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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 입주자 몫
  • "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 입주자 몫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3일부터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정당계약이 17일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를 발표한 상황에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률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둔촌주공 조합은 의무가 아니라며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일반분양 평균 계약률은 약 70% 안팎으로 추정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는 계약률이 높았지만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가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정당계약 마감 이후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은 “계약률은 고지의 의무가 없다”며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3월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청약을 진행할 시점에 계약률을 밝히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 계약률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정당계약 기간에 나온 계약률을 비롯해 예비당첨자 계약이나 무순위청약 계약률 모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않다. 일각에서는 수분양자에게 계약률이 현재 분양시장을 판단하고 주택을 분양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깜깜이 분양’으로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계약·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누락하거나 임의분양으로 돌려 수분양자의 피해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시장에선 앞으로 정보 미공개에 따른 폐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이달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을 비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무순위청약 방식이 바뀔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홈에서 진행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건설사 자체 사이트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 정보부터 신청,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던 것과 달리, 계약률, 잔여 가구 수 등을 공개할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청약일정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청약홈 방식과 달리 사업주체가 자체 진행하면 당일 공고,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홍보관에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지 않으면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정확한 일정이나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아파트 분양 관계자 설명에만 의존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민간아파트 계약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조합이나 건설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방법은 없다”며 “현 시장 상황에서는 정보를 얻을 능력치가 다를 수 있어 수요자가 관심 있는 단지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둔촌주공처럼 워낙 관심이 많은 단지는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보 획득에 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2023.01.19 I 오희나 기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꽁꽁 얼어 있던 부동산 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투자수요를 옭아맸던 ‘규제지역’을 전국 대부분에서 해제시키며 세금과 청약 부담을 낮췄고 실거주 요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도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잰걸음’이 한창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이라 몰아붙이며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삼던 전 정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에 쫓기며 풍선효과를 노렸던 투자자들이 이젠 윤석열 정부의 완화정책을 세세히 뜯어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꽁꽁 묶었던 ‘규제지역’ 대부분 완화…실거주·전매제한 완화 기회 정부가 지난 3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먼저 청약부분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투자자 운신의 폭을 넓혔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진데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규제를 폐지하면서다. 공공택지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에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진다.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인 성북구 장위 래디언트도 마찬가지다.무순위 ‘줍줍’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주요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단지가 있는 해당 구·시·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자를 제한한 탓에 청약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 거주지역 요건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유주택자도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2월부터 나오는 아파트가 첫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 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는 투자자의 청약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지·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출 제한 완화하고 세금도 낮춰…거래절벽 완화 기대규제지역 해제로 기존 재고주택시장 진입에도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급지 이동을 눈여겨보는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TV는 10%포인트 완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이면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를 7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추면서 ‘급매’로 출현한 아파트를 노리는 투자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통일하면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자는 30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매겼던 세금도 상당 부분 완화했고 서울 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도 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 숨통을 틔웠다”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거래절벽 분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신수정 기자
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
