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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광풍 이어진다…용인 푸르지오 원클스터 1단지에 모인 '구름인파'
  • 청약 광풍 이어진다…용인 푸르지오 원클스터 1단지에 모인 '구름인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견본주택 개관이후 방문객이 몰리며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투톱’으로 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를 누릴 수 있고,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까지 더해져 청약 경쟁률도 치열할 것으로 예고된다.대우건설의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견본주택 내부에 내방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대우건설)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는 지난 2일 견본주택 오픈 후 주말까지 3일간 총 1만 2000여명이 내방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에는 59㎡A와 84㎡A, 84㎡B 타입 유니트와 아파트 외관과 동·호수 구현한 모형도, 상담 창구 등이 마련됐다.견본주택 입장부터 내부 유니트 관람 및 상담을 마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폭염 특보에도 불구하고 오픈 후 3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견본주택 외부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고, 유니트와 상담 창구도 내부 설계와 상품, 청약 조건 및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고객들로 붐볐다.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 오픈 전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단지 주변에 대기중인 호재가 집중 조명을 받았고, 견본주택 오픈 후에는 빼어난 상품성을 실제 눈으로 확인한 고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 내방객들이 유니트 관람을 마치고 상담까지 진행해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청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용인의 주택 시장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춘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만 19세 이상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한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총 3724가구 대단지로 조성 계획이며, 이 중 A1블록(1단지)에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동, 총 1681가구부터 이번에 분양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453가구, 59㎡B 247가구, 84㎡A 560가구, 84㎡B 269가구, 84㎡C 147가구, 130㎡A 5가구로 소형부터 중대형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견본주택은 동천역 인근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2024.08.05 I 김아름 기자
경기도, 9월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기도, 9월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1만원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경기도는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포스터=경기도 제공)자진신고는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되고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다.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1만 원이다.‘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등록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공원과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미 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이연숙 동물복지과장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법적 의무인 동물등록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05 I 정재훈 기자
같은 브랜드가 한 곳에 ‘시리즈 아파트’ 청약 경쟁률↑
  • 같은 브랜드가 한 곳에 ‘시리즈 아파트’ 청약 경쟁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 시장에서는 특정지역에 같은 브랜드가 군집을 이루는 ‘시리즈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앞서 분양한 단지의 성공으로 시장에서의 검증을 마친 안정성에다 전작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품이 수요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투시도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시리즈 아파트’ 후속 단지들이 청약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분양한 ‘시티오씨엘 4단지’는 1순위 청약 평균 4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분양한 시티오씨엘 1단지의 평균 경쟁률인 17대 1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특히 시리즈 아파트는 동일지역에 연달아 같은 브랜드를 공급하기에 브랜드타운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시세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인다.대표적으로 서울시 마포구 내 5개 단지, 3700여 가구로 조성된 래미안 브랜드타운 중 2011년 8월 입주한 ‘래미안공덕 5차’가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단지 전용면적 59㎡A 타입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4935만원이다. 이는 동월 마포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4250만원) 대비 약 700만원 높은 금액이다.또한, 경기도 평택시의 5개 단지, 총 5600여 가구로 조성된 자이 브랜드타운 중 ‘평택 센트럴자이 5단지’는 3.3㎡당 매매 가격이 1993만원으로, 동월 평택시 평균 매매 가격(1179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시리즈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대비 매매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약 5000 가구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 중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2016년 10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전용 84㎡C 타입은 올해 7월 7억 55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4억 2720만원) 보다 3억 2780만원 오른 셈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 내 브랜드 타운 아파트가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현대건설은 8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를 분양한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약 5000여 가구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 중 5차 공급분이다. 단지는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핵심시설인 워터프론트 호수와 맞닿은 쾌적한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와 차량 10분 거리 이내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대입구역’(GTX-B 예정), ‘센트럴파크역’ 등이 위치해 있고, 아암대로, 인천대로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도보권에는 현송초·중교가 위치해 있으며, 명품 글로벌 학교인 채드윅 국제학교, 과학예술 영재학교도 가깝다. 또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NC큐브커낼워크, 롯데마트(송도점), 홈플러스(송도점) 등 대형쇼핑센터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5㎡ 총 7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2-2지구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를 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5개 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 규모이며, 1단지(1124가구)와 2단지(1437가구) 2561가구가 1차로 공급된다. 이중 임대를 제외하고 1단지(891가구), 2단지(1222가구) 211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대전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5000가구 이상 ‘힐스테이트’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공급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다. 대전국가산업단지(예정)가 조성될 예정인 교촌동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전망이며, 일대에서 보기 드문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다양한 문화 및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시티오씨엘 6단지’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1만 3000여 가구가 예정돼 있는 시티오씨엘 브랜드 타운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시티오씨엘 내에서도 정주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꼽힌다. 단지는 랜드파크와 단지가 마주하고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며 개통 예정인 수인·분당선 학익역과 스타오씨엘(예정) 등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2024.08.05 I 박지애 기자
"당첨되면 5억 번다"…학군·병원·교통 다 갖춘 '강남 대어'
  • "당첨되면 5억 번다"…학군·병원·교통 다 갖춘 '강남 대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당첨만 돼도 ‘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이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열린다.‘래미안 레벤투스’ 투시도. (자료=삼성물산)바로 서울 강남, 그것도 학군지로 선호도가 도곡동에 들어서는 ‘래미안 레벤투스’다.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18층, 4개 동, 30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단지는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단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도곡중과 맞붙어 있다. 대치동 학원가가 버스로 3~4정거장 거리다. 초등학교는 언주초 배정 학구이며 역삼중, 숙명여중, 대청중도 가깝다. 고등학교는 중대부고, 숙명여고, 단대부고 등이 가깝다.여기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단지 앞 언주로와 도곡로를 통해 테헤란로 및 강남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다만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가점제로 당첨되려면 청약 가점이 만점이거나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할 전망이다. 추첨제도 물량이 적어 사실상 ‘로또급’일 것으로 평가된다.분양가는 전용면적 58㎡가 약 17억원, 84㎡는 22억 7000만원이다. 84㎡ 기준 주변 시세는 ‘도곡 아이파크 1차’(2007년 준공, 321가구) 실거래가가 20억~22억원대, ‘래미안 그레이튼 2차’(2010년 준공, 464가구)가 26억원이다. 도곡 아이파크 1차는 래미안 레벤투스와 같은 언주초 학구며, 래미안 그레이튼 2차는 대도초 혹은 도곡초 학군인데 인근 중개사들에 따르면 학군에 따라 시세에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분양일정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 7일 1순위 기타지역(서울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며 계약은 27~2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앞서 지난 29일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178가구 모집에 9만 386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527.3대 1을 기록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평가 속에 114가구를 모집한 특별공급에도 4만 183명이 신청했다.
