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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실수?…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면대 배수구가 막혀 물이 흘러넘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배관공을 불러 수리를 요청한다. 배관공은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끼어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머리카락을 제거한 뒤 배수구가 너무 낡았다면 이를 교체할 것이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할까. 궁리 끝에 AI 서비스를 만든 사람에게 문의했는데, 그조차도 AI 서비스 오작동 원인을 모르는 상황이 생긴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름하여 ‘설명가능한 AI’가 중요해지는 이유다.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부터 ‘설명가능한 AI’를 주장해 온 인물이다. 최 교수는 최근 김재철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AI의 작동 원리를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며 “챗GPT 등 대형언어모델(LLM)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이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설명가능한 AI에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KAIST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XAI) 연구센터장이자 구글의 ‘책임감 있는 AI포럼’ 의장을 맡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재식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14일 성남시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설명가능한 AI’가 주목받고 있다.△AI가 잘 작동하긴 하는데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AI스피커는 틀려도 별 피해가 없었다. 무엇인가 검색할 때 구글의 검색 원리를 몰라도 된다. 그런데 의료·자율주행 자동차·국방·대규모 금융거래 등에서 AI가 틀린다면 계속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방 분야에서 AI가 사용될 때, 1만 번 중 한 번 폭탄이 잘못 터진다고 할 때 언제 잘못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면 AI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환경들이 있다. 설명가능한 AI는 AI의 작동원리를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설명가능한 AI는 의료·국방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유효한가.△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만약 스마트폰 AI에이전트가 약속을 잡는데 일주일 중 특정한 날마다 자꾸 틀린다. 그러면 짜증이 날 것이다. 그런데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R’이라는 알파벳을 넣으면 안 틀릴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으면 그래도 쓸 수 있는데 방법을 못 찾으면 안 쓸 것이다. 사람 손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말이다. AI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틀려도 되는 것은 없다. 어떤 때는 인식이 잘되고 어느 때는 안 된다면 이를 쓰는 사람은 그 원리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고위험AI로 분류되는 몇 가지들이 있다. 그것은 설명가능한 AI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나?△AI서비스 이용자의 생명,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선 ‘고위험’이라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한다. 자율주행, 신용평가, 인사평가 등이다. 고위험이라고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 중에 AI가 의사결정을 잘못해 피해를 본다면 이를 설명해주도록 했다. 예컨대 AI를 활용한 결과에서 신용도가 너무 낮게 나왔거나 입사 면접에서 탈락했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2016년 딥러닝이 유행할 때만 해도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모른다고 했다. 설명가능한 AI가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사람의 뇌세포와 AI 뉴런이 1대 1이라고 하면 각각 뉴런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뉴런이 활성화될 때 공통점이 있다. 예컨대 이미지 인식에서 꽃 또는 가방이 보일 때만 활성화된다면 그 원리를 알 수 있다. ‘얼굴 인식에서 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인식이 안 됐구나’라는 식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트랜스포머(Transformer·텍스트 이해하고 생성하기 위해 개발된 AI모델 구조), 대형언어모델(LLM·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AI모델) 등 지금 나오는 복잡한 모델들은 그 안에 있는 뉴런들이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알지 못한다.-대표적인 LLM, 챗GPT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가?△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설명가능한 AI’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모른다고 이 모델을 안전하게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 AI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생각할 텐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다. 개인의 진짜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나라들은 예민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것을 만든 회사도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폭탄, 마약 거래 채널이 LLM을 통해 나오는 것을 당연히 꺼린다. 구글에서도 ‘세이프가드(Safeguard·사용자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강화)’를 한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을 못 물어보게 한다든지, 출력으로 나오는 답변 중 이런 부분들을 없애는 것이다. ‘자살하는 방법 알려줘’하면 ‘이렇게 하면 고통없이 죽어요’라는 답을 못 내게 하는 것이다. -설명가능한 AI는 기술발전 속도를 늦출까?