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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저축에 소득 기준 도입..서민 稅혜택 늘려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다. 또, 고용 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율을 내리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공청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비과세·감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는 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있어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이 서민·취약계층 대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 저축과 연계해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저축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일몰을 연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역시 개선해야 할 비과세·감면제도로 꼽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올해 일몰 대상 상위 10개 국세 감면 제도 중 감면액이 1조8460억원(2013년)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기본공제는 고용창출 유도라는 제도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공제 수준을 고용증가에 비례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내 대기업은 1%(수도권 밖 2%), 중견 기업은 2%(수도권 밖 3%),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계없이 4%가 각각 적용된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수도권 밖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최근의 소비 위축 등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는 거래 투명화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매·음식·숙박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을 때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 연구위원은 “연장하더라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고려해 매출액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는 대기업의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식으로 기업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외에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 다우데이타, 개인화 된 LBS 출시…'비콘'과 차별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스타밴코리아를 인수하며 신용카드 부가정보망(VAN) 서비스 분야로 영역을 넓힌 다우데이타(032190)가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에 진출했다. 다우데이타는 다우기술(023590), 키움증권, 사람인HR, 다우인큐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우그룹의 실질적 지주사다. 그동안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통에 주력해오다 최근 다양한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다우데이타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의 ‘비콘(beacon)’ 방식과는 다른 ‘액티브 디텍팅 시스템(ADS)’ 기반의 ‘스테이하이(StayHi)’ 서비스를 발표했다. 송경무 다우데이타 상무는 “비콘은 블루투스 신호를 활용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저전력, 저비용의 무선 센싱 기술인 반면, ADS는 이케이웍스가 독자 개발한 블루투스 기반의 실시간 추출(detector) 기술”이라면서 “개인화 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게 스테이하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우데이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이케이웍스와 사업협력을 체결한바 있다. 스카이하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동철 대표. 다우데이타 사진제공.스테이하이는 기존 비콘 방식의 저전력 블루투스(BLE) 기술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디텍터 방식의 독자적인 ADS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애플 ‘아이비콘’이나 퀄컴의 ‘김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였지만, 다우데이타의 스테이하이는 ADS를 통해 각 개인별로 맞춤화된 정보를 전달한다. 상거래 밀집지역에서 다수의 비콘으로 전달되는 동일한 메시지 때문에 스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스테이하이는 개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별해 보내 정보의 가치를 증대시킨다.고객들은 해당 권역에 들어서면 별도의 설정이나 검색 없이도 개인화 된 맞춤 쿠폰이나 주변 상점의 실시간 이벤트 및 할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시 적립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정보의 사용율을 높일 수 있어 마케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길거리의 종이 유인물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특히 기존의 비콘 방식은 스마트폰이 비콘을 찾는 형태였다. 따라서 고객의 스마트폰이 권역 내 모든 비콘을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컸다. 그러나 스테이하이의 디텍터 방식은 디텍터가 권역 내 스마트폰을 탐지하기 때문에 고객 스마트폰의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다. 또한 별도의 가맹점용 모바일앱을 제공해 가맹점이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기 편리하다.이와 함께 스테이하이는 탐지거리 및 보안에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어 광고, 결제, 하이패스, 출입관리, 보안서비스,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할 수 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정동철 다우데이타 대표는 “다우데이타는 개인 식별 분야와 고객을 인지하는 자판기, 특정장소에서 와이파이(Wi-Fi) 자동이용서비스 등 비콘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현재 주요 대형할인매장들과 서비스 적용을 협의 중”이라면서 “자사의 VAN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과 소비자간(B2C) 영역의 가맹점 및 파트너사 모집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스테이하이 서비스의 광고 기능 활용 예시. 이케이웍스 제공.
