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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희비 엇갈린 8월 분양 물량…경기 1.4만인데 부산은 0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8월에는 지역별 분양 물량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약 1만4000가구가 분양하는 반면, 부산광역시와 울산은 예정된 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이다.(자료=리얼투데이)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는 4만2553가구(사전 청약·임대·신혼희망타운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2933가구로 지난달 대비 79.3% 증가한다. 수도권 물량이 1만8422가구, 지방이 1만4511가구로 각각 200.4%, 18.6% 늘어난다.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43.3%인 1만4270가구(19곳)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밖에 충남에선 3859가구(5곳, 11.7%), 인천에선 2994가구(5곳, 9.1%), 서울에선 1158가구(4곳, 3.5%)가 분양을 앞뒀다.다만 지방광역시는 대체로 분양 물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과 울산은 분양 물량이 아예 없고, 광주는 373가구만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광역시 중 가장 많은 물량(1791가구)을 분양하는 대전은 모든 물량이 임대 아파트다.이를 두고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 통제로 정비 사업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올해 부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다.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온천4구역(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은 HUG와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사전청약 등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이 활발한 경기는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는 설명이다.한편 8월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운 수익형 부동산들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강 인근의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마곡 마이스(MICE) 복합 단지의 첫 분양 사업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복합 개발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등이다.
- 부동산정책 반성없는 정부…'돈줄 차단' 엄포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 5억원 상승’, ‘주택담보대출1286조원 증가’. 총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문재인정부의 4년반(2017년 5월 대비 6월 말 현재)동안 성적표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부동산세제 강화 등 대부분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집값은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왼쪽에서 두번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함께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그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에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28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가계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집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정부는 가계대출규제강화, 금리인상시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엄포 놓기에 급급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올해 하반기 공급량 증가와 금리인상,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등도 집값 하락 근거로 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면서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날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40%인 시중은행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한도가 20%포인트 높아 대출 쏠림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제2금융권도 옥죄겠단 의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금융당국이 당장 규제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역현장 점검차 방문한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인들(2금융권) 스스로 (대출관리를) 해야 한다”며 “DSR 규제 강화 등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 없다”고 못박았다.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26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며 수요억제 카드를 다 소진한 정부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옥죄는 방법 외엔 뾰죡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엄포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정책 실패만 부각될 것이란 평가다. 대출규제 강화 카드도 약발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금융 규제를 끊임없이 죄어왔다.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60%, 70%까지 가능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 정부 들어 각 40%(서울 기준)로 축소했고, 2018년엔 DSR 규제도 도입했다. 작년만 해도 서울 등 규제지역 9억원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원 초과분엔 LTV 20%를 적용한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제는 엄포와 읍소를 섞은 대국민담화로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임기 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호소 같지만, 지금껏 그랬듯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정책 실패만 입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줌인]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사전청약 접수.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소득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 수 배점이 0점이에요.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를 포함해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청약 첫날 20여만명 몰려…소득·자산 잘 따져봐야청약신청 직전까지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백신 신청 때처럼 장사진을 이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572만명을 웃돌았을 정도다.사전청약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살짝 지연되는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실제 첫날 오후까지 22만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 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전체 청약분의 61.4%(2660가구)수준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 등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신혼 특공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다른 얘기다. 공급량 대부분(70%)을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청까지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내달 3일까지 일정 진행…본인 유형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게다가 분양가도 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는 있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1일에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혹시나했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부동산 난맥상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남기 “집값 상승, 복합적 요인 작용”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수요관리·투기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게 담화문 골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줬지만, 정부 책임론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수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입지·물량을 공개하고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는 방안을, 경찰청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술 더 떠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이제라도 공급 대폭 확대해야”그동안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5751만원으로 뛰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2125만원에서 올해 7월 5억1257만원으로 59.6%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전셋값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2억3856만원에서 올해 7월에 3억1834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분의 78.7%(6280만원)가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에 4억2619만원에서 6억3483만원까지 급등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한 뒤 “주택 공급 확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려면 단기간 내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
- 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혹시나했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부동산 난맥상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홍남기 “집값 상승, 복합적 요인 작용”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수요관리·투기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게 담화문 골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줬지만, 정부 책임론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수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입지·물량을 공개하고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는 방안을, 경찰청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술 더 떠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이제라도 공급 대폭 확대해야”그동안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5751만원으로 뛰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2125만원에서 올해 7월 5억1257만원으로 59.6%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전셋값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2억3856만원에서 올해 7월에 3억1834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분의 78.7%(6280만원)가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에 4억2619만원에서 6억3483만원까지 급등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한 뒤 “주택 공급 확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려면 단기간 내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
