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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집값담합 행위’ 국토부와 공조수사 나선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공조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으로는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 담합 행위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사진=연합뉴스)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및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다. 또한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도 집중 수사한다. 민사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주택법 위반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 34명,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을 입건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 등이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강선섭 민사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 '로또청약’ 세종…대전에서 이주해도 공무원 특별분양권 남발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세종시에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우선 기존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공급분에 대해 특별 분양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지난해까지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 물량의 50%에 달했고, 올해부터는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특별 공급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근 4년새 세종시 아파트 값 10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주택 가격 누적 상승률은 37%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무려 104% 폭등했습니다. 이 기간 중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79만원에서 2002만원으로 104.5%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인 42.7%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문제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찾고 있는 전셋값도 폭등했다는 점입니다.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세종시입니다.2017년 1월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654만 9000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932만 7000원으로 42.4% 상승했습니다. 그간 세종시에서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전세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세종시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특별공급 분양가 평당 1300만원…최대 10억 이익반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새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는 일명 특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신규 공급 가격도 매년 오르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에 인건비 인상분 정도로 최근 분양한 세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공급가격은 1300만원대에 불과했습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지난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세종시 6-3생활권의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 H2블록과 H3블록의 경우 세종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로 책정됐지만 분양과 동시에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청약 당첨은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했고, 지난 2일 진행된 일반분양에서는 전국에서 7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평균 경쟁률은 190.1대 1로 배정 물량이 13가구에 불과한 90㎡A형의 경우 2만 7298명이 청약에 몰리면서 경쟁률은 무려 2099.9대 1로 집계됐습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대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공급에는 수많은 통장들이 몰렸지만 경쟁률은 한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H2블록의 경쟁률은 5.8대 1, H3블록은 4.6대 1에 그쳤습니다.나머지 60% 물량에서도 별도의 특별 공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을 책정했다면 세종시는 별도의 특별공급 기준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 추천 10% 등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98%가 특별공급으로 채워졌습니다.결국 이 조건에 들지 못하는 서민들은 바늘 구멍보다 작은 2%의 가능성에 도전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로또가 당첨되는 수준의 경쟁률입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침이 확정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중기부는 지난달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와의 거리가 불과 30~40분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점이고, 중기부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지나친 특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여론의 눈총이 따가워지자 행복청은 최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일단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비율을 기존 50%에서 올해부터 40%로 낮췄고, 내년에는 30%, 2023년부터 20%로 각각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예정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충청권 국·공립대 교직원에도 특공...특혜 논란 재점화그러나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충청권 국·공립대 입주가 예정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수도권 대학이 아닌 충청권 대학 교직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세종시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공동캠퍼스’에 서울대와 KDI국제정책대학원,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등 6개 대학이 입주할 예정입니다.이 중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충남대와 한밭대, 충북의 충북대, 충남의 공주대 등 모두 4개 국립대가 포함됐습니다.향후 충청권 국립대에서 수백여명의 교직원이 세종시로 이전,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하거나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종사자 외에도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이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물론 대전시민들까지도 “아직도 세종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에 근무하는 것만으로 아파트 특별분양 우선권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반면 행복청 측은 “여러 논란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안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2012년 출범한 세종시에는 현재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면 오는 8월에는 모두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에 근무하게 됩니다.2011년부터 이달까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2만 5000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2·4대책 현금청산 보완 계획 없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관련해 2·4대책 당시 논란이 됐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전날 이뤄진 사전브리핑에서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면서 기존 현금청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시 현금청산 방침을 밝혔다. 