△2000년대 초반 구글이 매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야후가 너무 비싸다고 안 샀다. 그 이후 구글이 검색시장을 독점하게 됐다. LLM도 가장 잘하는 기업이 굉장히 큰 독점 혹은 과점을 차지할 것이다. 스마트폰 AI에이전트는 충분히 똑똑하지 못했으나 지금의 LLM은 똑똑하다. 많은 사람들이 서버, 데이터만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과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것까지는 굉장히 긴 안전성 테스트 기간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100만명이 쓰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고칠 수 있거나 이용자가 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 만든 사람조차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냥 좋은 거 같아서 계속 쓰는 식으로 적체돼 있으면 안 된다. -기업간 경쟁이 심해지면 ‘설명할 수 없는 AI’까지 빠르게 가게 되는 것인가?△한동안 AI발전은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큰 컴퓨터에 학습을 시키면 똘똘한 애가 나오더라는 식이었다. 오픈AI는 처음 출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고 앤트로픽(Anthropic)은 데이터와 학습을 오픈AI처럼 대규모로 하기 어려우니까 작더라도 안전한 모델로 가자는 것이었다. 구글은 데이터가 많지만 검색 등 기존 서비스가 있으니까 기존 서비스 수준의 안전성 이상을 확보해서 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오픈AI같은 스타트업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과 구글이 하는 것은 애플, 삼성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높은 편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최재식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가 지난 달 14일 성남시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성남연구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범용 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나오면 인간에게 위협적일까?△AI는 계속해서 똑똑해질 것이다. AGI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만큼 대화, 지식 요약, 물건 나르기 등을 잘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서운가? 똑똑한 사람이 위험하다고 느끼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위험하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AGI가 만들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 상대에 따라 사람을 속이고 다른 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이 AGI 곁을 떠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AGI가 충분히 똑똑하지 않은데 사회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된다. 어차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AGI가 똑똑해진 상황에서 사회성이 떨어지면 평소에 대답을 잘 하다가도 사람을 속여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AI, AGI가 사회성을 갖게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사회성이 부족하면 사회성을 더 넣으면 된다. 개인정보 물어보면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학습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성이 결여된 AI가 나와버리면 ‘나 그거 안 배울래’하면서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구글의 ‘책임감 있는 AI포럼’의장을 맡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했는데 미국은 규제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규제하면 한국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는다.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의 규제 스탠다드와 우리나라 스탠다드가 어떻게 다른지 맞춰본다. 우리 규제가 너무 강하거나 낮지 않은지 살펴본다. 잘못하면 벌금을 맞고 총수가 감옥 가는 게 아니고 기업들은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한다. 어차피 기업이 잘못하면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안 쓸 테니까 이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AI포럼에선 주로 어떤 것을 논의하나?△구글 담당자, 국내 전문가들이 모인다. 법, 기술, 사업,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AI설명성, 회복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AI를 육성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것들이 조직마다 다르고 안전 레벨도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범사례인가를 서로 배운다. -전 세계가 정부, 기업 차원에서 AI경쟁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략을 펴야 할까?△AI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100조원 넘게 투입한다. 국내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에 100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권에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함이다. AI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데 파운데이션(Foundation·기초) 엔진 모델을 만들어서 오픈AI와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포기하고 응용을 잘 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다. AI반도체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메모리반도체가 글로벌 선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AI파운데이션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이다.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정확성으론 부족하다. AI응용이 됐든 챗GPT 같은 엔진이 됐든 상관없지만 글로벌 시장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얻게 되는 데이터와 우리나라에서만 얻는 데이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재식 교수 약력△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 △미 일리노이대 어배너-섐페인캠퍼스 컴퓨터 과학 박사 △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 조교수·부교수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겸임 교수 △(現)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연구센터장, 구글 책임감 있는 AI포럼 의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AI미래포럼 공동의장단, 인이지 대표