  • 빌라왕 사태에…'깡통전세' 피해 방지책에 구멍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깎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관계자는 “최근 공사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유인을 축소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6일부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에 대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조정했다”며 “16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은 애초 보증 한도인 전세보증금의 80%를 적용해 전세대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도시행 전 이 내용을 시중은행에 사전에 공지해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는 임차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HUG의 이번 조치는 ‘깡통 전세’ 우려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도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21년 26.3%로 늘었다. 지난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UG는 일반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부실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안간힘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HUG의 선제조치로 상대적으로 계약률 압박을 덜어냈다. 이달 19일 만기예정인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의 차환(리파이낸싱)을 위해 계약금을 받아 막아야 했던 둔촌주공이 HUG의 대출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 5곳 등으로부터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받아서다. 보증 여력이 우려 수준에 놓인 HUG가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개별 사업장에 특단의 조치를 미리 취해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가다.둔촌주공은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이 쏠렸지만 본 청약에서 다수 물량이 ‘1순위 당해(해당지역)’ 마감에 실패하는 등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의 금융비용이 최고치에 달하는데다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가늠하는 올해 첫 사업장으로 둔촌주공으로 시선이 모였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레고랜드발 사태로 출렁였던 채권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PF시장도 온기가 겨우 돌아가는 상황인데 만약 큰 사업장이 무너진다면 다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18 I 김아름 기자
땅값마저 '흔들'…12년만에 첫 하락 반전
  • 땅값마저 '흔들'…12년만에 첫 하락 반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땅값이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첫 하락 반전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땅값은 시장 영향을 가장 뒤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졌다는 의미다. 땅값 하락의 배경으로는 분양시장 찬바람에 택지개발 수요가 하락한데다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자금경색이 겹쳤기 때문이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원의 토지. (사진=연합뉴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 토지가격 하락이 전국 토지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과 인천이 각각 0.09% 하락하며 전국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01% 하락했다. 지역별 토지가격 하락이 가장 거센 곳은 세종이다. 세종은 전월대비 0.2% 하락했고 뒤를 이어 대전과 제주가 0.1% 하락했다. 반면 전북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11% 상승했고 강원(0.09%)과 경기(0.08%)가 땅값 상승에 힘을 보태며 전국 땅값 하락폭을 줄였다.가격 하락과 함께 토지거래량도 쪼그라들었다. 전국 토지거래량은 10월 기준 14만3000건으로 15개월 연속 전년대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2년9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수도권 거래량은 5만1000건으로 전월대비 4.7%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9만2000건으로 전월대비 2.3%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굳건했던 땅값이 흔들리는 이유는 주택시장 찬바람에 주택을 짓는 원재료인 토지에 대한 수요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택지개발을 통해 분양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분양 아파트 시장 성격상 청약성적이 택지개발의 선행지표로 작용하는데 서울의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성적마저 흔들리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미분양 주택 물량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주택은 지난달에만 1만810호(22.9%) 늘었다. 미분양이 한 달 새 1만호 이상 늘어난 것은 2015년12월(1만1788호) 이후 6년11개월 만이다. 11월까지 누적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1만373호이고, 비수도권이 4만7654호였다.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유동성도 땅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토지는 자기자본이 아닌 ‘브리지론’으로 대부분 조달하는데 브리지론에 대한 경고등도 켜지면서 금리가 연 30%까지 치솟는 등 자금 조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토지 수요도 급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토지시장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토지 가격 역시 금리 인상 등 앞으로 금리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기 전까지는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2023.01.16 I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하고 있지 않아"
  •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하고 있지 않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바뀐 데다 정부로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단위=조원, %1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과제에도 올라와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 금융연구소에서도 잇달아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반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급등기에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갭투자(세 끼고 집 매수)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자금 쏠림을 야기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을 주택매매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DSR은 차추가 빌린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대출을 빌려준다는 취지의 대출 한도 규제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7000만원 차주라면 전체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800만원(7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받는다고 하면, 최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4억3400만원 정도다.