2024.08.05 I 박경훈 기자
"집 비번 알려주고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청라 이재민의 '눈물'
  • "집 비번 알려주고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청라 이재민의 '눈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겨 폭염 속 ‘피난살이’에 내몰린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소방본부가 지난 1일 오전 6시15분쯤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량 화재와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인천 청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 누리 소통망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발생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이재민들을 돕고 싶다는 게시글과 이들의 도움에 감사하는 글들이 종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는 약 8시간20분만에야 진화됐다.이번 화재로 아파트 단지 14개 동 가운데 5개동 480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46세대 120여명이 행정복지센터 등지에 마련된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다. 또 연기 흡입 등으로 2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하에 주차돼 있던 차량 40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전 복구에는 3~5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창졸간에 보금자리 밖으로 내몰린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급한 대로 샤워나 세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집과 차량을 선뜻 내어주고 있다.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이재민은 “인근 아파트 입주민 한 분이 휴가 중이라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샤워와 빨래를 했다”며 “다음 주 목요일쯤 전기가 들어올 것 같다는 소식에 막막하지만 이런 따듯한 도움에 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이재민은 “이틀 동안 자동차가 없어 불편했는데 본인 차량을 세차까지 해서 빌려주신 분도 계시다”며 “그분이 ‘소형차라서 오히려 미안하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며 격려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했다.아파트 주변에서 주민들과 함께해온 소상공인들도 갑작스러운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고 있다. 아이들이 무더위를 피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을 무료로 개방한 학원에서부터 이재민들에게 과일을 나눠주는 판매상, 쉴 공간과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도 있다. 한 이재민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형 인명피해가 없음에 감사하고 있다”며 “이웃들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2024.08.05 I 이로원 기자
"전기차 침체, 충전소 부족 탓…업계, 정부에 '인프라 확대' 요구해야”
  • "전기차 침체, 충전소 부족 탓…업계, 정부에 '인프라 확대' 요구해야”
  • [이데일리 이다원 김경은 기자] 최근 국내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것을 놓고 ‘캐즘(Chasm)’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기차가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겪는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다라 오루크 UC버클리대 교수는 이에 대해 “잘못된 단어 선택”이라고 일갈했다. 오루크 교수는 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전기차 침체기의 원인을 “인프라 격차”에서 찾았다. 대중화에 앞서 충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오래된 아파트에 100기의 급속 충전기를 단번에 설치하기 어려우니, 사람들이 충전소를 일부러 찾아가고,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했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기업이 정부에 인프라 확대를 촉구하는 방법을 제안한 이유다. 오루크 교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업계 전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전력망과 배터리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자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바텀업’ 방식은 제조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도 그는 덧붙였다.다라 오루크(Dara O‘Rourke) UC버클리 교수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오루크 교수는 전기차 산업의 기술적 문제는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봤다. 전기차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 효율은 높아지고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있다. 충전 인프라까지 늘어나면 연료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는 중국 BYD의 저가형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흥행하는 점을 언급, “전기차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낮아지고 있다”며 “저가 전기차가 시장에 등장하면 시장·산업이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그간 전기차 가격이 높게 유지된 이유는 제조사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 모델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오루크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짜리 전기차는 많지만 3만달러(약 4200만원)짜리 전기차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등 연료 가격을 조정하는 점을 겨냥해 “내연기관 차량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오루크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산업 성장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했다. 관건은 지급 기준이다. 그는 “공평하고 신중하게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도록 보조금 구조를 짜야 한다”며 “기존 차의 전기차 버전을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 산업을 육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탄소화하는 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오루크 교수는 11월5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정책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확실한 것은 세금 혜택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그는 “트럼프는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세제 혜택은 믿고 있다”며 “기업 투자 유치 시 도움이 되는 세금 혜택은 유지하되, 탄소나 대기오염 규제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24.08.05 I 이다원 기자