-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추산을 두고 ‘영끌 집계’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해 ‘30만 가구’ 공급…실현 가능성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31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등의 공급 물량인 29만 가구를 넘는 규모다. 10년간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언급한 31만 가구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이번 ‘31만 가구’는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공공주도 공급 물량은 물론 3기 신도시 등의 택지 개발,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추진하는 임대 주택 물량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영끌’에 가깝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공급물량은 사실상 추산에 가깝다. 결정된 물량은 3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 물량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과 공공정비사업 등은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물량을 추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표적으로 지난 2·4대책 이후 정부는 도심복합, 공공정비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으나,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 52곳의 후보지가 지정됐으나 20곳이 주민동의 10%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중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사업지는 8곳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매수 심리 잠재우자”…사전청약 확대도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과 함께 사전 청약을 확대해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단 전략도 세웠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에 사전 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노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해 당근(인센티브)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확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 자체는 무주택자들이 환영할만한 제도이지만 실제 입주 시점과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불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 청약통장 사들여 아파트 분양 88건 당첨…브로커 일당 적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정청약 브로커 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총책 A(63)씨는 구속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동종범죄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 2명을 비롯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여죄를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청약통장 양도자 B(53)씨 등 9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해,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금을 지불하고,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되면 전매하고,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변심할 것을 막고자, 차용증과 약속 어음 등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위장결혼이나 이혼 등 수법을 쓴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경찰은 “북한이탈주민처럼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이렇게 부정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총 88건으로 서울 3건, 부산 2건, 대구 8건, 인천 21건, 경기 39건, 세종 3건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전청약'으로 집값 잡는다…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도입(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공공 택지 민영 주택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된다.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하기에 그들에게 줄 인센티브 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노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매년 수도권에 31만 가구가 10년 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의 지구 지정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택지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발 못 붙이게 집중단속”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우선 김 청장은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면서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면서 “특히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청은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해당 토지를 분할등기해 판매하는 ‘지분 쪼개기 판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이 공동소유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없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이 되더라도, 이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까닭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면서 “경찰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한다.
- 홍남기 “집값 고평가…추격매수 자제해야”[전문]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현재 고평가된 주택 가격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부동산 시장 관련 홍 부총리 담화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기실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상황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현 부동산시장 여건>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현 부동산 가격수준>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또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 합니다.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습니다.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지난 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외 대출 최대한 억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기대심리·투기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 오를 수는 없어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며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고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유동성 과잉 유입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택가격 최고 수준 근접…계속 오를 순 없어”올해 초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전세가격은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등 본격 주택 공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정부도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객관적인 주택공급 수치를 보면 주택 수급만이 현재 시장 상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올해 주택 입주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 3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전국 46만 9000가구, 서울 7만 3000가구)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가구 이상씩 공급될 전망이다.수도권 세대수가 작년에는 33만세대 늘었지만 올해 1~5월에는 7만세대 증가에 그쳐 수요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떨어진다는 평가다.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 요인을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고 변동성은 현저히 커졌다”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가격이 고점에 도달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가격이 9~18%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내외 금리 상승도 주택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이다.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주택공급 주력…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유입도 관리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인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단속도 강화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호소했다.그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고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금호건설은 서울 마지막 공공택지인 양원지구에 이달 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조감도.(사진=금호건설)이 단지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대 서울양원지구에 전용면적 69㎡, 84㎡로 구성된 아파트 총 331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양원지구는 자연, 생활환경, 교육,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 중랑캠핑숲(약 18만㎡)과 봉화산 근린공원, 구릉산, 불암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쾌적하다.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과 서울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동부제일병원 등 의료시설이 들어서 있어 각종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양원지구 일대는 SH공사 본사이전, 신내 역세권 개발, 신내컴팩트시티 등 대형 호재가 줄지어 있어 기대감이 매우 높다.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경의중앙선 양원역에 도보 3분이면 접근 가능하다. 6호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내역에도 인접해 있다. 인근 망우역에는 GTX-B노선도 지나게 될 예정이다. 또 신내IC, 중랑IC를 통해 북부간선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공사중)도 쉽게 이용 가능하다.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라면 전 국민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으며 무주택세대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모델하우스는 이달 말 열고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이다.
- 오늘 10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을 포함한 4300여 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한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한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한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입주물량의 절반 규모인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청약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방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대상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예약이 필수다.전문가들은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청약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자산의 경우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사전청약은 당첨될 경우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중복 청약할 수 없고,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쯤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