- 대주주 바뀐 SK렌터카 입지 '흔들'…롯데렌탈 '독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차입을 통해 차량을 조달하는 렌터카 업체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다만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로 최대주주가 바뀐 SK렌터카의 입지는 좁아지고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렌탈(089860)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렌터카 인가 대수는 122만 6000대로 2023년 말(122만 1000대) 대비 증가율은 0.4% 수준이다. 렌탈 자산(차량)을 매입할 때 업체들이 차입을 이용하는 만큼 고금리 영향으로 시장 성장률이 둔화한 영향이다.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시장 전망도 달라지고 있다. 안도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기점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예정이고, 시장금리는 이미 하락 추세에 들어섰다”며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렌터카 회사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다시 전개하게 되고, 렌터카 시장 성장세는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렌터카 시장 성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으로 2026년 렌터카 인가대수는 140만대(시장규모 10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현재 렌터카 시장 상위 4개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롯데렌탈(점유율 21%), SK렌터카(16%), 현대캐피탈(13%), 하나캐피탈(6%) 순이다. 안 연구원은 “캐피탈사의 경우 본업비율 제한이 있고, 렌터카 비즈니스 자체의 난이도도 높아 확장이 제한적”이라며 “렌터카 업체 간 경쟁구도에서는 신용도가 높아 낮은 금리로 차량을 조달 가능하고, 조달 방법도 다양한 대기업이 절대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모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렌터카 회사는 현재까지 롯데렌탈과 SK렌터카뿐이다. 다만 SK렌터카는 지난달 20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에 매각됐다. 신용평가사들은 SK그룹의 지원 가능성이 소멸됐다고 판단, 신용등급(장기)을 기존 ‘A+’ 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윤기현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기존 회사가 보유하던 사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지배구조 변경 이후 조기 조직안정화를 통한 경쟁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K렌터카의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574%로 주요 렌터카 업체 중 가장 높다. 또 SK그룹의 지원 가능성 소멸로 과거 대비 평균 조달 금리가 0.2~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안 연구원은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차입을 통한 차량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SK렌터카의 부채비율은 경쟁사 대비 200%포인트 가까이 높다”며 “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차입을 늘리기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짚었다.반면 낮아진 금리 환경은 경쟁사에 더 유리하게 작용, 시장에는 현재의 상위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증권사들은 시장 점유율 1위인 롯데렌탈의 목표주가를 7월 이후 3만76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2.4% 상향했다. 안 연구원은 “롯데렌탈은 장단기렌터카와 카쉐어링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사업자로, 다양한 렌터카 서비스 간의 고객 유치 시너지 효과가 경쟁사 대비 크다”며 “시장 1위 업체인 롯데렌탈이 렌터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올투자증권은 롯데렌탈의 목표가를 4만 2000원까지 보고 있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론칭하는 중고차 소매 플랫폼은 성장 잠재력이 높아 매출과 이익 기여 확인 시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에 빠르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은 "中 정부 지원책에도…하반기 경기 회복 완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비스 부문 활성화 등 중국 정부의 내수개선 정책에도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올해 4% 후반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지난달 8일 중국 베이징의 전문대가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7~8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경제가 경기 둔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물부문 전반에 걸쳐 경제활력이 다소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소비는 7월 소매판매가 전년비 2.7% 증가하며 전월(2.0%)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주로 필수재(식료품·의약품 등) 위주로 소비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강하지 못하다고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외식업판매는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서비스 수요가 주춤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상품의 인터넷판매 증가율도 소폭 줄었다.