- 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주민번호 수집 함부로 못한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9일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분야 별로는 환경·국토·해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등이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세제·공정거래·조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에너지세율 조정 =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한다.▲과징금 감경 사유 합리적 개선 = 8월 21일부터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된다.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된다.단순 가담자, 조사협력, 자진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등의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는 세분화된다.‘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해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된다.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기준 완화 =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 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지만,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복지·보건▲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교육·노동·환경▲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그해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제도 개선 = 개인적 사유로 휴직하거나 계절적 이유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근로자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융자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1년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2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한 부모·여성 홀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가 1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 중인 근로자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노부모 요양비로 융자할 수 있다.▲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은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 Ⅰ’, ‘영어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5개 줄어들어 17문항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은 줄어든다.▲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 물을 많이 쓰는 사용자가 절수기기 설치 때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절수 시설을 설치하고 물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물절약전문업이 도입된다. 7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누구나 환경부에 등록 후 물절약전문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행정·교통·서울시▲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회사 대표도 징계 가능 대상에 포함 = 8월 7일부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관의 대표(임원)가 추가된다.▲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 =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요금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를 합산해 불만을 샀다.▲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제재 강화 = 11월 말부터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 점검 때 안전운항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항공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해양▲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천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으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로 변경 = 9월부터 컨테이너 하역요금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하역요금 적정 하한선을 마련해 하역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도시가스 공급비용 3.80원 인상 = 8월부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이 1㎥당 49.30원에서 53.10원으로 3.80원 인상된다. 공급비용 조정으로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천350원, 한달 280원이며, 인상률은 0.33%다.▲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완공 =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전 구간(157.3㎞)이 11월 완공된다.
- 우리 주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9일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분야 별로는 환경·국토·해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등이었다. (세제·안전행정·산업·특허)◇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0만원 이상△7월1일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전기 과소비를 막기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 대신 전기대체연료인 LNG, 등유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7월22일부터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한다. 현재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국토·해양)◇택시 운전석·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9월25일부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자료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9월25일부터는 반복적,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징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7월22일부터는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12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대상이 제한돼 왔다.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로 전환된다. 다만,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된다. △7월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토지의 용도별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월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12월부터는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8월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6월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1일 20회 운행된다. △7월(잠정)부터 음식판매 용도로 쓰이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만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7월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여성·법무)◇논란의 기초연금, 7월25일 첫 지급△지금까지 20~100%였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8월부터 15~50%로 축소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추가 청구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산정비율 축소로 환자부담은 평균 35% 감소하게 된다.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로 변경된다.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가 대상이다.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에서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바뀐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7월(예정)부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첫 지급일은 7월25일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사람,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 7월22일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다.