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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 없는 의원입법, ‘규제 공화국’ 만들었다-낸드 세계 2위·4위 합병 임박, K반도체 초격차만이 살 길-제자는 폭행, 학부모는 폭언…오늘도 교사가 떠난다-“삼성도 못 지킬 규정” ESG공시 로드맵 발표 전부터 뭇매-[사설]유턴기업 늘리기…세재혜택 넘어 규제개혁 선행돼야-[사설]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단…미봉책으로 때울 일 아니다△2면 종합-7월 인상 ‘마지막’일까…기로에선 파월-신고 2000건 육박한 ‘수상한 소포’…판매실적 조작 ‘브러싱스캠’ 가능성△3면 무너지는 교육현장-“민원 폭탄에 아동학대 신고 협박까지…수업시간 학생 난동도 못 막아”-정당한 생활지도엔…교육 보호책 절실-“10년된 학생인권조례 보완, 교권과 균형 필요”△4면 종합-“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굳히려면…인재·소부장 육성 집중해야”-韓기업 ‘ESG 공시의무 과속 우려’ vs 해외기관 ‘도입 서둘러라’-오세훈표 안전도시 속도…서울시, 비오면 사라지는 차선 싹 바꾼다-정부, 잦은 재해에 수해 예산 대폭 증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가 관리 추진△5면 의원입법 부작용 개선 목소리-사전 통제장치 마련 급한데…국회선 이제야 ‘입법영향분석 도입’ 만지작-美, 법안 제출 시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첨부해야-‘거야 입법→尹거부권’ 반복…힘겨루기 수단 전락한 입법권△6면 정치-소 잃고 나서…여야 뒤늦은 ‘수해 입법’ 속도전-4대강·양평고속도로…7월 임시국회 곳곳 ‘험로’-‘MB초기 통일부’로 돌아가나, 회담·교류협력 조직 축소 전망-‘수해 복구 총력’ 尹대통령, 여름 휴가 최소화-교복구입비 현금지원, 지하철 출입구 점자 안내 등 국민 우수제안△8면 경제-韓순대외금융자산 1000兆…“GDP 56%까지 늘 것”-“소비성향, 코로나 이후 첫 70%대 보복소비 집중, 지속여부 불확실”-기재부 1급 인사…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배보다 배꼽’ 한전, 소형 태양광 송·배전에 6년간 1.2조△9면 금융-‘무자본 투기’ 변질 전세 제도…임대인 중심으로 ‘룰’ 바꿔야-HMM 매각 본격화…높아진 몸값 향방 ‘안갯속’-5대 은행 가계대출, 7월에도 3000억원 이상 증가-우리카드 독자 결제망 개시, 카드의 정석 3종 신규 출시△10면 글로벌-빅테크, 이번주 줄줄이 2분기 실적 발표…MS, 메타 등 매출 늘 듯-일본은행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무게…엔화 가치 ‘뚝’-日, 중국 겨냥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작…中 대응 ‘주목’-“中·인도 수요 늘어 하반기 유가 상승”-사우디 등 반대에…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12면 산업-원료~생산~재활용 원스톱…年 100만대 분 양극재 쭉쭉-LG화학에 효성·한화까지 위기감…고강도 구조조정 나선 석화-아이오닉5·EV6 美 전기차 시장 톱10△13면 ICT-뜨고 있는 생산형 AI시장…앱 서비스가 결국 주도할 것-KT CEO 최종 면접 대상자 이번주 공개할 듯-KT, AI 인프라 SW 기업 ‘모레’에 1500억원 추가 투자-고팍스 변경시점 지연, 내달 초에나 접수할 듯△14면 중소기업-PEF 품에 안긴 SK쉴더스, 해외 진출 속도 낼 듯-롯데헬스-알고케어 기술도용 논란, 행정조사 후 조정 합의로 ‘종지부’-구조조정 단행하나…수장 바뀌는 한샘 ‘뒤숭숭’-화장지 수입 21%↑…업계 긴장감 속 ‘반 덤핑 제소’ 목소리△15면 소비자생활-“롯데마트=고급백화점” 중산층 북적…GS25, 현지 ‘빅2편의점’ 우뚝-가격 낮추고 기능 더하고…홈뷰티 시장 5년새 3배↑-‘K뷰티 빅2’ 2분기 성적표, 예상대로 부진?△16면 증권-2분기 성적표 나온다…‘7만 전자’ 지킬까-외국인 발길 뜸해진 SK, AI반도체로 반전노린다-주름살 펴니 주가도 쫙쫙 편다…미용의료기기 웃음꽃△18면 증권-“새내기株, 상장 첫날 급등땐 뛰어들지 마세요”-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후끈’-“현대차 이어 해외 러브콜…연 생산 180만대로 늘 것”-대법원 간 남양유업 소송…“연내 종결 전망”△19면 부동산-입주시 분양가 매도…‘미분양 보험’까지 등장-‘원베일리’ 온다…입부장 열리는 강남권, 전세값 뚝-소액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가치 ‘옥석 가리기’ 필수-국평 12억대 광명뉴타운, 완판 가능할까△20면 문화-송판 150장 격파…시원한 발차기에 더위 싹~-‘허구를 빌려 허구를 부수는’ 스러져가는 것의 아름다움-푸바오 귀여움, 서점가도 녹였네…베스트셀러 1위△24면 오피니언-다시 부는 일본음악 열풍-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면-‘시럽급여’라는 파괴의 말△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브라보 듀얼 라이프!-[데스크의눈]해외 대체투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다-[기자수첩]2차전지 광풍…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26면 피플-“교황,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위해 기도”-“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인재 경영 강조-“철동님과 ‘인생네컷’ 찍어요”-“국내 SW·보안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27면 사회-‘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주말 매출 반토막” 애꿎은 상인들 울상-금추된 상추…고깃집 사장님 “케일로 대체합니다”-난데없는 ‘물관리 일원화’ 논란…유명무실 물관리위 개편 필요-檢 ‘조민 기소’ 고심에…조국·정겸심 “입시비리 혐의는 부모 불찰”-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서이초 극단선택 교사` 추모 물결
- [이데일리 이영민 김형환 손의연 기자]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하늘 나라에서는 꼭 행복한 일만 있길 기도합니다. 편히 쉬세요. 서이초 5학년 학생 올림”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은 오전부터 숨진 A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가득했다. A씨를 애도하는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다. A씨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학생들과 동료들의 메시지도 빈틈없이 벽면을 채웠다. 정문 앞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선생님 편하게 쉬세요, 좋은 곳에서 쉬세요’, ‘사랑해요 선생님’, ‘후배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비통함을 표하는 문구가 줄지어 붙었다.