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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공급망 ESG 최신 이슈·대응 방안 논의
- 대한상공희의소가 19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KPC)와 공동으로 19일 ‘제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공급망 ESG 관리 등 최신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주최측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안완기 KPC 회장이, 기업 및 전문가로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강재철 LG화학 지속가능경영담당, 오정화 아모레퍼시픽 상무, 이상훈 GS칼텍스 상무, 이현복 현대모비스 상무, 한승아 CJ상무, 윤영창 PWC컨설팅 파트너,이상명 한양대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첫 번째 발표는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관리 협력방안’을 주제로 오범택 KPC센터장이 나섰다. 오 센터장은 “최근 기업들의 가치 사슬(VC)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콩고 코발트 광산 ‘아동 착취’ 등 다수의 ESG 리스크가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규제 및 투자자 동향 또한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법률리스크는 기존의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법률리스크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에서는 아직 지속가능연계대출(SLL)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 하고 있고 지속 가능연계채권(SLB)도 국내 발행 사례가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ESG금융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우리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ESG법제도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ESG 관련 법적규제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EU는 올해 ESG 공시 의무대상을 연기금에서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와 함께 역내 모든 대기업들, 비EU법인의 EU자회사, EU에 상장된 비EU법인들에게 ESG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EU는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개선하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있는 기업행위를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친환경을 고려한 제품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협력사와의 가치생태계를 구축해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ESG 관리가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공급망을 이루는 대·중소기업이 각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ESG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전체 공급망 내 ESG경영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를 거래선 및 매출액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산업 전반의 ESG경영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대·중소기업 전체의 ESG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ESG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10월 29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미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아프간 지원 의사 밝힌 문 대통령 "안정·평화 위해 한국이 노력할 것”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은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말했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G20 의장국인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개최한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에 화상 형식으로 참여해 “아프간 신정부가 포용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규범과 보편가치를 존중하며,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지속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프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적을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이 발현됐다”며 지난 8월 탈레반의 카불 점령 당시 우리 아프간 조력자(391명) 이송에 대한 미국 등 우호국의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간의 평화적 재건을 위해 신정부(탈레반)에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길 희망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 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간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및 재정지원 등을 해온 것을 언급하며 동참 의지도 전했다.문 대통령은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프간 신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현재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관성 있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터키,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카타르, EU, UN 등 2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청와대는 이번 연설과 관련해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 [전문]文대통령 “아프간 문제 해결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아프가니스탄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은 아프간의 안정과 평화,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말했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G20 의장국인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개최한 ‘아프간 관련 G20 특별정상회의’에 화상 형식으로 참여해 “아프간 신정부가 포용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규범과 보편가치를 존중하며,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지속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드라기 총리님,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아프간은 현재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따라아프간의 상황은 매우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오늘, 아프간과 관련한 G20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아프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결집해주신드라기 총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지난 8월, 아프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국적을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이 발현되었습니다.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G20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덕분이었습니다.아프간에는 한국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많은 현지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한국 정부도 군 수송기를 급파하고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여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자녀와 부모 등아프간인 391명을 무사히 국내로 호송해올 수 있었습니다.다시 한번 여러 정상들께 사의를 표합니다.정상 여러분,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합니다.