하자 건수 부풀리고, 소송 부추기고…아파트 '브로커' 주의보
  • 하자 건수 부풀리고, 소송 부추기고…아파트 '브로커' 주의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곳곳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하자 조사 대행업체’, ‘하자 소송 브로커’ 등 관련 시장에 활기가 도는 모양새다. 당초 입주민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돈벌이’에 치중한 일부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난 5월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을 위해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자 소송 브로커들이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접근해 하자 관련 기획소송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브로커들은 통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본점을 두고 지역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영업망을 가동하고 있다는 전언이다.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가 이익을 취하거나 약속하고 소송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와 하자 보수 및 보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으나 선뜻 소송에 나서기 녹록지 않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브로커 불법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획소송에 나서더라도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되면 건설사는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통상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재판 끝에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브로커 중개비,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공보수까지 떼고 나면 실제 입주민들이 가져가는 보상은 보수 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해 건설사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B건설사는 “국내 대다수 건설사가 기획소송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마련 중으로 당사는 그 일환으로 입주자들에게 기획소송의 문제점을 설명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고도 했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 하자 기획소송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자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대부분 일부 승소라 실질적 보상액은 미미한 편”이라며 “시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어렵다면 브로커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중지를 모아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을 직접 선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근 하자 조사 대행업체 성행과 관련해서도 입주민들의 신중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통상 사전점검 때 입주민과 동행해 하자를 적출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 대행사는 최근 건수 부풀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대행업체들이 무리하게 하자 건수를 늘리는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안방 좌측벽체 도배지 오염’이라는 도배지 한 면 하자 1건을 ‘안방 좌측벽체 상부쪽 오염’, ‘하부쪽 오염’, ‘코너쪽 오염’ 등으로 3~4건의 하자로 부풀리는 식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처리한 하자 접수건 1만 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 절반(6483건·54.9%) 수준이나 최근 하자 건수 부풀리기로 이같은 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C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하자보증기간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언제든지 하자 보수 의무를 갖는데 하자 조사 대행업체는 마치 입주 전에 하자가 처리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입주자들을 현혹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대당 20만~40만원 수준의 비용을 고려해 해당 대행업체가 건설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하자 보수 이후 재조사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美 경기침체 공포…힘받는 연속 빅컷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경기침체 공포…힘받는 연속 빅컷 기대-회사채 대신 CP·대출 늘리는 기업-두산에너빌 “사업 개편해 1조 확보…원전 사업에 투입”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조기 자금 지원△PARIS 2024-‘활·총·칼’ 전투민족 위엄 발휘…지원하되 간섭 않는 기업 있었다-“메달보다 빛난 맏언니 전훈영”…정의선 각별한 감사△미국경제 R의 공포-“피벗 실기한 연준, 금리 과감히 내려야” vs “지표 하나에 과잉반응 말라”-엔저 종말이 부른 美자금 이탈…경기침체 우려 확산-‘기술주는 위험해’…방어주에 몰리는 돈△종합-밥캣·로보틱스 합쳐야 기업가치 뛴다…배당 줄어도 투자수익 더 늘 것-이커머스 PG업 겸영 막는다…금융당국, 분리 방안 ‘검토’-김치에 홀린 미국·유럽…상반기 수출량 ‘역대 최대’-전국 폭염 속 여주 ‘40도’ 찍었다…밭에서 쓰러지고, 야구 경기 취소△회사채 기피하는 기업들-이자 쌀때 발행한 회사채, 차환하려니 금리 껑충…단기차입으로 버티기-“빚 갚는게 더 이득”…현금상환 나선 건설·게임업계-“금리 인하 임박”…일부기업 회사채 발행 시기 저울질△정치-호남서 ‘어대명’ 굳힌 이재명…민형배 ‘7→5위’ 최고위원 당선권 껑충-휴가 떠나는 尹…전자결재로 방송법 거부권 쓸 듯-“금메달 딸 기회까지 빼앗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손볼 것”-한동훈, 후속 당직 인선 마무리 수순…친정 체제 구축한다△경제-40%도 