지난 18일 20대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교권’ 문제가 떠올랐다. ◇‘교권 침해’ 도화선 된 새내기 교사 죽음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올해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A씨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였으며 학생들 간 갈등이 발생해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악성적인 민원 등으로 고통을 받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사망한 교사의 담당 업무가 학폭이 아니라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며 해당 교사가 희망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A씨의 죽음이 도화선으로 떠올랐다. 아직 A씨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을 끌어모으고 있다.이날 교사 단체와 동료 교사들은 이 학교를 찾아 “교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모았다. 현장을 찾은 12년차 교사는 “이제 겨우 사회에 한 발을 내디딘 그이가 느꼈을 냉가슴에 치밀었을 분노를 누가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훈육이 아동학대로 둔갑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는 현실에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 있고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 “학부모 민원 사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다. 학교 현장을 힘들게 만든 많은 교권침해 사안들의 연장선이라 본다”며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기소가 되지 않게끔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법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러 추측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해당 학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학생 간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항의 등에 시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층)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담당 교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학부모가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등 추측성 이야기가 난무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유와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 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서울교사노동조합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에서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만5000여명의 응답자 중 4분의 1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대답했다”며 “교사노조는 앞으로 교육청 및 정부 당국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번 사안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시한폭탄 같은 학급의 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사가 학교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 두 사건이 아니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교권과 수업권 침해,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하다”며 “많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호 "초등교사 사망, 교권침해 사실이면 교육계 중대한 도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주호 부총리는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서 “교사가 학교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그는 이어 “최근 사안은 우리 사회가 학생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지도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우리 모두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또 “교권은 교사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리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교육부와 함께 교육감들께서도 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이 자리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건을 겪으며 서울교육의 수장이자, 전국시도교육감 수장으로서 비참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조희연 교육감은 “이 두 사건이 아니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교권과 수업권 침해,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하다”며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교사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많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시에도 수사기관 수사 전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희연 교육감은 끝으로 “긴급하게 부총리님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 및 토론과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공동논의 테이블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서이초에 발령받은 신규 여교사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즉각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온라인에서는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다’, ‘가해자 학생 가족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이에 대해 권선태 서이초 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NEIS) 권한 관리 업무였고,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설명했다.권 교장은 이어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