윤 차관은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는가”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올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핵심적인 정책은?△아무래도 서민주거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계속 오르는 집값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2·4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거불안을 줄이는 게 목표이고 두번째,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다. 올해 공공주택 24만4000가구 공급 중 공적임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해 20만9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수급불안 완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공공주택, 특히 맞춤형 공급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가구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2·4 대책의 우선공급권 적용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은 계획에 없나. △2·4 대책 발표 후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그것이다. 현금청산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인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몇 번 말했지만 저희들은 보완계획은 없다. 이번 계획 발표 전 여러 법리적 검토를 다 거쳤다. 요지는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공익적 필요 있냐, 둘째는 수용당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은 공익적 필요성 있다고 보고 정당한 보상의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고 토지 제공자에 대해선 추가적 이익을 통해서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다고 본다. 이번 대책 맞다고 보고 추가적 정책 보완은 없다.- 2.4대책 통해 공급되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은 어느 수준이 되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정도인가.△대부분 다 공공택지로 전환돼서 공급되는 것과 유사하게 공공분양되기 때문에 분상제가 다 적용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개발 반발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서울역 쪽방촌 반발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동의를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알고 있다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방식을 공공주택사업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법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방식상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용이나 협의 매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인 동의절차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사업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이 상당히 예외적이다. 수십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던 것인데 고육지책으로 쪽방정비사업에 한해서 이것을 했다는 측면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나, 충분한 보상, 재정착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주민소통할 것이다.-신규택지 20곳 사실상 확정했다는데, 발표 언제?△신규택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발표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몇월까지는 말할 상황은 아니다. 양해해달라. -청약제도 관련 새로하는 건?△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 대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도입에 대해 연구 용역 중이다. 금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공공분양에서 예외적인 개편 방향 제시한 바 있다.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일반공급 중 추첨제를 3년 이상 무주택자에대해 30% 도입하고, 9억원 초과시 소득요건 배제해서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가능하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3080+ 대책에서 공급되는 공급 직접 시행 정비사업 물량과 도심 공공주택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GTX D 노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혹은 관련 계획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GTX D로 알려진 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지자체와 지자체 등에서 여러 대안 노선들을 저희에게 건의하고 제출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낸 철도망계획에 대해 전문기관들과 검토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 고시할 계획이다. 담당 부처와 예산 등 협의 중에 있다. -프리미엄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일반 M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 M버스보다 간격이 넓고 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되는 고급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좌석 예약제를 운영 중이고, 준공영제 노선으로만 운행한다. -업무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는 없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진행되는 상황이다. 아직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건설일자리 적정임금 시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관련부처와 고용부 기재부 등 시행방안 논의 중이고, 후속 대책에 따른 입법도 차질없이 할 계획이다.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성장거점은 특정도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를 말하는 것인가.△지역성장거점으로 추진하려는 곳은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특구,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등이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연계하는 수도권 지방 패키지 사업은 앞으로의 모든 수도권 개발에 해당하는 것인가. 만약 지방 수도권간 개발 공유가 이뤄지면, 지방이 가져가는 비율은? 제도 시행시기는?△기본적으로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사항이다. 현재 과밀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액들이 절반 정도가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 재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설립 법 통과 지연 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대응반은 한시 조직이라 종료되고, 직제개정을 통해 이 조직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조직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조직이 기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부동산 통계 외부검증 일정은?△예산이 대폭 확대했고 표본수가 월간 4만6000가구, 주간은 3만 2000가구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주택조사를 할 예정이다.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검증위원회는 학회전문가, 민간기관까지 검증 과정에 참여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부동산원의 통계가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연 4회정도 비교검증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통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게 하겠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공개 추진일정이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도 거래정보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건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매매 실거래만 공개하는데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는 정보보다 추가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의 개략적 모습이나 어떻게 운영될지는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올해 3월 입법예고 예정이다. 