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불법자금, 편법증여 등”…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82건 적발
  • “불법자금, 편법증여 등”…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82건 적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외국 국적의 한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빌리고 아내는 남편 회사에서 자금을 일부 차용했다.전체 거래대금의 60%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데다,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사례(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를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또 국내 부동산 투자를 편법증여로 활용한 사례로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5건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에 달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국적별(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2 I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에 ‘경매 셀프낙찰’ 10년 만에 최대
  • 전세사기·깡통전세에 ‘경매 셀프낙찰’ 10년 만에 최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고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이른바 ‘셀프 낙찰’은 모두 878건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는 약 2주가 남았지만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건수는 지난해(427건)의 배를 웃돈다.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등으로 4년 연속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올해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수도권 전체 셀프 낙찰의 60%를 차지했다.경기도는 276건, 인천은 9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낙찰가격을 보면 이달 1~18일 수도권에서는 평균 감정가(2억6768만원)의 79%인 2억1060만원(이하 평균 금액)에 낙찰가가 형성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낙찰가는 2억726만원으로 감정가(2억5786만원)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2억9267만원에 나온 물건이 76% 수준인 2억2340만원에, 인천은 감정가 2억2400만원의 79%인 1억7635만원에 각각 낙찰됐다.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나 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보다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응찰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 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과정 자체가 오래 지연된다. 매각 물건 가격을 계속 낮춰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후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전셋집을 낙찰받는 셀프 경매를 택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곳에서 나가고 싶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낙찰받아 싼값에 판다든지 본인이 계속 산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전국적으로 부동산값이 올라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빌라 전셋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문제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12.22 I 박지애 기자
3기신도시 ‘새로운 국민평형’ 60㎡이하 소형평형 늘린다
  • 3기신도시 ‘새로운 국민평형’ 60㎡이하 소형평형 늘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에 336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하남교산지구(사진=연합뉴스)중대형 평형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국민평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세가 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비중을 대폭 늘렸다. 하남교산 외에도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전반적으로 소형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3차)’ 승인을 고시했다. 변경안에는 하남교산지구 총 631만㎡ 중 주택용지 비중을 기존 23.3%에서 25.3%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공공시설용지 비중을 줄였다. 업무시설(1만㎡)과 문화산업(3만6000㎡) 용지는 아예 없앴고 자족시설 용지 비중은 10.8%에서 9.0%로 줄였다. 공공녹지 비중은 35%에서 34%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에 들어서는 주택은 기존 3만3037가구에서 3만6697가구로 3660가구 늘어났다. 단독주택 666가구, 공동주택(아파트) 2만8383가구, 주상복합 등 복합시설 7648가구가 공급된다.이 같은 개발 계획 변경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부는 1·10 대책, 8·8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공원 비율 등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에서 올해 추가한 공급 물량은 1만5500가구다. 주택 수 증가로 하남교산 전체 인구는 7만7925명에서 8만7258명으로 증가한다. 주택 면적별 비중도 조정했다. 중소형 주택은 줄이고, 소형은 늘리는 방향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복합시설주택 비중은 51.9%에서 59.3%로 대폭 늘었다. 동시에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비중이 35.0%에서 29.5%로 조정됐다. 85㎡ 초과도 13.1%에서 11.2%로 줄었다. 1인 가구,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로 60%가량을 채우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앞서 국토부는 고양창릉의 주택공급 물량을 3만5588가구에서 3만8073가구로 2485가구 확대했다. 그러면서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을 53%에서 61.1%로 늘리고, 85㎡ 초과 중대형은 16.0%에서 6.3%로 줄였다. 남양주왕숙에서는 주택 공급 물량을 5만2380가구에서 6만394가구로 814가구 늘리면서 역시 60㎡ 이하 주택 비중을 51.9%에서 53.2%로 확대했다. 남양주왕숙의 경우 60∼85㎡ 비중을 36.8%에서 40.8%로 함께 늘렸고, 85㎡ 초과는 11.3%에서 6.0%로 축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정책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내년 1월 고양창릉(1792가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내년 3월에는 하남교산(1115가구), 4월 부천대장(1964가구), 5월 남양주왕숙(2177가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어진다.현재 3기 신도시에선 인천계양만 지난 3월 주택 건설 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 4개 지구도 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3기 신도시 주택 착공 규모는 모두 1만가구다.
