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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예식장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피부미용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은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다.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다.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지금까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3개월 이내인)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가 부과된다.뿐만 아니라 이들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현금영수증 제도는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5년 18조6000억원이던 발급금액은 지난해 82조4000억원으로 약 4.4배 증가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7%에서 지난해 89%로 크게 늘었다.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일반업종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발급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3.10.01 I 안혜신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9.23~27)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이번 주(9.23~27) 주요 기관 보도계획이다.◇23일(월)▲기획재정부09:30 KDI국제정책대학원, G20 글로벌리더과정 개최10:00 재정개혁과제 추진 현황▲산업통상자원부11:00 한국, ISO(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으로 선출 ▲공정거래위원회12:00 (주)코스팜바이오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금감원12:00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12:00 금감원,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24일(화)▲기획재정부08:30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산업통상자원부06:00 1천400억불 중국시장, 고품질 한국 농식품으로 공략! 06:00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발대식 06:00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분야별 공청회08:00 전력산업 인력양성·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방안08:00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확 높인다! 11:00 ‘대한민국 최초, 흥미진진 신기술‘ 등 재미있는 내용이 한가득▲공정거래위원회12:00 에코플라스틱(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건 ▲금감원07:30 금감원, 금융IT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12:00 금감원,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한국은행12:00 2013년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25일(수)▲기획재정부08:00 201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12:00 2012년 사망원인통계결과▲산업통상자원부10:00 산업단지를 창의·혁신 공간으로 재창조 15:30 국민 신뢰회복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11:00 2013년 8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11:00 한-EU FTA 분야별 위원회11:00 2013년 바이오 R&D to Market 포럼▲공정거래위원회12:00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금감원06:00 금감원,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II) 도입준비단 구성12:00 금융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12:00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정근저당이라도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엔 효력없다’고 결정금융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등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등▲한국은행배포시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26일(목)▲기획재정부11:00 2014년 예산안 종합발표11:00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12:00 2013년 7월 인구동향12:00 2013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2013년 상반기 어류양식동향조사 잠정결과▲산업통상자원부06:00 산업혁신운동 3.0 특별운영위원회 개최06:00 2013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고용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편▲공정거래위원회12:00 신용카드 현금·리볼빙 서비스 수수료 및 소비자인식도 조사 결과 ▲금융위·금감원10:30 금감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서강대학교에서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12:00 금감원,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 시행 관련 미국 재외동포의 외국환업무 취급시 유의사항 통보14:00 금융위, 크라우드 펀딩 추진계획15:00 금융위, 금융기관 전·현직 해외법인장 초정 간담회 개최▲한국은행06:00 2013.9월 소비자동향조사(CSI)08:45 BOK-IMF ER 공동 국제컨퍼런스 주요내용12:00 2013년 8월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3-38, 39>◇27일(금)▲기획재정부10:30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결과12:00 201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15:30 제1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06:00 산업기술혁신계획,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공청회 06:00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 실은 유조선 국내 첫 입항 11:00 제320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금융위·금감원14:00 금융위, 신제윤 금융위원장 홍콩·호주 금융당국과 금융비전 논의 등을 위하여 출국14:00 금감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민원감축을 위한 제2차 금융소비자포럼 공동 개최▲한국은행08:00 2013년 8월 국제수지(잠정)
2013.09.22 I 안혜신 기자
④"유상감자, 먹튀 아닌 주주 보답"
  • [골든브릿지 사태]④"유상감자, 먹튀 아닌 주주 보답"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유상감자는 주주에 대한 보답입니다. 업황이 안 좋아 증권주 앞날도 불투명한데 소액주주들이 증권주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배당 때문인데, 적자로 2년간 배당을 못 했으니 감자로 주주들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500일 넘게 노조가 천막을 치고 파업을 진행 중인 서울 충정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옥. 건물 밖과 달리 평범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에서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를 만났다. 