어느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할 지는 추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임대차법 신고제, 일부 지역에선 사전 시범운영 4월에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나? 실거래 공개는어떤 내용인가. △임대차신고제 시행전에 제도 시행에 앞서서 제도 보완할 것 없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시범 운영할 것이다. 어느 정도 범위인지, 어디 지역일지는 추후 말할 것이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도 기본적으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을 거쳐서 가격의 변동이라던지 확정일자보다 추가로 공개하려고 한다. 실무적임 검토를 통해서 구체화 후 발표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료 관련 검토 단계라 구체적 내용 안나오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닥 잡았나.△소비자단체, 업계 등 TF를 운영 중이다. 중개 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나갈 것이다.
- 부산·울산·경남 올 상반기 2만40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 상반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2만4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16일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반기 부울경 25곳에서 2만4268가구가 분양 일정을 잡고 있다. 작년 동기간(9665가구) 대비 2.5배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 △부산 8495가구 △울산 3148가구 △경남 1만2625가구다.작년 분양을 계획했다 연기된 물량이 있고, 시장 상황을 좋게 본 건설사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울산, 경남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1.34%, 1.52%, 0.69% 뛰었다. 특히 울산과 부산은 전국 시도에서 1~2위를 차지했다. 미분양이 시도 중 가장 많았던 경남 역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경남 미분양은 3617가구로 9월(8163가구)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청약 열기도 뜨겁다. 작년 12월 부산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558.0대 1로 부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다. 10월 울산에 공급된 ‘문수로 대공원 에일린의 뜰’ 역시 1순위 청약 평균 309.8대 1로 울산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부동산 전문가는 “부울경은 지난해 수도권에 규제가 쏠리면서 외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돼 집값을 끌어 올렸고, 지역민들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강해져 올해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브랜드 대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분양 성적은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아이에스동서(IS동서)는 3월 울산 덕하지구 B1·2블록에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전용면적 59~84㎡ 총 1947가구 대단지를 분양 예정이다. 덕하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일대가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비규제 지역이어서 청약, 대출, 세금 등 규제 영향도 덜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청량천이 흘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차량으로 20분이면 울산 최대 번화가인 삼산동·달동까지 이동 가능하다.부산 동래구에서는 삼성물산이 온천4구역 재개발로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2월 분양 예정이다. 총 4043가구 중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부산을 관통하는 중앙대로, 우장춘로, 금강로 등이 가깝다.같은 달 현대엔지니어링도 남구 대연2구역 재건축으로 총 449가구 아파트를 공급하며, 144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가깝다. 또한 5월에는 쌍용건설이 동래구 온천동 주상복합 301가구를 분양 예정이다. 경남에서도 눈길을 끄는 브랜드 대단지가 많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 DL E&C)는 2월 경남 거제 고현동에서 빅아일랜드의 두 번째 분양단지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의 공급에 나선다. 전용면적 84~99㎡, 1113가구로 지어진다. 고현동 일대에는 ‘거제판 마린시티’로 불리는 해양복합도시 조성사업 빅아일랜드 사업도 진행 중이다.
- '전월세방지법' 아슬아슬 피한, 이 아파트…수요 몰릴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용 84㎡ 분양가가 3억원대다. 수도권에서 구경하기 힘든 저렴한 가격인데다 의무거주 기간도 없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몰릴 거라고 본다.” (인천 영종도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e편한세상 영종 센텀베뉴’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반면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전월세금지법’은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 덕에 적은 투자금으로도 실거주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오늘 1순위 청약 시작…의무 거주 적용 피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 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 세대주(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만 해당)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무주택자(거주자)는 가점제로, 1주택 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한다.총 1409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6개동, 전용면적 84㎡ 862가구, 98㎡ 547가구로 구성된다. 공급세대수의 50%를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 경기 등 기타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금지법’ 이전 분양 승인을 받아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한 게 특징이다. 전월세금지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전월세금지법 적용 대상 단지들이 전월세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것과는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어 분양을 받은 후 여전히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전매 기간은 3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입주시기가 빠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도 가능하다. 영종도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도 시세 대비 쌀 뿐만 아니라 입주할 때 전세를 놓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돼 종잣돈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평균 1050만원대로 84㎡가 3억원대다.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오션하임 아파트 같은 평형은 지난달 5억원대에 거래됐다.현재는 교통이 다소 불편하지만 교통 호재도 있다.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2025년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영종~청라)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약 45분대, 여의도까지는 약 30분대 통행이 가능할 수 있다.또 9호선 연장과 GTX D노선 경유 실현 여부도 관심사다.