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원금은 전세대출 DSR 산정 때 빠지고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로만 반영된다. 여기에 주담대에 비해 금리가 낮고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대부분 보증을 해줘 떼일 염려가 없어 대출이 방만하게 취급된 측면도 있다.전세대출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그간 빠르게 급증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어 이 기간 중 가계신용 증가 규모의 18%를 차지했다.이렇게 증가한 전세대출 중 일부는 갭투자나 주식, 가상자산 등 다른 투자에 쓰였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전세대출을 한도껏 받은 뒤 일부만 전세대출에 사용하고 다른 데 쓴다는 의심이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4.6%에서 2021년 41.9%로 3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DSR 포함’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이 방안이 바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는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고금리 여파 등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대출은 2017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3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대출금리 상승,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수요 월세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돼 지난해 10월에는 8.4% 증가에 그쳤다.여기에 전세대출은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실수요자 자금이라는 인식이 있는 점도 섣불리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앞선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때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DSR 포함’을 고민하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격론 끝에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서민 취약계층 충격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도 전세대출은 만기가 2년이라 만기를 그대로 DSR에 반영하면 사실상 다른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져 별도의 산정 만기를 활용해야 하는 등 복잡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1.16 I 노희준 기자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월 분양
  •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월 분양
  •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동일토건은 2월 청주 첫 진출작인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중심에 자리한 입지로 청주 최초 동일하이빌 브랜드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인다.㈜동일토건이 시공하는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2지구 A2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총 800세대를 공급한다. 타입별 분양 세대수는 84㎡A 301세대, 84㎡B 83세대, 84㎡C 83세대, 112㎡ 333세대로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선보인다. 추가로 바로 옆에 향후 2단지(800세대) 공급이 계획돼 있어 향후 총 1600세대의 동일하이빌 신주거 타운을 이루게 된다.단지와 인접한 서부로, 1·2순환로 이용 시 청주 전역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며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가 가깝고,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법원 등 행정기관도 인근에 위치한다.충북대와 접해 ‘캠퍼스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충북대병원이 단지 옆에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며, 시민 누구나 충북대 내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다양한 체육활동도 가능하다.성화초, 개신초, 성화중, 서원고, 청주외고로 통학 가능하고, 개신동·산남동 학원가도 근거리다. 충북대 내부 산책로와 단지 맞은편 구룡공원(예정)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생활도 가능하다.청주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SK케미칼 등 대기업 다수가 입주했고 오창테크노폴리스에는 방사광가속기 개발(예정) 등 산업단지가 확충되고 있다.비규제지역이라 분양 부담도 덜하다. 청주시 및 충청북도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분양 관계자는 “청주의 중심에서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춰 분양 전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규제가 풀려 투자자들의 비중도 높다”라며 “지역 첫 동일하이빌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구성으로 선보여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16 I 김아름 기자
지방 신규분양 전년比 38%↓, 2010년 이후 최저
  • 지방 신규분양 전년比 38%↓, 2010년 이후 최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부동산R114 REPS 자료(1월 13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 일반공급 물량은 8만 4775가구로 지난해 13만 7072가구보다 38.15%(5만 2297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이 33.54%(3만 1112가구) 감소한 것과 비교해 4.61%p, 2만 1200여 가구 더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2011년부터 꾸준히 10만 가구를 넘겨 온 지방 분양 물량은 2018년 약 8만 5000가구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다 올해 5년 만에 다시 8만 가구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충남이 1만 812가구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충북 역시 9339가구가 줄어 충청 지역에서만 2만 가구 이상 감소했다. 이 외 대부분의 광역시, 도 지역에서도 물량이 줄어들었다. 다만 광주, 부산은 각각 2636가구, 2402가구씩 분양 가구 수가 소폭 늘었다.이렇듯 지방에서의 신규 공급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면서 일각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기회 삼아 올해 청약에 도전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새 아파트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국적인 조정기 속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줄이거나 아직 공급 시기를 잡지 못해 지난해보다 물량이 더 적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부담 등의 변수가 있어 계획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이 가운데 연초 지방에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전북 익산에서는 지난 6일 태영건설이 견본주택을 열고 ‘익산 부송 데시앙’의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해당·기타지역,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충북 청주에서는 GS건설이 ‘복대자이 더 스카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에서는 이달 대광건영이 1078가구의 ‘대구 워터폴리스 대광로제비앙’을 분양할 예정이며 같은달 울산 중구에서도 441가구의 ‘울산 복산동 대광로제비앙’이 공급된다.