못 거둔 법인세…반도체 기업 중간예납에 기대-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점검-美 경기침체 공포…원달러 환율 높은 변동성 우려-반도체 수출 회복 효과…대중수출, 대미수출 앞질렀다△금융-빚폭탄에 손드는 자영업자…연체율 30% 껑충-예금금리↓대출금리↑ 은행 이자잔치 ‘눈총’-쇼핑으로 장애인 자립 돕는 ‘가치소비’ 알릴래요-신한카드, 카자흐스탄 중고차 판매시장 정조준△글로벌-美 첫 흑인여성 대선후보 오른 해리스…트럼프와 내달 4일 TV토론-美, 일촉즉발 중동에 軍 사령관 급파…전투기·항모 추가 배치-악재 겹친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연기-애플 주식 절반 내다 판 버핏-출렁이는 中 증시…경제지표·美금리가 변수△산업-우울한 K배터리…‘ESS’로 보릿고개 넘는다-LGD, 中광저우 공장 매각 급물살…중소형 OLED 투자금 확보 성큼-10분 충전으로 255km 주행…중형 전기 SUV 시장 도전-현대차 ‘아이오닉 5N’, BMW ‘M2’ 꺾었다-“3년간 300명 배출”…캄보디아서 꽃핀 LG전자 기술자립교육-멕시코에 전력설비·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착공△ICT-‘다 바꿔’…사면초가 카카오, 새 쇄신 TF 출범-아이폰16, 韓 1차 출시 기대감 고조-망분리 개선안, 원안대로 C·S·O 3등급 가닥-“데이터 신뢰성 자신…유아용 AI앱 신시장 개척할 것”△중소기업-사적연금보다 낮은 소득공제액…노란우산 흔들-“한국에서 창업할래요” 43대1 경쟁 뚫은 40개팀-美 이어 中 넘는다…지누스, 상하이 상륙-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 로보’ 인간공학디자인상△소비자생활-“美유통사 온라인 판권 확보…1년 내 흑자 가능”-제로 이어 식물성…아이스크림의 변신-“미리 싸게 준비하세요”…추석선물 사전계약 대전-‘올영 익스프레스’ 타고 K뷰티 성지 명동 간다△증권-흔들리는 반도체…엔비디아 실적발표가 변곡점-“美경제지표·실적발표 줄줄이 대기…변동성 장세, 저평가주가 피난처”-슈퍼 사이클 왔다…노 젓는 조선ETF-하이브 신성장 전략에 엔터주 투심 꿈틀-NH증권·삼프로TV ‘투자 상담 프로그램’ 개설△부동산-신축빌라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간주-서울 근처 광명 찾자-하자 부풀려 기획소송 남발…브로커만 배불릴라-우미건설 아파트 브랜드 ‘린’ 새단장-SK에코·호반, 대전 도마동 재개발 수주△문화-실패가 준 위대한 성공…K뮤지컬 이제 시작이죠-경계 밖의 ‘생존과 사랑’ 더 큰 자유를 향한 여정△PARIS 2024-깜짝 신데렐라서 3관왕 ‘양궁여제’로 악바리 근성 통했다-벌써 金 9개 훌쩍…금빛드라마 안 끝났다-윤이나 “징계 후 첫 우승…여러 감정 들어”-체급 차도 넘긴 한국유도…근성으로 만들어낸 쾌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서 펄펄 나는 韓기업 ‘탄소중립 혁신’…정부 탓에 국내선 지지부진-“전기차 침체, 충전소 부족 때문…업계가 정부에 인프라 확대 요구해야”△오피니언-사이버 공격 해결사로 떠오른 AI-특검·탄핵 밀어붙여도 지지율 추락하는 민주당-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오피니언-요동치는 美 대선과 우리의 대응-플랫폼,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강혜은 ‘라인-피스 2447’-온플법 명분용 의심받는 공정위 ‘당근 제재’△피플-선악이 따로 있나요…독자들이 직접 느끼고 판단하길-최윤호 사장, 美 보스턴서 글로벌 인재 확보 총력-유라 “관객과 교감하는 공연 꿈꿔요”△사회-“더 줄일 직원도 없는데”…영세 자영업자, 가스요금 인상에 탄식-지방 과기원 꺼리는 과고생-“티메프 사태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관련업체, 선제대응 필수”-‘출석률 2.7%’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중국판 실리콘밸리 둘러본 오세훈…“스타트업 中진출 적극 지원”
2024.08.04 I 김성수 기자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옆세권' 수요에 하남·과천·화성 '후끈'
  •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옆세권' 수요에 하남·과천·화성 '후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준상급지 못지않은 입지를 갖춘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매매가격지수 또한 서울을 뒤따르는 모양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사진=뉴스1)4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 924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1328건과 비교해 15.4%(7914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 6월 거래량은 1만 3061건으로 2021년 8월(1만 3479건)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말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매물 또한 빠르게 팔려나가면서 경기도 내 주요 지역으로 눈을 돌려 아파트를 매매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경기도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원시(5927건)로 전년동기(4852건) 대비 22.2%(1075건) 크게 늘었다. 용인시 역시 지난해 상반기(4666건) 대비 17.7%(824건) 늘어난 5490건의 아파트 매매가 올해 상반기 이뤄졌다. 뒤이어 화성시 4482건(전년동기대비 -10.1%), 고양시 4236건(+18.8%), 성남시 3360건(+28.2%) 등 순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기록했다.매매 거래가 활기를 띄면서 아파트 가격 또한 회복 추세다. 지난해 11월 92.8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6월 전달(91.7) 대비 반등한 91.8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90.9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년 여 만에 0.99% 오른 수치다. 이른바 ‘옆세권(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는 더욱 가파르다.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은 강동구 인근 하남시는 올해 6월 매매가격지수가 90.1을 기록, 1년 전(83.5) 대비 무려 7.9% 치솟았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시 6월 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기(85.3) 대비 7.3% 오른 91.5로 집계됐다. 최근 수도권 청약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꼽히는 ‘동탄’을 끼고 있는 화성시 역시 같은 기간 매매가격지수가 87.9에서 93.2로 6.0% 올랐다.이외에도 성남시(91.5→95.1), 광명시(86.0→89.1), 오산시(91.6→94.5) 등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역시 1년 전 대비 각각 3%대 중반의 상승세를 보였다.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단위(1㎡당)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1919만원)로 나타났다. 성남시(1253만원)와 하남시(1116만원)가 함께 1000만원대를 웃돌았으며 광명시가 98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리시와 안양시가 각각 810만원을 기록했고 수원시(675만원), 용인시(673만원), 화성시(641만원), 고양시(617만원)가 600만원대 수준을 보였다.