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하남에서 출발하는 GTX D노선을 인천국제공항(청라·영종 경유)과 경기 김포(검단 경유)로 이어지는 Y자 노선으로 동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종도 A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GTX가 불확실하지만 추후 확정만 된다면 로또나 마찬가지”라며 “상반기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 중”이라고 말했다.◇특공은 마무리…규제 피한 ‘풍선효과’ 나타날까다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크게 높진 않을 것으로 봤다. GTX와 같은 큰 호재들이 아직 미정인데다 입지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의 경우 84A㎡타입은 신혼부부 86가구 모집에 397명이, 생애최초 65가구 모집에 245명이 신청하는 등 두 자리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일부 평형은 미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영종도에서 분양된 단지들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은 입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인 특공에서 반응이 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엄청난 경쟁률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규제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종 센텀베뉴 분양 관계자도 “전월세금지법을 피한 데다 다양한 호재가 있어 특공에서 일부 미달이 나오더라도 1·2순위 청약을 통해 모두 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분양가 현실화 논란…"무주택자 사다리 걷어차기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급을 늘리려 분양가를 올린단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본 부끄러운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이다. 닷새 동안 6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앞으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매기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 방침에 터져 나온 무주택자들의 반발이다.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15일 HUG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심사받는 사업장엔 새로운 고분양가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까지 분양가격을 매겼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인근 분양가의 105%’ 기준은 현 시세와의 괴리라 커 ‘로또분양’ 논란을 낳았다.이에 HUG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시세를 일정 부분 반영하겠단 취지로,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이러한 새 방침을 내놓은 HUG에도 분노의 화살이 쏟아지는 중이다. “대구의 힐스테이트 달성공원 특별공급을 연기해버렸다. 대구는 분양가도 높은데, 왜 무주택자의 꿈을 빼앗아 가나”, “높은 가격에 분양해 건설사들의 이득만 챙겨주시지 말고 서민들의 삶도 챙겨달라” 등의 글이 HUG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HUG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항의 민원은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단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지역에 분양 임박한 물량이 꽤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격이 오를 거란 걱정들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등이 지난달 예정했던 분양을 돌연 연기했는데, 예비 청약자들은 HUG 고분양가 기준이 바뀐 뒤 분양가를 올리려 한단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연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HUG의 새 심사규정이 시행되길 기다려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특별공급 뒤 일반공급으로 분양절차가 이뤄져 왔다”며 “HUG 분양보증을 이미 받은 사업장이라도 2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22일 이후 다시 보증신청을 해 분양가 인상을 노릴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진통이 크더라도 분양가 ‘현실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로또분양으로 가점이 높은 극히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모두는 당첨 기회를 잃었다”며 “청약과열을 가라앉히고 시세와의 괴리를 지금보다 좁히는 게 맞다”고 했다. HUG 다른 관계자는 “시세의 90%는 말 그대로 상한선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심사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시세 90%에 달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심사 내용을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 올해 '수용성' 1만8000가구 아파트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올해 약 1만800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 해 수·용·성은 수도권 아파트시장과 분양시장을 주도한 데다 특히 올해는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관심이 쏠린다. 1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용·성 지역에 총 2만3033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7965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지난 해 공급됐던 일반분양 1만5739가구보다 2226가구가 더 늘어난다. 3월 분양예정인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조감도 (사진=GS건설제공)수원에서는 GS건설이 수원 정자동에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를 3월 선보인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도보권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2026년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으며, 경수대로(1번 국도), 영동고속도로(북수원 IC),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파장초, 다솔초, 천천초, 천천중, 천천고 등이 가깝고,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특히 주변 개발예정인 이목지구에는 교육타운 특화지구로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학원가 등도 들어설 계획이다.권선구 권선6구역은 삼성물산·SK건설·코오롱글로벌이 총 2178가구 중 전용면적 48~101㎡ 1231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수인분당선 매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권선초, 수원신곡초, 세류중 등이 가깝다.용인에서는 태영건설이 용인8구역 재개발로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총 1308가구 중 전용면적 51~84㎡ 1069가구를 3월 내놓을 예정이다. 인접한 용인중앙공원에는 등산로와 산책로는 물론 족구장과 농구장,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 각종 휴식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42번 국도, 45번 국도, 영동고속도로(용인IC) 등도 이용할 수 있다.수용성 지역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중 하나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동안 수원 아파트 값은 35.78% 올랐고, 용인과 성남도 각각 34.11%, 30.50%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평균 상승률 27.09%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수원은 하남시(37.58%) 화성시(37.45%)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으로 경기도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원은 지난해 분양한 11곳이 모두 1순위 마감하는 등 수·용·성에서 1만5000여 가구가 분양됐음에도 미분양 가구수는 작년 12월 말 현재 용인에 있는 40가구가 전부” 라며 “올해는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아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규제지역이어서 청약자격과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의무거주 없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16일에 진행한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6개동, 전용면적 84~98㎡, 총 140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는 △84㎡ 862가구 △98㎡ 547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1월 29일) 기준 청약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수도권(서울, 경기)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 세대주(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만 해당)여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세대원이거나 2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해당 세대에 속한 경우(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이거나 2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자와 해당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1순위 청약 접수 시 무주택자(거주자)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면적 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를 적용한다. 2순위 청약은 전 주택형이 100% 추첨제로 적용된다. 