대우와 함께 베트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싶다는 회사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외에도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의 해외사업의 한 축인 인도, 인도네시아가 있고 캐나다와도 계약 단계에 있는 사업이 있다”라며 “캐나다 토론토 땅을 확보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고 나이지리아에도 호텔과 하이엔드 주거 단지를 짓기로 해 사업이 2~3년 안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21 I 김아름 기자
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 허허벌판 박닌성에 '판교 신도시' DNA 심는다
  • 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 허허벌판 박닌성에 '판교 신도시' DNA 심는다
  • [하노이·박닌성(베트남)=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시원해 보이는 수영장 뒤를 한국식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쌌다. 멀리 ‘삼성’ 로고가 선명한 삼성 R&D 건물이 보였고 그 옆으로 고층 건물들이 하나둘씩 키를 높이고 있었다.스타레이크시티 아파트에서 바라본 사업지. 멀리 보이는 사다리꼴 모양의 건물이 삼성 R&D 센터다. 사진 아래쪽에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빌라가 준공된 모습도 보인다.(사진=김아름 기자)18일(현지시간) 기자가 방문한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에서는 시멘트 타설을 위해 현장 근로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고층 건물 건설이 한창인 모습이었다. 스타레이크시티는 대우건설이 하노이시 서호구 서쪽 일원 면적 186.6㏊ 부지에 2062년까지 56년간 아파트, 빌라, 상업시설, 오피스 등을 짓는 대형 신도시 사업이다.스타레이크시티 7차 분양까지 모두 완판애초 국내 5개 대형사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2011년 4개사가 사업을 포기해 대우건설이 지분을 모두 인수해 단독으로 시작하게 됐다. 분양을 시작했던 2016년 1~2차 때는 미분양이었다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3차 분양부터는 사전청약이 모두 마감돼 현재 7차 분양까지 모두 마감된 상태다. 현장 관계자는 “현재 빌라 시세는 2배 이상, 아파트는 80% 올랐다”며 “전층을 다 쓰는 상가건물의 경우 70억원까지 가격이 올라 한국의 강남보다 더 비싼 곳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빌라를 소유하는 것”이라며 “상속도 가능하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성장이 계속되는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가격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스타레이크시티에 한국식 아파트가 지어진 모습. (사진=김아름 기자)스타레이크시티는 2014년 1단계 사업, 2019년 2단계 사업을 착공했으며, 현재 2단계 잔여부지 보상과 인프라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기존 도심의 정부부처를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지 내로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 승인함에 따라 2035년까지 13개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한국의 세종시처럼 스타레이크시티 역시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스타레이크시티의 부지를 서브인베스터에게 판매해서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내외 투자자들은 특히 이 부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미 R&D 센터를 건립한 삼성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다른 지역의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스타레이크시티 땅을 사서 센터를 지었다. 이외에도 테코그룹이 부지를 매입해 이마트 프랜차이즈 1호점이 들어올 예정이며 키움증권이 매입한 곳은 현재 오피스를 짓고 있고 JR투자 운영과 대우건설은 함께 신라호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CJ 역시 부지를 매입해서 CJ 본사도 들어올 예정이다.현장 관계자는 “처음에는 상업 부지 판매가 힘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 청사들이 빠르게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부지들이 가치가 높게 부각이 되면서 상업 부지 또한 빠르게 매각이 됐다”라고 설명했다.아직 허허벌판인 박닌성 LH 사업 부지. (사진=김아름 기자)박닌성 인근엔 삼성 등 韓기업 산단 형성하노이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시간 정도 거리의 지방성 개발도 한창이다. 베트남 북부 박닌성 일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스마트시티를 짓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다. 박닌성 신도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첫번째 프로젝트다. UGPP 1호 사업인 박닌성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현하고 사회 주택 100만호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취재단이 찾은 박닌성은 아직 개발이 덜 된 녹지지구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 한국의 신도시가 패키지로 수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60년까지 박닌성 850만㎡ 부지를 개발하게 되는 이 사업은 지난 16일 양국간 도시 및 주택 개발 업무협약(MOU) 체결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 10월 민간 동반진출 방안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투자자 선정 입찰이 계획됐다.부언 꾸옥 뚜언 박닌성 부성장은 “박닌성은 한국기업들의 공장이 인근에 포진해 있어 한국인이 거주하는 밀도가 제일 높다”라며 “ 2027년에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착공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실제 박닌성 인근에는 삼성전자, 한화테크윈 등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었다. 현지 상점들에는 한국어가 병행 표기돼 있어 얼마나 한국인 밀도가 높은 지역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박닌성 현지 상점에 한국어가 병행 표기돼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LH 현지 관계자는 “박닌성은 인근에 1000㏊ 규모 박장산업단지와 900㏊ 규모 꾸에보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소득이 높은 도시”라며 “판교와 비슷한 수준의 토지에 인프라, 기반시설을 갖추고 소셜하우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1 I 김아름 기자
