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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22일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4년 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청약,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1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돼 전용 84㎡타입의 40% 물량을 제외하고 모두 추첨제로 공급되며, 계약 즉시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단지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4블록에 위치해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동 총 114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는 △84㎡A 570가구 △84㎡B 259가구 △84㎡C 129가구 △96㎡ 182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단지가 들어서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갈산리,매곡리 일원, 53만6900여㎡ 부지에 약 4300여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을 조성하고 학교, 녹지, 공공청사 등 입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들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깝고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당진~청주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로를 이용한 교통편의성도 높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모두 조성될 예정인 ‘학품아(학교 품은 아파트)’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탕정역 일대 조성돼 있는 학원가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상품성 또한 돋보인다. 단지의 건폐율은 12.34%로 넓은 동간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공간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내부설계로는 전 가구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ㄷ’자형 주방 설계와 타입별로 알파룸, 펜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해 공간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가구 당 1.38대(아파트 157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분양 관계자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아산에서도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탕정택지지구와 연결돼 ‘탕정 위 새도시’로서 아산을 대표할 주거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돼 분양 전부터 문의가 많았다”며 “천안 불당지웰 더샵, 아산 배방 더샵 센트로 등 이미 충청권에서 더샵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역시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롯데건설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짓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투시도)’이 최고 20.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19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일반공급 25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333명이 신청해 평균 13.0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가 94가구에 1898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20.19대 1을 기록했으며 △59㎡B(10.86대 1) △59㎡C(7.42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지하 2층~지상 38층, 7개동, 전용면적 59~101㎡, 총 1051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51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타입별 세대수는 59㎡A 189가구, 59㎡B 140가구, 59㎡C 182가구다. 당첨자는 28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오랜만에 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인 데다 생활인프라가 뛰어나고 입주 후에는 신안산선 개통으로 여의도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어 분양 전부터 인기가 높았던 것 같다”며 “브랜드 대단지로 지역 랜드마크가 기대되는 만큼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안산지역에서도 우수한 입지 여건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이 도보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신안산선(예정)까지 개통되면 여의도를 25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또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발달해 있고 인천발 KTX(예정), GTX-C노선(예정)도 계획돼 있다.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안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있고 중앙역 주변으로 학원가도 조성되어 있어 자녀를 둔 수요자의 관심이 많다. 또한,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중앙상권, 안산시청, 안산버스터미널, 고려대병원 등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안산중앙공원이 인접해 있어 단지(일부)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안산천 산책로와 원고잔공원, 화랑공원 등 다수 녹지공간이 있어 산책,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다.
- 고금리에 전세 리스크까지…오피스텔 시장 ‘혹한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하면서 내년에도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주택시장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고금리와 낮은 시세 차익 기대감이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어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022년 하반기 1만6224건 대비 2540건(16%) 감소한 1만3684건으로 집계됐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른 민감도가 크고 연초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로 임차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진 것도 거래 감소에 한몫했다. 거래는 전용면적 구간별로 상이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용 60㎡ 초과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올해 상반기 1876건에서 하반기 1924건으로 2.6% 늘었다. 최근 주택시장의 주 구매층으로 부상한 20~30대 젊은 수요자 중 일부가 아파트에 비해 가격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 매매로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용 60㎡ 이하 구간의 거래량은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전체 거래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전용 40㎡ 이하 초소형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된 데다, 주거면적이 협소해 임차수요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투자 매력을 저하시킨 원인으로 파악된다. 오피스텔 수요뿐 아니라 신규 공급시장도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5만6724실에서 2022년 2만6314실, 2023년 1만6308실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오피스텔 분양물량이 1만 실 대로 낮아진 것은 2010년(1만4762실)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입주도 2023년 5만4612실에서 2024년 예정 물량이 3분의 2 수준인 2만9989실에 불과해, 초과 공급에서 위축으로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 분양물량이 급감했고, 분양부터 입주까지 2~3년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6년 입주물량은 2만 실 이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오피스텔 공급물량의 희소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시장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오피스텔 청약은 통장 유무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해 진입 문턱이 낮지만, 시세 하락과 분양가 인상, 아파트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피스텔 청약경쟁률은 2021년 26.0대 1, 2022년 5.3대 1, 2023년 9.0대 1로, 2022년 이후 한 자릿수 성적을 유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사례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106.6대 1)’,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더센트럴(33.2대 1)’, 충북 청주시 송절동 ‘신영지웰푸르지오테크노폴리스센트럴(28.2대 1)’은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두 곳 모두 교통 및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브랜드 오피스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 검증된 지역, 안정적인 임차수요 확보에 무게중심을 둔 