그는 먼저 유상감자와 관련 세간에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배당금 대신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인데 마치 자본을 빼돌리는 ‘먹튀’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 대표는 금감원이 법적 해석만 달리하면 유상감자에 대한 승인이 바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금감원이 유상감자 승인을 지연하는 이유는 골든브릿지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는 사실이 아닌데다 감자에 영향을 미칠 치명적인 문제도 아니다”라며 “수사만 종결되면 유상감자 승인 요건에는 충분히 부합한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금감원의 유상증자 승인 연기와 관련 일단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지주사의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주사 신용을 유지하도록 다각도의 노력은 하겠지만 수사가 빨리 끝나 승인 심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노조가 대안을 내놓는 대신 끊임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에 대한 것으로,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연봉제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는 “노조는 실적과 상관없는 연공제 임금제를 적용해달라고 하는데 실적은 100만원인데 월급은 600만원을 받는 임금체계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게다가 업황이 어려워 그같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노조의 장기 파업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고 있고, 지주사의 신용도마저 하락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노조 파업의 실질적인 이슈는 임금협상인데 대외적으로 지주사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오히려 노조가 채권기관에 지주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채권은행 등에 거래를 끊으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평판이 두려운 채권은행이 차입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얘기다. 특히 문 대표는 파업에도 불구, 지주사가 그룹의 정상적인 운영과 구조조정을 위해 힘써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매각하고 증권 브로커지와 구조화금융 등 특화 분야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것. 이어 그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며 “금감원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문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표는 “증권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인 채권 구조화금융 쪽에서 실적이 좋아 3년 만에 흑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골든브릿지증권 사태]①'청산' 카드까지..파국 치닫는다☞ [골든브릿지 사태]②'감자'에 목메는 이유☞ [골든브릿지 사태]③유상감자 심사 '안하나 못하나'☞ [골든브릿지 사태]⑤"유상감자, 기업 성장에 독"☞ [골든브릿지 사태]⑥노사분규 2년간의 기록
2013.09.13 I 함정선 기자
  • [골든브릿지 사태]②'감자'에 목메는 이유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청산’까지 언급하면서 유상감자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의 법정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승인 심사를 넉 달째 연기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유상감자에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감자의 취지를 ‘자본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문구상 골든브릿지 대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500%가 넘는다”며 “중개 전문 증권사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적자가 지속돼 주주에게 제대로 배당을 못한 만큼 유상감자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계열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지주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감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 측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문 대표는 “내부적으로 자본효율화를 진행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지주사 신용도 안정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300억원 규모 유상감자가 진행되면 지주사가 받는 돈은 145억원이다. 회사는 이 돈과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감소 등으로 200억원 규모의 지주사 외부채무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든브릿지가 이처럼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는 것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문이다. 골든브릿지그룹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9월 현재 7833%다. 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 기준 200%이하 부채비율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 유상감자가 지연돼 골든브릿지가 부채비율을 낮추지 못하고 저축은행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주주 지분을 시장에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닥칠 수 있다. 게다가 유상감자 외 다른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다. 계열 자산운용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업황이 좋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어떻게 해서든 유상감자를 추진하려는 이유다. 노조는 이같은 유상감자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불법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상감자를 통해 생기는 현금을 부실 저축은행에 지원하면 그룹 전체에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월세로 내던 건물 임대료를 전세로 바꿔 건물 소유주인 노마즈를 통해 59억원을 골든브릿지에 지원했고, 종목별 투자한도를 초과하면서도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금(CP) 145억원을 인수했다고 결론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골든브릿지증권 사태]①'청산' 카드까지..파국 치닫는다☞ [골든브릿지 사태]③유상감자 심사 '안하나 못하나'☞ [골든브릿지 사태]④"유상감자, 먹튀 아닌 주주 보답"☞ [골든브릿지 사태]⑤"유상감자, 기업 성장에 독"☞ [골든브릿지 사태]⑥노사분규 2년간의 기록
2013.09.13 I 함정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상감자 안되면 문 닫겠다”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유상감자 안되면 문 닫겠다”-전세난 중대형으로 확산-朴대통령 “16일 여야대표 3자 회동하자”▲파국 치닫는 골든브릿지증권-사설-“회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대주주 빚 갚는 데 쓰면 곤란해”-겉은 “신용 안정” 속은 “주권 회복” 노림수-“유상감자, 먹튀 아닌 주주 보답 시세조종 혐의 털면 감자 승인 문제없어”-금감원 “심사 못해” vs “문제 안돼“ 골든브릿지▲종합-오랜만에 넥타이 맨 아버지들 7000명 몰렸다-“동양그룹 만기CP 오너가 갚아라”-베이징·칭다오에 안테나숍, 中企 중국공략 수월해진다-中企 “빚내서 추석 떡값 줘야할 판”▲정치-한발 물러선 朴대통령… ‘국정원 개혁’ 등 의제가 변수-‘일감 몰아주기’ 규제범위 또 논란-朴대통령 러 방탄차 이용… 푸틴과 첫출발 ‘순조’▲경제·금융-기업은행, 베이징·하노이 지점 11월 오픈 -“지방 中企 영업강화 나선다” 기업銀 경남은행 인수전 참여-하나SK-외환카드 통합 숨고르기-美출구전략 경계…韓銀 기준금리 넉달째 동결-“종부세 비과세 대상자 이달내 신고해야 혜택”-중소·벤처기업 R&D 투자, 정금공 1000억 펀드 결성-NH농협은행 中·동남아 진출 가속도▲산업-BDI 1500선 돌파… 조선·해운 해빙기 온다-“통상임금·화평법 기업현실과 괴리”-미래 대비 ‘든든하게’-삼성전자, 中시안에 5억 달러 추가 투자-독일 빅3 “글로벌 SUV시장 선점하라”-금호폴리켐, 여수산단內 EPDM 생산2공장 준공 세계 3위 제조사 도약▲산업-와이브로 주파수 LTE 길 열려… 제4이통 탄력-“일본서도 LTE 로밍 쓰세요”-네이버 ‘라인 게임’ 다운로드 2억건 돌파-‘LG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100만대 판매 돌파-말 바꾼 통신사들… 소비자는 헷갈려▲산업-동양그룹 ‘동양매직’ 지분 30% 확보-중견련 ‘히든 챔피언 육성’ 11가지 건의-이남수 크록스 대표 “1조원대 운동화시장 진출”-“현금 안되면 장비라도 내놔라”▲산업-동아제약 분할 6개월… 투자·신약개발 속도-스타인웨이 놓친 삼익악기 ‘글로벌 피아노사’ 도약 차질-하나로마트-우유업계 인상 폭 놓고 줄다리기-“스마트TV로 대기업 잡고 해외 진출”▲한국GM 쉐보레 ‘쾌속질주’-힘 세지, 공간 넓지, 가격까지 착하네… -더 많은 쉐보레로 더 안전한 세상을-속도따라 핸들 반응… 손맛까지 더했다▲Culture-회화의 혁신 이룬 공성훈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거시기’했던 우리 일상 ‘머시기’한 상상을 입다-담배공장이 문화공장으로… 공예 미래를 보다▲Golf&Sports-이용규 왼쪽 어깨 수술… 내년 중반 복귀할 듯-아! 1회…-샷마다 고개 들린다면 ‘고들~개’ 리듬 실어라-3홀 연속 버디… 안송이 산뜻한 출발▲마켓-또 전산사고… “거래소가 코스피 상승 찬물”-우선주 이상급등이 ‘강세장 끝’ 신호인가-오늘 선데이토즈 합병 주총 하나그린스팩 “나 떨고있니”-‘관상’ 대박조짐… 미디어플렉스 얼굴 펴졌다-“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낮다”-아이폰 신모델 혹평에 관련株 급락▲증권-회사채 죽쑤고 주가는 펄펄… 건설주 괜찮나-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 정상화 시동-중국發 찬바람… 여행株 어쩌나-4개 기업 코스닥 상장예심 통과▲글로벌 마켓-“연준 의장에 옐런을” 美경제학자들 지지 편지-9·11 그후 12년… “지금도 불안하다”-‘느낌아니까’… 패션에 눈독들이는 사모펀드-”오! 애플株여 아직도 내사랑“-영화 ‘아이언맨’ 실존 모델 유럽 전기차 시장 도전장-美판도라미디어 ‘MS 중역’ CEO로 영입▲힐링 인터뷰-“하하하” 크게 웃어보세요… 답답한 인생 뻥~ 뚫리죠▲오피니언-장사의 神-기업과 문화-고용부 조급증, 급할수록 돌아가야-숫자로 본 뉴스, -2.2%▲피플-윤상직 장관 “석유·가스 새 거래시장 필요성 공감”-나훈아 세 번째 이혼 면했다 아내 정씨 이혼 소송 기각-세방그룹 2세경영 체제로… 이상웅 회장 취임-강래성 회장, 목숨 살려준 아주대에 1억 기부-송일국·서경덕 교수 태국서 막걸리 광고 상영-최수현 금감원장 “사회적기업 위한 은행 상품 개발”-알 마하셔 S-Oil CEO,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오늘의 한마디-인사/부고▲사회-대중교통불편 나홀로 ‘둥둥’-한국사 이념 논쟁에… 교학사 존폐 위기-설악사 단풍 30일부터 시작-배상면주가 ‘물량 밀어내기’ 과징금▲부동산-일반분양 띄우려 ‘입주권 거래 금지’… 강남 재건축 신종 담합-집주인 눈치 안보고 월세 소득공제 어떻게…-주택거래 기지개… 8월 거래량 크게 늘었다
2013.09.12 I 최선 기자
  • “개인신용등급 관리가 중요”..금감원, 10계명 발표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평소 인터넷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김현중(35·가명)씨. 김씨는 최근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진 사실을 알고 은행을 찾았다. 알고 보니, 평소 인터넷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영향이 컸다. 개인신용평가사(CB사)가 창구를 통한 일반대출보다 연체율이 높다는 이유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등급을 내린 것이다.김씨처럼 정보부족이나 관리 소홀로 자신의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자 금융감독당국이 12일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챙겨야 할 ‘10계명’을 꼽아 발표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 등 신용거래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신용등급이란 CB사가 개인이 앞으로 1년 내 90일 이상 연체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자료로, 1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를 매겨 이를 1부터 10등급까지 나눠 정한다. 일단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피하는 게 낫다. 신속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부실률로 CB사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단점도 있다. 꾸준히 신용거래 실적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용거래가 아예 없다면 평가 근거가 없어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다. 과다한 채무는 피해야 한다. CB사는 채무가 많아질수록 연체위험이 크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 주거래 금융기관을 정하는 것도 좋다.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대출 보증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주채무자가 연체하지 않아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카드 이용대금, 통신요금 등은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소액, 단기연체의 경우 발생 횟수에 따라 개인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연체는 신용등급 평가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무리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금물이다. 연체 사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즉각 금융사에 알려야 한다. 여러 건의 연체가 함께 발생하면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게 좋다.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자주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2013.09.11 I 이준기 기자
③전화결제서비스 시장의 변천사
  • [휴대폰결제 갈등]③전화결제서비스 시장의 변천사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제시스템이다. 돈을 주고받는 방식이 다르다. 오프라인 매장에선 현금과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이다. 온라인에선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 전자화폐,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활용된다.온라인 상거래를 시작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이런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누군가 통합 결제 솔루션을 만들어 사이트마다 상점을 대신해 설치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전자결제대행사업자(PG)는 필요한 곳에 이런 결제시스템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지난 199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PG서비스를 제공한 건 LG데이콤(LG유플러스 전신)이었다. 은행, 카드사와 직접적인 전자금융 네트워크를 자체 보유한 강점으로 쇼핑몰 계좌이체, 공공기관 전자결제 시장 등에서 두각을 보였다.휴대폰 결제시장 유통 구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제공.PG서비스 가운데 휴대폰 결제시장이 확대된 것은 2000년초다.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이동통신사를 통한 소비자 인증과정을 거쳐 결제된 금액을 다음 달 이동통신 요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2000년 다날과 KG모빌리언스, 인포허브가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휴대폰 결제시장을 키웠다.휴대폰 결제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특허문제도 불거졌다. 2002년 인포허브는 다날과 모빌리언스를 상대로 휴대폰 결제방식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엔 다날이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인증시스템 특허를 모빌리언스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허 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관련 업체의 기술력을 강화시켜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를 양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온 것은 2010년에 이르러서다. LG데이콤이 LG텔레콤(現 LG유플러스)으로 통합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활보하던 휴대폰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전화결제 과정 중 PG사업자와 통신사업자 2가지 역할을 모두하고 있는 덕분에 다른 경쟁자와 원천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다.LG유플러스가 이 시장을 노리는 건 높은 성장성 때문이다. 