생산과 투자는 연초 제조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지만, 더딘 내수 개선세와 수익성 저하 등에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7월 공업생산은 5.1% 늘어 전월(5.3%)보다 증가세가 둔화됐고, 고정자산투자는 3.6% 늘어 전월(3.9%)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다.인프라 투자의 경우 2분기 들어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이 전분기에 비해 확대됐음에도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회복속도가 더딘 상황으로 평가됐다.최근 중국정부는 경기둔화에 대응해 소비·투자 등 내수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무원은 노후 설비와 소비재 교체를 위한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관광·문화·오락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국무원은 3000억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규모와 노후 설비재 교체 대상 산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지난달 3일엔 여행·스포츠 등 11개 분야에 대해 소비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사무소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하반기 소비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정책적용 범위를 늘린 수준에 그치고,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가계 채무상환 선호 성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중국경제는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 상방 리스크로 △정보기술(IT) 업황 호조세 지속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소비 개선 등이, 하방 리스크로는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제시됐다.한편 사무소는 중국인민은행이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녹색금융 등 5대 중점지원부문에 대해 특별재대출 프로그램 신설·운용 등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실물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완화적 신용정책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 [마켓인]한기평 “한화솔루션·롯데케미칼…하반기 신용도 먹구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화·SK·롯데그룹의 경우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커버리지와 레버리지가 높아 경기대응력 측면의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은 등급 유지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자료=한국기업평가)29일 한국기업평가는 ‘그룹분석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준기 한기평 평가3실 전문위원은 “10개 그룹 합산 매출이 지난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감소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유통, 철강 등의 업종이 업황이 악화하며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그룹은 레버리지는 높지 않지만 분석대상 그룹 중 롯데그룹을 제외하고 커버리지가 가장 높다”며 “SK그룹은 커버리지가 가장 높고, 분석대상 그룹 중 레버리지 가장 높다. 롯데그룹은 커버리지와 레버리지 매트릭스에서 최우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꼬집었다.우선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신용도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기업으로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짚었다.유준위 한기평 수석연구원은 “한화솔루션의 그룹 내 매출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 수준”이라며 “양사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해 차입금이 증가하고 재무 부담 확대됐다”고 말했다.이어 “한화솔루션은 주력 사업 하향 요건 충족한 상태로, 확대된 차입부담 고려했을 때 주력 사업 실적 반등과 차입금 축소 위한 대응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개선세 속에 재무안정성이 제어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롯데그룹도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화학, 유통, 음식료 등 다각화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이지만, 그룹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다.최한승 한기평 기업2실장은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위축, 중국 증설 부담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업황 다운사이클로 영업적자가 지속됐다”며 “수익 창출력 저하된 상황에서 국내외 설비투자, 지분투자 지속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짚었다.지난해 말 롯데케미칼의 순차입금 6조원 수준까지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부채비율은 75.3%, 차입금의존도 31.5%로 집계됐다.그는 “신증설, 경상투자 및 지분투자 등 2024~2025년 연평균 설비투자(CAPEX) 2조원 내외로 투자 부담이 내재 돼 있다”며 “투자 조정, 자산 매각 등에도 업황 전망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재무안정성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꼬집었다.만일 롯데케미칼 등급 하락이 이뤄질 경우 롯데지주의 신용도 동반 하락 가능성 높은 반면, 계열통합신용도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롯데건설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관련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완화했다고 판단했다. 롯데건설의 도급사업 PF 우발채무 규모는 2022년 말 5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조원으로 하락했으며, 지난 3월 시중은행과 2조3000억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도 마쳤다.