2023.01.16 I 김아름 기자
설연휴 앞두고 2663가구 분양…모델하우스는 안 연다
  • [분양캘린더]설연휴 앞두고 2663가구 분양…모델하우스는 안 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설연휴를 앞둔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63가구(일반분양 11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잠시 쉬어 간다.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2차대광로제비앙센트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경남아너스빌’,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데시앙’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광건영은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지구 A20블록에서 ‘회천2차대광로제비앙센트럴’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총 5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작년 2월 사전청약으로 분양한 277가구를 제외한 299가구가 본청약에 나선다. 후분양 아파트로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해 분양대금 납부기간이 짧은 만큼, 사전에 자금계획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덕산초, 덕계중 등이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조성예정이다. 덕계천 수변공원과 덕계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태영건설은 전북 익산시 부송4 도시개발사업지구 B블록에서 ‘익산부송데시앙’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 총 745가구 규모다. 궁동초, 어양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익산병원, 원광대병원, 부송도서관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있다. 익산시민공원, 익산문화체육센터가 가까워 여가생활을 즐기기 편리하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익산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2023.01.14 I 김아름 기자
펜트하우스, 부동산 침체기에도 '저락고승' 위엄
  • 펜트하우스, 부동산 침체기에도 '저락고승' 위엄
  •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펜트하우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펜트하우스를 갖춘 아파트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펜트하우스는 고층 아파트 등 주거시설 꼭대기층에 자리한 고급 주거공간을 말한다. 단지 내 최상층에 위치해 조망권 등이 탁월한데다 일부 가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희소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도 펜트하우스는 10가구 내외에 불과해 확실한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또 한 층에 한 두 가구만 있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 보호는 물론 테라스 등 일반 아파트와 다른 차별화된 설계가 도입돼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시장 한파에도 펜트하우스는 곳곳에서 신고가 및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전용 244㎡ 펜트하우스는 지난해 8월 64억원(64층)에 손바뀜 되면서 5개월만에 직전 최고가였던 55억4000만원(63층/3월 거래) 대비 8억6000만원이나 뛰었다.지난해 11월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 전용 145㎡ 펜트하우스(26층)은 18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세종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종전 세종시 아파트 최고가는 17억원으로, 지난 2020년 12월 거래된 한솔동 첫마을 3단지 전용면적 149.7㎡(26층)의 펜트하우스였다.분양시장에서도 펜트하우스 타입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서 분양한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경우 전용 202㎡ 팬트하우스 타입이 1순위에서 최고 53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일원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펜트하우스 전용 125㎡도 1순위 평균 2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평균 경쟁률 80.12대 1을 두 배 이상 뛰어넘은 수치를 보였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에 펜트하우스 타입의 경우 높은 희소가치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며 청약에서 굳건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침체기 때는 하락이 적고, 상승장 때는 더욱 상승폭이 높은 소위 ‘저락고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동산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2023.01.11 I 김아름 기자
분양시장 한파에 1월 물량 전년대비 60%↓
  • 분양시장 한파에 1월 물량 전년대비 6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2023년 1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설명절 연휴와 분양 비수기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적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침체를 겪고있는 분양시장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방이 9일 분양예정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기준 10개 단지, 총세대수 7275세대 중 5806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908세대(60% 감소), 일반분양은 1만 337세대(64%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측 등으로 분양시장은 한파를 맞았다. 분양업계에선 정부가 극심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개선되는 청약 제도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3월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 기 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규제 완화뿐 아니라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30일 신규 공공주택 중 ‘나눔형’ 유형으로 ‘강일고덕3단지’ ‘고양창릉S3블록’과 ‘양정역세권S5블록’이, 일반형 유형으로 ‘남양주진접2A7블록’이 사전청약을 공고했다. 1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7275세대 중 5447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4083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82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915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3.01.09 I 신수정 기자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공공 아파트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김헌동 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계묘년 새해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H공사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 25만채 수준이다”며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면 용적률을 풀어서 고층화·고급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주택과 앞으로의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특히 서울은 ‘기본형 건축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하고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 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원자재값 급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 공사비를 30~40% 이상 높여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시가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를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는 3억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란 책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현 정부는.△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공약을 구체화한 정도에 불과하지 시스템, 금융, 공급 방식 등 바꾼 것이 없다. 