우미건설, 아파트 브랜드 ‘린’ 18년만 새단장
  • 우미건설, 아파트 브랜드 ‘린’ 18년만 새단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미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린’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다. 린은 한자 ‘이웃 린’(隣)에서 의미를 가져와 2006년 도입한 아파트 브랜드다.리뉴얼된 우미건설 아파트 브랜드 ‘린’. (자료=우미건설)4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새로운 ‘린’은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가진 주거 상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순수함’을 브랜드 정체성로 설정했다.핵심 가치로는 △퓨어 라이프(공간에 대한 기준 제시) △퓨어 엑설런스(전문성에 기반한 고품질) △퓨어 하트(고객을 대하는 진솔한 자세)를 제시했다.이에 맞춰 로고 글자체도 간결하고 명료하게 다듬었다. 커뮤니티를 의미하는 C자형 원은 주황색 온점으로 바뀌었다. 주황색은 따뜻한 마음. 온점은 완전함을 상징한다.슬로건은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집이라는 의미의 ‘린 온 미’(Lean on me, 나에게 기대세요)라고 우미건설은 전했다.새로운 ‘린’ 브랜드는 하반기 분양하는 ‘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우미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린은 주거의 본질적 기능을 추구하며, 입주민들에게 본연의 삶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시장의 변화에 한발 앞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4 I 박경훈 기자
데이터 신뢰성 무기로 ‘세계 최초 유아 AI 앱’ 내놓는 셀렉트스타
  • 데이터 신뢰성 무기로 ‘세계 최초 유아 AI 앱’ 내놓는 셀렉트스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국내 AI 데이터 기업 셀렉트스타(대표 김세엽)가 데이터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유아용 AI 앱’을 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키즈 시장은 아직 미개척지에 가깝다. 이는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럴듯한 거짓말, 환각(hallucination)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출처: 한국워싱턴문화원 유튜브 캡처[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인터뷰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키즈 AI 솔루션 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저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대화하며 실제로 플레이 러닝을 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 솔루션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언어모델(LLM)을 키즈 도메인에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 대상 사업은 도메인의 특성상 일반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작은 실수 하나로도 부모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AI신뢰성 검증 자신감이 AI키즈 솔루션으로김 대표가 글로벌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키즈 AI 솔루션 분야에 도전한 것은 AI 신뢰성 검증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다. 셀렉트스타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에 ‘거대언어모델(LLM)신뢰성 평가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최근 신한은행 프로젝트에서도 AI 신뢰성 평가를 담당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 대표는 “다른 기업의 AI에 대한 신뢰성 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더욱 잘하기 위해 직접 AI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게 됐다. 고객에게 더 나은 AI 신뢰성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우리가 직접 AI 상용화를 경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셀렉트스타는 국내 대표 키즈 지식재산권(IP) 회사들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김 대표는 “뽀로로, 핑크퐁, 신비아파트, 로보카폴리 등 5개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과 함께 국내에서 개념증명(POC)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앱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영상 편지 서비스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님께 답장을 보내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국내 시장에서 성공적인 POC를 마친 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 대표는 셀렉트스타의 AI 데이터 전문성이 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AI는 확률 게임이다.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AI 학습을 통해 신뢰성 높은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통해 부모들에게 신뢰받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세엽 셀렉트스타 대표 인터뷰◇그가 데이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김세엽 대표가 셀렉트스타를 ‘데이터 중심 AI’ 회사로 표방한 이유는 생성형 AI의 품질이 결국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셀렉트스타라는 사명도 이와 같은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김 대표는 “SQL 언어에서 ‘셀렉트(SELECT)위에 별표(*)’는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는 명령어”라면서, “데이터 산업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 셀렉트스타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13학번 출신으로, 유경식 교수의 제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다가 셀렉트스타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키즈 AI 솔루션 외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라이선스가 해결된 데이터 판매, AI 신뢰성 검증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작년에 구글 바드가 환각 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때 주가가 8%나 하락하지 않았나. 에어캐나다에서는 챗봇이 고객에게 항공권 가격을 잘못 안내해 소송까지 갔고, 결국 에어캐나다가 패소했다”며 “기업이 AI를 사업에 도입할 때 의도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면 매출, 브랜드,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 AI 신뢰성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AI기본법으로 더 주목받는 셀렉트스타셀렉트스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기본법’으로 더 주목받는 회사다. 과기정통부는 AI안전성연구소를 연내 출범할 예정이고, 일부 법안에선 고위험AI에 대한 신뢰성 검증 의무를 담아서다. 다만 그는 당장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글로벌 표준화 동향을 보면서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구축했던 벤치마크 데이터가 국내 (신뢰성 검증) 표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금융, 통신 등 도메인별로 기준과 지표를 살피면서 만들어졌으면 한다. 저희는 AI신뢰성평가 플랫폼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세계적으로 데이터 중심 AI를 표방하며 셀렉트스타와 경쟁하는 회사는 랭스미스(LangSmith), 갈릴레오AI(Galileo AI)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요즘와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AC)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보면 AI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셀렉트스타는 지금까지 총 26건(국내 25개, 미국 1개)의 특허를 등록 완료했고, 현재 총 21건(국내 7개, 미국 14개)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국에 지사를 만들어 올해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시리즈B 유치 이후 내후년 초에 IPO(기업공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황민영 부대표가 또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어 글로벌 확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웃었다.