최근엔 모바일 월렛(전자지갑)도 나오면서 전체 모바일 결제시장은 연평균 18% 정도 성장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결제는 단순한 정보입력과 인증절차 때문에 소셜커머스나 쇼핑 등에서 모바일 월렛보다 널리 쓰이고 있다. 사이버 쇼핑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1.7% 성장하고 있어 휴대폰 결제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다.휴대폰 결제시장과 KG모빌리언스 거래액(위)과 다날의 휴대폰 결제 월별 추이(아래). 자료=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관련기사 ◀☞ [휴대폰결제 갈등]①LG유플, 무리한 진출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휴대폰결제 갈등]②업계가 반대하는 이유..협회는 '곤혹'☞ [휴대폰결제 갈등]④LG유플의 해명..그래도 남는 문제
2013.09.11 I 김상윤 기자
'가계부채 신음'..중국인과 중국 경제 위협
  • '가계부채 신음'..중국인과 중국 경제 위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상하이 거주 중국인 잭 다이(Jack Dai)는 흔히 말해 ‘잘나가는 젊은 세대’다. 공무원이라는 번듯한 직업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결혼도 했다. 해외 여행을 수시로 나가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자주 들린다. 상하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산층의 모습이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다이는 빚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다. 그는 상하이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매달 버는 돈의 절반을 대출 갚는데 쓰고 있다. 신용 카드 대금도 그의 빚부담을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가계 부채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등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 위협 요소 중 하나로 가계부채를 지적했다. FT는 가난을 경험했던 기성 세대가 높은 저축률로 중국 경제 성장을 도왔던 반면 씀씀이가 커진 젊은 세대들은 각종 대출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가계 부채 규모는 15조위안(약 2700조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빠르다. 2008년까지만 해도 중국 가계 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30%였지만 2011년말 들어 이 수치는 50%까지 올라갔다. FT는 중국내 가계 부채 대부분이 집을 사면서 얻게된 대출이라고 분석했다. 자기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욕구 때문에 중국인들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얘기다. 실제 90%에 달하는 중국 가정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전세계 평균 6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뒤늦게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나섰다. 한 예로 중국 정부는 기존 주택 소유자가 집을 사면 주택 가격의 30%를 현금으로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대출 제한을 하면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다. 자칫 2007년 발생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중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조성되고 있다. 주택 담보대출 외에 중국인의 높아진 소비욕도 가계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로 소액을 대출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가 호황을 맞았다. FT는 기사에서 “부모 세대가 알뜰히 모아 마련한 집을 자식 세대가 대출 담보로 쓰는 격”이라고 현 중국의 상황을 요약했다. FT는 가계 부채가 중국인의 삶과 중국 경제의 성장을 갈수록 억누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계·기업 부채 증가 추이, 위안화(자료 : JP모간)
2013.08.29 I 김유성 기자
소비둔화..카드 이용금액 증가율 7년반 만에 최저(종합)
  • 소비둔화..카드 이용금액 증가율 7년반 만에 최저(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 상반기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평균 카드로 1조8000억원을 긁었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카드 이용금액 증가세가 7년 반만에 가장 낮았다. 또 신용카드보다 세금 혜택이 더 많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카드 이용실적(승인 기준)은 하루 평균 2999만건, 1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14.2%, 2.8% 증가했다. 이용금액 기준으로 보면 카드사태 이후 이용이 뜸했던 2005년 상반기(2.5%)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올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동기보다 1.6%포인트 밖에 상승하지 않는 등 둔화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카드 이용금액 증가율이 낮아졌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2149만건, 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8.9%, 2.2%가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율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상반기(1.7%)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10월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불법모집 근절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발급건수는 6월말 현재 1억5324만장으로 국민 1인당 카드 보유 장수는 2.3장을 기록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할부결제 폐지 등으로 현금서비스가 일평균 194억원으로 감소하고 물품구매에서도 할부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8.3% 감소해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행태가 건전화됐다는 평가다. 체크카드도 소비둔화의 영향으로 이용금액 증가율이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세제혜택과 카드사들의 영업 강화로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증가하는 추세다. 일평균 839만건, 2370억원이 사용돼 전년동기보다 각각 31.4%, 7.5%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면서 체크카드 발급 장수가 1억369만장을 기록하는 등 처음으로 1억장을 넘어서면서 신용카드 발급장수에 근접했다. 카드 건당 결제금액은 점점 소액화되고 있는 추세다. 신용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5만1000원, 체크카드는 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및 편의점 등 소형가맹점에서 소액결제 카드사용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드결제를 비롯해 어음, 계좌이체 등을 포함한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규모는 하루 평균 4822만건, 304조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각각 9.5%, 4.3% 증가했다. 어음 및 수표는 일평균 155만건, 27조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23.5%, 10.% 감소했다. 계좌이체는 1664만건, 276조원으로 각각 6.3%, 5.9% 늘었다.