연초에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 400만채의 집이 있고 1년에 20만건이 거래돼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지금 거래되는 것은 1만건도 안 된다. 재고가 남아돌아 공급이 넘치고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서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연 8%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나.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건) 엉터리 진단, 엉터리 처방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또다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이라고 생각해서다.-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SH공사의 역할은 1000만 시민의 집값 고민을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인 아파트도 SH공사가 분양하면 원가가 3억 5000만원 수준이고,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대가 가능하다. 그래도 30% 이익이 남는다. 서울의 분양원가가 이런데 경기도에서 7억~8억원에 사전 청약을 할 이유가 없다. 강남 세곡, 서초 내곡, 송파 오금, 고덕 강일 등 분양원가를 다 공개했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었다.분양원가 공개는 법으로 한 것이 아니다. SH공사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 주인이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건 법이랑 상관없다. LH는 사전청약 6억~7억대 분양해 서울보다 비싸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데 SH공사보다 1.5배 비싼 수준이다. SH공사 분양가가 30~40% 낮았는데도 이익이 30~40% 났는데 LH는 (분양가가 비쌌으니) 더 이익을 냈을 거다. LH는 지방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안 팔리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되고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도 분양이 잘됐다. 그동안 SH공사는 1조원도 못 벌었는데 LH는 18조원의 이익을 냈다. 공기업의 주인은 5000만 국민이고 위임된 권한은 시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헌동 SH공사 사장이 8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경실련 시절 “강남 1억원대 아파트 공급 가능하다” 했다. 반값인데 반갑지 않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집사는 사람이 모두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게 아니다. 지난 2021년 집값 평균이 12억원인데 대출을 해도 집을 사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면) 건물만 팔면 되기 때문에 3억~4억원이면 살 수 있다. 물론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은 토지·건물 모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건물만 분양하고 대출도 70~80% 해 준다면 1억~2억원이면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왜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다.지난 2021년 11월 취임할 때만 해도 집값·전셋값이 뛰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분양원가 공개다. 2011년 오세훈 시장 당시 만들어놓은 서울형 분양원가 시스템을 활용했다. 82.6㎡(약 25평) 아파트 원가가 3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걸 알리면 영끌이나 집값 상승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자산 공개, 사업평가 결과 공개, 설계도면 공개 등 모두 처음 시도한 거다. 반값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기업 혁신을 주문했는데 SH공사는 이에 앞서 투명 경영, 열린 경영을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영 목표의 80% 이상 달성했다.-고덕강일 3단지 처럼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하려면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데.△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가 34개 단지에 4만 가구가량 된다. 이 단지를 재건축하면 10만채 이상 공급할 수 있다. 마곡 지구, 위례, 고덕 강일, 은평 등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급 계획을 제시한 곳도 있다. 토지 임대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달 받기보다 10년이나 50년치를 선납하면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은 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SH공사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이 목표다. 국민이 개발한 기술은 건축물에서 구현된다. 인간이 개발한 모든 기술은 건축물을 만들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건축 강국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선진국이다.건축주는 설계·건설을 잘 맡기고 건물이 완성되면 잘 운영하는 게 일이다. 건축주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매겨야 건축물이 잘 만들수 있다. 공공이 잘 만들면 민간도 경쟁하듯이 지을 수밖에 없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한다면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1000만 서울 시민이 SH공사를 만든 만큼 집 걱정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1955년생 △쌍용건설 △한국건설정보시스템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 △정동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23.01.08 I 오희나 기자
세계여행 찐브로 캐미 '이시언', VCR보던 집이?
  • [누구집]세계여행 찐브로 캐미 '이시언', VCR보던 집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배우 이시언이 예능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태계일주)’에 출연해 기안84와 브로맨스를 펼치는 가운데 VCR을 시청하는 곳이 그의 집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나혼자 산다’에 출연할 당시 서울 상도동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청약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VCR을 보던 이시언은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뭐라도 대접”이라며 “여보”라고 불러 이목을 모았다. 사이먼 도미닉은 “안 계시잖냐”라고 했다. 이시언은 웃으며 “잠깐 (친정)집에 가 계신다”라고 했다.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방송화면.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 출연한 이시언. (사진=MBC방송화면)서울 상도동 일원의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는 상도 대림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108㎡, 총 893가구로 구성됐다.단지 최근 매매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 14억 8000만원~16억 6000만원이다. 분양(2016년 6월) 당시 전용 84㎡가 6억 7000만~7억 3000만원에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시세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매매 최고가는 2021년 10월 17억 3000만원이다. 전세 실거래가는 같은 면적 기준 올 1월 9억원에 계약서를 썼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상도역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역세권이다. 단지 근처에 상도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 등 녹지가 많다. 학교는 강남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중앙대 등이 가깝다. 또상도터널을 지나 한강대교만 지나면 강북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강남·여의도·강북 등 서울 주요 도심권으로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이시언은 2019년 1월 아파트 입주 후 ‘나 혼자 산다’에서 집 내부와 함께 청약 후일담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7~8년 동안 주택청약통장에 3만원씩 입금했다”라며 “사실 통장을 해지하려 했는데, 친구가 말렸다. 지하철에서 욕을 해서 어른이 역정을 내는 거 같았다”라며 친구에게 고마워했다.
