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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꿈틀·빚투에…5대은행 가계대출 나흘새 2.2조↑(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회복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에 고강도의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708조5723억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2조1835억원 늘었다.이미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6조2000억원 늘어난 2021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아직 월초지만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52조1526억원에서 552조9913억원으로 8387억원 불었다. 신용대출조차 이달(102조7781억원→103조8660억원)에는 나흘 만에 1조879억원 증가했다.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공모주를 비롯한 국내외 주식 투자 자금 수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9월), 정책자금 대출 증가, 금리 인하 등을 꼽고 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이른바 ‘영끌’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주식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이용하거나 증권사로부터 신용융자를 받는 ‘빚투’ 수요도 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5일 2862.23으로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 4일 기준 5대은행의 신용대출은 나흘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났으며, 4일 기준 월평균 신용융자 잔고는 20조234억원으로 6월 평균(20조201억원)보다 증가했다.시장금리 하락도 대출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00∼5.370% 수준이다. 약 보름 전 6월 21일(연 2.940∼5.445%)과 비교해 상단이 0.075%포인트, 하단이 0.040%포인트 또 낮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의 영향으로 3.454%에서 3.396%로 0.058%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현장점검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한편, 은행 관리 범위를 벗어난 정책대출의 급증과 가계대출 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에서 버팀목(전세)이나 디딤돌(주택구입) 등 정책자금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해 출시된 정부 상품이고 은행은 단순히 판매할 뿐, 개별 은행이 판매를 제한하거나 대출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완화하면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한 정부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의 2개월 연기가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유지 또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한쪽은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애쓰지만 다른 쪽은 반대로 비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2개월 연기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개별 은행들은 가계 대출 부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정부는 대환대출 플랫폼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고물가 억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금융사…줄 잇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보험사와 금융지주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줄을 잇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선제적 자본확충에 나선 모양새다. 이어 AA급과 BBB급 기업들의 공모 회사채 발행도 골고루 이뤄지는 모습이다.◇ 등급전망 ‘긍정적’ 한화생명보험…콜옵션 만기 다가와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8일~12일) 한화생명(088350)보험과 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이어 신세계센트럴시티(AA-)와 한진(002320)(BBB+)은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이어간다.한화생명 본사 전경.(사진=한화생명)한화생명보험과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9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설 예정이다. 발행일은 두 곳 모두 17일로 예정돼 있다.한화생명보험은 3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AA-) 발행 계획을 세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한다.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다. 공모 희망 금리 밴드 수준은 4.3%~4.8%의 고정 금리를 제시했다.이번에 발행하는 자금은 지난 2019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와 차환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선제적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74%로 전 분기(183.8%) 대비 10%포인트가량 감소했다. 한화생명보험은 하락한 K-ICS 비율을 올해 연말까지 180%대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등급전망 상향도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 NICE(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한화생명보험의 보험금지급능력 등급을 ‘AA+’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종자본증권 등급은 보험금지급능력 등급에서 두 노치(notch) 낮은 수준인 ‘AA-(긍정적)’로 평가했다.정원하 NICE신평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보험부채 할인율 및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 산출 기준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K-ICS 비율이 소폭 저하됐다”며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강화 등은 자본적정성 관리의 부담요인”이라고 분석했다.메리츠금융지주도 3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A+) 발행을 계획 중이다. 따로 증액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다.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며, 공모 희망 금리 밴드 수준은 5.0%~5.6%의 고정 금리를 제시했다.