최 실장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 감안했을 때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재무안정성 회복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미착공사업장의 선별적 착공 전환 및 착공 전환 프로젝트의 분양성과 등과 하반기 부동산 회복 추세 등을 감안해 하반기 신용등급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마지막으로 SK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룹 실적 회복을 전망했다. 반도체 부문의 현금창출력 향상과 재무안정화 전략 등이 차입부담 상승 압력을 제어할 것이란 설명이다.SK그룹은 지난 2022~2023년 연평균 16조원 안팎의 대규모 잉여현금흐름(FCF) 적자가 발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부문 중심의 현금창출력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 FCF 적자 규모가 1조원 중반으로 대폭 축소됐다.(자료=한국기업평가)그룹 사업 재편에 따라 각사별 등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는 등급 유지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SK온과 SK에코플랜트 등은 신용도 영향이 중립적일 것이라고 밝혔다.송종휴 한기평 기업3실장은 “SK이노베이션은 SK이엔에스 흡수합병에 따라 사업포트폴리오 확대, 이익창출력 및 투자 대응력 향상이 전망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SK온의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 흡수합병은 즉각적인 사업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SK에코플랜트의 경우 기업공개(IPO) 성사 여부와 자구책 등 통한 차입부담 완화 여부가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배터리 사업의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가 그룹 신용위험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그는 “업황 전망을 반영한 실적 개선 여부,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 등 사업 지속성 확보 여부가 핵심 모니터링 요인”이라며 “SK온의 신용위험 상승이 SK이노베이션 계열 및 그룹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반영될 전망”이라고 했다.
- [전문]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증 명문화, 세대별 요율 차등화 등 구체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국정 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특히 연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동 안정장치(기금 수익률과 기대 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 도입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 명문화, 청년층과 중장년층과 국민연금 요율 차등화, 기초연금 인상 등이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방향이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대규모 재난 없이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무엇보다, 7월 17일 우리나라가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2.5%로 전망했는데,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월 19만 6천 원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내년에 2천 5백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노사법치를 확립하여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투명성을 높였고,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의 인적 교류가 연간 천만 명을 넘어,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37조 4천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천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6조 1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그밖에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이 때문입니다.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국민께 약속드린 대로,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역할을 강화하고,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결국 사람과 기업이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인구위기 대응전략은,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절로 솟아났습니다.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영웅들,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2027년 출격"…현대차 하이브리드 2배 늘린다
- [이데일리 박민 이다원 기자]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2027년께 첫 하이브리드 양산에 나서는 등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종이 지금보다 두배 늘어난다. 전동화 속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종을 확대하고, 신개념의 하이브리드라 불리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을 선보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점진적으로 회복이 예상되는 전기차 수요를 대비해 전기차 라인업 확대도 추진하며 2030년에 글로벌 판매 목표 555만대(전기차 20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Hyundai Way)’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 발표현대차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투자자·애널리스트·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 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Hyundai Way)’를 발표했다. 