2023.01.08 I 신수정 기자
움츠렸던 분양시장 ‘활기’…4214가구 분양
  • 움츠렸던 분양시장 ‘활기’…4214가구 분양 [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두번째 주에는 움츠렸던 분양시장에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4214가구(일반분양 194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푸르미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남 창원시 안민동 ‘성산삼정그린코아웰레스트2단지’ 민간임대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대에서 ‘평촌센텀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최고 38층, 23개동 총 2886가구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 시기는 다소 빠른 2023년 11월이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 역세권에 해당되며 차량 이용 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하다. 특히 호계동 일대와 평촌신도시에 이미 조성된 교육시설과 학원가,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의 생활 주요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삼정기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일대에서 ‘성산삼정그린코아웰레스트2단지’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08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2년 단위 전세 계약 형태로 최대 8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안민초등학교 등에 인접하며 단지 배후에 장복산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2023.01.07 I 김아름 기자
1월 둘째주 전국 6곳, 2218가구 청약 접수…설 전후 분양 시기 저울질
  • 1월 둘째주 전국 6곳, 2218가구 청약 접수…설 전후 분양 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까지 완화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설 연휴 전후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2218가구(오피스텔·민간임대, 신혼희망타운 포함,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등 4곳, 정당 계약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등 8곳에서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만 총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청약이 이뤄진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1228가구)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1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평촌 센텀퍼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 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대구시 청약 단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구 동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아파트 481가구, 오피스텔 62실), 중구 ‘남산자이하늘채’(12가구) 등이 청약을 받는다. 대구 동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에 충족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1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 처분 조건도 없다.모델하우스 오픈은 1곳이다. 삼정기업은 1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614-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성산 삼정그린코아 웰레스트’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1·2단지 총 1009가구 중 2단지, 608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전타입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로 월 임대료 없이 전세금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2023.01.06 I 이윤화 기자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7일 선착순 계약 돌입
  •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7일 선착순 계약 돌입
  •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태영동탄 컨소시엄이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공급하는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이 오는 7일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이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지난 3일 발표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각각 시행령과 주택법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의무 거주 기간이 사라지게 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행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되는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돼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등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에도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인 분양가에 책정됐으며 중도금 60%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다. 이 단지는 인근에 유치원 부지와 초·중·고 부지가 있는 쿼드러플 학세권 입지며 SRT 동탄역이 가깝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이 구축돼 있다. 내년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을 비롯해 동탄인덕원선, 동탄도시철도 등이 예정됐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시티아울렛(예정) 등 동탄2신도시에 형성돼 있는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동탄 입성의 마지막 기회인 신주거문화타운의 핵심 자리를 차지한 대단지로 향후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이 단지는 건축자재값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만큼 향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 실제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 완화된 규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선착순 계약에 대한 문의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01.05 I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6일 견본주택 개관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6일 견본주택 개관
  •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조감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은 6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37-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최고 36층(세대기준 최고 35층), 아파트 4개 동, 전용면적 84~124㎡ 481세대, 오피스텔 1개 동, 전용면적 84㎡ 62실 등 총 5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은 동대구역과 범어역 중심에 자리 잡아 동대구역 생활권과 수성구 생활권 모두를 누릴 수 있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쇼핑 및 문화생활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동대구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등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에 용이하다. 또 신천, 야시골공원, 범어공원 등 녹지가 자리 잡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2호선 범어역, KTX·SRT 동대구역,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주변에 있는 국채보상로,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를 통해 시·내외 이동이 편리함은 물론 동대구IC, 수성IC 로의 이동이 용이해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단지는 신천초, 청구중·고, 대구중앙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경신고, 대륜고, 경북고, 대구여고 등의 명문 수성 고교에 진학이 가능하고 수성구의 학원가 또한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들어서는 MBC네거리 일대는 대구시장의 ‘대구 7대 비전’에 ‘동대구벤처밸리’ 활성화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 대구 도시철도 1·2·3호선을 모두 잇는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범어역~MBC네거리~동대구역~이시아폴리스)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다양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아파트의 경우 1차 계약금 1000만원,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1차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아파트의 경우 1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정당 계약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17일에 발표된다. 계약은 견본주택에서 18일, 19일 이틀간 진행한다.