투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프라가 미조성된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상당 기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수요층이 두텁지 않고 경기 여건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저성장, 전세 리스크 등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2024년에도 현재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건설업 경기 악화로 주택 및 오피스텔 신규 물량이 급감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주택 대기수요가 풍부한 지역 내 오피스텔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치 상승 여지가 있다”면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감가상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신축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3.3㎡당 2000만원 이하 실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양극화가 뚜렷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층간소음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도 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12월 13일 기준)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57만원(이하 3.3㎡ 기준)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분양가 상한제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도 특징이다. 올해 인천 검단, 경기 파주 운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나온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평균 1500만원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평균과 557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2억원 정도다.특히, 올해 초 1.3대책으로 서울 일부(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어 올해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작년보다 15.5% 급등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지난해 대비 4.4% 오르는데 그쳤다.이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의 경우 택지비가 저렴하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대적으로 건축 난이도가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는 경량·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등에서 3~4등급을 받아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1등급)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물가 상승과 더불어 공사 검증까지 까다로워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오늘 분양가가 가장 저렴 하다’는 인식은 이어질 전망이다.앞으로 공사비 상승을 통해 분양가가 오를 요인이 많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수준인 만큼 공사비 추가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했지만 업계 주장은 다르다. 일단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현 210mm)를 높이거나 신기술을 적용하면 현행보다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년에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입할 제로에너지 의무화도 공사비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할 경우 공사비가 종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역시 공사비 상승요인라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검단신도시 등 아파트의 경우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간과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에 연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열기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인천 서구에서는 DK아시아의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관심을 끈다.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1500가구 규모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6개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12월 26~28일 정당 계약 예정이며 30일 오후 2시 무순위 동호 지정 참여 예정이다.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과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에서 1등급을 받아 층간 소음 및 벽간 차음성능이 우수한 아파트다. 이밖에 수도권 내 주요 브랜드 건설사 분양단지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100㎡ 총 472세대 규모다. 안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1순위 청약을 19일 받는다. 총 1051세대 중 전용면적 59㎡ 511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가 오는 20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 올해 분양단지 31% 청약경쟁률 0%대…'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내 공급된 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지 중 31.2%가량이 청약경쟁률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심화되면서 일부 분양사업장은 수요자에게 외면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장(입주자모집공고일 집계기준)은 총 215개 사업지로 이중 67곳은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를 기록했다. 연내 총 분양사업지 중 3분의1인 31.2%는 소수점 이하의 저조한 청약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경남 남해군과 거창군일대 분양한 2개 사업지는 순위내 청약접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청약경쟁률 0%아파트였다.2021년 총 439곳 중 64곳인 14.6%만 청약경쟁률 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약수요의 움직임이 특정단지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엔 392개 사업지 중 136곳이 0%대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 여파 등으로 급랭한 청약시장 영향으로 전체 사업지 중 34.7%는 소수점 이하의 청약성적을 보였다. 올해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은 경기도였다. 총 14개 사업지로 안성시 공도읍, 양주시 덕계·화정동, 오산시 궐동,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평택시 진위·현덕면, 포천시 군내면, 화성시 봉담읍 등지에서 발생했다.경기도의 뒤를 이은 곳은 인천광역시다. 4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쏟아지며 공급과잉 부담이 청약시장의 수요감소로 이어졌다. 미추홀구(숭의·주안·학익동), 서구(연희·오류·원당동), 연수구(옥련동), 중구(운서동) 일대 등 총 10곳에서 청약수요의 가뭄을 겪었다.지방에선 부산광역시 8곳, 경상남도 7곳, 제주특별자치도 6곳, 광주광역시 5곳, 충청남도 4곳, 전라북도 3곳, 울산광역시 3곳, 경상북도 2곳, 충청북도 2곳, 대구광역시 1곳, 전라남도 1곳, 강원특별자치도 1곳 등에서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발생했다.반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가 연내 발생되지 않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내 분양한 곳이 없었다.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내 아파트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의 청약심리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35곳), 경기도(33곳)는 지난 3년간 각각 30곳이상의 분양 사업장이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를 기록했다. 이어 경상남도(24곳), 경상북도(23곳), 전라남도(22곳) 등도 각 20여 곳 이상씩 냉혹한 청약심리를 드러냈다.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국에 쌓인 5만8299호(10월 기준)의 미분양 적체 외에도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PF대출 냉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낮아진 시세차익 기대 저하로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한 분양 대기수요의 움직임이 사업지별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분양가 외에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분양시장의 청약 쏠림과 수요자의 냉철한 청약선택이 순위내 청약경쟁률 0%대 사업지를 속출 시킬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쌍용건설은 평택시 지제역 반도체밸리(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조성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조감도)’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공동 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1340가구로 조성된다. 