장재훈 사장은 “현대 웨이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현대차만의 유연한 대응 체계로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모빌리티와 에너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이번 중장기 전략을 통해 2030년 제네시스 포함 연간 555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판매 실적보다 약 30% 이상 많은 물량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생산시설을 확대해 생산량을 100만대 더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던 10년간(2023~2032년) 투자액 109조4000억원보다 10.1% 증가한 수준이다.◇하이브리드 7차종→14차종으로 확대우선 현대차는 전동화 전환 속도가 둔화하는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하고, 차종도 지금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준중형과 중형 차급 중심으로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 대형, 럭셔리 차급까지 확대하며, 기존 7차종에서 14차종으로 확대한다. 제네시스도 전기차 전용 모델인 GV60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 사장은 “제네시스 하이브리드는 후륜구동(FR)으로 기술 개발 중”이라며 2027년께 출시 계획을 밝혔다.또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 대비 성능과 연비가 대폭 개선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Ⅱ를 2025년 1월부터 양산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 TMED-Ⅱ는 기존 시스템과 동등한 수준의 원가를 유지하면서도 성능과 효율을 향상시켜 출력 및 연비 면에서 경쟁사 시스템 대비 우위를 확보했다. 첫 적용은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형 팰리세이드가 될 전망이다.신개념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새롭게 도입한다. EREV는 전기차처럼 전기모터로만 구동하는 방식으로, 기존 하이브리드와 달리 엔진은 연료를 태워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에만 쓰인다. 현대차는 완충 시 9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 EREV 상품을 양산해 전동화 속도 둔화에 대응할 방침이다.현대차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경쟁력 강화로 2028년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목표 판매량을 133만대로 잡았다. 지난해 판매량보다 40%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생산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 가동을 앞둔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선 아이오닉5·아이오닉9 등 전기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예정이다.아울러 EREV는 2026년 말 북미와 중국에서 양산을 시작, 2027년부터 본격 판매된다.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D급(중형) SUV 차종을 우선 투입해 연간 8만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다. 중국에서는 경제형 C급(준중형) 플랫폼을 활용해 3만대 이상 판매할 계획이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Hyundai Way)’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2030년 전기차 21개 모델 풀라인업 구축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EREV로 시장에 대응하며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동화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전기차 모델도 확대한다.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30년 200만대’로 지난해와 같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서도 지난해 세웠던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형 EV에서부터 럭셔리, 고성능까지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전기차 모델을 21개까지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현대차는 총주주환원율(TSR) 개념을 도입한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간 순이익의 최소 35%를 배당·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으로 환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4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이며, 올해부터는 배당금을 주당 1만원 이상으로 책정한다. 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25~2027년 11~12%로 끌어올린다.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밸류업’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다. 장 사장은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시장 기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동화 전략 ‘현대 웨이(Hyundai Way)’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 내년 국세수입 15조원 증가…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상회할듯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382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법인세 10.8조 증가 전망…부가세·소득세도 늘어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보다 15조 1000억원(4.1%) 증가한 38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세입 실적(344조 711억원)보다는 38조 3585억원(11.1%) 늘어난 규모다.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10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6조 6000억원 늘고 소득세는 2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경기 악화의 여파로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급감한 탓이다.내년에는 올해 기업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올해 세입예산(77조 6649억원)보다 10조 8364억원 늘어난 88조 4013억원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6조 6133억원(8.1%) 증가한 81조 4068억원이 걷힐 거라고 봤다. 