2023.01.05 I 김아름 기자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오는 10일 당첨자 발표
  •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오는 10일 당첨자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브랜드가 경남 창원시 부동산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앞서 경남 창원시에 공급한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가 잇따라 가격 상승을 보여준 데 이어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된 아파트인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총 1965세대)가 최근 청약에서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여줬다. 이른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가 관망세와 집값 하락 등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수요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똘똘한 한 채’로 등극한 것이다. 앞서 롯데건설이 창원시 일대에 공급한 롯데캐슬 아파트들이 저마다 분양 이후 부동산 불경기인 현재도 아랑곳없는 높은 프리미엄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4일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공급된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와 ‘창원 롯데캐슬 더퍼스트’가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에 평균 28.3대 1, 최고 9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일정을 마감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다가오는 정당 계약에서도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다. 블록 별로는 1블록 총 967세대, 2블록 총 998세대에 이른다. 단지는 축구장 약 150배 크기(약 107만㎡)의 사화공원을 품고 있고 공원 안에는 도심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미술관,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산책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내에는 풍부한 녹음을 담은 정원과 수경시설 등이 배치되며, 지상에 주차공간이 없는 공원형 설계(근린생활시설 제외)와 ‘롯데캐슬 3.0’으로 차별화된 문주와 고급스러운 외관 입면 디자인이 도입된다.단지의 전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우수한 일조권과 개방감을 확보한 것은 물론 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사화공원의 조망도 확보하여 주거생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특히 단지 앞은 높은 단차를 활용해 중상층부 세대뿐만 아니라 저층부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에서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고급 커뮤니티 센터인 ‘캐슬리안 센터’에 피트니스클럽,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인 L-라이브러리, L-다이닝카페 등도 마련된다.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오는 1월 10일 2블록 당첨자를, 11일에 1블록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에 대한 자세한 분양 정보는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일원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분양 상담이 가능하다.
2023.01.05 I 이윤정 기자
둔촌주공, PF ABCP 차환우려 덜었다…'장기대출 전환' 길 열려
  • 둔촌주공, PF ABCP 차환우려 덜었다…'장기대출 전환' 길 열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이 이달 만기가 다가오는 72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리파이낸싱)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기 금융상품인 PF 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PF보증) 제도를 신설해서다. HUG가 제시한 분양률, 공정부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둔촌주공은 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 PF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된다.◇ HUG, PF보증 신설…계약률 70% 안 돼도 ABCP 상환 ‘플랜B’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231억원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PF ABCP 만기가 오는 19일 돌아온다. 시행사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받은 PF대출을 유동화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이다. 총 4개 특수목적회사(SPC)가 PF ABCP를 발행했다. 각 ABCP의 기초자산인 PF대출에 대해서는 둔촌주공 시공사 4곳(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다. (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SPC별 발행 금액은 △스타인클라우드(현대건설 연대보증) 2005억원 △위드지엠제십차(HDC현대산업개발 연대보증) 1808억원 △제이부르크제이차(롯데건설 연대보증) 1710억원 △오메가트러스트(대우건설 연대보증) 1708억원이다. 이들 ABCP는 모두 발행일(작년 10월 28일)과 만기(오는 19일)가 동일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일이 오는 17일까지인데, 이틀 후 ABCP 만기가 돌아온다. 업계에서는 ABCP 전액 상환에 핵심 변수는 ‘계약률’일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계약률이 70% 미만이면 ABCP 일부만 상환 가능하고, 갚지 못한 잔여금액을 빌려줄 새 채권자를 물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HUG가 PF ABCP를 장기 대출로 바꿀 수 있는 PF보증 제도를 도입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플랜 B’를 얻게 됐다.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PF)받은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PF)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분양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주택임대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 PF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다.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최종회차 납부기일 3개월 전까지 보증 신청을 해야 한다. 둔촌주공이 HUG에 장기대출 전환 PF보증을 신청할 경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오는 6월 22일) 이후로 예상된다.연초 단기자금시장의 차환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이같은 제도가 신설된 것은 둔촌주공에 호재라고 볼 수 있다. 이달(1~31일)에만 16조5000억원 규모의 PF 단기사채·ABCP 만기가 몰린 만큼 자금시장에서 ‘리파이낸싱’에 대한 경계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 전용 39·49㎡ 제외 계약시 분양률 57%…“공정률 정상 수순”다만 PF보증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 있다. △분양사업의 경우 토지비의 10%와 총 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이상 선투입 △시공자는 신용평가등급(HUG 등급체계 기준) BB+등급 이상, 시공능력평가순위 7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300가구 이상, 책임준공의무 부담 △사업부지는 HUG 또는 HUG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건축 연면적은 분양사업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5000㎡ 이상, 그 외 1만㎡ 이상 △사업장 분양률(계약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포인트(p) 미만 등이다. HUG PF보증(기실행 PF대출금 상환용) 필수요건 (자료=HUG 자료 일부캡처)둔촌주공의 경우 분양률(계약률), 공정부진율 조건을 충족하면 PF보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일반공급 물량은 총 4786가구다. 