국제사회는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아프간 신정부 수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 역시 아프간이 평화적으로 재건되길 바라며,신정부가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길 희망합니다.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합니다.주거지 파괴와 코로나, 기근에 대비해야 하고,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한국은 아프간의 민생회복과 재건을 위해지난 20년간 10억 불 규모의 무상원조와 재정지원을 했고,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해왔습니다.한국은 앞으로도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적극 동참하겠습니다.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아프간 신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랍니다.오늘 특별정상회의를 통해회원국과 아프간 유관국, 국제기구가 힘을 모으고아프간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SH공사 “아동 주거권 보장, 함께 노력해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중앙주거복지센터와 공동으로 ‘2021 세계주거의 날 아동주거권 온라인 영화제-집으로 가는 길’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SH공사)‘세계주거의 날’은 주거권이 기본인권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UN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SH공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9년 ‘서울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계주거의 날을 기념하여 아동주거권 보장 토론회 및 사진전 ‘집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올해 두 번째 행사로 온라인 영화제 및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온라인 영화제는 사전 신청을 받아 동영상 플랫폼 ‘Vimeo’를 통해 아동 주거권과 관련한 작품 ‘로지’와 ‘우리집’ 등 2편을 상영했다.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SH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청신호tv’를 통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송아영 가천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아동권리보장원 강미경 아동권리본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도희 변호사, 한겨레21 서울& 이현숙 선임기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이충로 관장 등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 ‘아동에게 집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아동 주거권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온라인 영화제를 통해 아동의 주거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동주거빈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경련 "韓기업, 공급망 인권이슈 대응해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이슈 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업체 등 한국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주요국 공급망 실사법 협황 (자료=전경련)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EU 등 주요국에서 기업 공급망의 인권 현황 공개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사회(Social) 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를 받게 된다. 벌금, 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조치 등의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EU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 문제에 더해 환경 측면 실사도 강조될 전망이다.EU 경제블록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 뿐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다. 미국은 노예제근절기업인인증법이 지난해 발의된 상태다. 또 매년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행위를 근거로 신장지역 관련 공급망과 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실제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한국의 대 EU 교역금액 1위 국가인 독일의 경우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며 국내 수출기업도 적용대상이다.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BMW, 딜리버리 히어로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이 거래하는 한국 파트너사는 공개된 기업만 163개다.대표적으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폭스바겐·다임러 협력사) 등이 있다. 공개된 업체 중 대기업은 18개, 나머지 145개 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이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부터 종업원 수 3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024년에는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이들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의무적으로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자체 사업장, 1차, 2차 협력업체 등 모든 공급망 내의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해야 하고 완료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의무사항 위반시 제재로는 총매출 4억유로 이상의 경우 총매출의 최대 2% 또는 최대 800만유로(약 1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무 위반으로 175만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회사의 경우 개선 입증시까지 최대 3년간 공적조달 사업에서 제외된다.환경 분야는 비위생적인 시설 등 보건·위생 관련 이슈로 국한되며, 기후변화 대응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경련은 독일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지금부터 공급망 점검과 실사 보고서 작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내에서도 공급망 내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제도적 지원과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권침해금지원칙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5월 기업 인권경영의 표준 역할을 하는 기업인권경영표준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CJ 등이 행동강령제정, 인권실사, 인권 등 협력사 ESG평가, 윤리적 광물관리정책 등을 실시 중이다.전경련은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줄곧 환경 문제에 이목이 집중됐었지만, 공급망 인권경영이 주요 수출국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 분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시장의 키플레이어인 우리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공급망 인권 문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교역 상대국의 법적 제재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정원 직무수행 국회 통제 강화, 성비위 직원 징계시효 연장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안 2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김 의원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 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면서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해왔다.