△7월(예정)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이 운영된다. 치유기관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에 소재한다. △9월29일부터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쌍둥이 낳은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9월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돼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월부터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통상임금의 100%이며, 월 135만원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9월19일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차벌적 처우는 비정규직근로자를 통상근로자·직접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국방·병무·교육·문화·통신)◇동원훈련 불응시 ‘1년 이하 징역’△6월부터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시설자금, 생산자금, R&D 자금 등을 0.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8월10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지금껏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하반기부터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7월(잠정)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7월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등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11월21일부터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 등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8월 1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산림·공정거래·조달·관세)◇대기업집단 신규순환출자 전면 금지△12월(예정)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에도 이력제가 시행된다. △12월부터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10월(잠정)부터 산지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는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9월(잠정)부터는 수목의 벌채연령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40년 된 소나무와 50년된 잣나무의 벌채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벌채연령 기준이 낮아진다. △1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총 188개소로 늘어난다. △12월1일부터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된다. △12월19일부터는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신규순환 출자행위가 금지된다. △16일부터 해외직구의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는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 그린벨트 안에도 학원·영화관 들어선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립이 가능해지고 미술관, 복지관 등도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존재하는 약12만여동의 건축물 중 축사, 창고, 교육시설 등을 제외한 7만2000여동 약 60%가 수혜를 받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 된 것은 1971년으로, 현재 전 국토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허용되는 신규 업종은 목욕탕 등 세탁수선시설, 파출소, 방송국, 도서관,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영화관 등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학원, 교습소,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등이다. 사회복지시설과 미술관, 박물관도 가능하다. 다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의 업종은 허용이 안된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의 시설은 이번 완화대상에서 제외다.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규제 권한은 지자체가 갖게 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유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 사양화 등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앞으로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납부기한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는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총량제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전망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보험한류' 물꼬 텄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보험한류’ 물꼬 텄다-[이슈캐치]지나친 신상털기..총리 누가 하오리까-동부제철, 채권단이 공동관리△종합-[줌인]역사관 논란과 해명 사이..‘씁쓸한 퇴장’-10만원 이상 거래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설]문창극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가 남긴 것-[사설]우리은행 민영화 이번에는 성사되려나△‘보험한류’ 시대-해외서 성장동력 찾기..보험사 ‘여러 우물’ 판다-금융당국, 규제 풀어 해외진출 길 터준다-해외지점 구입보험료 상승세△정치-이완구·김문수·심대평..정치인 총리론 힘 실린다-검증대 오른 靑 검증시스템-독립투사 조부로 여론 반전..文, 명예회복 판단되자 물러나-문창극은 왜 청문회 못갔나..與 “국회 탓” 野 “청와대 탓”-기재위엔 브레인, 정보위엔 공격수△동부패키지 매각 중단-동부그룹 자구안 재조정 불가피..‘동부화재’ 경영권 내놓을까-“투자금 부담 크고 시너지 효과는 적다”-“개별매각 신속하게..자구계획 큰 변화 없다”△브라질: 즐겨라 大~한민국-간절함이 깨운 투지..태극전사 “우린 아무도 포기 안 했다”-충격 참패 잊자..‘흥부’가 웃었다-경고 선수 쉬자..빌포츠 여유만만-브라질 “칠레 나와”△경제·금융-공정위, 여론뭇매에 규제개혁 다시 손질-“지방이전 公기관 잡아라” 은행들 물밑전 치열-한국인 여가시간은 TV시청·낮잠·게임-자산 300억 신협 외부감사 의무화-‘아주저축銀 다이렉트론’ 인터넷·모바일 대출상품-“따뜻한 금융, 신한이 앞장섭니다”-‘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오늘 출시-ING생명, 내달 ‘100일 프로젝트’ 발표△산업-종합상사 ‘기회의 땅’ 중앙亞 진출 러시-해외직판 쇼핑몰 ‘Kmall24’ 오픈-효성 프로필렌 공장증설 차질-LG이노텍 카메라모듈 3년연속 세계 1위-스마트시계 大戰 하반기 달군다-단종차 보유고객 모시기 눈길△산업-‘보조금 상한선’ 30만~50만원 사이 티격태격-원자력기술 사상 첫 유럽 수출-리그오브레전드 ‘알고보니 中 게임’△산업-의약품 공장 3년마다 ‘제조 허가증’ 받아야-中企 ‘적합직종 재지정’ 해법 찾는다-中企중앙회 “최저임금 동결해달라”-롯데마트, 생필품 1천개 반값 판매-‘레미콘 가격 인상’ 합의될까-애경화장품 ‘안방 공략’ 통했다△ICT-T커머스, 상품화면 커졌지만..‘실시간 편성’ 허용안해 반발-“창조경제 되려면 독자 OS 만들어야”△성공異야기-“매년 하나씩 사고쳤더니 어느새 CEO에 올랐더라”△엔터테인먼트-으리으리한 특급 유행어, 어디서 왔니?-트랜스포머4 뉴페이스 주목-소지섭 래퍼로 컴백△컬쳐-“자유는 용기를 통해 얻는 것” 교황의 조언-삼성과 싸우는 애플, 진짜 속내는 ‘구글 잡기’-한국, 中 스마트 혁명에 승부 걸어라-책쓰기 노하우 ‘겉멋든 말보다 진정성’-성폭력 줄인 1회용 변기 세상 바꾼 ‘아이디어 산책’△세계전략포럼 리뷰&인터뷰-“고객은 삼성의 skill과 애플의 simplicity를 소비한다”-‘다르게 생각하라’ 창안한..잡스의 조력자△마켓-‘벼랑 끝’ 동부 계열사들 급락세-동부 회사채 매물 쏟아져..채권시장·신평사 초비상-펀드 키워드 ‘통일’이 대세△증권-게임株 ‘실적 돌다리’ 먼저 두드린다-재고 우려에..타이어株 후진-월드컵에 실망한 눈, 영화로 쏠렸다-형지그룹 후광 입고 우성I&C 매력 발산-인터파크株 자회사 덕 보나△글로벌 마켓-제조업경기 해 뜨는데 유럽만 먹구름-오바마의 女心 잡기..“유급 출산휴가 법제화”-토니 블레어 ‘중동의 해결사’ 변신-‘가족경영’ 산토리 CEO 첫 외부 수혈-코코아 가격 폭등 초콜릿업체 씁쓸-중국인 ‘공구’에 눈뜨다△오피니언-[글로벌칼럼]고대문명지에 들어선 짝퉁건물-[목멱칼럼]증시에서 ‘옥구슬’ 찾으려면-[기자수첩]후쿠오카에서 잠 못 이룬 이유△피플-“6·25 전쟁때 한국군과 불렀던 아리랑 지금도 불러”-“롯데홈쇼핑 비리..공든 탑 무너진 느낌”-“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희망 찾았어요”-국민 10명중 7명 “중국 경제성장은 위협적”-허창수 회장, 6·25 참전용사 위문-“탄소배출량 줄면 일자리 늘어”-이백규 머니투데이 사장 선임△사회-폐허로 변한 도시..64년 전 한국 연상케 해-‘실망 자퇴’ 아닌 ‘희망 자퇴’-청문회보다 무서운 ‘펜’ 총리후보자 줄줄이 ‘팽’-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로 낸다-노인 임플란트 반값△부동산-‘할인 분양’ 갈등 소송..영종도의 아우성 갈수록 커진다-국토부, 뉴타운사업 걸림돌 없앤다-전용률 높아진 주상복합 인기몰이