2013.08.22 I 최정희 기자
  • 올 상반기 매일 카드로 1조8000억원 긁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 상반기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평균 카드로 1조8000억원을 긁었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카드 이용금액 증가세가 둔화됐다. 신용카드보다 세금 혜택이 더 많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상반기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카드 이용실적(승인 기준)은 하루 평균 2999만건, 1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14.2%, 2.8%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일평균 2149만건, 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8.9%, 2.2%가 늘었다. 올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년동기보다 1.6%포인트 밖에 상승하지 않는 등 둔화조짐을 보이면서 신용카드 실적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면서 카드 이용실적이 더 둔화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건수는 6월말 현재 1억1534만장으로 국민 1인당 2.3장을 보유했다. 일부 카드사의 할부결제 폐지 등으로 현금서비스가 일평균 194억원으로 감소하고 물품구매에서도 할부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8.3% 감소해 전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행태가 건전화됐다는 평가다. 체크카드는 세제혜택 확대와 카드사들의 영업 강화로 839만건, 2370억원이 하루 평균 사용돼 전년동기보다 각각 31.4%, 7.5%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이용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는 1억369만장이 발급돼 처음으로 1억장을 넘어서는 등 신용카드 발급장수에 근접해갔다. 카드 건당 결제금액이 점점 소액화되고 있는 추세다. 신용카드의 건당 결제금액은 5만1000원, 체크카드는 2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및 편의점 등 소형가맹점에서 소액결제 카드사용이 보편화된 영향이다. 한편 카드결제를 비롯해 어음, 계좌이체 등을 포함한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규모는 하루 평균 4822만건, 304조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각각 9.5%, 4.3% 증가했다. 어음 및 수표는 일평균 155만건, 27조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23.5%, 10.% 감소했다. 계좌이체는 1664만건, 276조원으로 각각 6.3%, 5.9% 늘었다.
2013.08.22 I 최정희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도 체크카드 쓰고 싶다" 분통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도 체크카드 쓰고 싶다" 분통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나도 체크카드 쓰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했다. 정부는 1999년 세원 양성화와 근로자 세 부담 경감을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했지만 2011년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대폭 줄이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단위:조원,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까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엔 20%로 10%포인트 낮아졌고, 올해는 15%만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로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3배나 된다.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직불카드 활성화를 시도했으나 외환위기(IMF)를 맞으며 은행들이 생존에 올인하게 됐고, 그 빈틈을 삼성, LG 등 대기업 계열 신용카드사들이 점유하게 됐다. 이후 카드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일시불 외 할부에 대한 무이자가 관행화되면서 신용카드가 통용되고 있다.이에 반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신용카드(Credit Card)가 아닌 예금잔고 내에서 결제하는 데빗카드(Debit Card)나 체크카드(Check Card)를 사용하고 있다. 크레딧카드의 경우 100%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리볼빙카드 개념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시불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가 아닌 차지카드(Charge Card)라고 부르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이해관계도 신용카드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카드사 등 공급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의 수익성이 더 높다. 현금서비스 등 대출도 가능한데다 신용카드 수수료(평균 1.9%)도 체크카드(1.3%)보다 높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를 쓰려면 월 사용규모만큼 잔고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라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물다. 물론 체크카드에 비해 다양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도 놓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재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세제개편안에 대해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당근’들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월 300만원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사용한도 확대, 대학 등록금 체크카드 결제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매달 300만원이상 체크카드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며 “수백만원의 등록금도 체크카드로 할 바에는 현금으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예금 잔고에서 바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가 후불식인 신용카드에 비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용카드는 거래를 취소하면 되지만, 체크카드는 잔고가 바로 비는 만큼 소비자 피해방지 차원에서 일일,월간 한도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가 체크카드 활성화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규제의 역설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소득세율 인상 번복에서 보듯 조세저항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되레 현금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매년 한 차례 받는 소득공제보다 그때그때 할인이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긴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카드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급격히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이 단기간내 카드시장을 흔들만한 유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체크카드 사용시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하고 카드사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8.20 I 김재은 기자
  • ['13 세법개정]신용카드 공제율 인하..얇아지는 유리지갑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형카드(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연말 소득공제에 있어서 유리해질 전망이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인하되기 때문이다.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다. 하지만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0%로 현재보다 5%포인트(P) 낮아지게 됐다.다만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과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을 활성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세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하지만 이제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된 만큼 이를 축소하거나 나아가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정부는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1500만 근로자 중 670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연간 공제액 역시 1조3000억원에 이른다.따라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셈인만큼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근로자가 내년부터 직불형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공제가 30%로 확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2013.08.08 I 안혜신 기자
'축소 위기' 카드공제..있을 때 잘 쓰자