국정원법 일부 개정안은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개정했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 국정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보활동 기본지침` 보고 제도는 지난해 12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정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 정보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발맞춰 성매매,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희롱 등 국정원 직원의 성관련 비위 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만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에 불과한 징계시효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정원 직원들의 성비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국정원 내 성비위 근절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정보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과도한 음해” vs “수사 받아라”-구광모도 꽂힌 CVC 투자 사상 첫 ‘1조 시대’ 열린다-탈원전에 떠나는 원자력 미래 인재들△2면 줌인&-점잖은 홍보는 가라…조선힙합·B급감성 섞은 ‘붐’ 내려온다-오늘 4분기 전기료 발표 동결이냐, 소폭 인상이냐△3면 CVC 투자·설립 봇물-스타트업 육성나선 10대 그룹…공격적 투자 나서며 신기술 확보 ‘잰걸음’-“헬스케어·푸드테크가 요즘 국룰이죠”-일반지주사, CVC 주식 매각땐 4개월내 공정위에 알려야△4면 종합-헝다그룹 오늘 첫 고비…“리스크 전이 없는 한 中정부 지원 없을 것”-“국내증시, 단기 충격은 불가피…제2의 리먼사태는 없을 것”-주담대 금리 2주새 0.2~0.3%p↑ 시중은행들 가계대출 더 옥죈다-美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 韓에 621억 들여 생산기지 구축△5면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환자들 반기는 원격처방·약배달…국민 건강 명분으로 반대하는 의약계-드론치료·앱처방…英·美·日선 이미 현실-“원격의료 제도화, 의료계·기업·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6면 정치-전문가가 본 ‘대장동 의혹’ “성남시 공공환수 모범사업” “엉뚱한 말말고 자료 공개를”-선두 수성 급한 尹, 외교·안보 공약 발표 지지율 답보 崔, 낙태 반대 캠페인 동참-‘대장동 의혹’에…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vs 이재명측 “반대”-올해 벌써 3건…끊이지 않는 외교관 성추행-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코앞인데…‘징벌적 손배’ 등 여전히 평행선△8면 Global-바이든 “강국의 약자 지배 반대” vs 시진핑 “소그룹·제로섬게임 안돼”-BTS “코로나속 청춘, 로스트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인권이냐 세금 절감이냐…美 빅테크 시험대-日 땅값 코로나 직격탄…오사카 관광 1번지 18.5% 추락-구글, 맨해튼 2.5兆짜리 빌딩 산다…美 역사상 가장 비싼 거래△9면 경제-낮엔 사장님, 새벽엔 택배알바…투잡 뛰는 자영업자 22% 늘었다-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檢 고발-가방끈 길어도 취업 바늘구멍…석·박사 실업자 77% 증가-코로나 재확산에도…국내외 기관 “韓 4%대 성장”△10면 금융-가계대출 마지노선 뚫릴라…‘센 규제’ 온다-미신고 코인거래소 22만명 가입 현금 매매 못하는 예치금 2조 넘어-금소법 계도기간 끝…‘중개’ 아닌 ‘광고’ 금융플랫폼 퇴출-“사회초년생, 결혼자금은 ISA로 노후는 연금저축 병행해야”△11면 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미친 집값 잡지 않고 경제 살린다는 건 공염불…1순위는 부동산 개혁-“복지 없이 성장 없다…차기정부, 대대적 증세로 복지예산 100조 더 늘려야”△12면 산업-비수도권→수도권 산업혁신 바통…‘규제자유특구 시즌2’ 시작됐다-전기차·SUV 신차 앞세워 내수 잡는다-한국 디자인의 힘…美 IDEA상 싹쓸이-“잘 키운 자회사 덕보네” 중견·중소기업 IPO 추진 활발-정제마진 2년 만에 최고…정유사 “하반기도 좋다”△14면 ICT-손지윤·우영규 등 정통 IT관료들 네·카행…MB 때는 통신사행-한컴그룹, 445억 국방사업 도전장-아이폰13 vs 갤폴드3·플립3…승자는-17년 만에…엔씨소프트 ‘리니지W’로 도쿄게임쇼 간다△15면 제약·바이오-메디톡스·대웅제약, 美 에볼루스 지분전쟁 터지나-모기업 업고…드림CIS 임상시험 수주 쑥-디지털엑스레이에 AI 결합…개도국 보급 확대-위원회 만들고 친환경 포장재 쓰고…제약·바이오도 ESG경영 열풍△16면 과학카페-원자력학과 지원 줄고 전과도 예사 “탈원전에 대학 전공자가 사라진다”-바이러스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감염자 신체변화 탐지해 90% 찾아-수입 핵연료 피복관 국산화 이끈 전문가△18면 증권 Stock-2년째 추석연휴 뒤 상승…삼성전자, 이번에도 웃을까-‘비대면 실사 OK’ 국민연금 규칙 개정-“배터리 코팅 장비 국산화 성공…2차전지 시장 정조준”△19면 증권-“한국 특성에 맞춘 서비스개발 집중…투자·고객사 몰려”-환전 없이 해외 6곳 주식 투자 ‘글로벌원마켓’ 100만계좌 돌파-SK에코 ‘플랜트’ 매각…잠시 이별일까, 영원한 작별일까-연이은 자연재해에 공급난 우려 글로벌 에너지 펀드 수익률 ‘쑥’△20면 부동산-빌라값도 ‘날개’…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찍나-금리 인상·아파트 공급 약속에도 매수 우위에 가격 상승세는 여전-6억 이하 아파트값 급등…“잔금 때 보금자리론 못 받을 판”-한화건설 ‘포레나’ 브랜드 통했다…14개 단지 연속 매진△22면 식품박물관 시즌5 ④일품진로-숙성의 미학…‘소주에도 명품이 있다’-까다로운 오크통 숙성 세계서 품질력 인정△24면 문화-장애인 연기 보며 웃음 참지 마세요 불폄함 없이 똑같은 배우랍니다-알렉스 카츠, 키스 해링…큰 손 컬렉터 안목 남달라△25면 오피니언-막 오른 ‘공룡 빅테크’ 규제-K자형 양극화, ‘적확’한 재정정책이 해법-강형구 ‘별이 빛나는 밤-고흐’△26면 피플-‘ESG 신사업’ 발굴할 인재 찾아 미국간 신학철 부회장-‘CJ 장남’ 이선호, LA레이커스와 협력 르브론 제임스, 비비고 유니폼 입는다-김주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술부장 ‘대한민국 명장’ 선정-KT엔지니어링 ‘스팀터빈 발전사업’ 첫 성과-용홍택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27면 사회-1차 접종률 70% 넘었는데도…확진자 증가세 왜 안 잡히나-동선 안 겹치는데 격리라니…체육시설 이용자 불만 폭증-직원 징계절차 개시 공문 사내 게시하면 명예훼손일까-밀키트 차례상에 제사 없앤 집도…코로나가 바꾼 추석-추석연휴 45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 ‘0명’…아동학대는 증가
- 한국 교회 부흥 이끈 '개신교 거목' 조용기 목사 별세(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 교회 부흥과 세계 교회 성장을 주도하며 개신교 선교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가 14일 별세했다. 향년 86세.조용기 목사(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조 목사는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이날 오전 7시 13분 작고했다.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산 울주군에서 부친 조두천 장로와 모친 김복선 권사의 5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한학과 전통적인 종교문화에 익숙한 가정에서 자랐다. 어수선한 해방정국이 이어지던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부친이 낙선한 뒤로는 가난한 사춘기를 보냈고,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했다.부산공고 2학년 때 폐결핵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던 고인은 병상에서 누나의 친구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산에서 미국의 오순절교단인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소속 켄 타이스(Kenneth Tice) 선교사를 만나 집회 통역을 하면서 회심을 하고 폐결핵이 치유되면서 신학교 입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목사는 1956년 9월 20세 나이에 하나님의성회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장모이자 목회 동역자가 되는 고(故) 최자실 목사를 만났다. 두 사람은 1958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5월 18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천막 교회를 시작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시작이었다.교회는 성장을 거듭하며 1973년 제10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한국에서 주최했다. 아시아 국가가 주최한 첫 오순절 세계 대회였다. 여의도로 교회를 옮긴 뒤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져서 1979년 10만 명, 1981년 20만 명을 넘더니, 1993년 교인수 70만 명을 돌파해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이 기간 해외 주요 언론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장 비결을 소개했는데, 이로 인해 고인은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으로 여겨졌다.1976년에는 세계교회성장기구(CGI, Church Growth International)를 설립해 세계 교회 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던 고인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하나님의성회 총재를 역임하며 제3세계 선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대규모 성회를 인도했다.특히 구소련의 붕괴 후인 1992년 6월 열린 모스크바 성회, 1997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가진 성회는 약 150만 명이 운집해 두 나라에서 개신교 사상 최대 집회 기록을 세웠다.