금번 DL이앤씨가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3.3㎡당 평균 1050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아 의무거주기간(최대 5년)의 적용을 피한 영종국제도시 내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이다. 전매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입주시기가 빠르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도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교통호재도 있다.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지난 12월 착공된 제3연륙교(영종~청라, 2025년 완공 예정)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강남까지 약 45분대로, 여의도까지는 약 30분대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와 함께 지역적, 가격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수혜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전시관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관람으로만 운영되며, 홈페이지에서는 단지와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복잡해진 청약조건과 관련한 청약 정보 및 전문가 초빙을 통한 시장분석, 부동산 규제 관련 정보 등 다양한 비대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설 연휴 이후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설 연휴가 끝난 뒤 전국 부동산시장에 8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정부가 2·4대책에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약 열기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으리란 전망이 많다.◇전국 8만 가구 공급…신규 청약단지에 관심 집중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3월 전국에서 7만 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 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물량이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 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나눠 보면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 916가구가 새로 선보인다. 다만 경기도가 3만 1768가구로 77.6%를 차지하고 인천 5690가구, 서울은 3458가구다.공사중인 래미안원베일리. (사진=연합뉴스)서울 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지는 삼성물산이 공급할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다.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이며 2990가구 대단지다.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46㎡ 2가구, 59㎡ 197가구, 74㎡ 25가구 등 총 224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이 단지는 평균분양가가 3.3㎡당 5668만원이다. 작년 HUG에서 통지받았던 가격보다 3.3㎡당 700만원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 기대감이 크다. 단지는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이 가까워 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계성초·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 분양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분양 예정이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이달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분양예정인 ‘평택지제역자이’가 주목 받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 동(1052가구) 규모다. 전용 59~113㎡로 조성된다. 수서발고속철도(SRT)와 수도권지하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평택지제역이 도보권이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공사완료 목표) 호재까지 누리게 될 예정이다. 이외 ㈜한라는 이달 중 경기 양평군에 양평 최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양평역 한라비발디’(1602가구)를,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건설은 3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시티오씨엘 3단지’(1879가구)를 각각 분양한다.지방에선 △경남 1만 559가구 △대구 6078가구 △부산 5588가구 △충북 5074가구 △충남 3069가구 등이 분양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단기 공급 부진…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역대급 물량이 쏟아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4대책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은 단시일 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서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 더시티’는 61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최고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9년 32대 1에서 지난해 77대 1로 2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기단지에선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특히 정부가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준도 완화함에 따라 특공 물량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이달부터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다. 3인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원이라도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길이 열렸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청약은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하고 새 주택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대상 저변이 넓어져 경쟁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불확실성 키운 2·4대책…부동산시장 불안 어쩌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이후 봄 이사철을 맞는 부동산시장에도 집값, 전셋값의 동반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하겠단 2·4대책은 단기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로 불안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리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세제 강화 등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4대책 개발예정지도 상승여력 있어”1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연휴 후에도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서울을 보면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적다는 점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5만 가구에서 올해 2만8000가구, 내년엔 2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대책은 당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해법이 되지 못한단 지적이 많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2·4대책은 222곳의 사업 대상지가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만 키웠을 뿐, 매수 심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며 “단기 입주 가능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어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집값 상승의 주역은 신축, 준신축 아파트가 되리란 전망이다. 