청약일정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1월 5일 당첨자 발표 이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평택시 및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근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3년)와 비교해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금융 혜택으로 자금 부담을 줄인 계약조건도 눈길을 끈다. 먼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으며, 계약시 500만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2차 계약금의 경우는 자납 시 연 7.3%의 예금 금리와 같은 이자금액을 계약자에게 전달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로 납부 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인 만큼 1차 중도금 납입 전 전매가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GTX-A노선 현장 점검에서 GTX-A는 평택까지, B는 춘천까지, C는 천안아산까지의 확장 계획을 직접 언급하고, 연내 관련된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특히 입주민들 위해 종로엠스쿨과 손잡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2년간 무상 제공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해 전용 강좌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은 청약접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청약 자랑’ 이벤트를 실시한다. 청약신청자 전원(특별공급 및 1순위)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 전 세대 3면 발코니에 넓은 서비스 면적…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3면 발코니와 높은 천장고로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한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가 분양을 진행한다.‘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조감도 (사진=현대건설)현대건설이 대전 동구 일대에 분양하는 해당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1.71대의 쾌적한 주차 공간도 확보했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일반 아파트보다 20cm 높은 2.5m의 천장고와 전 세대에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발코니 확장 시(별도계약)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 여기에 대전시 동구에서 가장 높은 층인 49층으로 지어져 우수한 조망권 확보는 물론, 대전시 동구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원스톱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단지 내 1~3층에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서며, 3층 일부와 4층에는 커뮤니티시설이 배치된다. 피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사우나,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힐스라운지(카페) 등 모든 연령층이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했다.‘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지어지는 동부역(가칭) 역세권에 위치할 예정이며, 이 역을 이용할 시 대전정부청사, KAIST와 대전역 등의 대전 주요 중심지 이동이 편리해 교통환경에도 우수하다. 주변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인근으로 이마트와 신세계 스타일마켓, CGV, 영풍문고, 대전한국병원, 금융기관, 상가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갖는다. 또한 가양초, 가양중 등의 학군을 가지며 동대전 시립도서관(제2시립도서관)도 내년 12월 개관돼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탁월하다.개발호재도 있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는 대전시 약 2만여 세대의 개발계획으로 신흥 아파트 타운이 자리잡는다.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성남1구역은 이주ㆍ철거가 마무리되어 분양을 계획 중이며, 구성(성남동)2구역, 성남3구역, 가양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견본주택 오픈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16일과 17일에 당일 15시까지 응모권을 작성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품으로는 아이패드와 고급 무선청소기, 멀티오븐기, 전기주전자를 제공한다. 청약이벤트로는 전용면적 84㎡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들에게 상품권 5만 원, 전용면적 105㎡ㆍ108㎡ㆍ155㎡ 타입은 10만 원을 한도소진시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 “59㎡ 분양가 10억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고금리,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분양가가 급등하고 ‘로또분양’이 사라지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면서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31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8.4대1을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고금리, 대출규제에 집값이 하락하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시장에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렸다.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청약에 1만 8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46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670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이 중 전용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다만 평균분양가가 3.3㎡당 3995만원으로 평당 400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전용 면적대별 최고가는 59㎡ 10억 3440만~10억 4420만원, 73㎡ 12억 50만원, 78㎡ 12억 6730만원, 84㎡ 12억 7710만원 수준이다. 전용 59㎡가 10억원대, 84㎡가 12억원대로 옵션 비용을 고려하면 이보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흥행에 성공했다.반면 평균경쟁률은 선방했지만 1순위 마감에 실패한 단지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서는 ‘이문아이파크자이’가 17대 1의 경쟁률에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3구역 재개발로 지하6층~지상 41층, 25개동, 4321가구 규모다. 146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인데 이 중 152가구가 무순위로 나온다. 전용면적별로는 전용 59㎡ D타입 3가구, 59㎡E 26가구, 59㎡F 10가구, 84㎡A 27가구, 84㎡D 36가구, 84㎡E 11가구, 84㎡F 4가구, 84㎡G 14가구, 99㎡A 21가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단지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단지’로 주목 받았지만 고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전용면적별 최고 분양가가 20㎡ 3억 851만원, 41㎡ 5억 8909만원, 59㎡ 9억 4888만원, 84㎡ 13억 229만원, 102㎡ 16억 7246만원 수준이다. 전용 84㎡가 13억원대로, 앞서 분양에 나섰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10억원대 후반,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9억원대 후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불과 6개월여 만에 분양가가 4억원 가량 높아지면서 수요자가 외면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분양가는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로또청약’이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묻지마 청약’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단지나 미래가치가 큰 단지 위주로 실수요자가 몰린다는 것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수분양자가 신중해지고 있다”며 “주변 입지 대비 가격 메리트가 없는 단지는 입지나 전매 여부 등에 따라 수요자의 관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분양권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분양권 전매보다는 실거주를 생각하고 청약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같은 고분양가여도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최근 분양한 단지와 가격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더 망설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팩트체크]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입사 취소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