2024.08.04 I 김현아 기자
SK에코플랜트·호반, 4000억 규모 대전 도마변동 재개발 수주
  • SK에코플랜트·호반, 4000억 규모 대전 도마변동 재개발 수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대전 서구 도마변동 6-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대전 서구 도마변동 6-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SK에코플랜트)이 사업은 서구 도마동 96-26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8개동, 총 1090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3977억원이다. 호반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55%(약 2187억원)다.사업지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KTX 서대전역이 반경 약 3㎞ 내에 있어 시내·외로 이동이 편리하다. 유천초,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유등천, 유등체육공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총 2만 2000가구 조성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해 미래 주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한편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 1185억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올렸다.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그간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탁월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4 I 박경훈 기자
'신축 빌라'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 부여할 듯
  • '신축 빌라'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 부여할 듯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이뤄지지 않을 걸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15일)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이 대책에선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부여된다.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긴다.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원만 공제된다.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예를 들어 기존 주택 양도가액을 15억원이라 치면, 12억원을 공제한 3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소형주택 추가 구매로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15억원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이 때문에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샀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혜택만으로는 1주택자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자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다만, 국토교통부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4.08.04 I 박경훈 기자
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진도율 ‘역대최저’
  • 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진도율 ‘역대최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치면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이달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000억원의 40%가량인 30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의미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하는데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셈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는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기회는 있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다만 작년에 영업적자를 낸 기업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가결산 세액으로 내야한다. 작년 산출세액인 ‘0원’이 중간예납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작년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월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AI)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 올해 상반기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크게 개선됐기에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업종의 세수도 변수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일부 에너지 기업이 올 1분기에 흑자 전환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세액 자체가 크지는 않아도 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정부는 일단 이달 중간예납까지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외에도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도 세수를 지탱할 버팀목으로 꼽히고 있다.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으로 최근 부가세 수입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을 주는 회사가 늘어 하반기 근로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한편 향후 지방세 수입에는 재산세 9월 정기분 등이 변수로 꼽힌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재산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의 호조,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4.08.04 I 강신우 기자
  •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올리고…예대마진만 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요 은행이 예금 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다. 미국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예금 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었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대출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의 이자수익만 늘어나는 꼴이란 비판도 제기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5일부터 상당수 예금 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한다. KB국민은행은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은행채 등 시장금리 하락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금 금리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만기 3년 이상 수신 상품의 기본금리(가산금리 등 제외)를 최대 0.2%포인트 일제히 낮췄다. 미국 등에서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금 금리에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예금 금리를 낮추면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게 정상이지만,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03∼5.204% 수준이다. 지난달 19일(연 2.840∼5.294%)과 비교하면 하단이 0.19%포인트 높아졌다.이에 따라 6월 중순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주택대출)의 5년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이 2.98%를 기록하며 약 3년 만에 도래한 ‘2%대 금리 시대’도 저물었다.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연 4.030∼6.548%) 하단도 0.0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345%에서 3.204%로 0.141%포인트 떨어지고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FIX)가 3.520%로 유지된 사실을 고려하면 금리 상승은 이례적인 상황이다.원인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다. 당국의 압박으로 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최근 한 달간 은행들이 앞다퉈 대추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예금 금리는 내려가고 대출 금리는 오르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예금금리를 낮추겠지만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급증을 고려할 때 쉽게 낮추기 어려워 결국 예대마진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4.08.04 I 최정훈 기자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
  •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포의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약 4년 만에 최대치였고, 하루 새 코스피 시총 78조643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한국 증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법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공개 이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각각 입장을 내고 있어서 세법을 놓고 백가쟁명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3가지 세법 뇌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냐 수정이냐, 유예냐 내년 1월 시행이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시장 여파가 어떨지도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일성으로 “먼저 시장안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면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시작되는 세법 논의 및 12월 연말 세법 처리 결과까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상당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주목되고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세법 쟁점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777.68)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장을 마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13.53)보다 34.20포인트(4.20%) 하락한 779.33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증시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 (그래픽=문승용 기자)-금투세부터 정리해보면?△금투세는 정부안은 간단한데 야당 입장이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은 복잡한데요. 3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1)내년 1월 원안 시행 2)시행 유예 3)내용 수정해서 내년 1월 시행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에서 벌면 과세하는 것인데 이걸 1억원으로 올려 비과세가 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2배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했는데요. 진 의장은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금투세 법안 발의 얘기도 나오지요?△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데요. 임 의원이 언론에 미리 얘기한 금투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금투세 과세 대상은 현행법은 투자 수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원으로 올리고요. 2)현행법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일단 세금으로 떼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정 기간 목돈이 묶이게 되니까 투자자들 반발이 심했는데 이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3)‘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봐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공제 대상에서까지 빠지게 되는 게 무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4)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교통정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당장 내년 1월에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관련 거래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공방만 거세다가 12월 거의 끝 무렵 아니면 1월에 세법이 처리되면, 이건 증시 대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이건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처리될 때 세법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12월21일에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2022년에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법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법정기일이 12월2일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늦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부딪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인데요. 만약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증권사 등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증시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요. 만약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가뜩이나 증시 불안이 커질 텐데 금투세까지 겹치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두배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될지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모습. 사진은 양측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여기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관련돼 있지요?△저는 금투세 과세를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 안 됐을 경우, 증시 자금이 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금 이동 측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된 점,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 과세가 정부안대로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민주당 안대로 내년에 원안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세가 올랐잖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만 도입되면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시는 빠지고 가상자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재부가 2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처럼 골치 아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되지 않을까요?△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대선 이슈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 시행되려면 2026년 하반기께 준비 마무리 상황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게 될텐데요.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3일 열립니다. 2026년 말이면 대선캠프별로 공약을 발표할 때인데, 미국도 대선 앞두고 친코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명(작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차기 대선을 앞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2년 전에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2년 유예를 함께 해서 패키지로 다뤘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유예하든 수정하든 원안 시행을 하든지, 함께 패키지로 자산과세로 함께 다뤄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두 번째 쟁점은 상속세 개정인데 이 내용도 여야 충돌 양상이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골자는 1)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같은 개편이 의미가 큰 게 상속세율, 과표, 공제를 망라하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일괄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개편했는지를 보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물가도 80%가량 오른 상태이고. 서울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일부 부자만 걱정할 게 아닌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속세 개정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2가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 원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고, 나머지 1가지는 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 수준입니다. 2)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안은 협상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3)공제한도 확대는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정부안은 자녀당 5억원 공제인데, 만약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여야가 ‘일괄공제 10억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490만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10억원 정도로 처리되면, 상속세 부담을 꽤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사진=뉴스1)-밸류업 과세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크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 골자인데요. 1)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2)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개인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이같은 정부안에 대해선 두가지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밸류업이 되려면 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 둘째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지요?△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지난달 3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방안, 현행 상법에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이 의무인데 이를 2인 이상으로 분리선출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리며 기업 미래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같은 재계 우려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실효성 얘기도 나오지요? 상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업 관련해 그동안 직언을 해온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졌다”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1)거버넌스 포럼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부 개정안이 ‘3년 한시 적용’인 점을 지적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시적용이란 기한, 배당 증가분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밸류업, 부스트업을 추진하려면 이같은 직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8.04 I 최훈길 기자
'예비아빠' 박수홍의 러브하우스 정체는?