희소성이 큰데다 2·4대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여서다. 2·4대책에 따라 4일부터 새로 매입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노후 재건축단지 아파트 등이 공공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새 아파트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잠재적’ 개발대상 주택도 상승 여력이 있단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4대책 영향권에 든 주택들은 이제 새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집값이 오를 수 없단 얘기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10~20%까진 오를 수 있고 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2·4대책은 서울 외에 5대 광역시 집값을 띄우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지방 집값 상승률은 이미 서울을 웃도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은 0.4%인 데 비해 지방은 0.78%로, 5대 광역시는 △울산 1.52% △부산 1.34% △ 대구·대전 각 1.15% △광주 0.57% 등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잡힌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6조원으로 역대급이고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 개발이 진행되면 부동산값이 오르는 건 자명하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비사업 호재를 맞은 부산과 입주 물량이 부족한 울산, 대전 등 지방 상승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리인상·보유세부담 증가 시 추세전환할지 주목전세시장 역시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매물 품귀, 3기 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에 2·4대책 후폭풍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다. 이은형 연구원은 “전셋값은 집값 따라 오르고, 2·4대책에 기대감을 가진 이들도 청약 대기 수요로 남으면서 전월세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가 2·4대책을 서둘러 진행할수록 주택 멸실로 이주수요가 생겨나 전세난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쉼 없이 오르기만 하는 집값·전셋값은 언제쯤 기세가 꺾일까. 전문가들은 오는 6월부터 체감하게 될 다주택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가 시장 매물을 늘려 집값 상승세를 잡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금리인상도 부동산시장에 여파를 줄 요인으로 꼽힌다. 고종완 원장은 “보유세 부담과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버블(거품)이 큰 곳부터 추세 전환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방부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2·4대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건으로 꼽힌다. 권일 팀장은 “대책의 일환으로 1~2년 내 공급가능한 물량이 확정된다면 전세난은 더 키울 수 있으나 집값 상승세를 잡는 데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아파트보다 오히려 낫다”…신규 주거복합단지 인기 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거복합 단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고급주택 이미지와 우수한 입지, 주거 편의성을 갖추며 아파트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가격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약 접수를 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주거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는 4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만5593명이 몰려 평균 203.3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접수 통합 10만2318명이 지원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으로 주목 받았다.작년 12월 청약접수를 받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주거복합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는 109모집가구 수(특별공급 제외)에 6만824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1순위 558.02대 1의 기록을 세웠다. 이 단지 역시 초역세권 입지와 완성된 상권, 교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다. 시티오씨엘 3단지 조감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개선된 신규 주거복합단지, 가격 상승 주도같은 지역 내에서 주거복합단지가 아파트보다 높은 시세상승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KB 부동산자료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주거복합단지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2013년 10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1년간(2020년1월~2021년1월) 1억9500만원(5억원→6억9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송도동에 위치한 아파트 ‘송도캐슬앤해모로’(2013년 9월 입주) 전용 84㎡는 4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1억3500만원이 상승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주거복합단지 ‘e편한세상수지’(2017년 8월 입주)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동일기간(2020년1월~2021년1월) 9억5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2억9500만원이 상승했다. 전용 98㎡의 경우 10억3000만원에서 13억3500만원으로 3억500만원이 수직 상승했다. 반면 풍덕천동에 위치한 아파트 ‘래미안수지이스트파크’(2015년 10월 입주) 전용 84㎡는 1억4000만원(8억2000만원→9억6000만원) 상승에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요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생활 편의시설까지 갖춘 주거복합단지를 찾는 욕구가 강해졌다”며 “기존 주거복합단지의 단점이었던 고분양가, 비싼 관리비 등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면서 신규 분양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똘똘한’ 주거복합단지 2·3월 뜬다최근 분양을 앞두고 있는 주거복합단지도 눈길을 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 1블록에서 ‘시티오씨엘 3단지’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6층 8개동(오피스텔동 2개 포함) 아파트 전용 75~136㎡ 977가구, 오피스텔 전용 27~84㎡ 902실 등 총 1879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6개관 730여석 규모의 영화관이, 지하 1층~지상 3층까지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조성된다KCC건설은 2월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아파트 220가구와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 ‘안락스위첸’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동해선 안락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부산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과 원동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메가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GS건설은 3월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서 아파트 425가구와 오피스텔 81가구로 구성된 ‘대구역 자이 더 스타’를 분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