  • [재테크특집]'축소 위기' 카드공제..있을 때 잘 쓰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 줄어들지 모른다. 그 만큼 세금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8일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세금부담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축소하고 없애자는 의견과 근로자들의 유일한 세테크라며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에서 15%로 축소했다.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와 같은 30%로 올렸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다. ◇ 연봉의 25% 넘게 쓰고 공제한도 500만원 채우자 우선 신용카드건 체크카드건 총 지출액이 총 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 제외)의 25%를 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연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쓴 비용까지 합해서다. 총 급여가 4800만원인 김 씨는 1200만원(=4800만원×25%)을 넘게 써야 세금이 깎인다. 만약 2500만원을 지출했다면 1200만원을 초과하는 1300만원만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율 30%를 최대한 받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용처와 지출방법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신용카드를 써도 소득공제율이 30%다. 이 외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해 소득공제율을 30%로 맞춰주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썼을 때는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로 구매하면 공제율이 두 배나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엔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지출한 비용이 없다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김 씨가 1300만원에 대해 공제율 30%를 받았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390만원이 되지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사용한 비용이 없다면 혜택이 300만원까지 제한된다. 공제한도를 500만원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비용은 따로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 된다. 김 씨가 소득공제금액 1300만원 중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각각 300만원씩 쓰고, 700만원만 다른 곳에 썼다고 하자. 그러면 김 씨는 총 39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대중교통 공제금액 90만원(=300만원×30%), 전통시장 공제금액 90만원(=300만원×30%), 나머지 210만원(=700만원×30%)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 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될지 모른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오래 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로 축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하경제를 더 음성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소득 표출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세원이 드러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공제 혜택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난 10년간(2000~2011년) 83조1236억원에 달한다”며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은행 업무에도 세금 늘어날까 이밖에 비과세되던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한 과세도 검토된다. 은행의 여신이나 수신업무, ATM(자동화기기), 전자상거래, 환전 등을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ATM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500~1000원 가량의 수수료에 10%의 부가세가 붙어 550원~1100원을 내는 식이다. 세금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문제는 원칙적인 문제”라며 “똑같이 자산 증식하는 부동산중개업은 과세대상이지만 은행 등 금융업은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도 비과세”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2013.07.29 I 최정희 기자
카드 사용액 증가율 2분기 역대 최저치, 체크카드 중심 결제 소액화 현상
  • 카드 사용액 증가율 2분기 역대 최저치, 체크카드 중심 결제 소액화 현상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지난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분기 카드승인금액이 총 13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5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협회가 카드승인실적 자료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이다.카드 승인실적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기업구매카드실적 등을 제외한다. 순수한 신용판매 승인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실적이 포함된다.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지난 2분기 역대 최저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분기별 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2011년 2분기 19.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분기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지난 2분기의 경우 면세점(-20.8%), 특급호텔(-17.1%), 관광호텔(-8%), 여행사(-0.8%) 업종의 카드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떨어졌다. 경기침체로 조절이 용이한 여행관련 소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6월 한 달간 카드 사용액은 4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카드 종류별 사용액과 비중은 신용카드 36조9000억원(82.9%)과 체크카드 7조4000억원(16.7%)으로 양분됐다. 전체카드 대비 체크카드 사용액 비중은 6월 들어 16.7%를 기록하며 전월(16.8%)에 비해 소폭 감소하면서 다소 정체현상을 보였다.6월 카드 종류별 평균 결제 금액은 전체카드 4만8571원, 신용카드 5만9147원, 체크카드 2만569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한 카드 결제의 소액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관련기사 ◀☞ 하나SK카드 "피서지에서 할인 혜택 받으세요"☞ "해외여행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쓰세요"☞ 신생팀 우리카드, KEPCO 제물로 창단 첫 승 감격☞ 심재오 사장 "기본기 탄탄한 KB국민카드 만들겠다"☞ 전병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샐러리맨 등치기 세제개편”☞ 직장인 70%, `카드 값` 갚으려고 적금 깨봤다
2013.07.23 I 정재호 기자
  • "해외여행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쓰세요"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해외여행시 고가의 물품을 도난당하더라도 최대 2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분실했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면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및 해외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파손이나 도난으로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20만원한도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통화, 유가증권, 항공권, 신용카드 등은 보상 휴대품에서 제외된다. 또 가입자의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이나 스쿠버다이빙 등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여행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세부사항은 미리 약관을 통해 확인해 둬야 한다”며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보장금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해외여행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아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쓸 경우 현지통화(화폐) 기준으로 결제하면 원화결제보다 3~8%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시 결제일 환율이 아닌 통상 4~5일후 거래내역이 청구된 날짜의 환율로 계산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중 카드를 분실, 도난, 훼손했다면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 임시카드를 발급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해 승인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카드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해외여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시 진단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휴대품 도난사고시 현지 경찰서에서 사고증명서를 받거나 확인증을 수령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목격자, 여행가이드 등에게서 진술서를 확보해야 한다.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팩스나 전화를 이용, 해당 보험사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면 된다. 귀국후 보험금 수령시엔 보험회사로 사고를 통보하고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여행보험은 메리츠, 한화, 롯데, 삼성, 현대 등 13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40세 남자 4박5일 기준 가입금액은 대략 1만2500~1만7600원 선이다.