당첨이 곧 '20억 로또'…강남권 청약 대어 나온다
  • 당첨이 곧 '20억 로또'…강남권 청약 대어 나온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사진=삼성물산)[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달 29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92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진행한다. 평형별로 △전용면적 59㎡가 37가구 △전용면적 84㎡ 215가구 △전용면적 107㎡ 21가구 △전용면적 137㎡ 11가구 △전용면적 155㎡ 4가구 △전용면적 191㎡ 4가구다.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별공급은 오는 29일, 일반공급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순위는 30일, 기타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경기·인천 거주자) 1순위는 31일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7일, 정당계약은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59㎡ 37가구 △84㎡ 215가구 △107㎡ 21가구 △137㎡11가구 △155㎡ 4가구 △191㎡ 4가구 등 총 641가구로 재건축된다.
2024.07.21 I 박경훈 기자
청담동 진흥 34.6억…동두천 송내주공 53명 몰렸다
  • 청담동 진흥 34.6억…동두천 송내주공 53명 몰렸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6동 14층이 34억 56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주공아파트 401동 4층으로 1억 4640만원에 낙찰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49의 축사로 68억원을 기록했다.7월 3주차(7월 15일~1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775건으로 이중 1382건(낙찰률 28.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15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5%,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32건이 진행돼 383건(낙찰률 37.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271억원, 낙찰가율은 81.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74건이 진행돼 35건(낙찰률 47.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72억원, 낙찰가율은 95.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6동 14층(전용 137㎡)이 감정가 32억원, 낙찰가 34억 5699만 9000원(낙찰가율 108.0%)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에스 203동 4층(전용 111㎡)은 감정가 30억 4000만원, 낙찰가 30억 5000만원(낙찰가율 100.3%)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105동 7층(전용 100㎡)이 22억 5689만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25층(전용 121㎡)이 21억 3570만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406동 21층(전용 85㎡)이 21억 1110만 100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12동 12층(전용 85㎡)이 19억 9779만 9990원 등이 주인을 찾았다.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주공 401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3명이 몰린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주공 401동 4층(전용 60㎡)으로 감정가 1억 5500만원, 낙찰가 1억 4640만원(낙찰가율 94.5%)를 기록했다. 해당 아파트는 송내중앙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1386세대 17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4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1호선 지행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송내 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중·고등학교가 가깝고, 지행역 인근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거주여건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이어 “1회 유찰로 최저가격(1억 850만원)이 전세가격 수준으로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소액 투자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49의 축사.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49의 축사(건물면적 6744.9㎡, 토지면적 9605.0㎡)로 감정가 82억 5606만 5500원, 낙찰가 67억 9999만 9999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주변은 농경지대로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이 혼재돼 있다. 남측으로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으며, 낙동강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소에 유치권이 신고돼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당시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를 충족하지 못해 유치권이 성립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각대상에 농지가 포함돼 있어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득할 수 있다”며 “또 매각대상에 포함된 기계기구가 전체 가정가격의 43%인 35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활용목적 또는 가치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자료=지지옥션)
2024.07.21 I 박경훈 기자
"사무실로 쓴 강남 아파트 종부세 못 내"…법원 판단은?