  • '예비아빠' 박수홍의 러브하우스 정체는?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는 10월 출산을 앞둔 방송인 박수홍 부부가 육아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부부의 단란한 생활상과 애완묘 ‘다홍이’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가운데, 현재 사는 집은 어떤 곳인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방송인 박수홍과 서울 마포구 ‘상암카이저팰리스클래식’ 전경 (사진=김다예SNS, 이데일리)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수홍 부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카이저팰리스클래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완공된 카이저팰리스는 지상33층, 2개동, 24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35평부터 98평까지 중대형 평수만 있습니다. 박수홍 부부의 집은 49평형으로 방3개, 화장실2개, 드레스룸 1개 구조입니다. 2011년에 이 집을 매입했고 현재 시세는 17억원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카이저팰리스는 당초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어진 실버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버주택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지만, 2008년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실버주택에 한해 연령 제한이 풀렸고 덕분에 젊은 주민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서울 마포구 ‘상암카이저팰리스클래식’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특히 카이저팰리스는 상암동 방송가가 인접한 이른바 ‘방세권’ 아파트로 방송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991년에 데뷔해 꾸준히 방송 활동을 이어온 박수홍 역시 ‘직주근접’ 강점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카이저팰리스는 시공단계부터 고급화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호텔급 조식 서비스를 포함해 헬스장, 비즈니스룸, 와인바, 수영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넓어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안도 철저하기로 유명합니다.또한 지하철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월드컵경기장역이 가깝고 2030년엔 대장홍대선 상암역까지 들어서며 대중교통 요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주변에 한강 산책로, 하늘공원, 매봉산 등 녹지가 많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아울러 서울시는 4000억원을 투입해 상암동 난지도 하늘공원에 180m 규모의 대관람차를 세우고 일대에 복합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카이저팰리스는 ‘대관람차 뷰’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될 예정인 대관람차 조감도 (사진=서울시)다만 DMC에 133층 랜드마크 빌딩을 짓는 계획이 무산된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업을 맡겠다는 업체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서 서울시는 이곳 부지에 문화·체육 시설을 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신설도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상암동 주민들은 일대 환경오염과 생활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내 어딘가엔 만들어야 한다” “단호해야 할 타이밍엔 단호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라 계획을 쉽게 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08.04 I 이배운 기자
‘대기줄 5년’ 시니어타운 열풍, 퇴직 후 어디서 살까요
  • ‘대기줄 5년’ 시니어타운 열풍, 퇴직 후 어디서 살까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말이면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몇 년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요. 딱 3년 정도만 더 일한 뒤 더 나이 들기 전에 노후를 즐기고 싶습니다. 전원주택 로망이 있어 지방에 작은 집을 잠시 알아봤는데요. 아내가 서울 떠나기는 극구 싫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서울에서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불쑥 떠나는 게 겁나기도 합니다. 단독에 살면 신경 쓸 일도 많을 것 같고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요.그래서 최근엔 수도권에 있는 실버타운(시니어타운)을 아내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친구분들이 수도권의 시니어타운에 계시는데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들과도 종종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곳으로 정할지 망설여집니다. 좋은 입지와 환경인 곳을 살펴보려고 하면 제가 원하는 곳은 이미 꽉 차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 못지않게 건강한데요, 앞으로 남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최근 시니어타운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지요?△수도권 시니어타운의 경우에는 3~5년 대기줄이 있을 정도입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981만명(올해 2월 기준)에 달합니다. 내년에는 1051만명(20.3%)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85세 이상 고령층도 급증 추세입니다. 특히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이 시니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베이비붐 세대(1959~1964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기대 수준도 높아졌고요.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좀 더 윤택한 곳에서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니어타운 수요가 왜 이렇게 많아졌나요?△‘전원주택 몰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몇년새 지방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꿈꿨지만 막상 가보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 가꾸는데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고,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병원도 가깝지 않아 불편함이 컸습니다. 반면 시니어타운의 경우에는 헬스클럽, 사우나, 골프까지 가능하고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줍니다. 무동작 센서도 가동돼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알람 신호가 보내집니다. 영화, 댄스, 종교 등 동호회 모임도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요.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좋습니다. 시니어타운은 요양원, 양로원이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 달에 90식까지 의무식도 가능해 끼니 거를 걱정도 없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은 경우 귀찮아서 아파서 밥을 제때 안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니어타운에서는 의무식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건강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80세 안팎에 입주하신 뒤에 100세 안팎까지 건강하게 시니어타운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정부도 시니어타운 대책을 발표했지요?△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3월21일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기존의 제한 요건을 폐지해, 입주 자격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용어인데요.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론 시니어타운에 들어가고 싶은 수요에 맞춰 공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분양형 시니어타운은 과장 광고, 부실 운영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2015년에 폐지됐잖아요.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요?△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양형 주택의 경우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소유하거나 투기·사기분양 사건에 연루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고령자들의 시니어타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89개 인구감소 지역에만 분양형 신규 주택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도권까지 분양형 주택을 당장 허용하지는 않아 우려하는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허용한 곳은 일정 비율 이상 임대를 두게 하거나 지자체의 관리와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오히려 부작용보다는 정책 실효성 우려가 큽니다. 