2024.12.22 I 박지애 기자
동북권 마지막 대어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계약금 5%' 내건 사정
  • 동북권 마지막 대어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계약금 5%' 내건 사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마지막 분양 대어로 불리는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도 ‘서울원 아이파크’에 이어 전용 84㎡ 14억원 시대를 이어갔다. 이번 분양에서 흥미로운 점은 84㎡ 초과 타입(98·118㎡)에서는 계약금이 통상 10%가 아닌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84㎡ 이하에서는 무난하게 청약이 마무리 될 거라 전망했다. 다만 대형 타입은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투시도. (자료=포스코이앤씨)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옛 상봉터미널 자리였던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는 999가구(일반분양 800가구) 규모로 용적률 737%(건폐율 53%), 최고 49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입주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이곳은 서울원 아이파크(3032가구)에 이어 올해 서울 동북권 마지막 대어로 꼽히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급 외에도 다양한 면에서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양가다. 서울원 아이파크 84㎡ 타입의 최고 분양가는 14억원이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의 같은 타입 최고 분양가는 13억 680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2000만원)과 옵션 등을 합하면 14억 수준이다.교통 여건도 여러모로 유사하다.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광운대역세권인 서울원 아이파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역이 들어선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는 7호선 상봉역과 경의중앙·경춘선 망우역, KTX 등에 더해 GTX-B 상봉역이 들어선다.차이는 개발 규모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광운대역 약 15만㎡ 용지를 복합개발한다. 인근 지역 정비사업까지 완료되면 미니신도시급으로 재탄생한다. 반면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는 옛 상봉터미널 자리만 재개발한다. 상봉역 주변이 상업지역(번화가)이 주를 이루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는 서울원 아이파크보다는 떨어진다는 목소리다.이 때문에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서울원 아이파크보다 조금 낮은 분양가를 내놓은 데 이어, 84㎡ 초과 타입에 있어서는 계약금 5% 조건을 내걸었다. 통상 분양에서는 계약금 10%을 내놨다 미분양 해소용으로 5%로 내린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 첫 청약부터 계약금을 내린 이유는 서울원 아이파크 결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달 말 청약을 진행한 서울원 아이파크 결과를 보면 91㎡ 타입은 약 10대 1에 불과하고 더 큰 타입은 미달을 기록했다.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84㎡ 초과 타입이 공급물량의 절반(430가구)이 넘는다. 이 때문에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84㎡ 초과 타입에 계약금 5%를 내걸며 수요자들을 잡아두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계약금을 이렇게 나눠 놨다는 것 자체가 84㎡ 이하 타입은 무난하게 분양이 될 거라는 판단”이라면서 “다만 이 가격으로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거 선호지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2.22 I 박경훈 기자
관리인이 마음대로 한 공사계약, 효력 있나 없나
  • 관리인이 마음대로 한 공사계약, 효력 있나 없나[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근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이 갖는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사진= 챗GPT 달리분쟁의 발단은 한 상가건물의 시설 개선 공사였다.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LED 조명 교체공사와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차 관리를 현대화하려는 시도였으나, 이는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관리단이 대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계약 상대방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관리단 측은 해당 계약들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라고 맞섰다.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엇갈렸다. 1심은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집합건물법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거래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집합건물법 제16조를 근거로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고, 관리인은 그렇게 결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는 집합건물의 민주적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실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리단과 거래하려는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특정 사항의 결정 권한을 위임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관리단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관리단 집회 개최, 의사결정 사항의 문서화, 결의 내용의 공개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인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판결이 현실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규약의 제정과 집회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관리단 내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규정과 확인 시스템도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경미한 관리행위까지 모두 집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은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용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4.12.21 I 성주원 기자
성당 해 가리려다 발목 잡힌 북아현2…"방향 중요한 까닭"