메리츠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2.4%로, 금융지주사 평균(114.2%)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자회사 지분투자, 지급보증 및 신종자본증권 인수 때문으로, 선제적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선영 한신평 연구원은 “메리츠캐피탈에 제공한 지급보증(지난 3월 말 기준 한도 1조원, 실행 7400억원), 메리츠화재와 증권 발행분 신종자본증권 인수(지난 3월 말 보유잔액 총 4647억원) 등 출자 외 재무부담 요인이 존재한다”며 “향후 유사시 계열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무지원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 밝혔다.◇ AA급 신세계센트럴시티, 최대 2000억 공모 회사채 발행신세계센트럴시티와 한진 등 우량채와 비우량채도 골고루 발행을 이어간다.신세계센트럴시티는 2년물 500억원, 3년물 800억원 등 총 1300억원 발행을 계획 중이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한다. 오는 9일 수요예측, 18일 발행 예정이다.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등 6곳으로 대형화했다.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세계센트럴시티는 신세계가 60%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룹 내 부동산업, 관광호텔업, 자동차여객터미널업 부문 계열사다. 박경민 NICE신평 연구원은 “지난해 영랑호리조트 사업 양수로 737억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등 투자 목적의 자금 소요가 계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임대사업 특성에 따른 낮은 운전자금 부담을 바탕으로 우수한 영업현금 창출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한진은 1.5년물 350억원, 2년물 35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14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주관사는 KB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오는 12일 수요예측, 22일 발행 예정이다.한진의 이번 공모 회사채 발행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여만이다. 앞서 한진은 1.5년물 270억원, 2년물 400억원 등 총 670억원 규모 공모채를 발행한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운임 4배 급등…물류대란 덮친 수출한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운임 4배 급등…물류대란 덮친 수출한국-PF부실·고금리 여파 본격화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 먹구름-삼성전자, HBM 개발팀 신설…시장 1위 노린다-금융위 김병환 환경부 김완섭 방통위 이진숙-[사설]전 국회의장의 저출생 대응 개헌 제안…귀 기울여 보자-[사설]실보다 득 더 큰 요일제 공휴일, 추진해볼 만하다△尹대통령, 내각 개편 본격화-이진숙 “공영방송, 흉기라 불려”…민주 “李 실체 낱낱이 밝힐 것”-기재·농식품부 차관에 대통령실 출신 또 전진배치△산업계 덮친 물류대란-수출길 꽉 막혔는데 항만 보관비까지…기업 해상운임비 ‘이중고’-정부, 해상운임 급등에 비상대응반 가동 임시선박 투입·中企 전용 선적공간 확보△美대선 격랑 속으로-트럼프와 격차 갈수록 벌어져…바이든 Go? Stop?, 이번 주말이 고비-“바이든으로 안된다”…해리스 부통령 ‘플랜B’ 급부상-스스로 물러나는게 최상 시나리오…실현 가능성 낮아△기업 신용등급 줄강등 공포-‘PF직격’ 건설·증권·캐피털, ‘실적부진’ 화학·게임…반등 전망도 ‘암울’-‘불황’ 화학·유통 의존도 높은 그룹사 ‘먹구름’-“그래도 회사채”…수요예측에 역대급 자금 몰려△종합-HBM팀 하나로 통합 ‘역량 극대화’…패키징사업도 ‘부회장 직속’ 재편-80% 뚝 떨어진 알뜰폰 사업자 정부, 하반기 종합대책 내놓는다-한증막 6월·짧아진 장마…갈수록 뜨거워지는 한반도-교육부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에…“3년간 국립대 교수 1천명 확충” △2024 올댓트래블-관람객 “찜했다, 스마트한 여행”…관광벤처 “찾았다, 내 사업 파트너”-“구석구석 로컬 여행의 매력 알리는 기회”-“서울달·리버버스…새 관광 콘텐츠 발굴 전력”△2024 올댓트래블-“발빠른 대응 필수인 AI 시대…관광벤처 뛰놀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고물가·무더위 싹…사시사철 저렴하게 休~△정치-巨野 ‘채 해병 특검법’ 결국 강행…다시 거부권 정국-막말 논란 주한 중국대사 퇴임…한중 관계 복원 탄력 붙는다-버티기냐 위원회 상정이냐…방사청, KDDX 사업자 수의계약 ‘골치-한동훈에 민감한 내용까지 담겼다 與 ’총선 백서‘ 전대 변수 급부상’-김두관, ‘어대명’ 맞서 당대표 출마 결심△경제-아파트·건물 안 사더니…가계 여윳돈 47.82조 쑥-농식품부 “사과·배 가격 더 안오를 것”-알리·테무 수백억 과징금?…관건은 ‘매출 파악’-수출 효자된 전력기자재…민·관 원팀으로 밀어준다△금융-“실시간 외환전쟁…새벽까지 시장 모니터링”-‘30조→40조’ 산은 자본금 증액 법안 나왔다-“아니 낳으면 2천만원” “전세금 4억” 저출생 대책에 드라이브 건 은행들-‘KB국민인증서’ 가입자 1500만명 돌파-교보생명-일본 SBI그룹 ‘디지털 금융’ 업무 협약△글로벌-반토막 주가 회복…로보택시 출격 앞둔 테슬라, 다시 ‘질주의 시간’-“美 주가 폭락” 예언한 ‘월가 간달프’…증시 랠리에 짐싸-연준 금리인하 신중론에…美 MMF 자산 ‘역대 최대’-시진핑·푸틴 “소중한 친구”△산업-‘개방형’ AI반도체 설계 틀로 독점 깨…삼성·LG전자도 러브콜-김동명 사장 “자신감이 자만심 됐나 반성”…LG엔솔도 허리띠 조른다-합의 후 돌연 총파업 선언 삼성 노조 잇단 말 바꾸기-LPG 차량에 밀려…버스·트럭도 전기차 판매 부진-KGM ‘자율주행’ 힘준다 포니AI·포니링크와 협약-삼성D 모니터·노트북 패널 최초 팬톤 컬러·스킨톤 인증△산업-동국제약, 피부미용기기로 사상최대 매출 예고-아리바이오 ‘필러’ 식약처 허가-“AI, 인간 지적수준 넘어서…악의적 행동 대비해야”-“자기장으로 뇌 자극했더니 행동·감정 조절”△소비자생활-생존경쟁 치열한데…샌드위치 신세된 배달앱 ‘속앓이’-테니스화 맞춤 서비스 ‘커스텀 스튜디오’ 론칭-“풍미 넘치는 우량하이볼로 MZ 사로잡을 것”-식료품 늘렸다…롯데마트, 베트남 하노이점 ‘그로서리 특화’△증권-국민연금, 반도체 덜고 ‘배’ 채웠다-자꾸 쪼그라드는 코스닥-메리츠 “순익 50% 주주환원” 금융지주 1호 밸류업 공시△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2820선 벽 깼다…2년 5개월 만에 최고치-HBM 기대감 속 삼성전자 주가 ‘들썩’-바닥 모르는 네카오…싸다고 줍줍한 개미 어쩌나-“이차전지 검사장비 선도기업 도약…북밋장 정조준”△부동산-신생아 특례대출 효과?…감정가 9억이하 인기-목동6단지, 49층 2173가구로 재건축-‘재건축 숨고르기’ 압구정 미성2차…“저평가 매수 기회”-서울 아파트 매맷값 15주 연속 상승…수도권도 올라△스포츠-“사인해주세요” 구름인파 그린 밖도 ‘이예원 시대’-‘녹슬지 않은 탱크’ 최경주 최고령 우승…감동 드라마-“골프인생 마지막 올림픽이란 각오…금메달 따올게요”-올림픽 노력의 순간 알린다…‘공식 타임키퍼’ 오메가-독일VS스페인 미리보는 결승전△오피니언-[목멱칼럼]R&D예산 증액과 생산성-[기자수첩]고령 운전자와 공존의 길 마련해야-[글로벌 View]채권투자의 지루함 이겨내기△피플-복잡한 가입심사 ‘無’…고객에게 딱 맞는 보험 솔루션-정연인 부회장 “협력사 기술인, 세계 최고 원전의 시작”-“산재보험,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한화 찐팬’ 김승연 회장, 선수단에 깜짝 선물-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에 이기대-대한상의 물류위원장에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우리은행·GH공사 AI로 고독사 막는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시간당 2천원에 하루 4시간까지…“아이 낳고 내 시간 처음 가져봐요”-“치료 받을 권리” 거리로 나선 환자들-패자부활전 없는 대한민국…안심소득서 ‘희망’ 얻다-병원서 태어난 모든아기 ‘출생통보제’ 19일 시행-‘시청역 역주행’ 희생자 마지막 배웅길…유족·지인 눈물바다