- 김화동 조폐公 사장 "수출통해 경영난 해소·신규수익 창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5만원권 발행 이후 경영환경이 어려워졌지만 해외수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56·사진)은 20일 “1951년 창립 이래 6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수출 5000만달러(한화 약 509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폐공사는 매출의 10% 가량을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페루에 은행권 3억500만장을 수출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과의 쟁쟁한 경쟁 속에서도 97억1300만원 가량의 수익원을 확보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조방지 기술력 덕분이었다. 김 사장은 “완제품 지폐를 수출한 것은 페루가 처음”이라며 “줄어든 사업물량을 회복하고자 1500명의 임직원들이 사업다각화 및 생산능력 제고 등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 결과”라고 강조했다.조폐공사가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5만원권 발행 때문이다. 조폐공사의 설립목적 및 주된 사업은 한국은행이 발주하는 화폐(은행권)와 주화(동전)를 생산하는 일이다. 그런데 꼭 5년 전인 2009년 6월부터 5만원권 발행이 시작되면서 1만원권 5장 찍던 것을 5만원권 한 장 찍는 것으로 대체하게 됐다.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로 현금사용이 이미 급감한 상황에서 실적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실제 조폐공사가 찍어낸 은행권은 2008년까지만 해도 17억1000만장에 달했다. 그러나 5만원권 발행이 시작된 2009년엔 9억9000만장으로 급감했고, 2011년엔 4억1000만장까지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5억8000만장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폐공사는 외교부, 안전행정부, 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공무원카드, 우표 등을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발행을 포함한 정부 발주 물량을 모두 합해도 공사의 생산능력 대비로는 6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회사에 납품하는 각종 상품권, 기념주화, 신분증이나 해외 수출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5만원권 발행 이후 민간 발주 물량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자기앞수표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김 사장은 “개별 은행으로부터 발주를 받는 자기앞수표는 조폐공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다”라며 “생산 여력이 남아돌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업다각화를 꾀하는가 하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영국에서 수입하던 백화점 상품권 생산을 조폐공사에 맡기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김 사장은 “백화점 상품권은 100만원권짜리도 있기 때문에 위·변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품질보장 능력을 보여줬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현재는 전체 백화점 상품권의 90%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조폐공사는 이같은 경영개선 노력을 인정 받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엔 C등급보다 한 단계 도약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출액 5030만달러(한화 약 513억원)를 달성, 오는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의 탑’을 시상받을 전망이다. 김 사장은 “계약기간이 1년인 이스라엘, 리비아 중국 수출에 대해 장기계약을 맺어 연속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등록증과 전자여권 수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공사의 역할 확대 및 신규수익원 창출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숨기고 빼돌리고..세금 고액체납자 '천태만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딸 명의의 한 빌라.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빈 빌라에 검찰과 국세청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어렵지 않게 허 전 회장이 숨겨둔 고가 미술품 100여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허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로 도피, 숨겨둔 자금을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벌이다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 수백억원의 현금을 징수하는 한편 빌라를 수색해 발견한 그림과 도자기 등 100여 점을 모두 압류했다.허 전 회장과 같은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많게는 수백억원의 세금이 체납됐음에도 지능적 방법을 사용해 재산을 은닉,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다음은 국세청에서 적발한 고액체납자 천태만상이다.(자료: 국세청)◇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B는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B 법인은 이어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식을 이용해 체납처분을 회피했다.국세청은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천만원을 압류하는 한편 B 법인이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가 체육시설설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임을 통지, 신용카드 매출을 정상화 한 뒤 압류를 통해 현금 수십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던 C씨는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C씨는 체납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 유일한 보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허위 양도했다. 이후 C씨는 배우자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국세청은 C씨의 부동산 허위양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수십억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또 체납자의 거주시를 수색, 보유현금을 압류하고 숨겨놓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찾아내 양도소득세 수십억원도 추가로 징수했다.◇ 의류제조업체인 D는 법인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이 법인의 대표자 E씨는 허위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 배우자 명의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또 친인척 명의로 자본급을 납입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양도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에게 명의를 신탁했다. 