  • 성당 해 가리려다 발목 잡힌 북아현2…"방향 중요한 까닭"[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연을 면치 못하게 됐다. 최근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된 것이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번에 취소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기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하다.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된 이상 다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세대수 등 설계개요가 바뀌어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절차까지 새로 진행해야 한다. 사실상 2~3년 정도 재개발 사업이 후퇴한 셈이다.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된 이유는 아현동성당을 존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비롯됐다.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르면 아현동성당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 속에 고립된 형상이 된다. 이에 아현동성당은 이와 같이 수립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사업시행변경계획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달리 본 것이다. 아현동성당은 신자수가 3700명에 이르고 신자들이 주 15회 미사를 비롯해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제관과 수녀원에는 사제와 수녀가 거주하고 있다. 즉 신자들은 아현동성당을 종교시설로 이용하며 조용한 종교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르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현동성당 내부에는 최악의 경우 1분도 해가 들지 않게 된다. 하루 8시간 이상 해가 드는 현재와 비교할 때 심각한 일조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주택이 아닌 복리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런 수준의 일조침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위법하다고 봤다.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에서의 일조침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김예림 변호사.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08년 아현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돼 2009년에 사업시행계획까지 수립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후 조합임원의 비리 문제로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지연됐다. 이번에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취소되면서 재개발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게 됐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재개발사업은 속도만큼이나 방향도 중요하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위법한 절차가 존재하면 헛된 노력과 비용만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험 요소를 꼼꼼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재개발사업을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길이다.
“초등생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초등생 아들 학교폭력 가해자”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어 유인물을 붙인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남학생 여럿이 그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다.A씨는 이를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붙였다. 하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며 B군의 가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12.21 I 김경은 기자
부쩍 추워진 날씨…난방비 폭탄 피하고 싶다면
  • 부쩍 추워진 날씨…난방비 폭탄 피하고 싶다면[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쩍 추워진 날씨에 난방을 틀어놓는 시간이 점점 늘고 계시죠. 하지만 난방비는 냉방비보다 훨씬 부담스러워 난방비 폭탄 걱정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가스 요금 혜택을 통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11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참석자들이 겨울철 난방비 절감 관련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최대 30% 한도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점감률별로 △3%~10% 미만은 50원/제곱미터(㎥) △10% 이상~15% 미만 100원/㎥ △15% 이상~30% 200원/㎥로 캐시백이 차등 지급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다만 기온이 올라가 난방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경우에는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가령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포인트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4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감 기간도 신청 기간과 동일하며 고지서 발행분으로는 1~4월분에 해당합니다.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 전 주의해야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돼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또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시백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캐시백 지급이 안됩니다.여기에 공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까지 활용한다면 난방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의 ‘Mr.Life’는 공과금과 통신비를 각각 10% 할인해줍니다. 롯데카드의 ‘LOCA 365 카드’는 보통 공과금에 포함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따로 빼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파트 관리비로 10%, 공과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으로 1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2024.12.21 I 최정훈 기자
상지리츠빌 40억·파크리오 26억·위례푸르지오 16억
  • 상지리츠빌 40억·파크리오 26억·위례푸르지오 16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상지리츠빌카일룸 9층(전용 170㎡)이 40억 111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충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1의 창고로 52억 3500만원을 기록했다.12월 3주차(12월 16~2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6328건으로 이중 1307건(낙찰률 20.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3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0%, 평균 응찰자 수는 3.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05건이 진행돼 339건(낙찰률 28.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190억원, 낙찰가율은 81.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6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5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45.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5억원, 낙찰가율은 89.1%로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상지리츠빌카일룸 9층(전용 170㎡)이 감정가 52억 8000만원, 낙찰가 40억 1110만원(낙찰가율 76.0%)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4명, 유찰횟수는 3회였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05동 29층(전용 122㎡)는 감정가 26억 1000만원, 감정가 26억 2585만원(낙찰가율 100.6%)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1명, 유찰횟수는 0회였다.