분양형 주택은 사고파는 환가성이 중요합니다. 일단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이 주택을 사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 소도시여서 수억원을 들여 이 집을 분양받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관련해 최근에 동명대와 신라대가 정부 논의를 거쳐 대학시설 일부를 시니어타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미국의 대학 기반 은퇴자 커뮤니티(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의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요. 부산이니까 접근성이 좋고요, 교육·의료시스템을 접목한 것이라 시니어들의 수요가 많을 듯합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지역을 활성화하는 취지이니까 정책적 명분도 크고요. -시니어타운이 좋다고 하지만 비싸지 않을까요?△혼자 사는 아담한 곳에 들어가면 부담은 덜 한데요, 그래도 주거·식사·의료·여가까지 토탈케어를 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억대 보증금을 내고 매월 수백만원 돈을 내는 게 간단한 건 아니어서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형제·자매간 재산 싸움을 피하고 싶어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아 둔 돈이 있는 어르신들이나 월세나 연금으로 매달 돈이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시니어타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같은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을 받다가 시니어타운으로 입주하면 주택연금이 끊겼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자신의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정부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시니어타운으로 입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시니어타운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일본처럼 민간 주도로 시니어타운이 활성화 되면 가격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은퇴자 마을’(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이 좋은 선례입니다. -시니어타운에 들어갈 생각이 있으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일할 때 돈 관리를 잘 하면서 재정 플랜을 미리 잘 짜야 합니다. 60세부터는 ‘연금 플러스 알파’로 생활할 수 있게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해놓아야 합니다. 본인의 현금 흐름을 잘 보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입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살지, 지방의 고향으로 갈지, 호텔 같은 형태의 좀 더 독립된 곳으로 갈지, 아파트처럼 공동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갈지 등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니어타운 관련 신탁도 고려해도 좋을까요?△시니어타운 보증금을 신탁으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부부가 보증금으로 10억원을 맡겨 놓고 시니어타운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남편이 숨지고 아내만 남았을 경우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을 놓고 남은 가족 간 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생전에 배우자 관련 보증금 신탁을 해놓으면 배우자의 주거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 남은 배우자가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데 신탁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전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8.04 I 최훈길 기자
고덕롯데캐슬 14.3억원…부평 삼산타운 31명 몰렸다
  • 고덕롯데캐슬 14.3억원…부평 삼산타운 31명 몰렸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708동 28층이 14억 3599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31명이 몰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107동 22층이었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8-3의 근린시설로 195억 880만원에 팔렸다.7월 5주차(7월 29일~8월 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2618건으로 이중 680건(낙찰률 26.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98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6.9%,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648건이 진행돼 193건(낙찰률 29.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597억원, 낙찰가율은 75.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30건이 진행돼 16건(낙찰률 53.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1억원, 낙찰가율은 89.1%로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동구 상일동 514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708동 28층(전용 84㎡)이 감정가 14억 8100만원, 낙찰가 14억 3599만원(낙찰가율 97.0%)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 자수는 21명이었다.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 16동 14층(전용 126㎡)은 감정가 15억 8000만원, 낙찰가 12억 3500만원(낙찰가율(78.2%)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1명이었다.이밖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디엠씨센트럴아이파크 108동 20층(전용 85㎡)이 11억 8030만원(낙찰가율 101.8%),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세양 101동 11층(전용 84㎡)이 11억 7710만 9170원,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105동 12층(전용 51㎡)이 11억 2003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107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1명이 몰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107동 22층(전용 60㎡)으로 감정가 4억 800만원, 낙찰가 4억 480만원(낙찰가율 99.2%)를 기록했다. 해당 아파트는 영선초등학교 남측 인근 1873세대 20개동 아파트로 총 22층 중 2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7호선 굴포천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동측에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영선초등학교를 비롯해 삼산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회 유찰로 감정가격 대비 30% 저렴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 희망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어 “현재 같은 평형대 기준으로 전세매물이 없는 상태다. 그 만큼 전세수요가 많고, 전세가율이 70%를 넘길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며 “전세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전세가격 수준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8-3 근린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8-3(건물면적 834.4㎡, 토지면적 294.2㎡)의 근린시설로 감정가 201억 1003만 2400원, 낙찰가 195억 880만원에 넘겨졌다. 응찰자 수는 5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6호선 이태원역에 인접한 건물로서 주변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세계음식거리 등 유명 관광지 안군애 위치해 있고,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총 3층 건물로서 각 층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나,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침체 속에서 이태원 상권 역시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나, 차츰 상권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에서 조사된 임차인의 차임으로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곳이다”면서 “또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의 가치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8.0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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