이후 횡령 및 부동산 불법양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까지 했다.국세청은 우선 취득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인도요규 소송을 제기하고 유가증권을 가압류, 조세채권 수십억원을 확보했다. 또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조세채권 수십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국세청은 올 들어서만 지난 4월까지 고액체납자 2220명으로부터 1930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773억원 상당의 숨긴재산을 찾아내 압류한 상태다.국세청은 올해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해외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서진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신종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요기관 보도계획(5.26~30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이번 주(5월26일~30일) 주요 기관 보도계획이다.◇26일(월)▲기획재정부08:00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12:00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14:30 공공기관 워크숍 논의내용19:00 공공기관 워크숍 결과▲산업자원통상부06:00 한-아세안 FTA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등 통상현안 논의 - 26(월) 10:30, 산업부에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11:00 제품안전정보지 Safety Korea 창간호 발간 - 국내외 리콜·위해제품 동향 및 제품안전 정책 등 소개11:00 한국 중소기업, 북유럽과 기술협력 논의 - 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 위한 KOREA EUREKA DAY 개최11:00 동북아 오일 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 - 제4차 규제 청문회 개최 결과11:00 통상 전문성 강화 위한 3기 통상 아카데미 수료식 - 26(월) 13:00, 산업부 회의실▲농림축산식품부11:00 2014년 농식품 파워브랜드 주인공을 찾아라! -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공고(5.15∼6.10, 27일간)11:00 농촌진흥청 개발 씨돼지(축진듀록) 우수돼지인공수정센터 보급 - 활용도 조사결과를 실시하여 씨돼지 개량 및 지속보급▲해양수산부11:00 한· 영 수로기술회의 개최11:00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 착수▲한국은행12:00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BOK이슈노트 2014-7)▲금융위·금감원배포시 APG 서울워크숍 개최(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 연수 프로그램 포함)12:00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CCS) 개선12:00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CCS) 개선12:00 2013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27일(화)▲기획재정부10:00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12:00 KDI 경제전망(2014년 상반기)-(브리핑) 27일 10:00 12:00 2014년 3월 인구동향12:00 201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2014년 1/4분기 온라인쇼핑동향17:00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산업자원통상부06:00 한-프랑스 산업협력 파트너십 강화 - 27(화) 09:30, 코엑스에서 산업협력위원회 개최11:00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특허관리 지원 강화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재산전략원 MOU 체결식▲농림축산식품부11:00 제15회 농식품수출탑 시상식 개최 - ‘13년도 농식품 수출 유공 수출업체, 농업인, 지자체, 해외바이어에 대한 포상, 수출의지 고취를 위한 결의 대회 등 개최(5.28, aT센터)11:00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4차 본위원회 개최 - ‘14년 추진계획 및 농정현안 논의 (5.28, 14시, 더케이 서울호텔) 11:00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5.29, 14시, 마사회)11:00 막걸리에서 항암물질 ‘스쿠알렌’ 첫 발견▲해양수산부11:00 수산 핵심기반기술 산업화 지원으로 스마트 수산업 기반 구축11:00 2014년 1분기 해적피해 발생동향 분석 발표▲공정거래위원회12:00 소자본 무점포 총판점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브리핑) 27일 11:00, 약관심사과장▲한국은행06:00 201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12:00 2014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16:00 2014년 9차(5.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Macroeconomic Dynamics in a Trade-Dependent Economy: the Case of Korea(BOK경제연구 2014-13)▲금융위·금감원12:00 ‘만기 지난 정기예,적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28일(수)▲기획재정부08:30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10:30 제19차 경제관계장관 회의 개최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2013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보고서 발간▲산업자원통상부11:00 해외인증정보 찾기 쉬워진다 - 국가·품목·HS코드 무엇으로든 인증을 찾아주는 해외인증정보시스템 구축11:00 여성 R&D인력 고용포럼 창립총회 - 28(수) 16:30, The-K 서울호텔11:00 한-영, 한-독 간 공동투자 통한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 추진 - 태양·연료·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분야 공동연구11:00 무역·해외기업 정보 한 곳에서 통합 제공 - 28(수) 12:00, 무역센터에서 통합 무역정보서비스 추진점검회의 개최▲농림축산식품부06:00 농관원, 전통주도 살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소비자 문화 교육 확대11:00 2013년 식품산업 R&D 현황조사 결과발표11:00 농업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제도 내실화 - 재해보험 전담기관 지정, 손해평가 자격제도 도입 등 사업추진체계 개편11:00 유통전문가 초청 농촌기업 우수제품 품평회 개최 - 우수 농촌기업 제품 발굴, 유통역량 강화 및 국내 유통판로 확보 지원 (5.30, 더케이 서울호텔) 11:00 한국농수산대학,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일정 발표 - 8월 농수산인재·도시인재 전형, 9월 일반전형 원서접수 - 도시인재특별전형 신설, 정시모집 폐지 등 (한농대 남양호 총장)▲해양수산부11:00 생산에서 수출까지! 넙치 수출 선도조직 육성11:00 낚시 전문교육 홍보물 제작·배포11:00 이달(6월)의 수산물 ‘광어, 농어’▲공정거래위원회12:00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안 ▲한국은행12:00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14.2/4)12:00 2014년 1/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배포시 국제 포트폴리오투자 행태 분석 :채권-주식 투자자금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BOK경제연구 2014-14)▲금융위·금감원배포시 제10차 증선위 개최 결과-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배포시 2014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지원자 ㅇㅇㅇ명12:00 ‘14.1분기(’14.1월~3월) 선물사 영업실적◇29일(목)▲기획재정부14:30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7:00 2014년도 6월달 국고채발행계획 및 5월달 발행실적▲산업자원통상부11:00 FTA 활용지원정책, 틈새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 마련 -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11:00 