- 11.22 뉴스9(제주) (출처=KBS뉴스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A씨는 서류와 면접을 거쳐 제주도의 한 대형 복합리조트인 B사에 최종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봉 협의를 마치고 입사 날짜도 확정했다. 출근을 위해 제주도 이주도 준비했다. 그러나 출근 2주를 앞두고 A씨는 B사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입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입사 보류는 이내 취소 통보로 이어졌다. A씨는 B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의 제안도 거절했다. 서울 아파트 계약도 파기한 상황이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구제 방안이 없다는 댓글 (출처=KBS뉴스 댓글 캡처)11월 22일 KBS에 보도된 사례다. 해당 기사에는 A씨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는 구제 방법이 없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취업준비생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입사 취소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을까? 이데일리에서 확인해 봤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된다?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작성하므로 최종합격됐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입사 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채용내정 된 최종합격 통지가 있다면 입사 전이어도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법원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채용내정은 채용이 결정됐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채용되는 것을 말한다.2002년 대법원(2000다25910)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다”고 설명했다.근로기준법 제2조 (출처=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캡처)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 근로자가 모집 절차에 응하는 것은 청약, 회사가 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채용을 통지하면 승낙으로 봤다.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선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기재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엄지혜 노무사는 “사용자가 입사 전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내정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통지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채용내정 통지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직책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기재돼 있거나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입사예정일을 통지했다는 등 근로계약을 성립시키기로 한 의사 일치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일방적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본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판결(2019구합64167)에서 회사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합격통보를 했으나 입사 전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통보한 사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바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출처=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캡처)이는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예외는 있다. 황성준 변호사는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할 때 결격 사유가 있다면 채용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했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수습 기간을 정해 채용한 뒤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정식 채용할 것으로 정한 경우는 회사에 채용 취소 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채용 취소는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근로자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0년 판결(2000다51476)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채용내정자를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적 있다. 엄지혜 노무사는 “이런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부당해고 구제절차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입사 취소를 당한 채용내정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구비 해 제출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인 회사에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하다고 판정하면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 취소 통보를 받은 회사에 복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사 후 부당처우를 우려한다면 복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시 채용내정자는 입사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용내정 당사자가 입사취소로 얼마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이에 대해 황성준 변호사는 “손해액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가령 채용내정이 유지됐다면 채용내정자가 받았을 월급이 얼마였는지, 채용내정을 믿고 전 직장을 관뒀는데 만일 전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월급을 얼마 받았을 것인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혜 노무사는 “기존 판례를 보면 회사에 채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채용내정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받은 사례 등이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긴 민사소송 기간은 입사 취소된 채용내정자가 겪을 부담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1심 사건의 처리 기간은 전년도보다 2개월 가량 늘었고 민사 항소심 처리 기간도 1개월 가까이 증가했다. 황 변호사는 “재판 지연이 만연한 추세”라며 “민사소송은 판결까지 1~2년은 족히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가 같다면 여러 개의 청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검증결과]법원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하지 않은 일방적 채용 취소를 부당해고로 본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채용취소자는 노동위원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상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단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할 때,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면 채용 취소될 수 있다고 사전 안내를 했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수습 기간을 정해 채용한 뒤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정식 채용할 것으로 정한 경우는 회사에 채용 취소 권리가 있을 수 있다. 또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나 교섭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이에 ‘최종합격 연락을 받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입사취소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는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16일 선착순 계약 시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호건설이 서울 도봉구에 짓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가 오는 16일부터 선착순 계약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단지는 청약에서 최고 75.5대 1, 평균 10.5대 1로 마감되며 인기를 끈 바 있다.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 59~84㎡, 299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서울 도봉동에 13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서울에서 발코니 확장 포함 9억원 초반대(전용84㎡기준, 8억3000만원~9억500만원)의 착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대부분 타입이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 위주로 설계됐고,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한 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채로운 주민편의시설이 마련된다.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오봉초, 창도초, 도봉중학교가 인근에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 도봉구청, 홈플러스, CGV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개발호재도 풍부하다. K팝의 메카로 발돋움할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레나’가 지난달 말 착공에 들어갔고 GTX-C노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우이신설선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품고 있다. 서울아레나는 1만8269석 규모,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 시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아레나공연장을 비롯해 중형공연장,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주택전시관은 도봉구 방학동 654-25에 마련됐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