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103동 4층(전용 109㎡)은 감정가 17억 8000만원, 낙찰가 15억 8440만원(낙찰가율 89.0%)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중앙하이츠빌 103동 3층(전용 85㎡)은 감정가 14억 8000만원, 낙찰가 14억 9100만원(낙찰가율 100.7%) 등을 기록했다.부산 동래구 안락동 강변뜨란채 104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부산 동래구 안락동 강변뜨란채 104동 7층(전용 60㎡)으로 34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2900만원, 낙찰가 3억 1500만원(낙찰가율 95.7%)를 기록했다.안락역 남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북축에 안락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안진초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 전세매물이 없을 정도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단지로 보인다”면서 “1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2억원대로 떨어지자 많은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미분양 물량이 많은 부산은 경매건수 증가세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형 저가 아파트 위주로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고 덧붙였다.충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1의 창고.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1의 창고(건물면적 5211.4㎡, 토지면적 1만 2545.0㎡)로 감정가 59억 712만 920원, 낙찰가 52억 3500만원(낙찰가율 84.9%)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과 물류센터가 밀집돼 있다. 20미터 내외 도로에 접해 있어 대형 차량 진입도 편리하다.이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9년에 보존등기 된 만큼 현황사진상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건물 내부에 각종 물품이 적치된 상태로서 향후 강제집행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을 감안하고 입찰해야 하는 사건이다”며 “낙찰자는 물류유통업을 하는 업체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24.12.21 I 박경훈 기자
“성관계 안 할거면 1000만원” 음주운전 여성 협박한 30대
  • “성관계 안 할거면 1000만원” 음주운전 여성 협박한 30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의 음주운전 현장을 목격한 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여성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10분 뒤 B씨의 차량에서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나와 성관계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대신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법정에서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의 음주운전 모습을 목격한 뒤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B씨를 만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해 만나려고 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2024.12.20 I 이로원 기자
"중랑구 랜드마크 노린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 가보니
  • "중랑구 랜드마크 노린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 가보니[현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작은 모형으로 보기만 해도 으리으리하게 높네요. 이 동네에 이런 고층 아파트가 생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포스코이앤씨가 20일 문을 연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다수 관람객들이 대기하고 있다.◇49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중랑구 랜드마크 될 것”20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포스코이앤씨가 공개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에서 만난 김미정(가명·52)씨는 1층에 마련된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보고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상봉동 83-1번지 일원의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한다. 이날 오전 추운 날씨에도 견본주택 안팎으로는 관람객들이 몰렸다. 입구뿐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서도 상담 창구 및 면적별 유닛에 접근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만 했으며 다수 관람객들이 핫팩과 텀블러를 휴대하며 입장을 기다렸다. 1층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전시돼 있는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열심히 촬영하는 내방객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상 49층 규모인 만큼 모형만 보고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으며, ‘너무 빽빽해서 답답해보인다’는 일부 관람객들의 지적도 있었다.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0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별로 △39㎡ 50가구 △44㎡ 35가구 △59㎡ 41가구 △84㎡ 244가구 △98㎡ 346가구 △118㎡ 84가구 등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분양한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84㎡C 유닛 내 거실 공간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이날 둘러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에는 84㎡C, 98㎡B, 118㎡ 등 세 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각 평형마다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과 각종 수납공간이 배치돼 있었다. 공용 욕실 앞에는 욕실전실에 해당하는 케어룸도 이목을 집중시켰다.3가지 유닛 모두 방 세 개로 구성돼 있었다. 가장 큰 평수인 118㎡ 유닛에도 인파가 몰렸으며 대형평수에도 방 세 개에 확장형 주방, 광폭형 거실 구조 설계를 선보이며 넓은 공간감을 구현했다. 관람객 중에선 방 네 개로 선택할 경우 가구와 가전 및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는 부부의 모습도 엿보였다. 유닛이 마련돼 있지 않은 39~59㎡의 경우 ‘유닛 플랜’ 공간에서 터치 스크린을 통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관계자는 “중랑구에서 10년 만에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지역을 이끄는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만큼 평형도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는 만큼 거주민들의 이주 기회를 위해 중대형 평형도 많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전용 98·118㎡ 타입의 경우 계약금을 5%로 적용한다는 점도 설명했다.이어 “상봉역을 지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전 구간 개통돼 상봉역에서 부산까지 약 3시간50분 만에 도착한다”고도 부연했다. 