조용기 목사(사진=연합뉴스)고인은 1975년부터 2019년까지 71개국에서 최소 370차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지구 120바퀴 가량의 거리를 비행기 타고 다닌 셈이다. 조 목사는1988년에는 일간지 국민일보를 설립해 기독교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전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비정부기구(NGO)인 사단법인 선한사람들(현재 굿피플)을 세워 국내 및 해외에서 인권 환경 보건 및 아동복지 등의 증진에 힘썼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대통령 표창’(홀트학교 건립기금 및 장애아동 복지사업)을 수상했다. 이밖에 ‘적십자헌혈유공자 금장’(대한적십자사), ‘국민훈장 무궁화장(보건복지부)’, ‘더 패밀리 오브 맨 메달리온’(미국 뉴욕기독교교회협의회), ‘자랑스런 한국인 인증서’(미 연방의회), 캄보디아 정부 훈장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4차원의 영적세계’ 등이 있다. 부인 고(故)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은 올해 2월 먼저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희준·민제·승제 세 아들이 있다. 빈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1층 베다니홀에 차려졌다. 조문은 15∼17일 오전 7시∼오후 10시 할 수 있다. 천국환소예배(장례예배)는 오는 18일 오전 8시 한국교회장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설교한다. 장례위원장은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이철, 소강석 목사가 맡았다. 하관예배는 18일 오전 10시 장지인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국제금식기도원 묘원에서 열린다.
- [전문]윤호중 “尹 서초동서 불법정치…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면서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밥 한번 먹자”는 인사가 “잠잠해지면 보자”로 바뀐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는 일,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견디며, 오늘도 방역복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얼굴에 반창고 붙일 자리가 더는 없지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주말도 없고 밤낮이 바뀌었지만, 오늘도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언제나 그래왔듯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도 극복해 낼 것입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전면 봉쇄 없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모두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위·중증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묵묵히 줄을 서서 선별 검사를 받고, 일상 속 거리두기를 견뎌 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카불의 기적’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응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아프간 미라클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세계는 또 한 번 우리를 인정했습니다.우리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역사에 기록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항일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광복절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대한독립의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2019년 일본은 수출규제를 앞세워 경제침략을 감행했습니다.“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섰습니다.‘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K-소부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에 나섰습니다.이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습니다.역사는 문재인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한 도약의 4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촛불혁명으로 출범해 인수위를 꾸릴 틈도 없이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습니다.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ㆍ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치매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2000년대 초 김대중정부의 성과인 IT 창업 열풍이 문재인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습니다.2020년 연간 신설 법인 수는 약 12만 개로 역대 최고치입니다.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5개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IT산업의 등 위에 올라탄 BT산업도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K-방역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일주일 후, 광주형 일자리 위탁 생산 1호차 판매를 시작합니다.연간 7만 대 생산과 1만 2,0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지난 8월 전기차 공장을 준공한 군산형 일자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구미, 부산 등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선도형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2.0’도 수출경제 호조와 함께 순항 중입니다.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습니다.또한 국민 누구도 예외 없이 재난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촛불시민의 열망을 품은 권력기관개혁과 사회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국군기무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검경수사권을 조정했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법제화했습니다.세계 6위 군사대국을 만들었습니다.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022년 55조 원으로 확충했습니다.방산비리 처벌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드론부대 창설 등 군을 현대화하고 장병 인권 보호 강화와 군 사법개혁 등을 통해 선진 스마트 강군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청년 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됩니다.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한 해 예산 6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입니다.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합니다.우려는 깊이 새기겠습니다.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입니다.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더블에이(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 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합니다.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와의 전쟁이 길어진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입니다.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 코로나 특위’신설을 제안합니다.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합시다.■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갈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경제대화해는 3천 7백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회복 정책입니다.이는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됩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신용회복방안을 주문했습니다.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약 23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합니다.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합니다.