우리나라, WTO 무역원활화 협정상 모든 의무를 협정발효 즉시 이행 의무로 통보11:00 한국 청년들에게 영국 진출의 새로운 기회 - 최고급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로 양성11:00‘14년 4월 전력시장 거래실적▲농림축산식품부배포시 구제역 소해면 상뇌증에 대한 청정국지위(위험무시국) 결정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보) 11:00 201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 선정(5.29, 10시 aT)11:00 2014 대규모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개최 결과 - 우리 농식품 주 수출국 및 수출 가능 지역 해외 대형 유통업체 및 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 농식품 구매상담 알선 지원 (5.28, aT센터)11:00 ‘버섯 로열티’ 명품 버섯 육성으로 극복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이종기 부장)▲해양수산부11:00 해역별 국가대표 보호대상 해양생물은?11:00 2014년 4월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분석▲공정거래위원회12:00 유모차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 결과 -(브리핑) 29일 11:00,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한국은행06:00 2014년 1/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08:00 2014년 4월 국제수지(잠정)12:00 2014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4-22>▲금융위·금감원배포시 금융투자업규정 규정 변경 예고 -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 등배포시 신흥보험시장 감독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12:00‘14.4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12:00 공정가치 측정 관련 주석 공시 모범사례 마련12:00 ’14년 1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30일(금)▲기획재정부08:00 2014년 4월 산업활동동향08:30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08:30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08:30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실시09:00 2014년 4월 산업활동동향 분석12:00 ’13년도 하반기 우수PD(국고채 딜러) 시상식 개최12:00 201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12:00 세종시 특별센서스 집계 결과▲산업자원통상부11:00 산업환경 민관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 30(금) 15:00, 르네상스호텔▲농림축산식품부06:00 전통식품, 온라인으로 진출 - 온라인 쇼핑몰에 전통식품 품질인증 전문관 개설▲한국은행06:00 201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2014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12:00 2014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배포시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선택 시나리오(BOK경제연구 2014-15)
- 바지사장 세우고 명의 위장등록..세금 탈루 '천태만상'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22일 탈루혐의가 큰 의사, 운송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을 조사, 507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0년 451명 2030억원, 2011년 596명 3632억원, 2012년 598명 3709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의 탈루 적발 사례 (자료: 국세청)미등록 운송대행업자 A씨는 의류 도매업자, 해외 자료상, 환전상 등과 공모하고 무자료 의류를 저가로 신고해 수출통관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했다. 수출대금은 해외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가족·직원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원화로 환전, 운송수수료 차감 후 도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했다.국세청은 수출 대행업자, 의류 도매업자, 환전상 등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 매출누락 수백억원을 적발했다.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주한 외국공관·주재원 등에게 고급주택·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1년치 선월세와 관리비 등을 현금(원화·달러화)으로 직접 방문해 수령했다. 일부 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처리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것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탈루했다.국세청은 조사착수 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 누락된 임대계약서를 확보해 탈루소득 적발한 뒤 신고 누락된 임대수입 수십억 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했다.아동의류를 제조·도매하는 C씨는 한류에 따른 해외수출 증가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의류 브랜드별 매장을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하고, 직원·친인척 등 총 10여 명의 명의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했다. C씨는 또 세무조사에 대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판매 수입금액 수백억원을 누락했다.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C씨를 고발했다.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 D씨는 종업원 등 무재산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한 건물에 모텔을 같이 운영했다. 당일 매출에서 바지사장, 마담, 종업원의 일당을 배분해주고, 남은 금액은 동업자들과 계약지분에 따라 사후 정산했다.조사착수 당시 D씨는 건물 옥상에 보관하던 동업계약서·매출일계표 등 증거서류를 지상으로 던져 빼돌리려 시도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포착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현장 확보했다.D씨는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됐다.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으로 유명한 E한의원 F원장은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제시,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이다. F원장은 이를 통해 현금수입 수십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F원장은 또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대표사업자 변경과 사업자등록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등 관련 세금과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처분했다.국세청은 올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는 물론 역외탈세, 대기업 및 거대 재산가, 민생침해범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19th SRE][업황진단]카드·정유업 경고등이 켜졌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건설업, 해운업, 증권업종의 부진이 해묵은 논쟁이라면 신용카드와 정유업종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업황이 악화하며 새롭게 위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19회 SRE에서 최근 6개월간 업황이 악화된 업종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1%(23명)가 신용카드를 꼽았다. 