이번 단지는 상봉역, 망우역이 모두 도보거리에 위치해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GTX-B 노선(예정) 등 5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펜타역세권으로 입지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CGV, 서울북부병원, 서울의료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의 단지 저층부에는 2만9000여㎡ 규모의 판매·문화시설이 계획돼 있다.유닛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관람객들.◇“주변 시세보다 저렴”…분양가는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분양가는 39㎡ 5억3000만~5억8700만원, 44㎡ 6억2300만~6억5700만원, 59㎡ 8억9400만~9억8000만원, 84㎡ 12억400만~13억4900만원, 98㎡ 13억5100만~15억6900만원, 118㎡ 16억1800만~18억29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84㎡이 12억원이면 서울에 어느 분양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일반 아파트가 현재 25층 수준이지만 우리 아파트는 49층 고층이라는 메리트도 있다”고 답했다. 인근 지역으로 꼽히는 면목동 일대 2020년 준공된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114㎡(전용면적) 기준 15억~17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최근 청약 계약 일정을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소재 ‘서울원 아이파크’는 84㎡(전용면적) 기준 12억6200만원에서 14억14000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한 바 있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투시도.(사진=포스코이앤씨)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3일, 당첨자 계약은 14~16일 총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순위 기준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거주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견본주택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 105-1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2024.12.20 I 최영지 기자
삼표, 특수 콘크리트 개발 늘린다…"이상기후로 시장 확대"
  • 삼표, 특수 콘크리트 개발 늘린다…"이상기후로 시장 확대"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삼표산업이 특수 콘크리트 개발을 확대한다. 이상기후와 건설환경 변화로 특수 콘크리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삼표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한 ‘블루콘 Rain Ok’ 성능 검증 시연회.(사진=삼표산업)20일 삼표산업에 따르면 시간과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특수 콘크리트 제품군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삼표산업은 일 평균기온 35도에서도 최대 3시간까지 굳지 않는 콘크리트 ‘블루콘 킵 슬럼프’(Keep Slump)를 선보였는데, 여름 이상 기후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삼표산업은 특수 콘크리트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또 다른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삼표산업은 앞서 △비 오는 날도 품질 변화 없이 타설 가능한 ‘블루콘 Rain OK’ △영하 10도에서도 타설 가능한 ‘블루콘 윈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신기술로 지정된 ‘블루콘 스피드(BLUECON SPEED)’ △별도의 다짐 작업이 필요 없는 자기충전 방식의 ‘블루콘 셀프’ 등도 선보인 바 있다.초기 압축 강도를 높인 특수콘 스피드의 경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 동절기 아파트 1개층 공사 기간을 약 2일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특수 콘크리트 단가가 1.3배 가량 비싸지만 실제로는 더 경제적이라는 설명이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신제품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I 김세연 기자
13억 거래 일방 취소한 ‘에몬스’…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 13억 거래 일방 취소한 ‘에몬스’…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에몬스)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이번 고발요청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약 13억원 규모)을 일괄 취소했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수급 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 40억 7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약 3279만원을 미지급했다.에몬스가구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에몬스가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피해 수급자에게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하도급 거래를 해오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약 13억원 규모의 제조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점에서 제재가 필요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0 I 김경은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4일 만에 완판
  •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4일 만에 완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가 계약 시작 4일 만에 전 가구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에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조성되는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84㎡, 총 550가구 규모다. 16~18일 진행된 정당 계약과 19일 이뤄진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을 거쳐 판매를 마쳤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일반 분양분이 소형 주택형에 집중된 단지임에도 분양을 모두 달성했다. 전용 59㎡ 분양가가 14억원대로 높은 편이었지만 회사는 뛰어난 위치, 특화설계, e편한세상 브랜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철 2, 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구청역 더블역세권 입지다. 2,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도 도보권에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와 국회대로, 당산로, 서부간선도로 등도 가깝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엔 e편한세상의 특화설계도 적용됐다. 단지는 일반 분양분이 대부분 소형 주택형임에도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에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전용 59㎡A 타입 제외)을 더한 구조를 도입했다. 신혼부부 및 2~3인 가구에 최적화된 설계라는 평가다. 여기에 파우더룸 화장대, 드레스룸 선반, 냉장고장, 세대별 개별 창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와 프라이빗 오피스룸 등 특화 시설은 물론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GX룸, 스터디 라운지 등도 조성된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의 입주는 오는 2028년 3월 예정돼 있다.