2013.07.23 I 김재은 기자
  • LG硏 “시중 현금↑ 회수율↓..지하경제 커졌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지하경제는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LG경제연구원이 21일 공개한 ‘캐시 이코노미의 증가 지하경제 확대의 경고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화폐 발행 규모는 늘고 있지만 풀린 돈은 어디론가 사라져 잠겨 버리고 사람들은 카드 등 정보가 파악되는 거래보다 정보가 잘 파악되지 않는 현금 거래를 늘리고 있었다.화폐 발행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중에 현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11.7%이던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은 올해 5월 말 14.9%로 3.2%포인트가 증가했다. 이렇게 풀린 돈은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올해 1~5월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이 기간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환수액의 비율(화폐환수율)은 76.4%에 불과했다. 이는 2007~2008년도의 95%대, 5만원권이 나온 이후의 80%대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이다.화폐 유통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실물경제 수준에 비해 화폐 발행액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와 동시에 화폐 한 단위가 생산 및 거래에 기여하는 정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 카드 이용액 증가율 하락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를 이용한 지급결제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3.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특히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더욱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8% 증가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동안에는 2.4% 증가에 그쳐 5.6%포인트 하락했다. 우리 경제의 캐쉬이코노미 비중 증가 움직임을 반영하듯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국가별 지하경제 비중 자료의 제공자인 슈나이더 교수가 지난해 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000년 27.5%에서 2009년 24.5%까지 낮아졌지만, 2010년에는 24.7%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지하경제 비중이 2000년 20.7%에서 2009년 18.3%로 낮아진 후 2010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 흐름과도 차별화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상승한 시점이 2009년 하반기에 고액권 지폐인 5만원권이 발행되고 화폐 유통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직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캐쉬이코노미 확대에 따라 지하경제 비중이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캐시 이코노미 확대를 방지하고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려면 국세청의 재산추적기능을 강화하고,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납세의식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7.21 I 이지현 기자
  • 김근수 "카드론 금리 인하..서민 부담 완화하겠다"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4일 “카드론 등 카드 대출금리 인하로 서민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밴(VAN)사와 카드 대출금리 합리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카드사와 금융소비자 모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2금융권 대출금리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및 협회 홈페이지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따라 2009년 평균 19.2%였던 카드론 금리를 15.5%, 현금서비스 금리는 25.9%에서 22.8%까지 인하했으나 여전히 고금리 현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한 밴사 수수료 개편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 가맹점수수료의 부담경감 및 신용카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는 8월까지 밴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용카드 발급 규제와 수수료 개편 등으로 카드사의 순익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열거방식(positive)으로 돼 있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 방식을 ‘규정을 할 수 없는 업무만 규제하는 방식(negative)’으로 전환하고 대출업무영위기준 개선, 신기술금융 투자대상 확대 등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정부 및 감독기관에 카드업계가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일하게 벤처투자를 전담하고 있는 신기술금융업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김 회장은 “포인트 기부 및 사용 활성화, 모집인 교육 및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제도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소비자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07.04 I 이현정 기자
페이스북 투자자들, 이번엔 모바일 결제 '클링클' 베팅