또 15%(16명)는 정유 산업을 선택했다. 18회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을 묻는 질문에 각각 1표와, 0표를 받았는데 6개월만에 업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카드, 정보유출…불난 집에 부채질 신용카드사의 경우 최근 불거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1억여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사에 대해 3개월 신규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단기적으로 카드해지 및 탈퇴로 인한 기존고객 이탈과 카드재발급 비용 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에 따른 2차 피해 발생시 해당 카드사들이 전액 보상할 방침으로 잠재적 비용 발생 가능성도 남아있다. 영업정지 조치로 신규회원 모집이 제한되고 신뢰도 훼손으로 향후 수익 기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올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해당 카드 3개사가 54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수익은 지난해보다 40~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신용카드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무엇보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의지가 크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한편, 체크카드는 기존 30%를 유지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체크카드는 할부, 카드대출, 리볼빙 등 신용공여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정부는 가계부채 부담 경감, 사회 전체적인 결제비용 감소, 신용카드 구조 선진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대출 억제에 대한 정부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운용수익률을 나타냈던 카드대출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70%에 달하던 카드대출 비중은 20% 미만으로 하락했고 2003년 최고 78.9%에 달했던 카드대출 자산비중도 32.4%까지 낮아졌다. 60%에 달하던 카드대출 수익 비중 역시 2013년에는 20.7%로 하락했다. 한신평 관계자는 “2010년 하반기 이후 현금서비스, 카드론 취급수수료가 폐지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정부규제가 지속됐다”면서 “또 카드대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손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연평균 8%를 웃돌았던 수익률이 2013년 5.3%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또 지난해 11월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적용되면서 카드사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지난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는 카드론 금리를 평균 0.9%포인트, 현금서비스는 0.6%포인트를 인하했다.◇ 정유, 증설전쟁…수급 불균형 4월 24일 S-OIL을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정유업계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이미 시장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S-OIL은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472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5% 줄었다. 정유부문에서 52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부진한 실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 또한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2262억원으로 전년대비 67.5% 줄었다. 화학부문 영업이익이 파라자일렌(PX) 스프레드 축소로 47%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같은 실적 부진은 국내 정유사들이 앞다퉈 생산시설 증강에 나서면서 PX 마진이 급락했기 때문이다.지난 1분기 평균 PX 마진은 톤당 327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29% 급락했다. 지난해 기준 벤젠, 톨루엔, PX 제품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81%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PX 마진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올해에도 PX 설비가 추가 증설되면서 공급과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글로벌 PX 설비규모는 전년 대비 11% 증가할 전망이다. 2~3년 전 공사를 시작했던 동아시아 중심의 PX 증설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SK이노베이션, 삼성토탈 등 340만톤 증설이 완료된다. 반면 전방업체인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와 관련해 국내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정부의 유동성 규제로 설비 가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PTA는 PX를 가공한 원료물질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섬유, 타이어코드, 필름, 병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김선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PET 체인 업체는 지방정부의 대출로 운전자본을 획득해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 정부의 유동성 축소 정책은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 지역이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면서 정제마진 개선 가능성도 낮다. 2000년 중반 이후 미국의 원유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브렌트유, 두바이유보다 가격이 저렴해졌고, 이를 이용한 정제설비의 가동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19th SRE’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19th SRE는 2014년 5월9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161, mint@edaily.co.kr]
- ④전자지불 4단계로..폰결제에서 모바일지갑으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휴대폰 보급 대수가 5500만 대를 넘어 전체 인구보다 많은 대한민국.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뒤 스마트폰을 꺼내 스마트웰렛(SK플래닛)·모카(KT),페이나우(LG유플러스)앱으로 포인트나 쿠폰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하지만 물건을 사고 현금이나 네모난 신용카드외에 휴대폰으로 내는 문화는 사실 2000년 피처폰(2G폰)때부터 있었다. 소위 통신과금(전화결제)서비스가 그것이다.◇1단계: 전자지불의 효시는 세계최초 소액전화결제우리나라는 2000년 ‘세계 최초’로 전화결제서비스를 시작했다. 500원짜리 벨소리 같은 소액 디지털 콘텐츠를 사는데 신용카드를 쓰기 번거로우니 전화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고 싶은 인터넷 콘텐츠를 선택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날아오고 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없이도 살 수 있었다. 대금은 나중에 휴대전화나 집전화 이용요금과 합산해 청구됐다.이동통신사업자와 지불결제대행사(PG)의 협업으로 가능했는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통신요금과 함께 대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다날(064260)·KG모빌리언스(046440)·SK플래닛·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은 거래정보 송수신이나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업무를 한다.<휴대폰 소액결제 시장 현황>(단위 억원) 출처: 전화결제산업협회, 2014년 2월 현재어찌보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아이디어 서비스지만,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서비스 시작 10년 만에 시장규모가 연평균 약 26.4%씩 성장해 2013년 말 3조 6800억 원이 된 것이다. 