2024.12.20 I 최영지 기자
탄핵날, 2030은 여의도로 6070은 광화문으로
  • 탄핵날, 2030은 여의도로 6070은 광화문으로 [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각각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렸다. 여의도 집회에는 최대 48만명의 인파가 몰렸고, 광화문에는 최대 16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12월 14일 여의도(10개 집계구)와 광화문(11개 집계구) 집회의 시간대별 생활인구수. (그래픽=김혜선 기자)19일 이데일리가 서울 생활인구데이터(집계구)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오후 4시 여의도 일대에는 생활인구 48만 6439명이 몰렸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광화문 일대에서는 같은 시간 생활인구 15만 2992명이었다.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는 인구수를 추정하는 데이터다. 본지에서는 여의도 집회는 여의도동의 일부 아파트 등 주거단지를 제외한 집계구 10곳에 방문한 인파를 집계 대상으로 했다. 광화문 광장의 경우 종로1·2·3·4가, 사직동, 명동 등 여러 행정동이 걸쳐 있는 장소다. 광화문 광장 일대의 11개 집계구를 골라 탄핵 반대 집회 인파를 추정했다.여의도 집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참여가 돋보인다. 집회 인파가 가장 많았던 오후 4시 기준, 여의도 집회에서는 20대가 10만 17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대가 9만 5062명, 50대가 9만 575명, 30대가 8만 6836명 순이었다. 20대 미만은 7만 1723명, 60대는 2만 9067명, 70대 이상은 1만 435명이었다.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주가 됐다. 집회 인파가 가장 많았던 오후 3시 기준 광화문 일대는 70대 이상이 4만 2578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만 846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50대가 2만 2413명, 30대가 2만 861명, 20대가 2만 286명, 40대가 1만 9133명, 20대 이하가 1만 376명 순이었다.12월 14일 여의도(10개 집계구)와 광화문(11개 집계구) 집회의 시간대별 생활인구수. (그래픽=김혜선 기자)
2024.12.20 I 김혜선 기자
이선균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에 항소
  • 이선균 돈 뜯은 유흥업소 실장, 1심 실형에 항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나자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이날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A씨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과거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2024.12.20 I 김민정 기자
동부건설, '역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준공 "입주 중"
  • 동부건설, '역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준공 "입주 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부건설은 ‘역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가 최근 성공적으로 준공을 마치고 입주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역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전경(사진=동부건설)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752가구로, 오랫동안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역촌동에 자리잡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기를 끌었다.우수한 입지조건과 더불어 하이엔드 브랜드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걸맞는 고급 마감재와 디자인이 흥행에 한몫했단 평가다.단지는 6호선 응암역과 3호선 불광역, 공항철도 노선 등이 근거리에 있고 이달 28일 개통 예정인 GTX-A 노선과 2028년에 경전철 서부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봉산공원, 구산근린공원, 불광천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트와 백화점, 병원, 관공서 등이 가깝다. 초중고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좋은 학세권 아파트로도 꼽힌다.이외에도 최고급 식재로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자연 특화 조경과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이 특징이다. 단지 내에는 북한산과 은평구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조성했다.동부건설 관계자는 “고난도 공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준공을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센트레빌 아파트의 차별화된 가치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0 I 박지애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