  • "사무실로 쓴 강남 아파트 종부세 못 내"…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해 사업장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이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 (부장판사 김순열)는 피혁 제조 판매기업 대표이사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해 이곳을 법인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A씨가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약 276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한 뒤 계속해서 사무실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이 아파트가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파트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상 정의를 따르고 있다. 주택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주택을 정의하고 있다.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종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여부로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담세력을 찾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아파트의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아파트의 구조와 기능이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됐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7.21 I 최오현 기자
"하나님 위해 신용 불량까지"…숨진 중년 여성 유족, 목사 고소
  • "하나님 위해 신용 불량까지"…숨진 중년 여성 유족, 목사 고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기도원 목사로부터 2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기도원 목사의 목소리가 담긴 300여 개의 녹음 파일이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진=JTBC ‘이상엽의 부글터뷰’ 캡처)20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서울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년 여성 A씨의 유가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모 기도원 목사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20일 JTBC ‘이상엽의 부글터뷰’에 따르면 유가족은 A씨가 숨진 뒤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목사 B씨와의 대화가 담긴 300개의 녹음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목사 B씨는 A씨에게 “아픈 남편을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실까”, “하나님을 위해 신용 불량까지 돼봤냐”고 말했다.실제로 A씨는 목사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가족은 B씨가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나섰다.그러나 B씨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헌금으로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원인이나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유가족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2024.07.20 I 채나연 기자
"엄마 너무 뜨거워요"…펄펄 끓는 아스팔트 맨발로 걷는 6세 아동
  • "엄마 너무 뜨거워요"…펄펄 끓는 아스팔트 맨발로 걷는 6세 아동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만의 한 도로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 위를 맨발로 걷는 어린 소녀가 포착됐다. 당시 옆에 있던 소녀의 엄마는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20여분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SNS 캡처19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아시아원 등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는 타이베이시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한 기차역 근처에서 촬영된 ‘맨발 소녀’ 영상이 올라왔다.행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이가 발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온다. 또 아이가 길을 따라 껑충껑충 뛰면서 뜨거운 도로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모습도 담겼다.SCMP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14일 대만 북부 신주시에서 벌어졌다. 당시 한 여성은 신발을 잃어버린 어린 딸을 혼내며 벌로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에서 20분 이상 맨발로 걷게 했다.그날 낮 기온은 34도였으며 지면 온도는 20도가 높은 54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소녀는 “엄마 너무 뜨거워서 발이 아파요”라고 소리쳤다고 매체는 전했다.하지만 딸의 호소에도 엄마는 계속 걷도록 강요했다. 행인 중 한 명은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엄마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건 아동학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엄마는 “그럼 경찰에 전화하세요”라고 대꾸했다.소녀를 불쌍하게 여긴 다른 한 사람은 그 아이에게 신발을 사주겠다고 설득했으나 엄마는 거절했다.뜨거운 도로를 걷던 아이는 엄마에게서 떨어져 그늘로 들어갔지만, 아이 엄마는 다시 딸을 끌고 나와 도로를 걷게 했다.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은 경찰에 아이 엄마를 신고한 뒤 20분 동안 모녀 뒤를 쫓아갔다고 한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집으로 들어간 모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행인이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아이는 발에 물집이 발견돼 아동보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해당 여성은 싱글맘이며 딸과 함께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07.20 I 이로원 기자
'관치금리' 그림자…차주는 '이자 부담'·은행은 '불편한 순익 개선'
  • '관치금리' 그림자…차주는 '이자 부담'·은행은 '불편한 순익 개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또 올렸다. 이달 초 주담대 금리를 올린 이후 약 보름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 메시지에 은행권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치금리’란 비판을 하고 있다.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은행은 모두 이달 초순 전후로 한 차례 대출금리를 올렸으나 다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혼합형(고정)금리를 0.2%포인트씩,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한다.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의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혼합형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무보증 금리는 전날 기준 3.33%로 이달 초보다 0.17%포인트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다만 은행권은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수요는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5일 4대 시중은행과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6월 말에 비해 3조2325억원 늘어났다. 이같은 기세라면 지난달 증가분(5조8467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문제는 이같은 조치의 부담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금리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은행권의 순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은 ‘금리는 자율 결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금융회사의 조달 여건,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2024.07.20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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