  • 페이스북 투자자들, 이번엔 모바일 결제 '클링클' 베팅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제2의 페이스북 신화’가 만들어질까.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 트리오가 다시 한번 대학 학부생들이 만든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뭉쳤다. 그들이 선택한 투자처는 모바일 결제 스타트업 ‘클링클(Clinkle)’이다.이번 투자 결정을 주도한 주인공은 벤처 캐피털 회사 액셀파트너스 설립자 짐 브레이어다. 그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에 함께 투자했던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 벤처캐피털 안드레센호로위츠와 함께 또 한번의 투자에 나섰다. 클링클의 미래에 베팅한 투자자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기업들로는 인텔과 인튜이트가, 주요 인물로는 페이스북의 전(前) 최고운영책임자(COO) 오웬 반 나타,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CEO) 마크 베이오프, VM웨어 공동설립자 다이앤 그린과 멘델 로젠블룸이 눈에 띈다.이들의 총 투자금액은 2500만달러(약 287억원)로 실리콘밸리 신생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탠퍼드대 컴퓨터사이언스 학과를 갓 졸업한 루카스 두플랜(22)이 학부생 시절인 2년 전 설립한 클링클은 이번 자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내년에 대학 캠퍼스내 상인들과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캠퍼스 모델은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페이스북의 초기 버전을 구축했던 마크 저커버그의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두플랜은 “핵심 사업 전략은 스퀘어, 페이팔 같은 모바일 결제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라며 “기존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시스템과의 통합이 용이한 클링클만의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든 결제 애플리케이션들은 당신이 갖고 있는 비자카드보다 못하다”며 “우리는 하드웨어를 추가하지 않고도 스마트폰만으로 매장에서 결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브레이어는 “대학 캠퍼스의 모바일 상거래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올바른 방향”이라며 “모바일과 소셜네트워크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한편 클링클은 존 헤네시 스탠퍼드대 총장과 봅 조스 경영대학원 학장이 컨설팅을 맡은 것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메란 사하미 컴퓨터사이언스 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클링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06.29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音音, 목청 가다듬는 기업들
  •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중 ‘북핵 불용’ 재확인-音音, 목청 가다듬는 기업들-정부, 올 성장률 2.7%로 상향-돌아온 외국인…삼성전자 6% 폭등▲커버스토리-짧지만 강한 1.7초…소비를 깨우는 울림-소리만 들어도 현대차 떠올릴 사운드 만들고 싶다-두달간 퇴짜 편곡 반복…솔미 파라솔-제품에 애착갖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여음’▲종합-공무원 2년뒤 여성>남성…승진벽 넘을까-금값 추락-가난한 노인만 20만원 받는다-특종 보고 주식팔면 쇠고랑?▲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추경·금리인하·부동산 부양효과로 하반기 3% 성장 달성-3분기 공공투자 집중…中企 경쟁력 강화-현금 많은 10대 그룹, 투자계획은 ‘보수적’-甲乙 불공정 관행 뿌리뽑는다▲정치-시진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폭 지지-장관급 상무 부부장 영접·고향의 봄 합창 ‘극진한 예우’-‘서열 2·3위’ 리커창 총리·장더장 상무위원과 오늘 연쇄 회동-신규순환출자 금지법 보류-벤처기업간 M&A 쉬워진다▲종합-휴대폰 가입비 내리고 성범죄 처벌강화…PC방 등 전면 금연-기업 3곳 중 1곳 이자도 못내-5월 경상흑자 86억달러 ‘역대 최대’-은행 예금금리 연 2.67%…통계작성 이후 ‘최저’▲글로벌마켓-美 1분기 성장률 저조…QE 지속 힘실린다-‘시작버튼 살아났네’ MS ‘윈도 8.1’ 공개-한국인 美 부동산 투자 ‘큰 손’-시총 ‘톱10’ 美 싹쓸이, 삼성전자 10계단 하락-中 슈퍼부자들 요트에 눈길▲마켓종합-‘반등 지속’ 中경기 흐름에 달렸다-美 예상회 저조한 성장률, 낙관론에 경고음▲마켓증권-전략통 CEO 대거 등장…증권사 ‘칼바람’ 예고-날씨에 기업을 묻다…진화하는 애널보고서-‘증권신고서 의무화’ CJ대한통운 첫 장기CP 발행-신용등급 떨어진 기업, 주가도 미끄럼-휴가철에도 항공株 울상-中 경기부진 좀 더 지켜보자▲산업종합-“화소 불량 제로” 퍼펙트 기술로 승부 걸었다-“평면 OLED TV 출시 당분간 계획없어”-뿌리 내리는 현대차 글로벌 경영-날갯짓하는 SK 글로벌 경영▲산업-‘62만대 증산·신규채용’ 기아차 노사 막판 타결-화학업체 “물을 물로 보지마” 불 타오르는 ‘水처리 시장’-‘무늬만 中企’ 36곳 조달시장서 퇴출-아이스크림 가격 얼마예요?-청정원 ‘쇠고기 진국다시’ 다시다에 도전장-‘새 먹거리 특명’ 신세계그룹 외부인사 영입▲컬처-산으로 들어간 미술관…쉬다 가세요-‘카르멘’ 성숙한 음악으로 앙코르-피카소·달리…스페인 미술 한눈에▲오피니언-음모론 권하는 사회-빅데이터와 공공정보 개발-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세운상가 ‘미래의 국보’로 지켜야▲피플-“돈도 좋고 명예도 좋다…공부하는 이유부터 찾아라”-한정화 중기청장 취임 100일..주 4~5회 ‘현장소통’ 잰걸음-‘석유왕’ 마크 리치 뇌졸중 사망-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3년 연속 배당금 기부▲골프&스포츠-우즈, 스멀스멀 떠오르는 ‘부상 악몽’-별이 사라지는 이변의 윔블던▲대학·교육-대기업 자사고 ‘기대반 우려반’-음악책 대신 음악회 발표…뭐든지 체험하며 배워요“-”스마트폰·카드…수학은 삶 곳곳에 있죠“▲사회-‘선박왕’ 권혁 321억원 세금 체납-이재현 CJ 회장 구속 내달 1일 결정-국방부, 연예병사로 돈벌이 했다-서울 캠핑장 주말마다 초만원▲부동산-”맘에 드는 구조 고르고…세도 놓으세요“-초보 상가투자자 ‘안전 제일’-세종시 부동산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대림산업, 2000억원 쿠웨이트 정유시설 수주-서울시, 내달 임대주택용 주택 2차 매입▶ 관련기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정위가 자의적 규제해도 속수무책”☞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6.25날 청와대 뚫렸다☞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귀환 못한 6·25전사자 13만명☞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정부 "버냉키 쇼크 과장됐다"☞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크루즈 시대 표류하는 한국
2013.06.27 I 이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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