타입별 총 공급 세대수는 △29㎡A 10가구 △39㎡A 1150가구 △49㎡A 901가구 △59㎡A 936가구 △59㎡B 302가구 △59㎡C 149가구 △59㎡D 54가구 △59㎡E 47가구 △84㎡A 209가구 △84㎡B 21가구 △84㎡C 75가구 △84㎡D 188가구 △84㎡E 563가구 △84㎡F 47가구 △84㎡G 19가구 △84㎡H 115가구다.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다수 주택형이 공급 가구수의 5배수를 채우지 못해 마감에 실패했다. 특히 전용면적 39㎡A, 49㎡A가 각각 경쟁률 1.04대 1, 1.55대 1로 집계돼 다른 타입보다 인기가 다소 시들했다. 하지만 ‘분양률 60%’가 달성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전용 39㎡A와 전용 49㎡A가 하나도 계약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주택형이 모두 계약이 이뤄지면 계약률은 57%(총 4786가구 중 2735가구 계약)로 집계된다. 또한 ‘공정부진율 5%p 미만’ 요건 달성도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부진율은 ‘계획 공정률’ 대비 ‘실적 공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는 수치다. 공정부진이 발생하는 것은 목표량보다 현재 실적량이 적다는 뜻이지, 준공 지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를 짧게 잡는 등 목표를 공격적으로 세웠다면 공정부진이 생기게 된다.둔촌주공 재건축을 맡은 한 시공사 관계자는 “공정부진율이 ‘계약공정률 대비 진척률이 얼마나 늦어졌는지’를 보는 수치라면 둔촌주공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중단에 대한 변경계약도 조합 총회를 통해 진행될 것인 만큼 공정률은 정상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2023.01.04 I 김성수 기자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강남 3구·용산 뺀 서울 전지역 규제지역 해제…시장은 아직 ‘관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의 청약·대출·실거주 분야 등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지만 주택시장 매수 심리를 충분히 띄우긴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급매물 해소 등으로 가파른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매수자로선 아직 집값이 저점을 다진 것은 아니란 판단에 관망 심리가 여전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 부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용산만 주택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모두 해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과정에서 세금 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이외 지역은 전면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착수하며, 개정된 시행령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2~5년간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값 낙폭이 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선 막상 규제 해제 대상으로 풀렸어도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수유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 지역은 규제 해제 지역으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종전부터 있어 집주인들은 떨어진 집값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지 간혹 묻기도 하는데 사겠다는 문의가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아직 문의 온 것은 없었다”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그냥 당장 팔아야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어서 당장 거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역시나 금리가 시장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지역 좀 풀었다 해서 거래가 이전으로 회복하리란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목돈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경기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져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명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간 광명은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어 불만이 컸던 지역이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집 보러오겠다는 손님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 등 일부 거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올해까지 높은 대출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뜻 대출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하면 세금, 대출 등 규제 완화되는 부분은 있어서 작년보단 거래가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올해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 가격 하락 심리가 커서 시장이 크게 반등할 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03 I 이윤화 기자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싹 다 풀었다…"집값 경착륙 막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폐지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매도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자격도 회복시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먼저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및 분상제 지역 해제 지역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규제지역은 2022년 12월 기준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다.전매제한도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소급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받을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특히 HUG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후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분양가와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아울러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또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023.01.03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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