특히,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최근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취약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입니다.그러나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세 또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여행업, 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 재정, 세제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습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시장경제의 높은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낼 든든한 경제 방파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 이익의 나눔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실제로 경제 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마지막 축은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입니다.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여러분, 팡(F, A, N, G)을 아십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최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해서 로컬기업과 앱 개발자들에게 통행세를 걷으려 했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사전에 막고 보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이 통과되자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기업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 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환호했습니다.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유럽의 살인적인 불볕더위, 뉴욕에 쏟아진 200년 만의 폭우, 기후 위기는 이제 재난의 얼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지구는 인류에게 탄소기반 시대와 결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탄소중립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경제, 산업, 에너지시스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입니다.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쟁력 세계 1위,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전기·수소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 태양광 등 미래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미래형 일자리의 보고인 탄소중립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화석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8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제화했습니다.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에너지전환지원법, 노동전환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디지털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익숙한 노동 시장과 고용 형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기존의 틀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 명을 넘었습니다.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됐습니다.내년에는 디지털·모바일플랫폼 종사자, 그 후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포용적 노동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하겠습니다.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닙니다.일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기존 ‘일자리위원회’ 역시 일자리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공공기여도가 높은 일자리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의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셋째,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더라도 어렵지 않게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재취업 시스템을 정비해 ‘환승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회 인구위기대책 특위`구성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일자리 감소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입니다.`210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100년까지 5천만 넘는 인구가 2천만 명도 안 되는 규모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이것은 곧 다가올 ‘인구지진’의 전조입니다.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인구 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국회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습니다.국민을 안심시켜드릴 대책이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습니다.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그리고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반드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선도 산업에서 답을 찾겠습니다.올가을,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됩니다.우리 손으로 우주시대를 개척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그러나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당당히 경쟁하는 그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K-반도체, K-조선, K-자동차에서 보듯 K-우주선, 머지않은 미래입니다.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NASA’신설을 제안합니다.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신설해 우주 강국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민·관이 함께할 때, 우주고속도로는 더 빨리, 더 멀리 뚫리게 될 것입니다.정부의 풍부한 인적, 물적 토대 위에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더해 ‘세계 7대 우주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바이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뚫고,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규제 혁파와 과감한 투자로 ‘2025년 글로벌 백신 5대 강국’, ‘글로벌 백신 허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남북 철도·도로망을 연결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앞당겨야 합니다.이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경제 모델이 되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그러나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버렸습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분단의 아픔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에게는더욱더 북녘의 가족이 그리울 것입니다.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절실합니다.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여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합니다.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역사적인`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합니다.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책임국가입니다.그 위상과 소임을 잊지 말고, 평화의 길로 여야가 함께 나아갑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구상 어디에도 완성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인포데믹으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입니다.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테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입니다.