소득세는 128조 66억원으로 2조 2461억원(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2조 6983억원(4.3%) 증가하고, 배당소득세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7719억원 늘어날 거라 예상했다.반면 증권거래세(1조5375억원·28.6%), 상속증여세(1조 8687억원·12.7%) 개별소비세(5282억원·5.2%) 등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2025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기재부)◇국세감면율 15.9%…법정한도 0.7% 초과 전망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예상치(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 178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실적을 회복하면서 통합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나는 게 주효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예산(676조 6000억원)과 조세를 통틀어 내년 정부지출은 약 75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친 내년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세입예산(394조 9465억원)보다 감소한 412조 2410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0.7%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법은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세감면액은 69조 8000억원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늘면서 전년보다 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가 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1조 6000억원 증가한 71조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5.8%로 법정한도를 넘어선 국세감면율은 올해(15.3%)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기준을 초과할 거라 예상된다. 다만 내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이므로 실제 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 총액이 줄어들 경우 국세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 (자료=기재부 제공)◇대기업 감면액·비중 늘어…“투자세액공제·실적 회복 영향”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모든 소득자들에게 증가한다. 정부는 근로소득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을 중·저소득자로, 그 외에는 고소득자로 분류한다.감면 비중은 고소득자 0.2%포인트 늘어나고 중·저소득자는 0.2%포인트 줄어들 거라고 봤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내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감면액(4조 9364억원)과 감면 비중(17.9%)은 올해보다 각각 2조 5889억원, 8.2%포인트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실적 회복에 따라 공제액이 이월되면서 감면 비중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감면액은 2조 6054억원에서 2조 7574억원으로 늘어나고, 감면 비중은 10.8%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조세지출예산서는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분야로 일원화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美 ‘내달 금리인하’ 신호탄에…원·달러환율, 1310원대 터치-“EU 가상자산법, 기존 금융사 코인시장 참여 이끌어”-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사설]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사업 육성 차질 없어야 -[사설]응급실마저 응급상황…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종합-[기관장열전]국민연금 수익률 끌어올린 불도저…연금개혁 키맨 활약 기대 -이데일리TV 오늘 ‘동아시아 미래포럼’-“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쓰세요”…대체인력·임대료 지원△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저신용자 구하기’ 정책금융으론 한계…‘페이데이론’ 도입해야-“최고금리 20%로 사업 유지 힘들어”…등록 대부업체 고사 위기 △종합 -법원, ‘방통위 2인체제’ 급제동…이진숙이 뽑은 방문진 이사 임명 못한다-중소·중견 반도체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전면전 원치 않는다” 면서도…이·헤즈볼라, 물밑선 ‘전쟁 준비’-“HBM 패권 탈환·차세대 칩 총력전…조직 사기 회복 과제도”△EU ‘가상자산법’ 한달 -“제도권 편입이 경쟁력”…불확실성 해소되자 사업자 모이고 투자도 쑥-[인터뷰]“불법 거래 방지 시스템 마련…조세 투명해질 것”-“유럽 가상자산 시장 진출하려면 韓도 관련 법 마련해야”△미리보는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인디게임’부터 ‘버추얼휴먼’까지…미래콘텐츠 어벤저스 뭉친다-AI무용수와 태평무의 만남…‘심슨가족’ 총감독의 드로잉쇼-순금·호텔뷔페·상품권…632명에게 선물 쏩니다△정치-여야, 권익위 국장 사망·독립관장 인선 두고 충돌…오늘 운영위 2차전-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허은아 “꼰대 레짐 뒤집겠다”…재보선 연대·단일화 절대 없어“-국정원 “北, 발사대 250대 배치해도 미사일 수급능력 의문”△경제-하반기 환율 1200원대 진입…美빅컷에 달렸다-일하는 노인 늘었다…60세 이상 취업자 ‘역대최대’-정부, 백신·양자기술 등 6개 사업 예타면제-일하다 숨지는 공무원 없도록…정부,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금융-주담대 70%가 수도권…대출한도 기간 고삐-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현대캐피탈, 韓민간기업 최초 ‘EGS 인증 ABS’ 공모발행△글로벌-멕시코 국경 막았더니 캐나다 국경으로…美불법이민자 급증-앤케리 이어 위안캐리 부상…“中 통제에 규모는 제한적”-해리스, 트럼프에 7%p앞서…한달간 7176억원 모금-텔레그램 CEO 체포에…사측 “EU법 지켰다”△산업-삼성전자·삼성SDI 등 한경협 회비 낸다-3D D램·초고층 낸드플래시까지…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더 똑똑해진 삼성 AI 가전-전기차 포비아 확산…타이어업계 ‘긴장’-‘美 전기차 첨단기지’ 가동 앞둔 현대차, 인재모집-R&D 인재 한자리…LG,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산업-“더 감내 어렵다”…식품업계 생존 위해 인상행진 -소상공인·라이더 살핀 배민…의료생계비·대출지원 132억-‘독과점 논란’ 카모, 수수료 낮춘 지역택시 시동-유상임 “AI 3강 도약, 이공계 인재 육성”△제약·바이오-“식물세포 신약, 글로벌 의약품 산업 게임체인저 될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체외진단…美소화기학회지에 논문발표-특허장벽 높인 비올, 점유율·실적 두 토끼 잡는다-K-멜로디 플랫폼 구축 맡은 에비드넷 “AI 신약개발 지원 도울 것”△증권-“항공·조선·정유·은행주…원화 강세 수혜주 배팅할 때”-실적 개선에도 저평가된 종목 ‘눈에 띄네’-iM증권, 성과급 보상 체계 변경에 IB 인력 ‘줄이탈’△증권 -‘금리인하 시작=하락장’ 재현할까…닥·소·성에 주목하라-KB자산운용 금융 콘텐츠…KG제로인에 최초제공--30%폭락, 따따블…새내기주, 단타족 놀이터 될라-美금리인하·중동 긴장감에…들썩이는 정유·석유株△부동산-호재 없는데 짓기만…평택 화양지구 미분양 속출-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90% 회복…내달 고강도 대출규제는 변수로-“후분양제 전면도입해야” VS “건설사 재무건전성 우려”-전국 곳곳 완판행진…금호건설, 주택실적 청신호△스포츠“부모님에게 받은 골프 DNA, 우승으로 보답해야죠”-18세 신예 양민혁, 첫 태극마크…‘안정 속 변화’로 홍명보호 출항-리디아 고, 올림픽 이어 메이저 우승 “동화같은 이야기”-최초·최고·최다…김가영 “최초 60대 우승도 하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개혁 못하면 젊은층 납부 거부 나설 것…연금제도 무너질 위기”-“공무원 순환보직은 도토리 기재기만 양산…성과 보상해줘야 ‘충주맨’ 또 나온다”△피플-미쉐린만의 모터스포츠 DNA…‘찰나의 디테일’ 담아내죠-조명우 ‘월드 3쿠션 서바이벌’ 韓최초 챔피언 등극-조현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선임-JY 기술 중시 철학…18년째 기능인 대회 후원-산림청 차장에 이미라-교보생명 대산문화재단…문인·번역가에 3.2억 지원-7기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ICA 사무총장 만난 수협회장 “국제협동조합 발전 위해 노력”△오피니언 -[목멱칼럼]주담대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생생확대경]본질 벗어난 티메프 재발 방치책-[기자수첩]금융당국 노력만으론 요원한 밸류업 활성화-[e갤러리]정직성 ‘수월관음보살도 202427’△전국-한전과 협약 깬 하남시 ‘행정불신’만 키울라-커피 심부름에 의원 숙제까지…갑질 시달리는 정책지원관-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국회까지 향한 ‘경기도 K컬처밸리’ 후폭풍 -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 △사회-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판매’△엄마 신분증 가져오니 구매까지 다 뚫리네-이원석 “수시 공정 심의” 의지에도…“기소 나와도 권고일 뿐” 논란 예고-[인터뷰]전공의 떠난 자리 지킨 대가가 무급휴직…버틸만큼 버텼다 -서울시의회, 사고 우려지역 가드레일 강화-세대간 형평성 맞출까…尹, 연금개혁안 이번주 공개
- ‘티메프사태’ 피해업체 4.8만곳…정부, 지원자금 금리 2.5%까지 낮춰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위해 투입키로 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미정산액이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업체 4만8000여곳의 피해 회복과 재기에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를 낮춰달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3.51%, 3.4%에서 일괄 2.5%까지 낮춘다.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9~4.5%에서 3.3~4.4%로 내린다. 3억원 이상에 최대 1.0%를 적용했던 보증료 역시 0.5%로 낮춰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리와 보증료를 합한 금리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간다.지난 9일부터 소진공과 중진공, 신보·기은에서 접수 받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액은 지난 21일 기준 총 35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해 기업 부담 경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범석 제1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피해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의 이행상황·보완방향도 논의했다.이날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이 총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보고했다.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미정산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 미정산금 1000만원 미만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4만3500여곳으로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한다.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 981곳에 미정산금액의 88%(1조1261억원)가 쏠려 있었다. 미정산금이 30억원이 넘는 업체 74곳의 미정산금은 675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가전 피해업체는 4607곳으로 전체의 9.6% 수준이지만, 미정산금은 3708억원으로 전체의 29%에 달했다. 상품권 피해업체는 28곳으로 0.1% 비중에 불과하나 미정산금(328억원)으로 따지면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식품업체는 8479곳(비중 17.7%)이 전체의 10.0%인 1275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외에 △생활·문화업계(업체 1만4422곳, 미정산금 1129억원) △패션·잡화(6759곳, 801억원) △여행(287곳, 795억원) △뷰티·헬스(3097곳, 48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자료=기재부)TF회의에선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법 적용 범위 지정,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악성앱에 탈취된 1억, 이젠 사전에 막는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주소(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범죄 조직에 의해 휴대전화 속 개인신용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조직은 탈취한 A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은행 등 3곳에서 대출 및 예금 해지를 통해 약 1억원을 탈취했다. A씨는 4일이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료=금융위원회)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회사는 내달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