조용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간 특허분쟁을 겪고 3사가 특허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됐다”면서 “디지털 시장이 포화된 2008년부터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곳에서 실물시장이 열리게 된 것도 시장을 키웠다”고 설명했다.<각 사별 시장점유율> 출처: 전화결제산업협회, 2014년 3월 기준◇2단계; 이통사 칩기반 결제 서비스 실패전화결제는 2002년 이동통신회사들이 ‘모네타’나 ‘K머스’, ‘뱅크온’ 같은 칩기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상용화하면서, 위기를 맞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그러나 ARS(자동응답시스템)또는 SMS(문자메시지전송)방식의 인증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휴대폰 보급이 늘면서 더 많이, 더 자주 전화결제를 찾았다. 오히려 이통3사의 칩기반 모바일 결제가 금융권과의 갈등과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수백 억원의적자를 떠안은채 사라졌다. 당시 모네타 등은 휴대폰 속 칩에 신용카드를 넣고 가맹점에 단말기(동글)를 구축해 결제토록 했는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갑 속 신용카드를 꺼내 지불하는 데 익숙했던 것이다.당시 이통사들은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하나의 칩에 담아 소비자가 카드별로 칩을 뺐다 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까지 개발했지만, 동글 투자 비용에 비해 서비스 확산이 늦어 결국 실패했다.◇3단계; 금융권의 모바일 카드, 이통사의 모바일 전자지갑2010 년이후 국내 전지지불 서비스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009년 11월 KT가 국내에 아이폰을 들여오면서 휴대폰은 컴퓨터에 가까워졌다.가입자식별모듈(USIM) 칩과 근거리통신망(NFC)은 3세대(G)통신망때부터 있었지만, 개방된 환경의 앱 시장이 열리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나 온·오프라인 결제는 물론 주식거래도 활성화됐다. 카드사들은 앞다퉈 ‘모바일 카드(앱)’를 내놓기 시작했고, 이통사들은 ‘모바일 전자지갑’을 선보였다.모바일 전자지갑이란 다양한 멤버십 카드의 발급 및 관리, 쿠폰, 기프티콘, 상품권 및 지불 결제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다. 앱 하나로 멤버십뿐 아니라 결제도 가능한데, 이통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신용카드사나 소액전화결제와 서비스 연동을 통해 해결한다. 현재 앱 다운로드 기준으로 스마트웰렛(SK플래닛) 1200만 건, 모카(KT) 1060만 건 등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스마트월렛 앱 아이콘◇4단계: 페이팔 국내 상륙?..더 편리한 방식을 찾아라전문가들은 국내 전자지불 시장은 향후 1~2년 내에 대변혁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페이팔 같은 로그인 기반 ‘원클릭’ 결제서비스가 출현할 전망이다.페이팔은 세계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의 자회사인데, 내 이메일 계정 등을 이용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만들면 바로 결제할 수 있고, 오프라인 결제시간도 짧다.로그인 기반 자체 계좌를 통해 이용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고, 근거리 위치 인식기술을 적용한 무선센서 비콘(Beacon)을 매장에 설치해 결제시간도 줄인 것.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수단이 주목받으면서 페이팔과 아마존의 ‘원클릭’ 같은 서비스가 주목받는다”면서 “구글과 페이스북도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페이팔 로고▶ 관련기사 ◀☞ ①모바일 전자지갑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②모바일 전자지갑 시장을 잡아라..금융·통신 대전☞ ⑤전자지불 활성화의 걸림돌은 '이기심'과 '규제'☞ ③'액티브X' 필요없는 공인인증 대체 기술 '속속'☞ ⑥금융업, 알리바바·텐센트는 되는데 네이버는 안돼?
- ①모바일 전자지갑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30세 직장인 김아름(가명) 씨. 어제 과음으로 늦잠자는 바람에 급하게 출근준비를 하고 나오느라 지갑을 깜빡 집에 두고 나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없어 김씨는 일단 버스정류장까지 서둘러 달려 나갔다. 지갑이 없어도 얼마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 티머니가 있어 든든했기 때문이다. 마침 제시간에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카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대자 ‘정상처리 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다.버스를 타고 회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 남짓. 김씨는 시간이 남을 땐 스마트폰 게임을 즐긴다. 게임을 하다 고비가 찾아왔다. 유료 아이템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 이번 한 번만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아이템 구매는 간편했다. 카드번호도, 유효기간도 입력할 필요도 없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치 않았다. 역시 유료 아이템을 쓰니 레벨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졌다.무사히 회사에 도착한 김씨. 모닝커피를 마시기 위해 회사 1층에 있는 카페에 잠깐 들렸다. 평소처럼 카드를 꺼내려고 지갑을 찾으려던 순간, 집에 지갑을 두고 온 사실이 떠올랐다. 하지만 김씨는 예전에 친구의 권유로 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신용카드를 등록했던 것이 기억났다. 카드사 앱을 실행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일회용 바코드가 생성된다. 바코드를 카페 점원에게 보여주면 끝. 멤버십카드를 모아놓은 앱을 실행해 적립카드 바코드도 카페 점원에게 보여주고 포인트 적립까지 받았다.김씨는 오전 근무를 하던 중 친구에게 빌린 돈을 오늘 송금해주기로 한 것이 생각이 났다. 하지만 은행 보안카드는 집에 있는 지갑 안에 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김씨는 뱅크월렛을 사용하기로 했다.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친구에게 돈을 송금했다.스마트폰이 지갑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 2~3장의 신용카드와 많게는 10개가 넘는 멤버십 카드 때문에 지갑이 항상 두꺼웠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 담고 다닐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일제히 자사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신한 스마트 월렛’, ‘하나N월렛’, ‘KB 와이즈 월렛’ 등이 대표적이다. 앱에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1회용 바코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결제할 때 보여주기만 하면 간편하다. 금융결제원은 송금,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인출기)ATM을 사용할 수 있는 ‘뱅크월렛’을 출시했다. 상반기에 카카오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송금 기능이 가능한 카카오톡이 적용된 ‘뱅크월렛’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드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통신사들은 주로 멤버십카드에 집중하고 있다. 예컨대 SK플래닛은 ‘스마트월렛’을, KT는 ‘모카월렛’으로 승부를 걸고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유심(USIM)칩에 들어 있는 정보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티머니’, 바코드로 소액결제가 가능한 ‘바통’ 등도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왼쪽부터 ‘모바일 티머니’, ‘신한 스마트 월렛’, ‘SK플래닛 스마트월렛’▶ 관련기사 ◀☞ ②모바일 전자지갑 시장을 잡아라..금융·통신 대전☞ ③'액티브X' 필요없는 공인인증 대체 기술 '속속'☞ ⑤전자지불 활성화의 걸림돌은 '이기심'과 '규제'☞ ④전자지불 4단계로..폰결제에서 모바일지갑으로☞ ⑥금융업, 알리바바·텐센트는 되는데 네이버는 안돼?