누구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습니다.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품격있는 선진의회로 정치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지난 4년의 성과들은 민생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미완의 과제들은 더 빠르게 풀어내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는 선도국가 시대로 나아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더 든든한 입법, 더 따뜻한 정책, 더 두터운 예산으로 국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민생입법, 경제혁신입법,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 8월 우리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이제 민생과 개혁으로 채워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다수당은 소수당을 존중하고, 소수당도 다수당을 존중해야 의회주의가 꽃핍니다.합의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합의지상주의는 무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선진국에는 선진국에 맞는 정치의 책무가 있습니다.우리 모두 대화와 협상이 뿌리 내리는 품격 있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이제 갓 뛰어넘었습니다.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넘어야 할 벽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습니다.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한일 간 경제 전쟁 와중에도 우리 정부를 폄훼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 없습니다.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 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입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뉴스+]성폭행·절도하고도 당당한 촉법소년…"연령 14세→12세로 낮춰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 아이의 기억을 지울수만 있다면 저를 잊어도 좋으니 끔찍한 그날들의 기억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글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5월께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포함돼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촬영까지 하며 협박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호소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미한 처분을 받고 풀려난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져서다. 상황이 이렇자 사회 전반에 걸쳐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촉법소년 5년간 4만명 육박…더 악랄해지 재범 우려도2일 경찰청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9606명으로, 전년(8615명)보다 11.5% 늘었으며, 2015년(6551명) 대비로는 46.6% 상승했다. 지난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5123명), 폭력(1972명), 강간·추행(373명), 방화(49)명, 강도(14명), 살인(4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9694명이다. 이같은 증가 추세라면 올해 촉법소년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최근 일어나는 10대 청소년의 범법행위는 성인 못지 않게 잔인하고 악랄하다. 지난 5일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 나이인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경북 포항시에서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최근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재범 사례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B군 등 초·중학생 5명은 7월 24일과 28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다. 이후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친 B군 등은 7월 31일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1㎞가량 도로를 달리기도 했다. 또 8월 2일과 3일에 걸쳐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을 훔쳤다. A군 등은 검거된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2주동안 수차례 절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들은 잡힌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기세등등했다. ◇촉법소년 개정 목소리 ‘빗발’…연령하향될까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법령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올해만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처벌 강화 관련 게시글만 25건에 이른다. 해당 청원글은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이 참여해 총 37만명에 이르는 인원이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다슬 법률사무소 모건 대표 변호사는 “범행의 주체가 촉법소년이라고 해 범행의 수위와 피해의 정도가 결코 낮지 않지 않으며 오히려 더 잔혹한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법이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범죄 수위와 잔혹성이 높아지는 만큼 촉법소년 기준은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 분위기가 있지만, 가해자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는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이 1953년 법제화된 뒤 7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합당한 처벌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린 아이들의 범죄 행태가 날로 흉악해지고 난폭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와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변경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8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인하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소셜테워크서비스(SNS)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아동학대 대응·난민심사 전문성 강화해요"…국민참여예산, 올해보다 21.1%↑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예산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1414억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 전경. (자료=이데일리 DB)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71개 사업, 1414억원을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사업 제안,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한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은 올해에 비해 247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 이상(총20개, 781억원)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주요 특징 사업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총15개, 269억원)도 포함됐으며,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총20개, 146억원)도 포함됐다.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역시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반영(총16개, 218억원)됐다.앞서 각 부처가 국민 제안(총 1589건)과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한 후,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하여 예산요구안에 반영·제출했고,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와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최종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