- 6억 이하 실거주 주택 채무자, 주담대 연체돼도 경매유예 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우선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하고,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의 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주택경매신청 등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금융회사는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실거주 주택은 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지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에 대해서는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 제한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과도한 채권추심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7일 7회 추심총량제와 관련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한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또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추심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는 유예하지 못하도록 했다.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의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소상공인 25兆 맞춤형 지원…최상목 "82만 채무부담 경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부담 완화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점포철거비 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소상공인들이)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이고,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풀어간다.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할 것”이라며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공공 투·융자 15조 늘리고, 소비진작 민생입법 재추진…'내수보강' 총력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에 비해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는 내수를 보강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와 각종 민생입법을 재추진한다. 공공부문의 투·융자 규모는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이상 늘리고, 노후차 교체나 친환경·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세제혜택을 연장하는 ‘3종 패키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입법과제도 재추진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규제를 합리화하고 추석 기간 숙박쿠폰 20만장도 발행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소비 등 활성화를 위한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수출 등 대외경기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등 하반기에 들어가는 투·융자 규모를 연초 대비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부문별로는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기존 대비 5조원 늘리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의 융자와 보증 등을 8조원 늘린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하반기 중 2조원 수준 증액한다. 올해 15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는 5조원 늘어 약 20조원 이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에 이어 하반기에는 B노선과 C노선 등 건설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더불어 복합문화,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민간수요에 맞춰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지원규모 역시 8조원 늘어나 589조9000억원이었던 것이 606조9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다양한 정책금융의 융자와 보증 등 지원규모를 늘려 다양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의 빠른 준공을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건설자재와 노무비용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품목별 맞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택연금 내 재건축 분담금 용도라면 일시인출을 허용하도록 검토한다. 올해 안에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도 추진해 각종 공공임대, 청년창업허브 등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됐던 민생입법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세컨홈’ 보유를 촉진할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올해에 한해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시는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구체적인 감면 한도는 오는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한다. 아울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박 관련 규제를 없애고 방문 문턱을 낮춘다. 현행 230㎡ 미만으로 제한된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을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완화하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민박 관련 표시 의무화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또 오는 추석 기간에는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을 20만장 발행하고, 오는 12월에는 농촌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시행하고, 본인 소유 농지라면 허가절차 없이도 체험영농이 가능한 임시숙소 설치 등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